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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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나

김혜나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차원

윤차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환

이청환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윤재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윤재은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청환

이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찬성의원 6명)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72호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송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 조례안에 지금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요. 4조.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학생,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 전체를 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 수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계룡 같은 경우 제외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제외되는 학생을 지금 파악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또 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통장분들이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분들이라든지, 그련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되고 있고, 장학금이라든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하고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수업료에 대한 것이잖아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장학금......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수업료. 수업료 면제되는 것인데......

재은

윤재은위원

아! 수업료만 면제되고......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만 면제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운영비라든지, 교과서비는 지원이 안되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는 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상교육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지금 지원 제외 대상자들이 방금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가 보죠?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해당이 됩니다. 몇 사람은 안 되지만, 몇 명 학생들은 지원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어제께도 업무보고 사항에서 이 학생 수업료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기 지원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도비 지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

차원

윤차원위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을 다 클리어시키고. 이 조례에 의하면 어찌됐든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2021년부터는 재정 부담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없어지는 건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그때 2021년에는 고3학년생들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1, 2학년생은 교육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금 방침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지침 하달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법률로써 완전히 확정이 안되면 이것도 무산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차원

윤차원위원

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게 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방침으로써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방침은 어찌됐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전액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법에 뒤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제 도사업으로 1~2년이라든지, 이렇게 또 분담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확정적으로 「2021년부터는 재정부담이 없음」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확정적이냐!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여기 역시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학교 운영비 지원비가 약 3억이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료가 77만5천원이고요. 운영비가 30만 원이고, 교과서비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117만5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을 전체로 해서 다 수업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현재 주는 학교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절차상의 그런 미흡한 부분이나 하자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헌묵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신설된 가족행복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7호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송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78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청환

이청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원

윤차원위원

올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몇 %이고, 사업비가 몇 %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사업단 신규 설치비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3천만 원은 도비 50% 매칭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1억7천은 하반기 운영비로 도비 30% 매칭 예산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5명이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인력기준에는 기관장 1명에 실무자 4명 이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결국 5명이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결국 1.7억이라는 그 예산은 거의 5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될 테지요.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담당업무, 그 다음에 노인지회의 일자리담당업무, 그리고 노인복지관 일자리담당업무, 이것들을 통합해서 업무 수행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총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공익형 일자리 중에 이제 시장형으로 저희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공익형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시장형 일자리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존대로 노인회지회나 저희 시에서 운영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을 따로 5명을 둬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따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노인 사항은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현재 세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또 하고, 또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고,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시니어클럽의 운영지침 상에는 시장형 일자리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차원

윤차원위원

시장형 일자리라는 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한 예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카페 있지요? 카페하고 그 다음에 땡길때면, 그 다음에 택배사업, 이렇게 3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카페하고 택배하고......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땡길때면이라고 국수전문점이 있습니다. 엄사리에.

차원

윤차원위원

아! 국수전문.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3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를 위해서 따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이 일자리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또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그 사업 발굴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야. 이게 투자 대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봤을 경우에 보통 약 10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상당 수 있고요. 저희처럼 세 군데 정도만 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나머지는 최소한 7개, 8개 이상은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일자리들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의 약 9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게 약 700여명이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노인 일자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노인 일자리가 따로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보고서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약 1,600-1,700명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올해 모입인원이 912명으로 지금 모입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만 말씀하시는......

차원

윤차원위원

노인복지관 다르고, 여기 노인지회 다르고, 또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 것 다르고, 이거 전체를 하면 상당한 수가 돼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아! 저는 노인 일자리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런데 사실 카페나 택배나 국수전문점 이런 것들은 사실 인원이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따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효과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거기다가 이게 한번 이렇게 위탁을 하고 나면 지금 3년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3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을 그냥 한해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3년. 3년 내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재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운영을 해보고, 뭔가 실적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누구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일단 1년 운영을 해보고, 예! 얼마만큼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함으로 말미맘아서 노인분들에게 크게 해택이 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방안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일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상당 기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카페 같은 경우는 1인당 노인 어르신들이 약 3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전문정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지금 노인 어려신들이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택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약 50만 원, 70만 원까지 어르신들한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운영해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들고, 이것을 또 전문화시켜 가지고 사업단 운영을 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충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확충을 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확충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매년 인건비를 포함해서 또 확충하는 것에 대한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를 여기에 900명 하는 것을 약 1,500명으로 더 늘려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거 5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약 1~2억이 투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인들을 고용해서 많은 부분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면밀한 재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헌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