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산림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증가 및 다양화 요구에 따라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면제 및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조정하고, 시설사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이용 요금을 올리고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중 입장료 전부 면제를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무인주차시스템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변경안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다. 시설사용 요금 인상안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라. 시설사용 요금 중 숲속의 집, 교육관, 휴양관 이용자에 주차료 전액 면제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대상심사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에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산림복지 이용확대를 위한 입장요금 면제와 숲 속의 집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 요금 가격을 타 지역 요금과 비교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산산림문화타운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공 창업하기 전에 스스로 제품 생산·판매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으로 창업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금성면 의총길 25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이고 규모는 234㎡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가공장비, 포장장비, 위생설비 및 기자재 등 92종에 107대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생산 가능한 품목은 건식류에서는 분말, 환, 과립, 덖음차, 칩 등이 생산이 가능하고, 액상류에는 착즙액, 추출액, 잼 등이 가능하고 반찬류로는 참기름, 들기름, 깻잎김치, 소스류 등이 가능합니다. 위탁 운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이며 업체선정 방법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 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대상은 금산 군민으로 구성된 법인, 농업인 등이 됩니다. 위탁료는 무상이고 참고로 가공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은 수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농산물가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를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가공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공지원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방법은 사전 예약 후 이용 이용시간은 주중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수탁자외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전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등록한 금산군민은 OEM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산물관리는 가공품의 주원료가 50% 이상이 지역 농산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되고 제조는 수탁자 법인, 협동조합 등이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가공센터에서 나가는 모든 제품은 공동브랜드인 농부의 손맛으로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금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등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명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민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농어민이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 운영으로 무리한 초기 투자에 위험성을 줄이고 농외소득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