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미영 인사) 김연희 감염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약담당 김연희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유영옥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전계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전계인 인사) 서순희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서순희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행복한 시민의 고품격 건강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상담·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4,322건 하였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로 등록환자 710명, 약제비 343명, 물품지원 311명을 하였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쉼터, 방문형,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가족지원사업으로 헤아림과 소나기를 운영하였고 치매파트너 양성교육과 파트너플러스 교육을 하였습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캠페인과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선별검사, 진단 및 감별검사를 5,350명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로 등록환자 730명과 약제비 및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과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치매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4대질환 및 국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4대질환 무료검진, 국가암 무료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으로 갑상선 등 1,950명을 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은 5대암 검진으로 위암 등 11,830명 실시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을 하겠습니다. 입원비와 진료비, 약제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사업업무,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노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보건지소 내 진료환자가 지금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진료사업과 일차보건의료사업 활성화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과 환자등록관리사업,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사업과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건강원스톱의 날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맟춤형 건강관리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 일차진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차진료와 만성질환자 관리, 가정방문 및 원격화상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일차진료와 만성질환자 진료, 관리, 질환자별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화상진료와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 저하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진료 체계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142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123건, 응급의료기관과 분만취약 산부인과 지원 사업으로 태백병원 4억4,000만원,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닥터헬기 인계점 지정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140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 150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태백병원 7억4,000만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으로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홍보 및 강화로 접종률 향상과 면역력 증가를 통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성매개감염병 검진과 한센병관리, 요충·머릿니 검사,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성매개감염병 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성인·노인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신체활동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하여 주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이어트 요가 외 4종과 노인요가 및 어린이기체조교실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운영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운영으로 연중 3,50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00명으로 국가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등 이상자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생활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율 감소로 금연지도점검 및 환경조성 강화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 산소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환경조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등록자수 700명에 6개월 금연 성공자를 300명, 금연환경조성으로 조례지정과 금연시설 단속 및 점검, 금연표지판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유도, 금연아파트 지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가정 등 의료비 및 양육비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의 출산율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 모성아동건강지원,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전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25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으로 난임 등 11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으로 미숙아 등 35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210명 하겠습니다. 산전관리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식생활 환경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영양관리사업으로 영양교육과 보건사업 등을 연계한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인원 100명 내외로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식생활 환경조성사업으로 캠페인, 홈페이지 정보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000만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중증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자살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일반상담 및 서비스연계, 지역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 대상자 200명에 대해서 주간재활, 직업재활,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으로 등록관리 11명에 대해서 사정평가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 자살 예방사업과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재활·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방문·상담,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및 일상생활 지원,이동 가능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생활터 방문 후천적 장애발생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가구방문·상담을 210명,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및 일상생활 지원 100명, 이동 가능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등 만성질환자 관리로 뇌질환 사망율 감소, 방문간호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 도모, 건강취약지역의 주민주도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건강플러스 마을 추가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830명 하였습니다. 방문간호로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등록관리인원 1,482명, 방문관리 5,9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으로 소도동 건강운영위원회 1개소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환자 조기발견 캠페인, 이동검진 및 보건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실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로 방문관리 6,000회와 투약관리 10명에 80회가 되겠습니다. 허약노인 영양제 및 식이 보급 600건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입니다. 건강위원회를 기존에 소도동에서 장성동, 철암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전달 교육과 효율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실습, 불소용액양치, 예방시술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실습 5,000명을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3,000명, 구강병 예방시술 3,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중앙병원 그 저희들 지원해 준 것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그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이 뭐 양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식자재 구입하는 것을 본사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원 한 장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도 태백시에 뭔가 내 놓아야 된단 말이래요. 총액 입찰로 해갖고 CJ 뭐 한화 뭐 기타 여러 가지 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하도를 줘가지고 태백시에 뿌린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물론 이제 규정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중으로 한다 그러면 태백 관내 업체가 경쟁력이 약해요. 경쟁력이 약하면 거기에 하도 받아가지고 납품하나 마나란 말이래요. 그것을 유도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저 중앙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 금액에서 무엇을 태백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협의 해야지. 그냥 입찰 봐서 어디가 결정이 되면 관내 업체하고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지금 관광대 평생교육과 관광대에다가 8월 19일날 계약이 끝나요. 완료해, 올해. 그러면 이제 끝나면 그때 가서 사전에 협의해서 과연 태백시 관내 업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해서 그 유도를 해야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것 협의 한 번 해봤습니까? 중앙병원하고.

지금 협의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 뿐이 없고 김치만 저희 관내 업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소장님이 그것을 알면 그걸로 그냥 아, 김치 납품한다. 그래서 끝내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면 그게 그거라 그러면 다른 것을 더 협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태백시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 한 개 지금 알고 있으면서 그 한 개로 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저희 우리가 도움 안주면 몰라요. 주잖아요. 주면 그네들도 우리한테 태백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내 업체한테 쓰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협의도 안 하고 김치 하나만 달랑, 그 준다 해갖고 ‘아, 이것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란 말이래요.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평생교육과 할 때도. 총액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것을 나눠가지고 뭘 태백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갖고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김치 하나만 달랑 받는단 말이래요, 돈을 7억을 주면서. 장일재 부시장님 계실 때 그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지금 상당히 힘드니까.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유도하라고 몇 번 얘기 했습니까? 김치 하나만 달랑 받아가지고 그러면 보건소가 다 했다는 얘기래요. 그게.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협의가 아니고 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아이 참내.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계속 지속적으로 부시장님 처음부터 평생교육과, 보건소 쭉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하나 달랑 받아가지고 그 하도 그것 받아서 납품 받는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얻어 내야지요. 많은 부분을 그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부분을 해가지고 어디라고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을 중앙병원에서 업체와 관련된 자기네가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금액 가지고 타진해서 맞는 부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태백 관내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다만 10원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김치 하나 달랑 받아 가지고 그 뭐 하겠다는 얘기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권주사! 주민생활지원과 배석시키라니까. 이것은 빨리 협의해서 일단은 29일날 1월 29일날 결정됩니까? 아니면 2월 29일날 결정됩니까? 계약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유계장님 담당 같은데, 이게 이제 보면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상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재활이 들어갔다 해갖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방문이나 일상생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계장님, 이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저희들은 장애인......

이쪽에 하는 게 없어요?

예.

아, 그러면 가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이 업무를 이것 일원화 시켜야 돼. 재활부분이 만약에 보건소에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 장애복지 이 부분을 다 보건소로 오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지원을 사회복지과 저쪽으로 줘야 돼.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재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재활이라는 게 이제 어디 편마비가 일시적으로 됐던 사람들, 그러면 장애 발생되기 전에 재활치료 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보건소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재활부분 같으면 장애인 재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상지원 같은 것은 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에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가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일상 뭐 의료적인 재활은 저희들 분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맞고.

그리고 목욕나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분들을 목욕나들이몇 분 안 되어서 좀 안 하고 싶은데, 그 분들 어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 어디 좀 나쁜 말로 내칠 수 없으니까 계속 해드리다 보니까 그 분들 어떻게 다른데 뭐 자원봉사나 아니면은 목욕할 수 있는 데로 좀 연결해 드리면 좋은데, 조금 뭐한 얘기로 받을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일상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애. 왜냐하면 중복되어 가지고 여기서도 일상 지원하고 거기서 일상 지원하면 어차피 그 예산 부분이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어느 한 쪽에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목욕하고

예, 진료라든가 재활 쪽에.

예, 재활이나 진료 이것만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로 일원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릴려고. 그것은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협의해서

예,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태백시 건강을 위해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보고 받는 것 보니까 엄청 많은데,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게 7억1,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네요?

예.

그런데 대상자가 우리 60세 이상 지역주민이 13,000명이나 되십니까?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추진실적하고 이제 19년 계획하고 이렇게 보면은 선별검사 4,011건, 치매검진 선별 5,000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900명 가까이가 더 늘어나 선별검사 할 때 하는데, 치매?

그 어떤 분들이 하시냐구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조기검진 선별검사를 4,111건 했단 말이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기검진 추진은 선별은 5,000건이라 이랬단 말이예요. 19년도 계획은.

네네.

그래서 이 차이는 왜 더 많이 더 작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냐고?

예, 이 분들은 인지저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분은 2년에 한 번 지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011명을 했고 올해는 선별검사를 5,000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지저하가 있으신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저하자가 나오시면 진단검사라든가 감별검사를 해서 또 감별검사 결과 치매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기 추진실적에는 710명 이러고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계획에는 730명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래 봐서는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 이러고 그 앞에 성과목표를 보면은 인지저하자 대상 치매정밀검진률이 28%에서 30%, 관리율은 등록관리율 85%에서 85%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치매환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족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그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들은.

예.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 아니냐. 사실상 요즘은 또 치매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란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어야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하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좀 가족들한테 좀 안전하게 이렇게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 이랬지요. 그죠?

예.

이게 보니까 그 진폐환자까지 싹 합쳐가지고 5억7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니까 진폐환자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가 3억2,700이네요.

예.

이게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 환자들이 태백시에 진폐환자가 2,000명이 넘잖아요?

예.

충분히 이것 요즘은 이제 무료로 해줘가지고 소장님 그것 잘했다고 환자들이 칭찬이 뭐 대단하고 보건소 잘해준다고,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하나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작으면 나중에라도 도에다 좀 지원요청을 하면은.

예, 그래요. 하여튼 무료 진료하는 저소득층 부분 아끼지 말고 더 자세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 이래가지고 아까 우리 심창보 동료의원이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태백병원 지원하고 한마음산부인과 이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기본 아기가 태어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추계는 작년보다 많이 잡았지요? 계획은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을 잡았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그 아기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지도·감독 더 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 있지요. 우리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6,900건 돼요?

결핵환자 작년 같은 경우에 치료 받은 환자가 12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0명이 하고 완료가 80명 하고 한 40여명이 아직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결핵환자들은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전염이 되는 병이잖어. 그죠?

그렇습니다. 호흡기계 감염병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있는데, 현재 성인 흡연율이 현재 23%인데 22.8% 달성 이러면은 거진 다 뭐 한 0.2% 놔 두고는 다 달성한 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지금 0.2% 정도 낮추는 것으로 했는데, 좀 열심히

아니, 달성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목표입니다.

나는 원래 흡연율이 23%인데, 22.8% 달성 이러면은 한 0.2%만 놔두고 다 했나?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100명 중에서 20명이 담배를 피웠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을 한 0.2%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료의원, 좀 저 치료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짧게 그냥 주문사항이예요. 주문사항.

예.

우리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등 어려우신 분들, 방문보건사업을 이렇게 하잖습니까?

예.

제가 거의 의원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홍경녀 담당입니다.

예, 홍경녀 계장님. 우리 하실 때 꼭 갔다 오면은 보건 갔다 오신 분들이 일지를 쓰시는 건가요? 어느 집에 어디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런데 보통 일지가 방문, 방문, 방문 이러고 마는가요. 아니면 일지 안에 뭐 예를 들면 황연동 뭐 길로 하면 몇 통 몇 반 누구네 댁, 이것까지 쓰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건정보시스템이라서 PHI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황주옥이네 집을 갔다 왔으면

황주옥이네 집에 갔다 왔다?

예, 갔다 왔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 혈압, 혈당 어떻게 체크했고 지금 상황은 어떻더라. 그리고 혹시 그 분 집이 너무 추우면은 뭐 자원봉사한테 연계를 해서 좀 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연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질의할 것을 답변 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과나 주민생활지원과랑 연결이 되는지? 좀 연결을 해가지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특히 독거노인이 제일 문제지요.

예.

어떤 어떻게 될지 항상 연결한 것까지도 비고란에다가 이런 것은 사회과에 통보 아니면 이런 것은 주민생활과에 통보 뭐 이렇게 해갖고 비고란에다 이렇게 주시면은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한 번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도 우리 전문위원님!

예.

저기 행정사무 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좀 해주실 거구요. 저희가 어제 황원규 과장님 부서가 뭐죠? 예, 지역개발과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보건소가 당초예산에 우리 차량구입비 해갖고 2대 구입을 해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회계과에다 요구를 전기자동차로 2대를 요구를 했더라고.

예.

그런데 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 한 사람의 생각인지 몰라도 보건소에 충전소가 있습니까?

충전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3월달에 아마 그것을 공모로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2대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차량을 공모 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 충전소가 생겼을 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예? 조금 차가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차종 변경을 좀 하자 라는 얘기,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이 시청까지 끌고 와 가지고 충전하고 누가 하실 건데요. 아무리 그,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출근 때, 퇴근 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 방문 보건의들이 뭐 등등하다가 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부족한데, 뭐 많이 가는데, 차량이 없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사유를 늘 보건소가 저희들한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전하는데 40분 걸리고 길게는 뭐 2시간 걸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월달에 이것을 입찰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주문 제작을 한답니다. 전기자동차를. 그러면 한 5월쯤 나오면

그런데 충전소가 보건소에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충전기를 아마 공모를 3월달에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충전기 세우는 것은 그닥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전기를 그냥 코드 꼽는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 길게는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월달에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왔어. 충천소가 좀 늦게 생겨,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 기간은 계속 여기 와서 충천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2월달

저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청에서 구입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무용 자동차는 충분히 전기자동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충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한 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뱃더리 부분, 뱃더리 부분의 수명도 그게 아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더라고, 그래 뒤져보고 저도 이렇게 들어 봤는데, 수명이 영구적인 수명이 아니라 뭐 한 4년, 3년, 한 번 하는데, 소모형이더라고 거의. 그런데 그 비용이 거의 400만원, 300만원 가는 게 맞더라구요. 그 뱃더리가. 그래서 뭐 기술적인 개발은 계속 뭐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갖고 전기자동차 구입하세요. 하기는 하는데, 정 그렇다 그러면 충전소가 보건소에 만들어 졌을 때, 시점하고 좀 같이 가 주십사 하는 얘기.

예.

그런데 당장 전기자동차를 사 놓고 여기 와서 충전하는 것,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의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그러면 여기 충전하러 왔어, 어디서 대기 하실래요? 자동차에 한 40분 앉아 계실래요? 왜,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진짜 부족해 가지고 자동차도 뭐 필요하고 뭐 등등 이랬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 태백병원에 지원금 있잖아요?

예.

이 조례 만들자 그랬는데, 왜 조례 얘기를 계속. 예?

예.

예, 이것도 그렇고 한마음산부인과도 일시불 지원하던 것을 이것을 이것도 분기별로 좀 바꿔 주세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마음산부인과도 그 많은 금액을 이자까지도 그들한테 줘야 할 그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씩 지원을 한 시기에 점검사항은 좀 해주세요. 왜 과연 지금 현재 한마음산부인과 의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주일이나 주말이나 본인들이 집이 여기 주거지가 가족들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잖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그러면 한 분만 있고 한 분은 가고 그 얘기 하실려 그럴 것 아니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의사등록도 보건소에서 받잖아요.

예.

우리 태백의 한마음산부인과 그러면 등록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의료기금 개설 신고 할 적에 의사 누구 누구라는 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의사들도 이중으로 취업을 하지를 못하잖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들어오면 새올정보시스템에서 그 의사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황주옥이가 다른데도 있는가 등 그 조회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도 중앙병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아낌없는 지원은 하는데, 원칙은 원칙이다. 사실은 사실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자, 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토는 안 달겠습니다. 토는 안달 테니까 지원하는 게 정상적인 지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시점검. 예, 수시점검을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수시점검 일자를 데이터 항상 할 것 아니예요? 언제 한마음산부인과, 언제 태백중앙병원 갔다 왔다, 점검사항 등등.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아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정신보건 부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에서 정신과 의사가 수요일날 오시는가요?

예.

예?

예, 수요일날 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 번 오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일날 의사가 오시면은 태백의 정신과 상담을 하거나 정신 등등에 의해서 뭐 A,B,C등급으로 나눈다면 그 분들이 수요일날 말 그대로 상담하러 많이들 오셔야 되잖아. 의사가 왔으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그 많은 비용을 가지고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정신과 상담 내지는 환자분들이 좀 장거리가 아니라 태백에 의사가 왔을 때 진료 내지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주자. 이게 지금 상담을 하는 그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상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좀 이렇게 좀 뭐 가정적인 분위기 들고 분위기는 진짜 딱딱하지 않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나요?

별도로 해서 상담실은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 하여튼 이런 것도 뭐 하고 수요일날 많은 상담사가 우리 간호사든 그 다음에 방문 뭐 이렇게 해놓았더라고. 사실 일반적인 우리 간호직들은 정신과 상담에 대한 부분을 솔직한 얘기로 잘 못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전공의, 전문의가 계시면은 전공의, 전문의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당연하지. 데이터는 수천명, 수만명 이래 돼요, 횟수로는 따지면은. 그러다가 의사가 왔을 때는 없어,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 소장님 좀 힘드시고 담당계장님! 유영옥 계장님! 의사가 왔을 때 미리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주거나 홍보를 해가지고 수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좀 상담 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충전기 공모사업은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환경과 쪽인데, 그게 공단이 별도로 있어......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모를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저희들이 전기차를 하면 그래서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좀 그랬는데, 2월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를 회계과에서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문 생산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면 한 5월 이후에나 이게 아마 저희들한테 납품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3월달에 이 충전기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면은 이게 금방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로 부서 간에 업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기차 구입과 관련 되어 가지고 한참 이제 질의하고 했는데.

예.

이제 그 보건소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지역개발과가 모르다 보니까 길게 질의할 수 밖에 없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을 공모한다고 했으면은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때 길게 질의할 필요도 없었는데, 서로 그 부서간에 공유가 잘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자, 그리고 소장님! 그 태백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몇 년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19억인가 주고 MRI기계를 구입해 줬고 또 이 어려움에도 태백병원에다가 또 계속적으로 이것 전문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를 채용을 하는데, 우리시가 그 지원을 해주기로 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예.

자,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기관인데 정치권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소장님 혹시 뭐 정년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은 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관련 때문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기금에서도 응급으로 기금에서도 사실 지금 태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기금으로 해서 2억4,000을 받고 시비를 지금 5억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체제로 되고 또 태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의사들이 안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의 전문의는 추가로 더 확보를 했다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높은 연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좀 약간 좀 까다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했는데, 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응급상황인데 조금 뭐 한 얘기지만 실력이 좀 뭐 한 의사가 있으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7억4,000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질의 전문의가 오면은 한 사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소장님 저는 이제 당분간은 그 저기 5억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시 돈 5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응급 전문의가 오고

예.

공단에서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5억을 공단 돈으로 하면은 전문의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이 예산 확보 방안,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그 확충할 수 있는 예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저희시가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치권을 통해서 우리가 5억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논리예요. 제가 지원해 주는 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럴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거예요. 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매주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풀 수 있는 방안을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님은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자, 이것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억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하마 MRI 기계 사줬을 때부터 해결책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MRI 기계 그 구입비로 19억을 지원해주고 이것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지원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때서부터 방법을 모색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만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김연희 계장님 담당이시죠?

예.

그러면 나가셔서 이 무슨 순회교육을 하는 거죠? 어떤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해서 이게 좀 할 수 있는지, 하겠는지. 그러면 그 얼마 정도 환자가 나오는지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보습제 같은 것도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설명회를 한 다음에 아토피·천식이 이러이러한 증상이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유병율이 얼마나 되나 또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 의사랑 같이 가서 해야지,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신규사업이어서 일단은 설명회를 해보고 홍보를 해서 조금 일정부분 처음 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을 또 보건복지 쪽에서도 아토피·천식사업을 좀 중요하다. 애들도 또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 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보습제 이제 뭐 피부에 건조하면은 가려움증 그런 것 말씀하시고. 우리 계장님!

소장님!

예.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에 보면은 그 희귀질환자들이 있는데요.

예.

태백시에 있는 분들은 어떤 희귀질환들을 가지고 계시죠?

만성신장병,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열 아홉 분 계십니다. 33명 중에서.

신장 투석하시는 게 희귀질환인가요?

예, 만성 희귀성질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것을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요.

예.

어떤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거죠?

재가진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뭐 부인 같은 경우 안 되고 본인만 한 20만원 정도의 입원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혹시 진폐환자들은 입원하시게 되면 치료비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재가환자에 대한 입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원환자거나 입원환자 말고 재가 진폐환자 중에서.

아니, 저는 재가로 계시다가도 입원할 사항이 생기면 병원비를 다시 지원 받고 무상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진폐환자 중에서는 입원 필요하신 분들은 1년에 몇 번이라는 게 며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재가진폐환자 중에서 그냥 일상 상병으로 이를테면 맹장이 걸렸든가 아니면 뭐 다리를 어떻게 다쳤던가 할 적에 그럴 때 한 2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데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나 봐요?

예, 한 여섯 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계비 지원이 1명이 었구요.

네네.

235건 금년에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건수는 줄었는데, 생계비 지원하는 인원은 늘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더 상태가 심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좀 생활보호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 중에서 저소득층 그 분들의 생계비를 한 18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이 예전에 말하는 그 나병환자들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런 환자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치료가 잘 안 되는지 또 더 심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아 가지구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한센병 환자 관리를 생계비 지원 말고 달리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 복지재단에서 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분들은 거의 다 보면 생계보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 탈락된 분이 권 무슨 한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또 자식이나 있어서 일정 부분 소득이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사시기 원만하시면 또 안 드리고 어려우신 분들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게이트키퍼라고 그 자살예방사업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게이트키퍼를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통장님들 그리고 이것 관심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살예방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약간 우울증이나 이렇게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에서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그 분들은 고위험군들 우울증 있는 그런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그런 우울감 해소라든가 뭐 말벗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 하는 게 게이트키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금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진금 인사) 김학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학조 인사) 원유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인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사무공간 혁신입니다. 종전 수직적이고 획일화된 사무환경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 조성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서장 및 직원 간 칸막이 낮추기 내지 없애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규로 파티션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1,2민원실 등으로 해서 민원실 위주로 해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금년 6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하여튼 상반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시 청사 앞 비포장 주차장을 아스콘포장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방문 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조성면적은 아스콘포장으로 약 한 3,600㎡로 주차면수는 약 한 130면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3월달까지 마치고 준공을 가급적이면은 상반기내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사무공간 냉·난방기 구입 설치입니다. 시 청사 내 노후 냉방기 교체와 냉난방기 신규 설치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냉․난방기 구입 설치를 6대해서 교체설치는 3개소에 4대, 신규설치는 2개소에 2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은 3월달까지 정수배정 및 조달계약을 통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는 법적사무로 결산대상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원에 대해가지고 세입, 세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을 결산하도록 하고 재무결산은 자산, 부채에 관련된 재정상태라든가 비용, 수익 관련해서 재정운영을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31일까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를 마무리하고 시의회에서 승인한 세 분의 그 위원을 통해서 4월 29일까지 한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5월 31일날 결산승인 제출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입니다.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저희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를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말경에 저희들도 자체규정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 있고 사업소는 그 입찰업무를 통합 대행해서 운영을 해서 전문성 강화를 좀 저희들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를 확대 추진하고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에 계약현황은 1,620건에 69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역업체 계약 현황은 총 61%로 총 계약건수 대비 지역업체 계약건수는 985건입니다. 21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총 84%로 지역업체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 건수는 828건으로 12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업체를 선발 사전검토제 방침을 기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설계반영 및 구매원칙을 준수하고 발주부서, 계약부서, 심사부서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자산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공유재산심의회 정기 운영을 통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회계과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건물 8동, 토지 568필지에 38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부적합·미활용 공유재산은 매각을 검토하고 유휴재산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심의운영회를 통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있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처분, 대부,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도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며, 공유재산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시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총 308건에 징수는 306건 해서 2건이 체납액이 됐습니다. 177만1,000원이 체납됐습니다. 0.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1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물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등을 수시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 건물 8동에 토지 568필지가 381,000㎡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필지당 보통 뭐 따지면 뭐 한 600평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것은 저희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제외한 저희들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일반재산만 토지 568필지에 381,000㎡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그러면 건물 8동도 포함되는 가요?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이래 가지고 건물 8동도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건물 8동이 어디 거예요?

지금 저 문곡에 보면 문곡 군부대 관사 또 통리에 농산물유통센터, 그런 종류입니다.

예, 그런 식이고?

예.

그런데 좀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미활용 하는 부분에서 매각하는 것은 저는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유지관리 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지만 토지 있잖습니까?

예.

예를들면 태백시가 장기적으로 뭐를 유치를 하고 기관 특히, 이제 기관적인 부분을 유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태백시는 없더라.

예, 맞습니다.

전임 시장이 우리 부채 탕감, 부채 탕감 해갖고 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겠지만은 의결을 해줬으니까 이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 개발에 대한 부분에 토지는 사실 한 필지도 없는 것 같애요. 타 시군도 이런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 그대로 주식회사로 따지면은 나대지, 나대지라 그러죠. 나대지를 놔둘 수 없는 법령이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는다면 이 기관유치 내지는 언제든지 좀 뭔가를 할려고 할 수 있는 부지, 막 짜투리 필지 말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도 예를 들면 편하게 얘기하면 뭐 한 500평 이상의 부지 같은 경우, 태백시도 어느 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재원적인 부분이 뭐 아쉬워서 막 부랴부랴 매각하고 뭐 이랬지만은. 이런 부지의 매입, 취득 부분도 우리 회계과가 한 번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광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늘 그렇잖습니까? 뭘 우리가 대체해 가지고 ‘이 땅을 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테니까 이전을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협약을 하더라도 부지가 있어야지.

예.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백시는 그런 땅이 한 평도 없잖아?

예, 저도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태백시에 어떤 재원사항이라든가 토지 형성상에 산악지형이 있다 보니 임야를 제외한 실제 쓸 수 있는 땅 뭐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것 중에 저희들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이렇게 넓은 땅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뭐 당장 말씀드리자면 뭐 과거에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라든가 지금 뭐 체험공원 그쪽 부지 그 정도 밖에 사실상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재산 상태로 해서 매입하기는 현실적 법상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할 경우만 취득이 가능하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떤 향후에 미래가치적인 입장에서 사기는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재산을 사기는 관공서에서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뭐 실지 이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뭐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은 법상에 뭐 등등이 있지만 우리는 또 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활용해서 부서 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관리전환만 또 받으면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인근에 그렇습니다. 일반 관청을 유치하거나 어떤 것을 유치할 때는 태백시 토지에 대한 주변환경여건 뭐 산악지형이다 이래 보니까 또 그런 것은 또 어떤 면에 택지 개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좀 해놓으면은 그 개발에 대한 차후에 이득도 뭐 부동산 가치가 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니까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 우리 동네도 어떤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있다 그러면 좀 1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2,3년에 한 건씩만이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 되면 그래요. 택지개발을 해놓으면 되잖아. 너무나 재산적인 부분, 토지 재산적인 부분은 진짜 어떤 면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좀 연구해 가지고 고려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연말이 되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연초니까 얘기를 꺼내는데, 한 번 계획을 한 번 잡아봐 주십사 하는 얘기.

예.

예, 이상입니다.

네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그 매각과 관련 되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그 태백시에 상수도관망사업, 하수분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게 실질적으로 절토를 하게 되면은 그 토사는 어디 갔다 버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설계상에 절차가 거기다 바로 소화가 안 되게 되면은 가겠지요.

예, 아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토사가 어디에 가서 매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없잖습니까?

예, 특별하게 매립 그 한데는 없습니다.

저는 그 전 집행부 시장님께 태백시에서 한 사업 중에 성공 했는 사업이 스포츠파크 사업이다. 태백시 관내에서 나오는 토사를 한성광업소 수갱부지, 불모지 땅에다가 개인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토사도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고 관내에서 태백시에서 발주한 관내 공사장에서 토사를 거기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스포츠파크를 조성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하수분구사업,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면서 판 면적만큼 토사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하고 있잖습니까? 자, 본 의원은 이런 질의를 좀 할게요. 아마 건설교통과라든가 공사와 관련 되어 있는 부서에서 지금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람부리 위쪽에 옛날 도축장 자리 있잖습니까?

예.

구릉지잖아. 그죠?

예.

또한 태현주유소 앞에 보면은 옛날 골프연습장 하다가 화재 났는데 거기도 구릉지잖아요. 그런 부지를 헐값에 임야가 되었든 뭐 개인사유지가 되었든 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근 태백시에서 나오는 토사를 갔다가 메워가지고 스포츠파크하고 같이 좀 활용해 가지고 좀 우리시가 어떤 사업에 부지가 필요로 했을 때는 그 부지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공사 발주하게 되면 흙 갔다 버릴 장소는 당연히 시에서 발주청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한 예로 태백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 오래된 사업입니다만은 장성 가는 그 도로공사도 흙 갔다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농공단지 밑에 갔다 버리다 안 되니 저 도 경계에 갔다 버리고 또 안 되니까 부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갔다 버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토사 갔다 버릴 장소를 시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마련해 주지를 않고 그냥 공사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지를 만들 수 있음에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그 과장님이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검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라 했는데, 요즘 그 최저가 낙찰률이 87.745%입니까?

예, 그 정도.

자, 관내에 강원도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87.745%로 이선 이하로 하게 되면 저가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업체들이 지금 그 하도를 줄 때 공정거래법에 해당이 되나요? 몇 프로에 줄 수가 있지요? 87.745%를 100으로 봤을 때?

거의 저희들이......

아니, 87.745%인데 낙찰률이 최저가가 87.745%인데, A라는 업체가

그러니까

90%에 받았다 이겁니다.

예, 90을 100으로 보고.

예, 100으로 보고.

예, 보고 95%이상은 하도율을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니, 95% 지금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학조 : 예, 하도급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대상 그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최소한 82%이상은 되어야 이제 정식 하도급 대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 실적을 올려야지 만이 큰 공사 전문건설업체에서 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 계약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저가에 주고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어디 현장이라고 딱 꼬집으면 꼬집을 게요. 저가에 그 저기 그 하도를 주고 나니까 하도 받은 그 현장마다 설계 변경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설계변경률, 즉 말해서 동점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춘천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아 가지고 하면서 태백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죠. 그 공사 자체가 그 들어가면서 좌측에 다 세굴 되고 있어요. 한 현장만 보더라도 설계변경 최저가에 하니까 이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 했는 금액 안에서는 100%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 다 갖고 갈 수가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도로 풀 수 있는 것도 순차적으로 1차 공사, 2차 공사 해가지고 잘라 가지고 상반기 했으면 하반기에 하든지 해가지고 지역 업체한테 가게 해야 됩니다. 지역 업체는 당장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외상이면은 남의 소라도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감소하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재 납품업자들, 중장비 업자들, 영세업자들 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지요.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분들은 시 담당 공사감독 또한 회계과에 와 가지고 항의하게 되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나 또 발주해 가지고 하게 되면 10억짜리 공사 같으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처럼 10억짜리 공사에 가압류 20억, 30억 걸어가지고 돈 한 푼 못 받게 하는 일이 허다하더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철암동 업무보고 때 참 그 좋은 사례지요. 농로길 포장을 하더라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내에 풀어야 되는 것을 지역 업체한테 잘라서 이렇게 줬더라구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지역 업체를 보호할려면은 한 번의 옹벽 공사를 중간에 그 조이는 이음새를 넣게 되면 안 되니까 옹벽 공사 같은 것은 불가능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1차, 2차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자르든지 상반기, 하반기 잘라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되게 하고 또한 수의계약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리 발주를 해서 저희들 지역 업체가 좀 수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과장님 어제 혹시 그 아마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시에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했는데, 그 뒤에 ‘사업’이라는 자가 들어가 가지고 저는 혹시 이게 중장비라든가 자재, 태백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우리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보조사업이라고

예, 거기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에 그런 내용도 넣어가지고 반드시 보조사업자도 보조를 지령을 할 때 지역상품이라든가 지역 업체가 수주 받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제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 심창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만약에 농로길 포장을 하는데도 거기 공사가 커가지고 배수로 공사, 공사가 커 가지고 강원도내 업체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그 본인들이 춘천이라든가 이런데서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중장비 업체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조례로 인해서 그 못 사용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까?

글쎄 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 이 지침상에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보조사업자도 저희들 지령을 할 때 반드시 지역생산품이라든가 지역 업체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합니다.

아니, 과장님 뭐 공사감독이나 담당과장님이 한 말씀만 하시게 되면은 시공업체는 할 수가 있지요.

뭐 물론 뭐 발주부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보조사업 준 부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는 뭐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거진 다 했구요. 제가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인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 사실상 태백시에는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은 가진 땅들도 없고 별도 없는데, 이제 매각을 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 매각 하는 것은 문곡동 군부대 관사도 매각 대상에 들어가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서에 넣어 놓았습니다만은 매각할 때는 지금 현재 대부 받고 있는 부분, 또 지역 주변사람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또 이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을 이렇게 균형있게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수립을 해서 합니다. 또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도 있고.

예, 매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할 때는 법적으로 매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지요. 행정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업목적에 타당해야 매입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너무 없는데, 매각하는데 너무 중점을 두지 말라 하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 하는 것도 저희들 그 시유건물이 비용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공유재산 토지매각 20필지 이게 18억인데, 여기는 이게 어디죠?

저희들 이번에 18억은 가장 큰 게 지난번에 그 태백눈썰매장, 국립공원에다가 그 야영장할 때

아니, 이 밑에 있는 게 또 따로 있잖아. 밑에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눈썰매장이 있고.

아니요. 그것은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같은 데야?

예, 같은 겁니다.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나는 그래서 이게 또 여기는 133,926㎡이고 밑에는 또 141,000㎡이래서 눈썰매장 이래서 이게 따로 따로 있는 건줄 알고.

예,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 국립공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스포츠레저과장님으로 몇 년 종합경기장에 계셨지요?

스포츠레저과장은 6개월 있었습니다.

예?

6개월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2019년도 전국대회 및 뭐 국제대회 2018년도하고 좀 그 추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2018년도하고 차이 되는 것은 대회규모나 그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예, 작년도에 32개 전국·도단위 시합을 이제 대회를 개최를 했구요. 금년도에도 한 33개 정도 대회가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 됐습니까?

예.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경기가 이사들도 뭐 바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다들 우려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시고 여성회관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은 테니스장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뭐 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천막 같은 걸로 설치 했잖아요?

네네.

과장님 혹시 그것 하고 조립식 그 판넬하고 씌우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립식 판넬 비용이 훨씬 싸게는 먹힙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 현재 그 공법상으로 당초에 그렇게 이제 테니스협회라든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요. 여성회관도 남향이지만 그 경기장도 남향입니다.

네네.

지금 친환경 그 태양광 사업과 관련 되어서 지금 우리시에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조립식 그 패널로 설치하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 했으면은 일조량도 좋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경제에 도움이 될텐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쓱 지나가면서 보면 그게 14억입니까? 16억입니까?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19억이고 토지매입비가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한 15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면서 느낌 자체가 너무나 허옇고 이렇다 보니까 뭐 없던거가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느낌 자체가 어휴, 왜 저것 남향이고 한데 왜 저기 조립식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것을 조립식으로 하고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으면은 아주 최적지일텐데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질의를 했구요. 우리 뭐 시민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그 일조량이 좋은 그 남향 그런 지역에는 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뭐 양수겹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장님, 우리 그 시설계장님 그 소관 아니예요?

예.

김상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이게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이래서 이게 사업비가 19억이네요.

이것은 스포츠대회 전지훈련단 유치하고 마케팅 활동 전체 비용입니다.

이게 마케팅 비용만 하는 겁니까?

아니, 마케팅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에 대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쉽게 이제 장기 투숙을 하게 되면은 그에 10%를 숙박비로 이제 저희들이 대납을 해주는 또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훈련이 30,000명 이상이라 이랬는데, 이 30,000명이 태백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해요?

그 전지훈련은 연간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한 팀이 오게 되면은 연간에 그러면 며칠 정도 훈련하고 가시나요?

보통 한 일주일에서 보름 뭐 장기적으로는 20일까지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전지훈련하고 스포츠대회 이래 가지고 2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39억, 직접효과가 그죠?

네네.

간접효과가 412억 그래서 552억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난다고 그랬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대회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떤 수치에서 정확한 수치로 잡은 거예요?

예, 정확하게 저희들 2016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뽑은 작년도 파급효과 평가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회 같은 경우에 아까 문관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32개 전국·도단위를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한 그 정도의 그 대회는 축구 특히 그 추계대학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있지만 1억1,000만원을 더 증가를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의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돈 그 증액을 한만큼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해서 저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19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32개 대회가 23억6,000만원이 지원을 한다 이랬단 말이예요.

네네.

이것 하고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32개 대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억7,000만원을 이제 대회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32개 대회를 하면서 19억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게 552억을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7페이지에 있는데.

네네.

이것은 겨울종목이네 그죠?

예.

바이애슬론 및 스키, 이게 우리 선수 구성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로 나간 게 3억500만원입니까?

인건비, 전지훈련비 그리고 보통 이게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든가 외국에도 이제 전지훈련을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평창에서 뭐 한 45일씩 그 다음에 대회 때마다 나가고 전체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대회 출전비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 분들을 꼭 시를 알리는 중요한 선수들인데, 바이애슬론 뭐 금 4개, 은 4개, 크로스컨트리 이래가지고 성적은 좋게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이만큼 해서 우리 태백시 지역 운동경기 활성화에 많은 홍보가 되는 팀들입니까?

지금 선수는 최상의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가 둘 있구요. 국가대표 후보가 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각 시군별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종목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좀 하자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 그것은 좋은데.

예.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 우리 뭐 저번에 다른 데는 뭐 이벤트 하면서 그 지역에 그 뭐라 그러나 저기 뭐 ‘영미, 영미’ 이래가면서 그 했던 그 종목 그게 뭐지?

예, 컬링.

예, 컬링 그런 것은 솔직히 이름이 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성적은 좋게 나오는데, 지역에 아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에 좀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태백시는 뭐가 이렇게 좀 유명한 팀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태백시 이름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하면서 별로 이름이 안 나는 것 같애 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 자체만 그냥 이 운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중점의 홍보라든가 이게 분명히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사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 대회 기간에는 사실적으로는 뭐 선수의 어떤 소속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태백시 소속이고 이런 부분 나오는데, 사실 뭐 평상시는 사실 그런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 자체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원하는 만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네네.

그 지역에 이런 운동 경기 같이 이렇게 이름이 나야 ‘아,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스포츠가 유명하더라’ 이것도 홍보전략 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 해봐야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 팀이 있고 성적은 좋은데, 홍보는 하나도 안 된단 말이예요.

사실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지금 통리초등학교라든가 그런데서 지금 사실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 팀들도 굉장히 좋은 성적들이 있고.

예, 성적은 좋은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해가지고 잘 모르잖아.

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전용구장 정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원2구장 바로 위쪽에 같이 붙어서 그 전용 풋살경기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설치했던 그 상태가 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인조잔디는

아니, 어디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본 거고.

예.

그 다음에 태백스포츠파크 야구장 조명탑 설치인데, 이게 7억인데.

예.

이것 하게 되면은 뭐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금년도에 까지는 뭐 전국대회 유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까지 이제

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야구 동호인들이 즐기는 거라면은 낮에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그 조명시설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구대회도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매주별로 여름 동안에는 거의 한달 정도 이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하게

물론 동호인 그거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구조명이 설치가 되면은 야간 경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백의 그 어떤 시원한 그것을 야간에 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런 것을 했으면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면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금년도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이랬는데, 이 게이트볼장은 한 2억 들여가지고 계속 하는데, 우리 100개 되고 이래 되는데, 이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정비 보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 안에서 이제 동네체육시설 정비 1억, 게이트볼장이 한 1억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인조잔디 한번 교체하게 되면 한 2,500에서 한 3,5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부대시설 들어오고 하면은 한 2,3개소 정도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게이트볼장도 이제는 내가 봐서는 자꾸 추세가 다른 쪽으로 바뀌니까.

네네.

그 잘 좀 어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잘 이렇게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김재찬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운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정병운 인사) 배종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배종규 인사) 이문형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문형 인사) 김영록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아동보육담당 김영록 인사) 최현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최현정 인사) 업무는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가 및 시설이용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에 42억800만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으로 건강생활 지원에 2억5,900만원을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등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240억700만원을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19억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어르신 지원사업에 14억3,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재가노인 기본돌봄 및 응급안전알림사업에 독거노인 905명에 대해서 5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에 210명에 6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사랑의 도시락 100명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합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5개소 472명에 1억1,000만원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건강 검진에 60명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설어르신 지원사업에 30억3,5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250명에 29억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노인생활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1개소에 9,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에 240억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88억100만원입니다. 월 1,600명이 수혜대상입니다. 장수수당은 6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28개 사업에 1,793명이 참여해서 52억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19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개 사업에 4억1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103개소에 8억2,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확충에 4개소 4억9,100만원, 환경개선에 103개소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치매어르신의 돌봄이 일상생활의 돌봄에서 전문 요양‧치료에 이르는 포괄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6억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으로 치매어르신 38명을 수용 보호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까지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년, 21년까지 2차년도에 가서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2022년 3월달에 준공 및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2,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 증축에 4억5,148만4,000원을 태백시실버요양원 개보수에 4,000만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3억4,500만원, 안식의집 개보수에 1억1,900만원,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개보수에 1억1,900만원, 모란경로당 이전신축에 3억, 금성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5,000만원, 상장동 9통 경로당 신축에 이것은 개축입니다. 3억3,000만원, 장성동 18통 경로당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3억입니다. 연화경로당 증축에도 2억5,000만원, 유진2차 아파트경로당 리모델링에 3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1월 말일로 완료 됐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 및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장수요 및 자연장 선호도의 증가 등 장사수요 다변화에 대응하는 장사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공원묘원내 묘지 구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금년까지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사업량은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에 19,000㎡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사업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는 18년도에 국도비 및 4억5,5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 12월까지 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예산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국도비에서 14억4,000만원,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3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4개 분야 9개 사업에 26억3,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 6억8,4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9,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1억2,000만원, 주간보호센터에 1억1,900만원, 수어통역센터에 2억2,800만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2,200만원, 개인거주시설에 순례자의집 운영지원에 4,500만원,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200만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4개 분야에 5억6,500만원입니다. 종사자는 57명입니다. 세부내용은 복지일자리사업에 2억3,993만8,000원에 41명입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에 2억4,789만원에 10명을 고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일자리사업은 6,200만원에 5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1,589만7,000원에 1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대가 1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2,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여성권익증진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공원 및 도로변 장미가꾸기 사업과 여성인재 양성, 양성평등대회, 태백며느리축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여성인재 양성사업으로는 여성공원 정비 및 장미가꾸기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여성문예대회 참가는 5월중에 21회 태백양성평등대회는 7월중에 제3회 태백며느리축제는 9, 10월 중에 각각 개최하도록 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연 3회 이상 실시를 하고 폭력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5,9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활성화에 4억7,7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에 2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7억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3억5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보호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에 1,97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으로 시설현황은 청소년수련관외 4개 시설에 연간 9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인력은 17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위탁단체가 지난 12월 31일 운영포기를 함에 따라서 민간수탁자 모집공고를 금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모집 응모한 사람이 없는 관계로 2차 공고를 7일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공고 종료 후에도 사업 참여자 없을 경우에는 직영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치상황은 직원 1명은 1월 11일날 추가배치해서 업무 인계 및 현재 시에서 직접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운영인력 2명을 확보해서 8,200만원의 사업비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학습, 자립 지원 및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위기청소년은 현재 60명을 관리하고 있구요. 학교 밖 청소년 현황도 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47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900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2,4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억3,1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6개 사업에 107억6,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는 24개소에 보육아동이 1,191명이고 교직원 23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보조금과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차질없는 지원과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중간에 6월 30일까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완료하겠으며, 11월에는 태백시 어린이집 교사 연수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개 사업에 38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지원에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있습니다. 하늘바라기집하고 대건의집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는 가정위탁·입양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생활안정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이 있으며,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와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실시에 16억5,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관리에 2개소에 1억6,5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에 8,000만원을 양질의 아동급식 제공에 3억3,700만원을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정착지원 강화에 8,900만원을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 확대에 4,200만원을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에 3,000만원을 육아기본수당지원에 8억9,700만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3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17억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설치 운영에 1억8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 12개소에 12억1,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4개소에 8,000만원,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지원 13명에 2억4,200만원을 공립형통리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400만원을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사업에 2명에 8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파견사업에 12개소 12명 1,8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에 900만원을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개최에 2,000만원 소득무관 초등저학년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다함께 돌봄센터」는 금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현재 장성동 도시재생사업센터 안에 그 시설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은 12개소에 300명입니다. 돌봄아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도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안전점검 2회, 정기점검은 1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억8,9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0세에서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아동 발굴 및 자원개발‧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 발굴 및 복지자원 등록하여 아동서비스 연계를 하고 자원 중 프로그램 수행 가능 기관과는 협약,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필수서비스 및 분야별 맞춤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양육자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과 사업역량 강화에도 한치의 차질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7페이지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4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추가로 밑에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라고? 그런데 추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예, 하고 있던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공립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과는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지금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국공립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민간이잖아?

예, 민간·가정만 지급.

그러면 국공립은 왜 안 주는 거지?

국공립은 지금 안 그래도 저기 정부 보조시설이다 보니까 처우개선, 급여수당에 인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서 처우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단지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총액 급여를 따지지 않고 민간에는 민간이 이제 국공립이 가져 가지 않은 그 과목을 민간한테 줘서, 주니까 국공립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예, 건의는.

이 부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봐서 만약에 높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국공립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저거 한 거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국공립 장기근속수당은 조금 보류해 두고.

네네.

지금 이제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태백시가 관리하는 게 국공립 열 군데란 말이예요. 그죠?

예.

열 군데인데 지금 그 작년도에 국립어린이집 정원 현황을 보면 한 81% 돼요.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 보면 지금 7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지금 시가 현재 차량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70%로 떨어지다 보니까 세수입이 없어. 돈은 예산이 적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해줘, 배차를 시켜주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부담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거부하는 사항이야.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가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10년 이상 된 차는 교체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사항인데, 지금 얘기는 못하고 배정은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핸드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때 감사원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이 버스 교체가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봐서는 예산계 협의해서 전액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네네.

무슨 얘기냐 하면 좋아, 이 황지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나마 좀.

학생수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제일 힘든 게 지금 구문소동 21명.

예, 구문소.

그 다음에 철암 35명, 장성 44명, 물론 삼수가 42명이지만 장성지역 같은 경우는 광업소가 그때 일부 지원을 했어요. 어린이집에다가 그런데 끊겼어. 예, 작년에 끊겼어. 그러면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구문소동 21명, 철암 35명 이란 말이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여기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등이라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N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나마 뭐 이쪽에 저 황지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겨우 이렇게 꾸려

네네.

살림을 꾸려 가는데, 구문소동하고 철암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벽지 부분에 태백지역에서도 벽지 부분에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비를 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줘야지만 안 그러면 아이들이 뭐 몇 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렇게 지원을 해갖고 실제 아이들이 거기서 최초로 태백의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을 실지는 어린이집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돈도 이제 막 없어가지고 허겁지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나 저 어린이집 원장님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잘하겠어요, 못하지.

금년에는 신규로 구입되는 차량 2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할 수 없다 라는 여지가 판단 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구요.

그러니까 3월달 추경에요.

예, 추경에 세워 주구요. 그 다음에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운영 적자가 발생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뭐 다른 세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자 보는 부분 방안에.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예.

이제 그 교육청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특별활동비 지원을 못해서 국립은 못하니까 이 부담금이 부모들한테 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 5,6세 그 고학년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이 이 교육청 유치원으로 지금 원아들이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자꾸

유치원으로 절로 빠지지.

예, 갑자기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아이 수급 부분 문제가 제일 근본적으로 이 앞에 두 가지 보다 두 세 가지 보다 그 교육청하고 이 불평등한 사항, 이게 해소되면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저쪽으로 안 가고 어린이집에 한 두 명이 더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 그 운영비 같은 것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게 뭐 지난 그 얼마 전에 시·도교육청 교육감들 운영협의회 하면서 거기에 뭐 아주 선을 딱 그었더라고 지원 불가능하다고. 뭐야 그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개선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시가 좀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가서 협의해서 정리를.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차석 오시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네네, 도에도 건의를 좀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데는 틀리지. 대도시 같은 데는 이게

그렇지요. 원아들이 충족하게 많으면은 관계는 없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태백시나 저 뭐 인제, 양구 뭐 이런 데는 정선은 틀려요. 정선은 뭐 예산이 있으니까 주지만

예.

예, 화천 이런 데도 다 우리하고 일맥 상통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네, 세 가지 부분 자동차 문제하고 운영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하고는 좀.

예.

과장님!

예.

우리 공립 치매전담형 신축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예.

예산이 이제 신축비용이 이렇게 들잖습니까? 신축 비용을 한 6억300만원?

예.

이게 확정된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에 그 맞춰진 그 이게 맞춰가지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정원 규모는 한 38명으로 하고 그 면적은 한 307㎡, 직원은 한 20명 정도 의 규모의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혹 기 신축할 것 같으면은 예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이러면은 오히려 더 확장하는 게 좀 안 낫겠나?

확장요, 더 크게요?

예, 크게 해가지고 많은 지역의 치매 어르신네들, 사실 이 치매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잖아. 그죠?

네네.

사실 보호자가 24시간 사실은 붙어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려운 점을 제일 그것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혹여나 틀이 이렇다 그러더라도 좀 예산확보를 좀 더해가지고 38명이 주간보호가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한 번 고려를 좀 해주시고.

예, 그런데 그 뒤페이지를 보면은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태백노인전문요양원하고 안식의집하고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이 3개소가 그 치매 전담실을 금년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2명, 12명, 18명이니까 한 42명 정도는 지금 법인 시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예, 연계 하더라도

그래도 더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기 신축할 것 같으면 좀 여유분을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들면은 이 신축비용 보다 늘 증축 할 때는 비용이 더 오바가 되더라고 사실은.

예, 모양새도 안 나고.

예, 모양새도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르신네라 보면 돼요.

네네.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이 지역에서 그나마 이런 좋은 환경에서 관리 보호를 받고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역적인 어떤 부분이 외향적인 부분도 생기고

예, 좋은 안건을 찾아가지고 이게 사업계획 확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한 번 올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 올려준다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네네.

일단은 기분은 좋으니까 그런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청소년 등등 관련되는데, 혹여나 우리 2018년도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면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하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2018년도 태백시에 출생아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가끔 한 가지씩 물어요. 그죠?

한 200명이 저희들이 그 아동수당 때문에 자료조사가 되어 있는데 한

그러니까 출생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한 198명 정도로 1년에 태어난 아동 숫자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0점 중에 내가 99점 드릴게요. 점수로 따지면은.

예.

작년도에 191명 일단 10월 31일 기준으로.

예, 12월달에 봤을 때 저희들이 198명으로 봤습니다.

예, 점수는 99점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감사하고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역의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아동과 관련된데서 연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출생아잖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을 가든 사립어린이집을 가든 애들이 있어야지. 첫째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출생아 출생 부분도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관심 있게 좀 이렇게 봐 가지고 출생아 지원비도 뭐 타 시군에 이제 자꾸들 평가를 해요. 어느 지역 가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지역의 재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또 머리 아프고, 출생아 수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데, 사회 전반적인 또 환경조성도 생각해야 되고 참 복합적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비록 우리 시라는 어떤 조직 내에서 만큼이라도 요즘 신규 직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지역에서 또 시에 지원한다 그러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원을 공동적으로 하는 부분인 게 평등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결혼자, 신혼부부들 이런 지원도 이제는 출생아 수랑 또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지역에서 결혼하거나 주민등록을 두는 신혼자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또 같이 물려가요. 또 사실은.

금년 1월달부터 그 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아, 그런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하면 금년 1월부터 출생한 아동에는 월 30만원씩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그러니까 4살까지 만 4살까지는 매달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 이것도 이제 좋은 도에서도 뭐 출생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없는 재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비가 70%는 도비고 30%는 시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라는 게 이 지역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결혼지원자들한테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것 소득 무관해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출생아가 아니라 신혼부부자들한테도 좀 뭔가를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네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장애인 등급이 몇 급서부터 몇 급까지가 있습니까? 뭐 중증장애, 정신장애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그냥 1에서 6급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에서 6급?

예.

6급은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라 볼 수 있습니까?

6급 정도라 이러면은 보통 대부분 그 장애 종류에 따라서 1에서 4급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대표 6급까지 있는 것은 신체는 뭐 손가락, 엄지손가락 뭐 그게 뭐 한 2개가 절단 됐다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사람들은 거의 6급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장애인증이 나가면 6급 장애인증도 나갑니까?

예, 그 뭐 세제혜택이라든가 자동차 뭐 가스차 구입이라든가 뭐 공공시설 이용 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급은 혜택은 안 주잖아요? 안 줍니다.

세금은 안 주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주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사실 앞에 어찌 되었든 간에 타이틀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예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웬만하면 진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데 일하고 싶더라도 일을 못하다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간단 말이야.

예.

노동을 하기 위해서.

네네.

생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 등급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모르겠어, 정상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꼭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업종이 있겠지. 그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일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예, 그래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리나 뭐 이런 것은? 그러면 그 숫자도 그 숫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분 명수까지도 1인 뭐 등등 이러다 보면은 장애인 수에 그 작업장에 근무하는 수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들이 여러 가지 나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분까지도 그 보조금 지급현황에 명수로 해주는 건지?

그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있고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개용 회장이 하는 게 근로사업장이고 이쪽에 김정태가 하는 백산에 있는 것은 보호작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총괄로 튼다 그러면?

예, 거기서 복지법상에 법으로 정하는 시설종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장이라든가 이 사무원들 아니면 훈련기사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직종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은 법정종사자라 해가지고 급여가 100% 인정이 되구요. 나머지 종사자들은 그 시설에서 근로를 해서 근로 수입에 따른 인건비 배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장애 등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으로 노동일을 조금 쉬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 누구라고 특정은 하기 싫습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또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있거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편한데 있는 거고 월급 많이 받고, 진짜 어렵고 신체가 참 힘이 드신 분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곳에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사회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노동 강도가 조금 쉬운 데로 이렇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것은 저는 한 번쯤 이런 부분도 한 번 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좀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구요.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정종사자들이 꼭 뭐 일반인으로 굳이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적으면 좋지요.

예, 그렇지요.

장애인들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장이라 그러면 진짜 장애인들이 생계 유지를 하고 아니면 생활이 안정된 장애인들이라 그러면 여가 노동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장애등급이 낮아가지고 정상인처럼 보이는 직원들도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진짜 청진기 들고 맨날 이래 가슴대세요 하고 청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외형상 신체적으로 특히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데, 뭐 지체 한 5급, 6급 되면 외형상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하여튼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고용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 청소년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그런데 청소년 지도, 감독 부분은 늘 똑같습니다. 사랑, 선생님의 사랑이나 부모들의 사랑이나 주변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행 청소년을 좀 선도하는 부분이고 또 사랑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은 물질 만능시대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는 요즘 개천에 용 안 나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면 우수 학생 위주로 뭐를 항상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장학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풀어주십사 하는 얘기 드릴게. 우리 언어 연수 뭐 해외 연수, 국내 뭐 연수, 연수, 연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성적순으로 좀 자르지 말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도 해외, 우리 시에서 뭐 등등에 의해서 가는 연수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이 성적순이 아니라 좀 비행청소년도 같이 좀 보내주자. 늘 관심으로 끌어 댕기는 교육을 해야지, 자꾸 겉으로 팽겨 치는 것은, ‘저것은 투자해도 인간 꼴 안 돼’ 하고 더 밀어붙이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선생님의 사랑이 제일 커요. 선생님이 이뻐 해주면 그 학생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행청소년 안 돼. 사실 제 경험입니다. 선생이 이뻐 하는데,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고 안치고, 공부 하나 더 해가지고 50점이 51점 되고 이러는 거지. 두 번째가 이제 부모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모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어떤 경제사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경제사정을 우리가 진짜 도와 준다 그러면 이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우수 학생도 중요하고 우수 학생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 내지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방향을 조금 50% 배정이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예,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 생활이 안정되고 교육적인 환경분위기가 잡히는 학생들, 즉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교 갔다가 끝나가지고 학원으로 바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안오지요.

예, 그게 저소득층 위주의 아동센터입니다.

그렇지 이거예요. 이 현상이란 말이야.

그 애들을 저희들이 보듬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우리 최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 학생들의 프로그램 안에는 뭐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몰라요. 사실 죄송합니다. 좀 알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미쳐 파악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좀 봄 방학 때나 그 다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실내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위주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분들을 모시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 아동들을 데리고 한 번 해외는 못 간다 그러면 저 롯데 이월드도 한 번 데려가 봐 주고 뭐 등등도 좀 한 번 이렇게 같이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는 견학가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들.

예, 현장 문화체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까지 모시고 가 가지고

아니, 애들을 모시고 갈 필요는 없고, 애들 데리고 인솔해 가지고.

네네, 그리고 뭐 청풍명월도 그렇고 기회가 있으면은 문화체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부담은 없지요? 애들한테 그런 것은.

네네.

가 가지고 또 애들이 이렇게 또 생계가 어려운 애들은 또 옆에서 군것질 거리나 뭐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고 싶어 하면은 뭐 어떤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지만 그런 애들도 이렇게 최계장님, 보면 보여요. 말 그대로 만원짜리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하나라도 살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 다른 애들은 옆에서 장난감도 사고 과자도 사먹는데, 용돈 못 받아 온 애들은 얼마나 마음이 비애스럽겠어요. 먹고는 싶은데, 요즘 또 애들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때하고 내가 막 사갖고 나눠주기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거의 더치플레이 하잖아. 그 못사는 애들은 참 비애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진짜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여튼 사소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네.

저는 우리 김재찬 과장님 믿고 그 다음에 제가 툭 얘기할 때 출생아 수까지 아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갖고 99점을 1점 마져 채워 100점으로 좀 하면 의회에서 다음에 의장 표창해 줄 거예요. 이제 의장 표창도 상품권 준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의원이 유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나 강원랜드복지관 그죠?

예.

강원랜드복지관 같은 시설은 강원랜드 직원 가족에 한해서 그런 시설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당초의 목적은 그죠? 태백시민들을 전체적으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다.

예, 그랬는데, 특정인들이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강원랜드 가족에 한해서 지문인식기를 붙여 놓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강원랜드가 그 폐광지역 4개 시군, 태백, 삼척, 정선, 영월, 4개 시군에 이런 복지관을 건립 해가지고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 지금 태백시처럼 그렇게 강원랜드 가족에 한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는지?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좀 자료를 인근 시군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게 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이것 치매전담실 이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이 영향이 아니고 이게 치매요양, ‘치매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강원랜드 저기 그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강원랜드가 치매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쓸데없이 나서 가지고 치매요양사업을 유치할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실지로 저기 그 본의원이 치매요양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한다면 저는 지금 뭐 78.9평, 54.5평 이랬는데, 이것은 그냥 전담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죠? 전담실, 주간보호시설입니까? 이게 지금 뭐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는 이게 주간보호시설 아니예요?

주간보호시설 맞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를 치매전담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치매환자를 뭐 전담해서 뭐 상담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일반 요양 환자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치매 있는 사람은 별도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거기는 이제 시설규모도 틀립니다. 일반 요양환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종사자 수도 틀리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담만, 그 사람의 케어는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담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자, 그러면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인데, 치매환자를 주간에만 이제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24시간

예, 시설에서 24시간 다 치매환자는 다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매환자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확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78.9평, 54.5평 뭐 이러는데, 확보 인원 12명 뭐 12명 그 다음에 18명 이랬는데.

네네.

여기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치매 그 전담 선생님들이예요?

아니지요. 치매 걸리신 환자분들 숫자지요. 그 숫자는.

환자분들 숫자예요?

네네.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하는데, 강원랜드가 처음에 태백만 해가지고 뭐 파악을 해보니까 뭐 치매환자가 80명이다. 50㎞ 안쪽으로 하니까 뭐 160명인가 뭐 180명이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치매전담실에 그 들어 갈려면 대상자가 24명

42명입니다.

46명.

42명입니다.

42명?

예, 현재 시설에.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은 태백에 있는 치매환자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말하자면 이것 뭐야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대도시형, 거점형 이래가지고 뭐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제가 보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아마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다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그 자기네들이 캐어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완전히 늘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 규모에 이렇게 한 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만은 강원랜드 치매요양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안 되지요.

숫자도 뭐 엄청 줄여가지고 그것을 시가 수용하든지 시민이 수용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 노인요양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매환자가 통계에 의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태백시만 해도 치매환자가 엄청난데, 사실 그 강원랜드 치매요양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한군데다 하게 되면 치매 환자는 순간적으로 발증이라 하나요? 순간적으로 돌변한단 말이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치매 전문요양시설이 있으면은 거기 인접지역에 펜션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치매환자가 생신이다 뭐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와 가지고 그 섹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시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그 담당 선생님한테 ‘어휴,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데 좀 와 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봐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설을 이것 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이랬는데, 이게 사실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요양원들 조차도 그때 당시에 이 치매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요양시설은 비영리잖아요. 그죠? 비영리?

예, 비영리죠.

예, 비영리지요.

네네.

비영리에서 뭐 저기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했는데, 참 앞으로도 치매 전문 혹시 과장님, 치매 지금 4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열배 이상이 치매 환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과장님이 이 치매요양시설 별도로 이렇게 그 집행부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는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치매 영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그 보건소 소관인데, 저희들이 이 보호하는 치매도 최접점입니다. 가장 가벼운 것 치매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그래서 진짜 제가 뭐 그래서 치매에 관해서도 업무도 깊이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보건복지부인데, 보건 파트 쪽은 그쪽으로 내려가고 복지 파트 쪽은 그게 요양 그 수준에서 요양보호 수준에서 이게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재가방문서비스 기관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일곱 군데 있는데, 인원이 엄청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대상자를 뺏어 갈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요양원 한 곳을 그죠? 만약에 지금 이것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주간보호센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