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금산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근수 의원 외 2인 제출)

금산군의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왕수 의원, 안기전 의원이 발의한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를 담았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의견청취,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안 제8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공공시설의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지원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기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나는 농작물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컬 푸드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 식자재를 이용하게 해주는 게 어때요?

저희들도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 관내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좋은 급식을 해서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는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학교, 군청 농림 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확정 공포되고 하면 저희가 학교하고 또 우리 농림과 하고 협의해서 급식에 대한 자재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모아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유기농, 깨끗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이고요. 목적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교육사업, 공동정책 대응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동 협의회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능은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가 되겠고요.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 추진합니다.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직은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임원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회의는 상·하반기에 전기 임원총회와 임시임원총회 및 회장단회의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에 의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부담금 편성 5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1회 추경 때 편성, 납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 혁신을 위해 지자체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정책과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으로 포괄적 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자체 발전을 위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6호 금산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 보고사항 항목의 삭제, 부합하지 않는 문구와 잘못 명시된 관계 규정의 삭제 및 수정, 조항의 재분류 및 정리를 통해서 금산군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인의 종류와 비치, 안 제3조의 특수 공인의 명시, 안 제4조에 공인 규격 오류사항 수정과 안 제9조에 전자 이미지 공인의 제출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 보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장 4절이고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장 제4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발생요인 없었고요.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출 의견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정의를 담았고요. 안 제3조와 5조에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계획수립, 지원 신청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 자격 변동과 사후관리를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었고요. 입법예고 지난 11월 21일에서 12월 12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질섭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 보고 항목 삭제, 부합되지 않는 문구와 잘못 명시된 관계 규정의 삭제 및 수정, 조항의 재분류 및 정리를 통하여 금산군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 맞죠?

네.

올해부터 수업료를 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거죠?

수업료하고 학교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 대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조례안에 대한 금액 말고 별도로 수업료를 주겠다는 거죠?

네. 교육경비와 별개로.

그래서 1, 2학년은 저희 지자체에서 주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돼 있죠?

네.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으로, 3학년. 내년부터는 우리가 주고?

아뇨. 아직 그거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요?

아직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럼 내년에 가봐야겠네요?

네. 아마 당분간은 3학년에 한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자체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열락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는 걸로 당분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전체가 금산고등학교, 금산산업고등학교, 금산여자고등학교, 금산하이테크고등학교 해서 한 600명이 넘네요?

1, 2학년만 681명이, 3학년은 389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681명을 지원하는 건가요?

네. 한 7억 1,000만 원정도.

이게 1분기 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전체.

전체? 1년에?

네. 이 중에서 도비 50%하고 군비 50%이기 때문에 우리군 에서 3억 5,500만 원정도 됩니다.

글쎄 이런 것이 전부 다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인구 정책 늘리기 위한 또한 임산부들 교육시키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산군에서도 우리가 충남에서 몇 번째로 실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이건 충남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부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볼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것 같아요. 1분기에 25만 원정도 되네요? 3개월 1분기 따져서.

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서 우리 금산에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많은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진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진산역사문화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목적 및 운영을 안 제1조에서 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대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탁운영과 그 준용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을 휴관을 하게 되고요. 또 관람시간은 아침 9시 30부터 5시 30분까지 관람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교육관에 대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1만 원,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1만 원,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장 및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했습니다. 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전시해설사 기본급으로 인건비를 2,291만 3천원이 소요되고요. 각종 점검수수료와 청사용품 해서 사무관리비가 708만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1,560만원이 소요돼서 연가 4,559만 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구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작년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대관을 할 경우에 전면 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부를 반영하여 50% 감면하는 쪽으로 일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여 군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관람객에게는 금산의 재방문 효과와, 진산역사문화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