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손영범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서』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국민안전보험 가입운영이 있지요. 국민안전보험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된다고 했지요.

예!

글쎄 무척이나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1년에 2,000만원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민이 혹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그 동안 저희가 2016년도에는 원인미상 화재사고로 1,500만원, 20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화재사고로 인해서 약 1,2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인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혜택을 받은 바 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2,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 혜택은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작년에는 8가지 이였는데 2가지 종류가 올라갔네요. 그 가격에 2,000만원에요.

금년도 5월까지가 작년도 계약한 것이 5월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익사사고나 미아 찾기 지원금을 포함해서 같이 계약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료가 또 변동될 수가 있네요.

일단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각 시군에 국민안전보험이 일부 안 들은 시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도민 안전보험 제도를 금년부터 새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각 시군별로 보험혜택 항목이라든지 보험료 납입 금액이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각 시군에서도 비교를 해서 물론 시군별로 각종 사고 발생요인들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 차별은 필요하지만 저희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금년도에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용 보험이 있지요. 거기하고 더블 되는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은 해당사항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한 보험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항목별로 어린이 위주의 보험이야 되면 연령제한이 상한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열사병이나 이런 부분은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어차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될 수 있는한 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작년보다 2가지 종류가 더 올라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금산군에 어려운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곳에 잘 이용을 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늦게 말씀하신 금산군 CCTV 통괄관제센터 운영이요. 원래가 여기 16명이었잖아요. 여기 17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명이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원래 17명이고 운용하는 것은 16명이고 그 16명을 총괄하는 팀장이 또 따로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글쎄 이 CCTV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범죄라든지 기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16명이 운영하는 것이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16명이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 지금 1,046개 중에서 1,022개를 관제를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부분 그리고 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재해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제센터에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가 안 되고 있고, 이번에 CCTV 관제센터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동을 해야 되고 또 CCTV의 역할이 갈수록 사실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폭설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습 미끄러움 발생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사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넓혀 가면 그 시설용량도 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향후에 관제 요원들도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보면 CCTV를 올해 25개 예정이라고 했지요.

예!

이 25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CCTV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직원이 모자라서 늦게 달아 주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CCTV가 주민 일상생활 및 안전예방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그 동안 저희한테 CCTV 설치 요구 중에서 아직 설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4개소인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 해 주시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가 25개인데 올해는 25개를 다 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CCTV 운영하고 달아 주고 하는 것이,

지금 관제 요원 빼고 팀장 하나하고 공무직 직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 직원이 어떻게 보면 관제센터에 앉아 있게 됩니다.

글쎄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앞으로는 이게 대수도 많고 그러다보면 AS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얘기하는 CCTV를 달아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혹시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 경찰도 와 있던데 그분들 지금 왔다 갔다 하나요.

초창기 때에는 상주를 하다가 지금은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쪽 내부 사정이겠지만 인력부족이나 어떤 한명이 계속 상주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상주를 하면 내부적인 어떤 경찰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와서 CCTV를 공개 해 달라 열람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팀장 1명, 공무직 여직원 1명해서 2명이 명절이고 휴일이고 계속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관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금산군 치안이 많이 발전이 되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거의 없는 곳이 없잖아요. 다 있다시피 하니까 거기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등을 심지어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리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생활하면서 주변에 안심하고 또 믿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거기 직원도 없으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 대비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산군도 안전적이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립아파트, 아파트 이런 곳에 20세대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안전교육이라도 실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부분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 주체가 대표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시건축과에서 각종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경찰서 생활안정계하고 연동해서 같이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홍보 문안이라든지 아니면 지진대비 요령 아니면 각종 재난재해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홍보는 했지만 더 강조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설관계로 43쪽 여쭤 볼게요.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이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거든요. 개소로 보면 25개소입니다. 나누어 보니까 1개소당 2,200만원이 소요 되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보다는 과다 비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라고 하면 CCTV 금산군은 많이 적잖아요. 그것은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요. 지금 현재 부락별로 치면 약 행정리 257개 마을 중에서 58%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생활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찾아다니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재적소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소화전 호스릴 이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대안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재난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예!

특히 화재는 초기대응 초기 진압이 거의 화재 전소에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소화가 진압이 안 되면 50% 그 다음에 8분이면 전소가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호스릴 설치사업이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 가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자리를 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호스릴을 가지고 소화는 조금 커졌을 때 하는 부분이고, 가장 좋은 것은 소화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외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가정에 실내에서 어떤 전기 누전이라든지 가스렌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 가정주부들이 소화기를 뿌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 친구들이 대모진압 할 때 쓰는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아주 간단해서 기본적으로 불이 붙었을 경우에 스프레이를 뿌리면 기초적인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밖에 쓰는 그런 소화기들은 금산관내에 화목 보일러나 아궁이들 떼는 그런 가정들을 파악하셔서 각 면별로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본인들 의용소방 대원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소화기 보급 사업을 하는 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주머니 돈 절약해서 그거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재가 나서 한번 쓰면 거의 충전을 하든지 버려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은 계속 보충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것을 마냥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화목 보일러 있는 가구들을 파악하셔서 소화기 예산을 확보 해 주시고요. 가정에 스프레이 소화기 같은 것은 이것은 더 저렴합니다. 이것을 확인 하셔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더 효과가 있으면 우리 전 금산 군민한테 보급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소방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아마 이 예산 안 세워줄 것입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장을 하면서 처음 그 소화기 보급 사업을 저희 면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하면서 소방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소방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군민의 안전 그 다음에 재산보호 하는데 있어서 가장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부서 간에 핑퐁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소방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목 보일러 있는 가구 수는 아마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각 면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지급한 어느 정도 수량이 있고 해서 보유한 수량도 많이 있고 해서 파악을 하면 없는 가구들을 해서 보급하고 스프레이 소화기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 같은 곳에 보급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보급은 조금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일반 부분까지 확대하기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은 자기 재산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사실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과연 행정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되면 결국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면 저도 이런 제안을 안 하겠지만 이 비용이 스프레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정주부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아마 이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 1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밖에 쓰는 소화기도 한 2～3만원대 정도 하는데 이것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초기 대응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삼겹살용 미나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공모가 언제 하시려고 해요.

공모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이게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로 미나리하면 영양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6차 산업에 미나리 재배단지 그 삼겹살하고 이게 음식도 궁합이 있잖아요. 그 궁합이 잘 맞습니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나리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음식체험까지 미나리와 삼겹살을 같이 해서 연계시켜서 우리 새로운 먹을거리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도에서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마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 경제라든지 농가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조성단지가 되면 판로가 문제겠지요. 그 판로는 어느 식으로 어떻게,

미나리는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것을 한번에 1,500평 정도 하우스를 지원하고 체험장하고 수확관리실까지 만드는데 이것을 미나리를 1,500평을 한 번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파종해서 미나리는 한번 베면 속이 비어서 쌈 채소로 못 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관광객 수요에 맞춰서 쌈 채소용으로 미나리 삼겹살하고 구워먹는 미나리를 생산하고 그 벤 이후에는 속이 비기 때문에 쌈 채소로 못 쓰잖아요. 그것은 시장 출하를 하면서 이것은 순환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미나리 대는 또 대 대로 판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미나리는 한번 수확하는 것은 저희들이 삼겹살하고 쌈 채소로 우리가 음식 체험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속이 비기 때문에 시장 출하를 해서 소득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쌈 채소면 그냥 위에 있는 미나리 위 잎을 베어서 쌈 채소로 하는 것인가요.

미나리 잎을 베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땅하고 닿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베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쌈 채소로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 베어 낼 때에는 속이 꽉 차서 아삭아삭 하고 이게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베면 속이 비어서 쌈 채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미나리를 저장했다가 시기별로 파종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쌈 채소로는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출하해서 판매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단지를 만들어서 자부담도 30% 있네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할 농가들이,

일부 진산에서 지금 미나리 삼겹살 쌈 채소를 해서 1농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진산 쪽에서 대둔산에 오는 골프장과 대둔산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일부 몇 농가들이 이 미나리 공부도 많이 하고 찾아다니면서 하신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들한테 건강에도 좋고 식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또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삼겹살용 미나리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많이 홍보를 해야 찾아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 보았는데 한번 먹어봐서 제가 금방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작년에 우리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한 인원을 이게 저희들이 딱히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나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왜냐면 통계청 자료는 그 직장이 있어서 금산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귀농을 했어도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게 직장이 있고 학교 때문에 오시는 사람들이 전입을 했을 때 그 인원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귀농귀촌 인원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통계청 자료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귀농귀촌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저희가 귀농귀촌 대학을 하면 우리가 한 80명을 모집하는데 일단 100여명이 오거든요. 100여명이 오면 대략 금산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한 65～70% 정도 되고 나머지 30%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우리 귀농귀촌을 다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그대로 1년에 한 400명 정도는 가구 수로 따져서 1인, 2인 가구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한 150가구 이상은 와서 한 300명 이상은 귀농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랜드 밑에 귀농 귀총 숙소 있잖아요. 거기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저희들이 1년 살고 나가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정식 4월에 입주해서 다음해 3월에 나가면 괜찮은데 수시 모집이 9월에 나가는 분 10월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1년 5개월 살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3월에 들어오신 분들 딱 1년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오신 분들이 보면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에 한 45명이 있었거든요. 입주하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한 8명 정도가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퇴소할 때 보면 한 70% 정도는 금산에 정착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우리가 퇴소할 때 확인을 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산에 거기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적응을 못해서 나가시는 분 보다는 금산이 토지가 그렇게 구입해서 정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토지 구입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금산이 이게 농업 경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구입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30%가 그럼 거기에서 입소하고 1년 동안에 농업기술을 배우고 나가는 것입니까?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금산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도 땅을 구매 못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쉽게도 우리 금산에 정착을 안 하고 인근에 나가서 정착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시군으로 가서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게 농지구매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목이 있잖아요. 작목이 그 시군에 특화작목과 연결되면 아무래도 특화작목이 내가 하고자 하는 작목이 그 시군에서 특화작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금산도 우리 특화작목은 지원이 많고 또 특화작목이 아닌 것은 조금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와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1년 동안 생활하고 뭔가 배웠으면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30% 정도는 빠져 나가네요.

대부분 제일 큰 문제는 농지 구입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농지구입 자금이 별도로 있고 주택자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싼 가격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이용을 하더라도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토지를 귀농인들이 귀농귀촌대학을 나오고 100시간을 이수하면 토지구입자금으로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까지 해 주고 집 하는데 7,500만원까지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진짜 금산에서 꼭 산다고 하면 토지가 실제 15만원도 안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17만원씩도 거래를 해요. 이게 돈 융자 받아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역 정착민들하고 갈등요인이 생겨서 그 마을에 들어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농업인이 땅을 사야 되는데 사려고 딱 보고 있는데 농업인은 저거 한 13만원이면 내가 사서 농촌에서 농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부락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갑자기 와서 저거 나는 15만원 줄테니 팔아라 하면 또 이게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내가 소득을 올려서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한 70% 정도 정착하면 타 시군 보다 우리 금산 귀농귀촌센터가 정착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높은 것입니까?

예!

다른 군은 몇 % 정도 되는데요.

다른 곳은 고창 같은 곳, 영주 이런 곳에 하는 곳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기에서도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70%대까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도 해 주고 더군다나 그런 뭐가 있다고 하면 소장님이나 중간에서 거기에서 가르쳤으면 농지구입 자금을 가서 탔으면 매매 하는데 까지도 지역사람들하고 잘 거시기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게 농지자금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연말까지 농지를 구입 못해서 차년도 넘겨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이 땅을 사고 싶어서 3억 요청을 했는데 연말까지 땅을 구입을 못하면 그 자금 융자를 못 받잖아요. 그럼 그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연장을 계속 해 주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토지가 우리 금산군에 농사를 하우스 짓고 할 수 있는 것이 벼농사 짓는 면적이 1,200㏊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농지가,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금산에 뭔가 새로운 시발점을 갖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서 그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떨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매년 보면 20～30%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한 50%라도 올려서,

아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도에 그쪽에서 우리가 20가구잖아요. 20가구인데 저희가 월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8명이 우리 귀농교육센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8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청년 창업 농을 선발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들이 조금 나가서 육군 본부나 이런 곳에 가서 하사관들 젊은 친구들이 제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 금산에 와서 정착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런 홍보도 그래서 나가서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앞에 아까 보고 드린 것도 한 16번 정도 나가서 홍보를 하겠다. 홍보해서 젊은 친구들이 오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드렸는데요. 저희도 그런 의원님 생각과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볼 때에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뭐 특혜를 주시고 그분들한테 와서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애 낳고 우리 금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발전은 소장님 기술센터가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44쪽에 보시면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산물 생산 예정지 토양 농약잔류분석 지원에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500점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적지는 않나요?

글쎄 저희들이 작년에도 500점을 검사 했거든요. 왜 500점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느냐면 뿌리작물을 하는 저희들 인삼을 우선 다년근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금산군에서 1년에 재배되는 것이 약 185㏊ 정도 됩니다. 1년에 예정지 관리도 금산군 관내에 심어지는 것이 그러면 금산군에서 경리정리지구가 1,200평짜리 900평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00평 내외로 1점을 검사하면 500점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해서 500점을 저희들이 수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1필지에 여러 군데 이게 우리 일반 토양검정 하는 식으로 여러 군데를 떠서 검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1점 검사하는데 23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인삼예정지 관리를 하면 900평이면 900평, 1,200평이면 똑 같이 관리를 하고 예정지 관리할 때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1점만 떠 봐도 어느 정도 잔류성을 알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500점을 했고, 금년도에도 500점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해서 몇 년 하면 우리 금산은 대부분 논에 재배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인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500건을 검사 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문제는 토양에 들어 있는 농약 잔류성분이 기준치가 없어요. 토양은, 그래서 식물채에 잔류 되어 있는 농약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500점을 검사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95점 정도가 잔류성이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 500점이니까 20%는 안 되고 19.2%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게 미등록 그러니까 미등록 농약이 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작물에 인삼에 쓰지 않을 농약들이 나온 부분들이 대부분 수도용 농약이 나왔어요. 우리 금산은 논에 인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벼농사 지을 때 도열병 약 쓴 것, 제초제 쓴 것, 살충제 쓴 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세분화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미등록 농약 검출이 83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식물채로 기준으로 했을 대 미등록 농약이어도 0.01ppm 이하로 나온 것은 그 점수가 몇 개냐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500점에서 한 10% 정도인 50점 정도가 식물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적합 토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위탁해서 분석항목이 245 항목이거든요. 245 항목이면 PLS 잔류농약 검사가 충분히 나오나요.

거의 정부에서 하는 것이 245종하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320종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약초연구소에서 시험기자재가 작년 연말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 것은 한 320종까지 하면 PLS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대부분이 식물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되어 있어서, 1월 10일에 진흥청장님이 우리 센터를 방문했을 때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어느 정도의 성분이 있으면 식물채로 이동하는 농약성분이 어떤 성분들이 이동이 되고 이게 이동이 되면 수도용 농약이라고 하면 이게 방관기가 적어서 어느 정도 예정지 관리하고 수도용으로 썼어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방관기가 끝나서 작물이 이동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흥청 과학 연구원에서 시험을 해서 시군에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 데이터도 줘서 연구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지금 검사항목이 320종으로 기기를 갖추어 놓고 시범가동 해서 전반기에 충분히 될 것으로 봐서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데 토양에 대한 부분은 하지만 저희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PLS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검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에 대한 잔류성 문제를 다루고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인삼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검사에 대한 사업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인삼이 메인이겠지만 깻잎 등 약초도 다 중요해서 이 검사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센터가 진보적으로 조금 앞서 간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필요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약초하고 들깻잎까지도 저희들이 토양 잔류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검사해서 금산에서 나가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포괄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한테 주로 기술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품종이 육성이 되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실제 그분들이 지역 적응시험을 마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적응시험과 함께 저희들이 새 기술을 보급하는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으로 인근 농업인들에게 확산시키는 하나의 장소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특정 농민이나 특정 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역농종자라든지 방법을 선도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급하려고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공모를 하셔서 많은 시범사업을 따셔서 우리 금산관내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농기법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비가 절감되는 그런 고부가가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