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미영 인사) 김연희 감염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약담당 김연희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유영옥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전계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전계인 인사) 서순희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서순희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행복한 시민의 고품격 건강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상담·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4,322건 하였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로 등록환자 710명, 약제비 343명, 물품지원 311명을 하였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쉼터, 방문형,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가족지원사업으로 헤아림과 소나기를 운영하였고 치매파트너 양성교육과 파트너플러스 교육을 하였습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캠페인과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선별검사, 진단 및 감별검사를 5,350명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로 등록환자 730명과 약제비 및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과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치매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4대질환 및 국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4대질환 무료검진, 국가암 무료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으로 갑상선 등 1,950명을 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은 5대암 검진으로 위암 등 11,830명 실시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을 하겠습니다. 입원비와 진료비, 약제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사업업무,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노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보건지소 내 진료환자가 지금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진료사업과 일차보건의료사업 활성화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과 환자등록관리사업,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사업과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건강원스톱의 날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맟춤형 건강관리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 일차진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차진료와 만성질환자 관리, 가정방문 및 원격화상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일차진료와 만성질환자 진료, 관리, 질환자별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화상진료와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 저하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진료 체계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142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123건, 응급의료기관과 분만취약 산부인과 지원 사업으로 태백병원 4억4,000만원,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닥터헬기 인계점 지정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140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 150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태백병원 7억4,000만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으로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홍보 및 강화로 접종률 향상과 면역력 증가를 통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성매개감염병 검진과 한센병관리, 요충·머릿니 검사,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성매개감염병 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성인·노인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신체활동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하여 주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이어트 요가 외 4종과 노인요가 및 어린이기체조교실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운영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운영으로 연중 3,50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00명으로 국가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등 이상자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생활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율 감소로 금연지도점검 및 환경조성 강화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 산소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환경조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등록자수 700명에 6개월 금연 성공자를 300명, 금연환경조성으로 조례지정과 금연시설 단속 및 점검, 금연표지판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유도, 금연아파트 지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가정 등 의료비 및 양육비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의 출산율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 모성아동건강지원,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전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25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으로 난임 등 11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으로 미숙아 등 35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210명 하겠습니다. 산전관리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식생활 환경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영양관리사업으로 영양교육과 보건사업 등을 연계한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인원 100명 내외로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식생활 환경조성사업으로 캠페인, 홈페이지 정보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000만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중증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자살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일반상담 및 서비스연계, 지역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 대상자 200명에 대해서 주간재활, 직업재활,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으로 등록관리 11명에 대해서 사정평가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 자살 예방사업과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재활·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방문·상담,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및 일상생활 지원,이동 가능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생활터 방문 후천적 장애발생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가구방문·상담을 210명,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및 일상생활 지원 100명, 이동 가능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등 만성질환자 관리로 뇌질환 사망율 감소, 방문간호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 도모, 건강취약지역의 주민주도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건강플러스 마을 추가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830명 하였습니다. 방문간호로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등록관리인원 1,482명, 방문관리 5,9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으로 소도동 건강운영위원회 1개소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환자 조기발견 캠페인, 이동검진 및 보건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실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로 방문관리 6,000회와 투약관리 10명에 80회가 되겠습니다. 허약노인 영양제 및 식이 보급 600건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입니다. 건강위원회를 기존에 소도동에서 장성동, 철암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전달 교육과 효율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실습, 불소용액양치, 예방시술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실습 5,000명을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3,000명, 구강병 예방시술 3,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중앙병원 그 저희들 지원해 준 것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그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이 뭐 양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식자재 구입하는 것을 본사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원 한 장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도 태백시에 뭔가 내 놓아야 된단 말이래요. 총액 입찰로 해갖고 CJ 뭐 한화 뭐 기타 여러 가지 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하도를 줘가지고 태백시에 뿌린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물론 이제 규정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중으로 한다 그러면 태백 관내 업체가 경쟁력이 약해요. 경쟁력이 약하면 거기에 하도 받아가지고 납품하나 마나란 말이래요. 그것을 유도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저 중앙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 금액에서 무엇을 태백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협의 해야지. 그냥 입찰 봐서 어디가 결정이 되면 관내 업체하고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지금 관광대 평생교육과 관광대에다가 8월 19일날 계약이 끝나요. 완료해, 올해. 그러면 이제 끝나면 그때 가서 사전에 협의해서 과연 태백시 관내 업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해서 그 유도를 해야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것 협의 한 번 해봤습니까? 중앙병원하고.

지금 협의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 뿐이 없고 김치만 저희 관내 업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소장님이 그것을 알면 그걸로 그냥 아, 김치 납품한다. 그래서 끝내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면 그게 그거라 그러면 다른 것을 더 협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태백시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 한 개 지금 알고 있으면서 그 한 개로 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저희 우리가 도움 안주면 몰라요. 주잖아요. 주면 그네들도 우리한테 태백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내 업체한테 쓰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협의도 안 하고 김치 하나만 달랑, 그 준다 해갖고 ‘아, 이것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란 말이래요.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평생교육과 할 때도. 총액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것을 나눠가지고 뭘 태백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갖고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김치 하나만 달랑 받는단 말이래요, 돈을 7억을 주면서. 장일재 부시장님 계실 때 그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지금 상당히 힘드니까.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유도하라고 몇 번 얘기 했습니까? 김치 하나만 달랑 받아가지고 그러면 보건소가 다 했다는 얘기래요. 그게.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협의가 아니고 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아이 참내.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계속 지속적으로 부시장님 처음부터 평생교육과, 보건소 쭉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하나 달랑 받아가지고 그 하도 그것 받아서 납품 받는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얻어 내야지요. 많은 부분을 그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부분을 해가지고 어디라고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을 중앙병원에서 업체와 관련된 자기네가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금액 가지고 타진해서 맞는 부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태백 관내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다만 10원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김치 하나 달랑 받아 가지고 그 뭐 하겠다는 얘기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권주사! 주민생활지원과 배석시키라니까. 이것은 빨리 협의해서 일단은 29일날 1월 29일날 결정됩니까? 아니면 2월 29일날 결정됩니까? 계약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유계장님 담당 같은데, 이게 이제 보면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상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재활이 들어갔다 해갖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방문이나 일상생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계장님, 이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저희들은 장애인......

이쪽에 하는 게 없어요?

예.

아, 그러면 가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이 업무를 이것 일원화 시켜야 돼. 재활부분이 만약에 보건소에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 장애복지 이 부분을 다 보건소로 오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지원을 사회복지과 저쪽으로 줘야 돼.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재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재활이라는 게 이제 어디 편마비가 일시적으로 됐던 사람들, 그러면 장애 발생되기 전에 재활치료 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보건소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재활부분 같으면 장애인 재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상지원 같은 것은 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에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가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일상 뭐 의료적인 재활은 저희들 분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맞고.

그리고 목욕나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분들을 목욕나들이몇 분 안 되어서 좀 안 하고 싶은데, 그 분들 어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 어디 좀 나쁜 말로 내칠 수 없으니까 계속 해드리다 보니까 그 분들 어떻게 다른데 뭐 자원봉사나 아니면은 목욕할 수 있는 데로 좀 연결해 드리면 좋은데, 조금 뭐한 얘기로 받을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일상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애. 왜냐하면 중복되어 가지고 여기서도 일상 지원하고 거기서 일상 지원하면 어차피 그 예산 부분이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어느 한 쪽에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목욕하고

예, 진료라든가 재활 쪽에.

예, 재활이나 진료 이것만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로 일원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릴려고. 그것은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협의해서

예,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태백시 건강을 위해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보고 받는 것 보니까 엄청 많은데,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게 7억1,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네요?

예.

그런데 대상자가 우리 60세 이상 지역주민이 13,000명이나 되십니까?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추진실적하고 이제 19년 계획하고 이렇게 보면은 선별검사 4,011건, 치매검진 선별 5,000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900명 가까이가 더 늘어나 선별검사 할 때 하는데, 치매?

그 어떤 분들이 하시냐구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조기검진 선별검사를 4,111건 했단 말이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기검진 추진은 선별은 5,000건이라 이랬단 말이예요. 19년도 계획은.

네네.

그래서 이 차이는 왜 더 많이 더 작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냐고?

예, 이 분들은 인지저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분은 2년에 한 번 지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011명을 했고 올해는 선별검사를 5,000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지저하가 있으신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저하자가 나오시면 진단검사라든가 감별검사를 해서 또 감별검사 결과 치매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기 추진실적에는 710명 이러고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계획에는 730명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래 봐서는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 이러고 그 앞에 성과목표를 보면은 인지저하자 대상 치매정밀검진률이 28%에서 30%, 관리율은 등록관리율 85%에서 85%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치매환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족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그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들은.

예.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 아니냐. 사실상 요즘은 또 치매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란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어야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하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좀 가족들한테 좀 안전하게 이렇게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 이랬지요. 그죠?

예.

이게 보니까 그 진폐환자까지 싹 합쳐가지고 5억7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니까 진폐환자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가 3억2,700이네요.

예.

이게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 환자들이 태백시에 진폐환자가 2,000명이 넘잖아요?

예.

충분히 이것 요즘은 이제 무료로 해줘가지고 소장님 그것 잘했다고 환자들이 칭찬이 뭐 대단하고 보건소 잘해준다고,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하나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작으면 나중에라도 도에다 좀 지원요청을 하면은.

예, 그래요. 하여튼 무료 진료하는 저소득층 부분 아끼지 말고 더 자세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 이래가지고 아까 우리 심창보 동료의원이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태백병원 지원하고 한마음산부인과 이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기본 아기가 태어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추계는 작년보다 많이 잡았지요? 계획은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을 잡았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그 아기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지도·감독 더 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 있지요. 우리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6,900건 돼요?

결핵환자 작년 같은 경우에 치료 받은 환자가 12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0명이 하고 완료가 80명 하고 한 40여명이 아직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결핵환자들은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전염이 되는 병이잖어. 그죠?

그렇습니다. 호흡기계 감염병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있는데, 현재 성인 흡연율이 현재 23%인데 22.8% 달성 이러면은 거진 다 뭐 한 0.2% 놔 두고는 다 달성한 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지금 0.2% 정도 낮추는 것으로 했는데, 좀 열심히

아니, 달성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목표입니다.

나는 원래 흡연율이 23%인데, 22.8% 달성 이러면은 한 0.2%만 놔두고 다 했나?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100명 중에서 20명이 담배를 피웠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을 한 0.2%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료의원, 좀 저 치료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태백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올해 연례 반복사업이 아닌 그 신규사업 뭐가 있어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 게 아토피천식 관리사업을 신규로 실시했습니다.

아토피?

천식 관리사업

아토피하고 천식?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다른 것은 거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지금 내려오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보건행정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건강생활지원

예, 센터.

아니, 지금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장성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30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으로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다음에 또 거기 장성중앙교회 거기서 급식센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센터로 하나 지금 할려고 공모를 지금 신청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대충 종류가 뭐뭐가 있어요. 신규 공모사업들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예.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예.

그리고 최근 3년 뭐 3년, 5년. 아니, 3년으로 한 번 해보자. 우리 보건소에 우리 직원들 중에 이제 명퇴 하신 분들 말고 이제 정년이 되어가지고 나가신 분들 말고 이제 뭐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면 뭐 전출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총 뭐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근에 전출도 포함합니까?

예.

전출하고 파견, 전출, 파견이 그게 한 2명 정도 되고.

예, 전출은 어디로 갔어요?

강원도로 갔습니다.

전출은 몇 명이 간 거야?

강원도

최근 3년간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전출 강원도로 가신 분이 두 분 됩니다. 김선주 하고 최근이 작년 되겠습니다. 고봉환, 김선주 주무관 둘 하고.

예, 김선주 하고?

예, 고봉환 주무관.

고?

고봉환.

예, 고주사님.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예, 그 두 분이 강원도로 가시구요. 그 다음에 안동으로 김소영, 작년도에 갔습니다.

예, 김소영, 김주사님이 안동으로 이제 전출을 가시고.

예.

또?

그리고 그냥 명퇴하신 분 이

명퇴는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정년이 되어서 말고 그냥 이렇게 이제 중간에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만두신 분들?

예, 최근에 작년에 김진희 주사라고 동해로 이사 가면서

예, 김주사님.

예.

그리고 한 분 또?

그리고 이찬주, 이찬주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이 주사님 또 한 분. 예?

예, 그렇게 두 분 가셨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 갔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보건직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예, 보건직은 황덕빈.

예, 황덕빈요?

예, 황덕빈 그리고 최정옥, 그 분들은 두 분 작년도입니다.

예, 작년도만 지금 벌써 그러면은 한 일곱, 여덟 명 정도가 이제 뭐 전출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만 두셨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뭐 2년 뒤든 3년 전이든 이제 인원이 더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작년도 그 전에 특별히......

혹시 우리 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김미영 계장님! 우리 행정담당이시니까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파견 나간 것도 있어요?

파견은 안수성 작년입니다.

예, 안수성 주사님, 그 분 나가셨지요.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한 조직을 이렇게 그리고 한 팀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팀워크, 뭐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실 뭐 보건소만 제가 이렇게 지칭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이렇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과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요즘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건소에서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죠?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팀워크를 좀 중요시 했으면 좀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에 우리 앉아계시는 우리 뭐 소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6급 중간관리자 분들의 그런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요즘 이제 보통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규 직원이 지금 이제 여섯 분이나 계시네요. 그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신규 직원들의 이런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본가가 우리 태백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지만은 요즘은 이게 오히려 역전이 된 상태예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다 외지에서 이제 뭐 몰라요. 뭐 태백이 뭐 시험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태백에서 정말 공직의 뿌리를 내려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지, 시험을 보고 들어오셨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보통 이제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여기 우리 계시는 여기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그런 분들을 잘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 번 좀 가져 봐요. 그래서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유에서 태백에 들어왔던 간에 정말 뭐 나는 지역제한 풀리면은 내 고향으로 갈 거다, 뭐 서울로 갈 거다, 도시로 갈 거다, 춘천으로 갈 거다, 원주로 갈 거다 그런 생각이 좀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저는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뭐 이게 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예요. 제가 뭐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가 확 끄집어 내지 못하, 이게 뭐 방송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끄집어 내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버벅 되는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출자도 많고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어떤 사유에든 간에, 뭐 개인적인 사유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의 그런 관리 그리고 좀 서로 이렇게 좀 위해가면서 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중간적인 그런 우리 좀 직원들을 정말 우리 태백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런 좀 팀워크가 좋으면은 그게 오히려 저는 그 좋은 팀웍이 저는 시민들한테 저는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분위기가 험악하고 서로 막 정말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여러분들 내부의 문제가 저는 그게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팀웍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좀 그런 변화된 우리 뭐 보건소 그리고 또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충전기 공모사업은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환경과 쪽인데, 그게 공단이 별도로 있어......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모를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저희들이 전기차를 하면 그래서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좀 그랬는데, 2월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를 회계과에서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문 생산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면 한 5월 이후에나 이게 아마 저희들한테 납품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3월달에 이 충전기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면은 이게 금방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로 부서 간에 업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기차 구입과 관련 되어 가지고 한참 이제 질의하고 했는데.

예.

이제 그 보건소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지역개발과가 모르다 보니까 길게 질의할 수 밖에 없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을 공모한다고 했으면은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때 길게 질의할 필요도 없었는데, 서로 그 부서간에 공유가 잘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자, 그리고 소장님! 그 태백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몇 년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19억인가 주고 MRI기계를 구입해 줬고 또 이 어려움에도 태백병원에다가 또 계속적으로 이것 전문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를 채용을 하는데, 우리시가 그 지원을 해주기로 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예.

자,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기관인데 정치권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소장님 혹시 뭐 정년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은 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관련 때문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기금에서도 응급으로 기금에서도 사실 지금 태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기금으로 해서 2억4,000을 받고 시비를 지금 5억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체제로 되고 또 태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의사들이 안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의 전문의는 추가로 더 확보를 했다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높은 연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좀 약간 좀 까다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했는데, 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응급상황인데 조금 뭐 한 얘기지만 실력이 좀 뭐 한 의사가 있으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7억4,000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질의 전문의가 오면은 한 사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소장님 저는 이제 당분간은 그 저기 5억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시 돈 5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응급 전문의가 오고

예.

공단에서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5억을 공단 돈으로 하면은 전문의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이 예산 확보 방안,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그 확충할 수 있는 예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저희시가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치권을 통해서 우리가 5억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논리예요. 제가 지원해 주는 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럴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거예요. 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매주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풀 수 있는 방안을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님은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자, 이것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억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하마 MRI 기계 사줬을 때부터 해결책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MRI 기계 그 구입비로 19억을 지원해주고 이것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지원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때서부터 방법을 모색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만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김연희 계장님 담당이시죠?

예.

그러면 나가셔서 이 무슨 순회교육을 하는 거죠? 어떤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해서 이게 좀 할 수 있는지, 하겠는지. 그러면 그 얼마 정도 환자가 나오는지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보습제 같은 것도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설명회를 한 다음에 아토피·천식이 이러이러한 증상이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유병율이 얼마나 되나 또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 의사랑 같이 가서 해야지,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신규사업이어서 일단은 설명회를 해보고 홍보를 해서 조금 일정부분 처음 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을 또 보건복지 쪽에서도 아토피·천식사업을 좀 중요하다. 애들도 또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 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보습제 이제 뭐 피부에 건조하면은 가려움증 그런 것 말씀하시고. 우리 계장님!

소장님!

예.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에 보면은 그 희귀질환자들이 있는데요.

예.

태백시에 있는 분들은 어떤 희귀질환들을 가지고 계시죠?

만성신장병,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열 아홉 분 계십니다. 33명 중에서.

신장 투석하시는 게 희귀질환인가요?

예, 만성 희귀성질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것을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요.

예.

어떤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거죠?

재가진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뭐 부인 같은 경우 안 되고 본인만 한 20만원 정도의 입원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혹시 진폐환자들은 입원하시게 되면 치료비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재가환자에 대한 입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원환자거나 입원환자 말고 재가 진폐환자 중에서.

아니, 저는 재가로 계시다가도 입원할 사항이 생기면 병원비를 다시 지원 받고 무상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진폐환자 중에서는 입원 필요하신 분들은 1년에 몇 번이라는 게 며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재가진폐환자 중에서 그냥 일상 상병으로 이를테면 맹장이 걸렸든가 아니면 뭐 다리를 어떻게 다쳤던가 할 적에 그럴 때 한 2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데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나 봐요?

예, 한 여섯 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계비 지원이 1명이 었구요.

네네.

235건 금년에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건수는 줄었는데, 생계비 지원하는 인원은 늘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더 상태가 심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좀 생활보호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 중에서 저소득층 그 분들의 생계비를 한 18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이 예전에 말하는 그 나병환자들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런 환자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치료가 잘 안 되는지 또 더 심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아 가지구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한센병 환자 관리를 생계비 지원 말고 달리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 복지재단에서 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분들은 거의 다 보면 생계보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 탈락된 분이 권 무슨 한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또 자식이나 있어서 일정 부분 소득이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사시기 원만하시면 또 안 드리고 어려우신 분들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게이트키퍼라고 그 자살예방사업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게이트키퍼를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통장님들 그리고 이것 관심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살예방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약간 우울증이나 이렇게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에서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그 분들은 고위험군들 우울증 있는 그런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그런 우울감 해소라든가 뭐 말벗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 하는 게 게이트키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금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진금 인사) 김학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학조 인사) 원유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인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사무공간 혁신입니다. 종전 수직적이고 획일화된 사무환경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 조성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서장 및 직원 간 칸막이 낮추기 내지 없애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규로 파티션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1,2민원실 등으로 해서 민원실 위주로 해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금년 6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하여튼 상반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시 청사 앞 비포장 주차장을 아스콘포장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방문 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조성면적은 아스콘포장으로 약 한 3,600㎡로 주차면수는 약 한 130면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3월달까지 마치고 준공을 가급적이면은 상반기내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사무공간 냉·난방기 구입 설치입니다. 시 청사 내 노후 냉방기 교체와 냉난방기 신규 설치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냉․난방기 구입 설치를 6대해서 교체설치는 3개소에 4대, 신규설치는 2개소에 2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은 3월달까지 정수배정 및 조달계약을 통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는 법적사무로 결산대상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원에 대해가지고 세입, 세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을 결산하도록 하고 재무결산은 자산, 부채에 관련된 재정상태라든가 비용, 수익 관련해서 재정운영을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31일까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를 마무리하고 시의회에서 승인한 세 분의 그 위원을 통해서 4월 29일까지 한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5월 31일날 결산승인 제출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입니다.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저희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를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말경에 저희들도 자체규정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 있고 사업소는 그 입찰업무를 통합 대행해서 운영을 해서 전문성 강화를 좀 저희들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를 확대 추진하고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에 계약현황은 1,620건에 69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역업체 계약 현황은 총 61%로 총 계약건수 대비 지역업체 계약건수는 985건입니다. 21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총 84%로 지역업체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 건수는 828건으로 12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업체를 선발 사전검토제 방침을 기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설계반영 및 구매원칙을 준수하고 발주부서, 계약부서, 심사부서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자산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공유재산심의회 정기 운영을 통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회계과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건물 8동, 토지 568필지에 38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부적합·미활용 공유재산은 매각을 검토하고 유휴재산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심의운영회를 통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있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처분, 대부,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도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며, 공유재산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시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총 308건에 징수는 306건 해서 2건이 체납액이 됐습니다. 177만1,000원이 체납됐습니다. 0.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1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물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등을 수시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그 매각과 관련 되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그 태백시에 상수도관망사업, 하수분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게 실질적으로 절토를 하게 되면은 그 토사는 어디 갔다 버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설계상에 절차가 거기다 바로 소화가 안 되게 되면은 가겠지요.

예, 아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토사가 어디에 가서 매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없잖습니까?

예, 특별하게 매립 그 한데는 없습니다.

저는 그 전 집행부 시장님께 태백시에서 한 사업 중에 성공 했는 사업이 스포츠파크 사업이다. 태백시 관내에서 나오는 토사를 한성광업소 수갱부지, 불모지 땅에다가 개인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토사도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고 관내에서 태백시에서 발주한 관내 공사장에서 토사를 거기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스포츠파크를 조성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하수분구사업,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면서 판 면적만큼 토사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하고 있잖습니까? 자, 본 의원은 이런 질의를 좀 할게요. 아마 건설교통과라든가 공사와 관련 되어 있는 부서에서 지금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람부리 위쪽에 옛날 도축장 자리 있잖습니까?

예.

구릉지잖아. 그죠?

예.

또한 태현주유소 앞에 보면은 옛날 골프연습장 하다가 화재 났는데 거기도 구릉지잖아요. 그런 부지를 헐값에 임야가 되었든 뭐 개인사유지가 되었든 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근 태백시에서 나오는 토사를 갔다가 메워가지고 스포츠파크하고 같이 좀 활용해 가지고 좀 우리시가 어떤 사업에 부지가 필요로 했을 때는 그 부지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공사 발주하게 되면 흙 갔다 버릴 장소는 당연히 시에서 발주청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한 예로 태백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 오래된 사업입니다만은 장성 가는 그 도로공사도 흙 갔다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농공단지 밑에 갔다 버리다 안 되니 저 도 경계에 갔다 버리고 또 안 되니까 부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갔다 버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토사 갔다 버릴 장소를 시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마련해 주지를 않고 그냥 공사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지를 만들 수 있음에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그 과장님이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검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라 했는데, 요즘 그 최저가 낙찰률이 87.745%입니까?

예, 그 정도.

자, 관내에 강원도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87.745%로 이선 이하로 하게 되면 저가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업체들이 지금 그 하도를 줄 때 공정거래법에 해당이 되나요? 몇 프로에 줄 수가 있지요? 87.745%를 100으로 봤을 때?

거의 저희들이......

아니, 87.745%인데 낙찰률이 최저가가 87.745%인데, A라는 업체가

그러니까

90%에 받았다 이겁니다.

예, 90을 100으로 보고.

예, 100으로 보고.

예, 보고 95%이상은 하도율을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니, 95% 지금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학조 : 예, 하도급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대상 그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최소한 82%이상은 되어야 이제 정식 하도급 대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 실적을 올려야지 만이 큰 공사 전문건설업체에서 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 계약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저가에 주고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어디 현장이라고 딱 꼬집으면 꼬집을 게요. 저가에 그 저기 그 하도를 주고 나니까 하도 받은 그 현장마다 설계 변경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설계변경률, 즉 말해서 동점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춘천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아 가지고 하면서 태백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죠. 그 공사 자체가 그 들어가면서 좌측에 다 세굴 되고 있어요. 한 현장만 보더라도 설계변경 최저가에 하니까 이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 했는 금액 안에서는 100%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 다 갖고 갈 수가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도로 풀 수 있는 것도 순차적으로 1차 공사, 2차 공사 해가지고 잘라 가지고 상반기 했으면 하반기에 하든지 해가지고 지역 업체한테 가게 해야 됩니다. 지역 업체는 당장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외상이면은 남의 소라도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감소하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재 납품업자들, 중장비 업자들, 영세업자들 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지요.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분들은 시 담당 공사감독 또한 회계과에 와 가지고 항의하게 되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나 또 발주해 가지고 하게 되면 10억짜리 공사 같으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처럼 10억짜리 공사에 가압류 20억, 30억 걸어가지고 돈 한 푼 못 받게 하는 일이 허다하더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철암동 업무보고 때 참 그 좋은 사례지요. 농로길 포장을 하더라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내에 풀어야 되는 것을 지역 업체한테 잘라서 이렇게 줬더라구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지역 업체를 보호할려면은 한 번의 옹벽 공사를 중간에 그 조이는 이음새를 넣게 되면 안 되니까 옹벽 공사 같은 것은 불가능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1차, 2차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자르든지 상반기, 하반기 잘라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되게 하고 또한 수의계약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리 발주를 해서 저희들 지역 업체가 좀 수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과장님 어제 혹시 그 아마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시에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했는데, 그 뒤에 ‘사업’이라는 자가 들어가 가지고 저는 혹시 이게 중장비라든가 자재, 태백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우리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보조사업이라고

예, 거기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에 그런 내용도 넣어가지고 반드시 보조사업자도 보조를 지령을 할 때 지역상품이라든가 지역 업체가 수주 받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제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 심창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만약에 농로길 포장을 하는데도 거기 공사가 커가지고 배수로 공사, 공사가 커 가지고 강원도내 업체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그 본인들이 춘천이라든가 이런데서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중장비 업체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조례로 인해서 그 못 사용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까?

글쎄 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 이 지침상에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보조사업자도 저희들 지령을 할 때 반드시 지역생산품이라든가 지역 업체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합니다.

아니, 과장님 뭐 공사감독이나 담당과장님이 한 말씀만 하시게 되면은 시공업체는 할 수가 있지요.

뭐 물론 뭐 발주부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보조사업 준 부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는 뭐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거진 다 했구요. 제가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인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 사실상 태백시에는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은 가진 땅들도 없고 별도 없는데, 이제 매각을 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 매각 하는 것은 문곡동 군부대 관사도 매각 대상에 들어가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서에 넣어 놓았습니다만은 매각할 때는 지금 현재 대부 받고 있는 부분, 또 지역 주변사람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또 이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을 이렇게 균형있게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수립을 해서 합니다. 또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도 있고.

예, 매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할 때는 법적으로 매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지요. 행정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업목적에 타당해야 매입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너무 없는데, 매각하는데 너무 중점을 두지 말라 하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 하는 것도 저희들 그 시유건물이 비용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공유재산 토지매각 20필지 이게 18억인데, 여기는 이게 어디죠?

저희들 이번에 18억은 가장 큰 게 지난번에 그 태백눈썰매장, 국립공원에다가 그 야영장할 때

아니, 이 밑에 있는 게 또 따로 있잖아. 밑에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눈썰매장이 있고.

아니요. 그것은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같은 데야?

예, 같은 겁니다.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나는 그래서 이게 또 여기는 133,926㎡이고 밑에는 또 141,000㎡이래서 눈썰매장 이래서 이게 따로 따로 있는 건줄 알고.

예,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 국립공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즘은 이제 세상도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사실 이렇게 지역에 그런 관련 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시에서 워낙 이렇게 오픈 되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공평하게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주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이렇게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지역업체들 중에 이제 우리 그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에 그런 업무수행 그러니까 사업수행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것들도 간혹 생기는 게 있나요?

뭐 사실 그 계약을 해놓고 못할 경우에는 뭐 규정에 따라가지고 부정당업체로도 제재도 가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받게 된다면은 앞으로 계약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선금을 이렇게

예, 일정 금액 이상 선금을 지불을

예, 그럴 때는 뭐 수의계약도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이면은 사실 뭐 2,000만원 이상, 이하도 있고 5,000만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라든가 5,000만원 이하도 있지만은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예외규정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규정.

예, 그럴 때는 이제 뭐 증권이라든가

예,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한 70%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도?

네네.

이렇게 받는다 이거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건설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 사실 그 이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이렇게 너무 강요와 강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말 강요고 강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뭐 그렇게 하면 막 나쁘다 그러고, 그런데 정말 그 조기집행에 따른 정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우리 김학조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런 거기서 하시는 게 맞으시죠. 그죠?

김학조 : 예.

예, 맞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너무 공무원들의 그런 업무가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집중이 되지요.

초창기에 그죠?

예.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좀 있고.

예.

그래 아까는 보증증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1억에 한 이삼백만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구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어휴 그런 것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돌려 받냐 그러니까 돌려 받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구요.

예,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너무 발주가 다 집중이 다 되면 하반기에는 파리만 또 잡아야 돼.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야,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요?

저희들 그것을 계속

큰 패널틱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중앙정부하고 도 단위에서 하니까 패널티가 들어오니까요. 안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가지고 폐단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뭐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도 상당히 과중되고.

야,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그러면 접근을 한 번 해볼까 라는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예산 다 세우지 말고 어차피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사업물량이 전체적인 어차피 1년 예산은 어차피 기본적인 베이스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한 번 예산계에 한 번 제안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이 조기발주라는 게 오히려 지역경제를 말아 먹지,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저는 단 1%로도 도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좀 고민을 한 번 해줄 필요가 있고.

예.

제가 전문위원실에 한 번 물어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금을 이제 직접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대금을 직접 이제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에도 그게 관련이 있나요?

대금을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업체가 이제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장비를 해.

예.

그러면 A라는 업체에 내가 이제 장비를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업체는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야들이 좀 불안하니까 직접 시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장비를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삼척은 그런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예, 우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해 가지고 그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대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요청하면 바로 그 계좌로 미리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예, 사례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청구 사례는?

작년에도 꽤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또 평가를 또 합니다. 또 도단위에서 시군을. 예, 저희들도 작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중장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업체들이 이제 장비 쓰고 장비대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정녕 그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예?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은 한 번 뭐 연합회 측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이용하라 라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는 지난 번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고,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상장동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이상진 스포츠레저과장의 장기교육 관계로 전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스포츠레저과 담당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태도 스포츠기획담당입니다. (스포츠기획담당 김태도 인사) 윤명선 스포츠레저담당입니다. (스포츠레저담당 윤명선 인사) 심영호 스포츠시설담당입니다. (스포츠시설담당 심영호 인사) 2019년도 스포츠레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스포츠 레저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 대회로 해서 20개 대회 19억5,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목표는 400개팀에 30,000여명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경기대회와 협력해서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래 체육인재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지표는 육성종목 훈련 지원 14개교에 22개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은 14개교에 12개종목 22개팀 1억1,600만원, 그 외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육성종목 추가훈련비 지원, 대회 출전 및 체육환경개선 시설비 지원 등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은 5개 학교에 1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인조잔디 교체 및 체육관 신축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태백시 직장운동경기부는 바이애슬론 및 스키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구성은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동계까지는 금 5개, 은 5개, 동 2개 대회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태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지표는 운영 이용객 연간 13,000여명의 지표를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풋살전용구장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추경에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공은 지난해 8월달에 했고 실시설계용역은 12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함태체육관 정비입니다. 이것도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비보조사업을 7월달에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8월에 변경승인을 통보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설계용역을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5일에 완료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은 금년 3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금년 상반기 6월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고원1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서 체육환경을 조성해서 각종 축구대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의 메카 이미지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를 했고 4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 교체 1식과 휀스 교체, 관람석 차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금월에 추진을 해서 3월달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에 완공해서 각종 경기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원3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7,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주차장 정비 및 관람석 정비, 휀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구요. 동절기 도래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달에 재착공 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태백스포츠파크 야구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명타워 6개,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 작년도에 생활SOC 사업신청 균특회계를 신청을 해서 작년 10월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과 각종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500만원이며 사업위치는 종합경기장 외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종합경기장에는 종합경기장 상수관 교체 및 육상트랙을 정비하고 고원구장에는 고원1구장 조명탑 조명 교체 및 고원4구장 선수대기석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원체육관에는 고원체육관 주경기장에 LED조명을 교체를 하고 노후 전기설비 정비 및 스코어 전광판 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물에는 축구장에 선수대기석 설치 2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통해서 게이트볼장 및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로 동네체육시설 83개소에 461점, 게이트볼장 12개소, 그라운드골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입니다.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통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육용품 무료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새로운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물품 대여를 통해서 비용절감 및 사회적 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체육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태백시민 30명 이상 단체가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운영물품은 줄다리기 줄이라든가 천막, 행사용 탁자 및 의자 등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16회에 1,598점을 대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레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스포츠레저과장님으로 몇 년 종합경기장에 계셨지요?

스포츠레저과장은 6개월 있었습니다.

예?

6개월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2019년도 전국대회 및 뭐 국제대회 2018년도하고 좀 그 추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2018년도하고 차이 되는 것은 대회규모나 그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예, 작년도에 32개 전국·도단위 시합을 이제 대회를 개최를 했구요. 금년도에도 한 33개 정도 대회가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 됐습니까?

예.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경기가 이사들도 뭐 바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다들 우려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시고 여성회관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은 테니스장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뭐 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천막 같은 걸로 설치 했잖아요?

네네.

과장님 혹시 그것 하고 조립식 그 판넬하고 씌우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립식 판넬 비용이 훨씬 싸게는 먹힙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 현재 그 공법상으로 당초에 그렇게 이제 테니스협회라든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요. 여성회관도 남향이지만 그 경기장도 남향입니다.

네네.

지금 친환경 그 태양광 사업과 관련 되어서 지금 우리시에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조립식 그 패널로 설치하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 했으면은 일조량도 좋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경제에 도움이 될텐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쓱 지나가면서 보면 그게 14억입니까? 16억입니까?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19억이고 토지매입비가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한 15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면서 느낌 자체가 너무나 허옇고 이렇다 보니까 뭐 없던거가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느낌 자체가 어휴, 왜 저것 남향이고 한데 왜 저기 조립식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것을 조립식으로 하고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으면은 아주 최적지일텐데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질의를 했구요. 우리 뭐 시민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그 일조량이 좋은 그 남향 그런 지역에는 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뭐 양수겹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장님, 우리 그 시설계장님 그 소관 아니예요?

예.

과장님, 저기 우리 계장님들 저기 하여튼 뭐 시청 우리 테니스장 있잖아요.

네네.

그것 우리 심영호 담당인가요? 저기 시설담당은 누구예요?

시청 테니스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구요. 시

회계과?

예, 회계과.

아, 그러면 전 회계과장님 불러야 되겠다. 그래도 저기 시청구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 담당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거기 지금 너무 위험해요. 저기 시청구장이 잔디가 다 닳아 가지고 지금 거기 뭐 물론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주 운동을 하시지만은 아주 지금 위험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운영비가 혹시 거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따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좀 잉여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현재 뭐 별도의 그 시설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까도 뭐 보고를 드렸지만 종합 그 1구장 인조잔디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현재 4억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들 파트에 예산을 세워서

돈은 별로 안 들 거예요. 한 뭐 2,000만원, 저번에 한 1면 가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면 되니까.

예.

하여튼 우리 김태도 계장님! 그것 좀 이렇게 추경 때 지금 요즘 추경 작업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청 테니스장 저것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좀 우리 시청 직원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우리가 인구, 저는 이 스포츠나 관광은 지역경제하고 사실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도 사실 우리 또 과장님 계실 때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 또 뭐 대학축구도 사실은 뭐 다른데서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가면서 뺏어갈려고 하는데도 하여튼 그것을 또 지켜내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제는 그 양 보다는 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몇 수십 개의 그런 그 뭐 대회 유치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정말 좀 적더라도 정말 지역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 유치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늘 얘기 하지만은 이제는 지자체마다 이렇게 경쟁이 붙어 가지고 대회 유치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냐 하면은 주말에 금,토,일에 전지훈련단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그들을 좀 이렇게 우리 태백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우리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제가 생활체육인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도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것에 사실은 좀 적어요. 예? 저희들도 뭐 다른 지역에 시합 나가면은 그날 대회 갔다가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넘어와. 사실은 자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양 보다는 좀 이제 질적인 그런 대회 유치에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이게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이래서 이게 사업비가 19억이네요.

이것은 스포츠대회 전지훈련단 유치하고 마케팅 활동 전체 비용입니다.

이게 마케팅 비용만 하는 겁니까?

아니, 마케팅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에 대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쉽게 이제 장기 투숙을 하게 되면은 그에 10%를 숙박비로 이제 저희들이 대납을 해주는 또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훈련이 30,000명 이상이라 이랬는데, 이 30,000명이 태백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해요?

그 전지훈련은 연간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한 팀이 오게 되면은 연간에 그러면 며칠 정도 훈련하고 가시나요?

보통 한 일주일에서 보름 뭐 장기적으로는 20일까지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전지훈련하고 스포츠대회 이래 가지고 2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39억, 직접효과가 그죠?

네네.

간접효과가 412억 그래서 552억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난다고 그랬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대회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떤 수치에서 정확한 수치로 잡은 거예요?

예, 정확하게 저희들 2016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뽑은 작년도 파급효과 평가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회 같은 경우에 아까 문관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32개 전국·도단위를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한 그 정도의 그 대회는 축구 특히 그 추계대학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있지만 1억1,000만원을 더 증가를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의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돈 그 증액을 한만큼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해서 저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19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32개 대회가 23억6,000만원이 지원을 한다 이랬단 말이예요.

네네.

이것 하고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32개 대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억7,000만원을 이제 대회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32개 대회를 하면서 19억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게 552억을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7페이지에 있는데.

네네.

이것은 겨울종목이네 그죠?

예.

바이애슬론 및 스키, 이게 우리 선수 구성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로 나간 게 3억500만원입니까?

인건비, 전지훈련비 그리고 보통 이게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든가 외국에도 이제 전지훈련을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평창에서 뭐 한 45일씩 그 다음에 대회 때마다 나가고 전체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대회 출전비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 분들을 꼭 시를 알리는 중요한 선수들인데, 바이애슬론 뭐 금 4개, 은 4개, 크로스컨트리 이래가지고 성적은 좋게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이만큼 해서 우리 태백시 지역 운동경기 활성화에 많은 홍보가 되는 팀들입니까?

지금 선수는 최상의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가 둘 있구요. 국가대표 후보가 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각 시군별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종목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좀 하자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 그것은 좋은데.

예.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 우리 뭐 저번에 다른 데는 뭐 이벤트 하면서 그 지역에 그 뭐라 그러나 저기 뭐 ‘영미, 영미’ 이래가면서 그 했던 그 종목 그게 뭐지?

예, 컬링.

예, 컬링 그런 것은 솔직히 이름이 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성적은 좋게 나오는데, 지역에 아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에 좀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태백시는 뭐가 이렇게 좀 유명한 팀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태백시 이름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하면서 별로 이름이 안 나는 것 같애 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 자체만 그냥 이 운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중점의 홍보라든가 이게 분명히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사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 대회 기간에는 사실적으로는 뭐 선수의 어떤 소속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태백시 소속이고 이런 부분 나오는데, 사실 뭐 평상시는 사실 그런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 자체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원하는 만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네네.

그 지역에 이런 운동 경기 같이 이렇게 이름이 나야 ‘아,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스포츠가 유명하더라’ 이것도 홍보전략 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 해봐야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 팀이 있고 성적은 좋은데, 홍보는 하나도 안 된단 말이예요.

사실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지금 통리초등학교라든가 그런데서 지금 사실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 팀들도 굉장히 좋은 성적들이 있고.

예, 성적은 좋은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해가지고 잘 모르잖아.

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전용구장 정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원2구장 바로 위쪽에 같이 붙어서 그 전용 풋살경기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설치했던 그 상태가 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인조잔디는

아니, 어디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본 거고.

예.

그 다음에 태백스포츠파크 야구장 조명탑 설치인데, 이게 7억인데.

예.

이것 하게 되면은 뭐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금년도에 까지는 뭐 전국대회 유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까지 이제

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야구 동호인들이 즐기는 거라면은 낮에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그 조명시설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구대회도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매주별로 여름 동안에는 거의 한달 정도 이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하게

물론 동호인 그거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구조명이 설치가 되면은 야간 경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백의 그 어떤 시원한 그것을 야간에 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런 것을 했으면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면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금년도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이랬는데, 이 게이트볼장은 한 2억 들여가지고 계속 하는데, 우리 100개 되고 이래 되는데, 이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정비 보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 안에서 이제 동네체육시설 정비 1억, 게이트볼장이 한 1억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인조잔디 한번 교체하게 되면 한 2,500에서 한 3,5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부대시설 들어오고 하면은 한 2,3개소 정도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게이트볼장도 이제는 내가 봐서는 자꾸 추세가 다른 쪽으로 바뀌니까.

네네.

그 잘 좀 어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잘 이렇게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김재찬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운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정병운 인사) 배종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배종규 인사) 이문형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문형 인사) 김영록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아동보육담당 김영록 인사) 최현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최현정 인사) 업무는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가 및 시설이용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에 42억800만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으로 건강생활 지원에 2억5,900만원을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등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240억700만원을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19억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어르신 지원사업에 14억3,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재가노인 기본돌봄 및 응급안전알림사업에 독거노인 905명에 대해서 5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에 210명에 6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사랑의 도시락 100명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합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5개소 472명에 1억1,000만원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건강 검진에 60명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설어르신 지원사업에 30억3,5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250명에 29억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노인생활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1개소에 9,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에 240억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88억100만원입니다. 월 1,600명이 수혜대상입니다. 장수수당은 6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28개 사업에 1,793명이 참여해서 52억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19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개 사업에 4억1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103개소에 8억2,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확충에 4개소 4억9,100만원, 환경개선에 103개소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치매어르신의 돌봄이 일상생활의 돌봄에서 전문 요양‧치료에 이르는 포괄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6억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으로 치매어르신 38명을 수용 보호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까지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년, 21년까지 2차년도에 가서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2022년 3월달에 준공 및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2,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 증축에 4억5,148만4,000원을 태백시실버요양원 개보수에 4,000만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3억4,500만원, 안식의집 개보수에 1억1,900만원,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개보수에 1억1,900만원, 모란경로당 이전신축에 3억, 금성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5,000만원, 상장동 9통 경로당 신축에 이것은 개축입니다. 3억3,000만원, 장성동 18통 경로당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3억입니다. 연화경로당 증축에도 2억5,000만원, 유진2차 아파트경로당 리모델링에 3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1월 말일로 완료 됐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 및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장수요 및 자연장 선호도의 증가 등 장사수요 다변화에 대응하는 장사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공원묘원내 묘지 구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금년까지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사업량은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에 19,000㎡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사업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는 18년도에 국도비 및 4억5,5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 12월까지 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예산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국도비에서 14억4,000만원,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3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4개 분야 9개 사업에 26억3,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 6억8,4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9,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1억2,000만원, 주간보호센터에 1억1,900만원, 수어통역센터에 2억2,800만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2,200만원, 개인거주시설에 순례자의집 운영지원에 4,500만원,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200만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4개 분야에 5억6,500만원입니다. 종사자는 57명입니다. 세부내용은 복지일자리사업에 2억3,993만8,000원에 41명입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에 2억4,789만원에 10명을 고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일자리사업은 6,200만원에 5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1,589만7,000원에 1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대가 1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2,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여성권익증진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공원 및 도로변 장미가꾸기 사업과 여성인재 양성, 양성평등대회, 태백며느리축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여성인재 양성사업으로는 여성공원 정비 및 장미가꾸기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여성문예대회 참가는 5월중에 21회 태백양성평등대회는 7월중에 제3회 태백며느리축제는 9, 10월 중에 각각 개최하도록 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연 3회 이상 실시를 하고 폭력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5,9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활성화에 4억7,7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에 2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7억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3억5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보호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에 1,97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으로 시설현황은 청소년수련관외 4개 시설에 연간 9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인력은 17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위탁단체가 지난 12월 31일 운영포기를 함에 따라서 민간수탁자 모집공고를 금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모집 응모한 사람이 없는 관계로 2차 공고를 7일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공고 종료 후에도 사업 참여자 없을 경우에는 직영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치상황은 직원 1명은 1월 11일날 추가배치해서 업무 인계 및 현재 시에서 직접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운영인력 2명을 확보해서 8,200만원의 사업비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학습, 자립 지원 및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위기청소년은 현재 60명을 관리하고 있구요. 학교 밖 청소년 현황도 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47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900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2,4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억3,1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6개 사업에 107억6,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는 24개소에 보육아동이 1,191명이고 교직원 23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보조금과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차질없는 지원과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중간에 6월 30일까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완료하겠으며, 11월에는 태백시 어린이집 교사 연수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개 사업에 38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지원에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있습니다. 하늘바라기집하고 대건의집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는 가정위탁·입양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생활안정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이 있으며,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와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실시에 16억5,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관리에 2개소에 1억6,5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에 8,000만원을 양질의 아동급식 제공에 3억3,700만원을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정착지원 강화에 8,900만원을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 확대에 4,200만원을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에 3,000만원을 육아기본수당지원에 8억9,700만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3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17억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설치 운영에 1억8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 12개소에 12억1,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4개소에 8,000만원,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지원 13명에 2억4,200만원을 공립형통리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400만원을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사업에 2명에 8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파견사업에 12개소 12명 1,8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에 900만원을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개최에 2,000만원 소득무관 초등저학년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다함께 돌봄센터」는 금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현재 장성동 도시재생사업센터 안에 그 시설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은 12개소에 300명입니다. 돌봄아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도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안전점검 2회, 정기점검은 1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억8,9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0세에서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아동 발굴 및 자원개발‧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 발굴 및 복지자원 등록하여 아동서비스 연계를 하고 자원 중 프로그램 수행 가능 기관과는 협약,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필수서비스 및 분야별 맞춤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양육자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과 사업역량 강화에도 한치의 차질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7페이지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4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추가로 밑에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라고? 그런데 추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예, 하고 있던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공립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과는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지금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국공립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민간이잖아?

예, 민간·가정만 지급.

그러면 국공립은 왜 안 주는 거지?

국공립은 지금 안 그래도 저기 정부 보조시설이다 보니까 처우개선, 급여수당에 인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서 처우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단지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총액 급여를 따지지 않고 민간에는 민간이 이제 국공립이 가져 가지 않은 그 과목을 민간한테 줘서, 주니까 국공립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예, 건의는.

이 부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봐서 만약에 높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국공립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저거 한 거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국공립 장기근속수당은 조금 보류해 두고.

네네.

지금 이제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태백시가 관리하는 게 국공립 열 군데란 말이예요. 그죠?

예.

열 군데인데 지금 그 작년도에 국립어린이집 정원 현황을 보면 한 81% 돼요.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 보면 지금 7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지금 시가 현재 차량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70%로 떨어지다 보니까 세수입이 없어. 돈은 예산이 적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해줘, 배차를 시켜주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부담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거부하는 사항이야.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가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10년 이상 된 차는 교체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사항인데, 지금 얘기는 못하고 배정은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핸드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때 감사원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이 버스 교체가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봐서는 예산계 협의해서 전액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네네.

무슨 얘기냐 하면 좋아, 이 황지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나마 좀.

학생수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제일 힘든 게 지금 구문소동 21명.

예, 구문소.

그 다음에 철암 35명, 장성 44명, 물론 삼수가 42명이지만 장성지역 같은 경우는 광업소가 그때 일부 지원을 했어요. 어린이집에다가 그런데 끊겼어. 예, 작년에 끊겼어. 그러면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구문소동 21명, 철암 35명 이란 말이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여기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등이라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N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나마 뭐 이쪽에 저 황지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겨우 이렇게 꾸려

네네.

살림을 꾸려 가는데, 구문소동하고 철암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벽지 부분에 태백지역에서도 벽지 부분에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비를 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줘야지만 안 그러면 아이들이 뭐 몇 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렇게 지원을 해갖고 실제 아이들이 거기서 최초로 태백의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을 실지는 어린이집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돈도 이제 막 없어가지고 허겁지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나 저 어린이집 원장님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잘하겠어요, 못하지.

금년에는 신규로 구입되는 차량 2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할 수 없다 라는 여지가 판단 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구요.

그러니까 3월달 추경에요.

예, 추경에 세워 주구요. 그 다음에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운영 적자가 발생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뭐 다른 세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자 보는 부분 방안에.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예.

이제 그 교육청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특별활동비 지원을 못해서 국립은 못하니까 이 부담금이 부모들한테 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 5,6세 그 고학년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이 이 교육청 유치원으로 지금 원아들이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자꾸

유치원으로 절로 빠지지.

예, 갑자기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아이 수급 부분 문제가 제일 근본적으로 이 앞에 두 가지 보다 두 세 가지 보다 그 교육청하고 이 불평등한 사항, 이게 해소되면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저쪽으로 안 가고 어린이집에 한 두 명이 더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 그 운영비 같은 것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게 뭐 지난 그 얼마 전에 시·도교육청 교육감들 운영협의회 하면서 거기에 뭐 아주 선을 딱 그었더라고 지원 불가능하다고. 뭐야 그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개선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시가 좀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가서 협의해서 정리를.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차석 오시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네네, 도에도 건의를 좀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데는 틀리지. 대도시 같은 데는 이게

그렇지요. 원아들이 충족하게 많으면은 관계는 없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태백시나 저 뭐 인제, 양구 뭐 이런 데는 정선은 틀려요. 정선은 뭐 예산이 있으니까 주지만

예.

예, 화천 이런 데도 다 우리하고 일맥 상통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네, 세 가지 부분 자동차 문제하고 운영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하고는 좀.

예.

저도 공무원 됐으면 김천수 의원님한테 칭찬 많이 받았을 것 같애. 그 숫자는 제가 더 잘...... 저기 뭐나 제가 뭐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복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뭐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요즘 뭐 미세먼지가 사실 뭐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뭐 어린이나 노인층이나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우리 아동복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이제

작년에 보급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그 공기청정기 보급률을 제가 한 번 받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100%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뭐 시설에 맞춰서 한다고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수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설규모에 맞게끔 그 용량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방마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공기청정기가 좀 보급이 됐으면은 하고.

예.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아마 보급이

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디 우리 지역에 물품이 사용이 되나요?

그게 한 2억3,000만원, 총 사업비가 그래 가지구요.

예.

그 참 계약 자체가 고민입니다. 하여튼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를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예,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지역업체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납품하도록 그렇게 뭐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예, 그게 안 되면은 저가 정말 조금 뭐 제가 뭐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최대한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말 뭐 디스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충분히 저는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그 컴퓨터 이렇게 구입하는 것 보니까.

예.

이렇게 분리 발주를 분할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컴퓨터를 납품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과하고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구요.

예.

그래서 하여튼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그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것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좀 미비하다고 좀 싶으면은 예산을 좀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구요.

예.

우리는 24시간 보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 수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본 바는 없거든요. 그게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는 그 맞벌이 그러니까 맞벌이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야간에 맡겨 놓아야 할 그 부부 이 층이 강원랜드 층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수요가 나오는데, 왜?

그런데 그 강원랜드는 지금 강원랜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은 강원랜드 하이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소도에 있는 것, 거기서 아마 그 필요하다 이러면은 뭐 시간을 늘리거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강원랜드에 그런 임원진들의 그런, 뭐 임원진들과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 상생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것은 좀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 직원들도 태백에 거주를 하시고 그 분들도 우리 태백시민들이야. 그죠?

예.

그런데 강원랜드 직원들이나 우리 시청에도 또 맞벌이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늘 고민하는 게 사실 뭐 부부 맞벌이 같은 게 하는 분들은 뭐 9시, 10시까지 이렇게 야근을 하다 보면은 참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당연히 많

그런데 강원랜드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설령 그분들이 강원랜드 어린이집에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시가 먼저 한 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영월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그 개관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들을 자꾸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지금 우리 강원랜드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인근 영월이나 뭐 원주나 이런 데로 지금 점점점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구요. 젊은 엄마, 젊은 부부들이.

네네.

영월도 지금 많이 가시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배려들이 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영록 계장님! 어때요? 예, 담당 계장으로서.

예,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관심있게 한 번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구요.

예.

뭐 또 우리 동료의원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제 지방보조금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어제께 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는 지방에 그런 물품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예.

이제 그 조례가 됐는데, 사회복지과도 해당되는 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항상 뭐 보조금 나갈 때는 그것은 반드시 뒤에 명문화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구매된 상품을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태백시 사회복지과에서 10억인가 들여서 법인까지 만들은 그 곳 조차도 외지에서 물품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번 실적을 보고 받아 보겠습니다.

저기 문곡 실버요양원 이런 데도 외지에서 뭐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아드림 뭐 두드림 뭐 이런 데인데, 이제 공동구매를 한대요.

예, 공동구매.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안식의집이나 뭐 이런 풍전골 이런데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일정부분 그 분들이 그런 구매를 하면은 시설을 이제 또 리모델링 해주고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되는 가 보더라구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10억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은 거기 조차도 이 지역의 공산품을 안 쓴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업체 생산물품을 구매하는, 구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화를 해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그 실적을 보고 받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문서만 뭐 지역상품을 구매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보고체제까지 갖춰서 저희들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태백에도 할 게 있는데 팔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분들이 그 뭐라 그러나 용어가 생각이 안나가지고.

예, 사업권이라 사업영향권이라 보면.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태백이 자체적으로 뭐 하여튼 태생적으로 물가가 좀 이렇게 높은 지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또 뭐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문서화 시켜가지고 하여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뭐 궁금한 것들 조금 더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자꾸만 눈치를 줘가지고 하여튼 질의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예산집 참조하고.

네네.

하여튼 뭐 조금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으면은 우리 특히 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잘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네네.

늘 소통하면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의원이 유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나 강원랜드복지관 그죠?

예.

강원랜드복지관 같은 시설은 강원랜드 직원 가족에 한해서 그런 시설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당초의 목적은 그죠? 태백시민들을 전체적으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다.

예, 그랬는데, 특정인들이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강원랜드 가족에 한해서 지문인식기를 붙여 놓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강원랜드가 그 폐광지역 4개 시군, 태백, 삼척, 정선, 영월, 4개 시군에 이런 복지관을 건립 해가지고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 지금 태백시처럼 그렇게 강원랜드 가족에 한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는지?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좀 자료를 인근 시군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게 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이것 치매전담실 이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이 영향이 아니고 이게 치매요양, ‘치매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강원랜드 저기 그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강원랜드가 치매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쓸데없이 나서 가지고 치매요양사업을 유치할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실지로 저기 그 본의원이 치매요양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한다면 저는 지금 뭐 78.9평, 54.5평 이랬는데, 이것은 그냥 전담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죠? 전담실, 주간보호시설입니까? 이게 지금 뭐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는 이게 주간보호시설 아니예요?

주간보호시설 맞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를 치매전담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치매환자를 뭐 전담해서 뭐 상담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일반 요양 환자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치매 있는 사람은 별도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거기는 이제 시설규모도 틀립니다. 일반 요양환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종사자 수도 틀리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담만, 그 사람의 케어는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담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자, 그러면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인데, 치매환자를 주간에만 이제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24시간

예, 시설에서 24시간 다 치매환자는 다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매환자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확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78.9평, 54.5평 뭐 이러는데, 확보 인원 12명 뭐 12명 그 다음에 18명 이랬는데.

네네.

여기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치매 그 전담 선생님들이예요?

아니지요. 치매 걸리신 환자분들 숫자지요. 그 숫자는.

환자분들 숫자예요?

네네.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하는데, 강원랜드가 처음에 태백만 해가지고 뭐 파악을 해보니까 뭐 치매환자가 80명이다. 50㎞ 안쪽으로 하니까 뭐 160명인가 뭐 180명이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치매전담실에 그 들어 갈려면 대상자가 24명

42명입니다.

46명.

42명입니다.

42명?

예, 현재 시설에.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은 태백에 있는 치매환자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말하자면 이것 뭐야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대도시형, 거점형 이래가지고 뭐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제가 보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아마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다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그 자기네들이 캐어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완전히 늘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 규모에 이렇게 한 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만은 강원랜드 치매요양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안 되지요.

숫자도 뭐 엄청 줄여가지고 그것을 시가 수용하든지 시민이 수용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 노인요양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매환자가 통계에 의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태백시만 해도 치매환자가 엄청난데, 사실 그 강원랜드 치매요양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한군데다 하게 되면 치매 환자는 순간적으로 발증이라 하나요? 순간적으로 돌변한단 말이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치매 전문요양시설이 있으면은 거기 인접지역에 펜션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치매환자가 생신이다 뭐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와 가지고 그 섹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시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그 담당 선생님한테 ‘어휴,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데 좀 와 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봐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설을 이것 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이랬는데, 이게 사실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요양원들 조차도 그때 당시에 이 치매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요양시설은 비영리잖아요. 그죠? 비영리?

예, 비영리죠.

예, 비영리지요.

네네.

비영리에서 뭐 저기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했는데, 참 앞으로도 치매 전문 혹시 과장님, 치매 지금 4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열배 이상이 치매 환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과장님이 이 치매요양시설 별도로 이렇게 그 집행부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는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치매 영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그 보건소 소관인데, 저희들이 이 보호하는 치매도 최접점입니다. 가장 가벼운 것 치매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그래서 진짜 제가 뭐 그래서 치매에 관해서도 업무도 깊이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보건복지부인데, 보건 파트 쪽은 그쪽으로 내려가고 복지 파트 쪽은 그게 요양 그 수준에서 요양보호 수준에서 이게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재가방문서비스 기관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일곱 군데 있는데, 인원이 엄청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대상자를 뺏어 갈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요양원 한 곳을 그죠? 만약에 지금 이것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주간보호센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