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 2018년 12월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여 지급 결정 통지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당초 월 165만7천원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반영하여 월 17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12개 읍‧면 중 유일하게 단순 방위구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는 남면의 지역특징 및 고유성을 반영한 면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가치와 경쟁력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은 담양지명천년을 기념하여 2018년 1월 1일 선포한 담양천년선언문에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하여 담양 천년선언문 정신의 구현과 천년문장 및 읍면문장의 사용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문장의 개정의 문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군수는 문장의 기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는 군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내장수술 신청 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열람함으로써 민원편익 및 행정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주민자치 및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업무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동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지역면적에 대해 농지법을 반영하여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0,000㎡에서 1,5000㎡ 미만으로 규모를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생태도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환경경관 위해시설을 제한하는 제20조의3을 개정하여 일률적인 거리제한의 문제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