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해윤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최동철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동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9일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해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의원 대표발의)(최동철·송영섭·신낙형·황동현·김선경·김동협·이의걸·박성호·정정희·김성한·황영호·송순효·이충현·강선영·윤유선·이충숙·김현희·이종숙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활동비 수당에 관한 문제인데 수당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해서 문서로 보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시행령에 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지방의정비심의회에서 또 한번 회의를 하는데 그때 또 늘거나 줄 수도 있어요? 늘 수는 없죠,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된 금액을 통보해오지 않습니까?

예.

통보해온 것을 의정비심의회에서 다시 회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온 금액은 최대한도가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의정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다 못해도 기초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는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추진하는 인상률이 범위 안에서, 2.6%인가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걸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2.6%란 그 범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는 규정이 딱 정해져있어가지고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 관련해서 수당과 활동비, 여비 이렇게 세 개 정도로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각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고 민원의 현장에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그 부분 한번 같이 연구해보시자고요.

그거는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삭제하는 그 건은 삭제는 되지만 보완적인 사항들이 지금 6조에서 전보다 보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 뭔가 활동하시는데 지원하는 여비지원에 있어서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6개월 지났는데 시내출장 이렇게 민원관련해서 다녀보지만 직접 출장 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옛날에 받다가 취소되고 폐지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기준이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비지급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데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제로 여비지급규정이 정해져있고요. 부수적으로 우리 조례에 여비종류와 기준이 제대로 전부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잠깐 갔다오는 건 달 수는 없지만

그게 개개인의 활동을 이렇게 저희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전제로 지금 그 기준을 둔 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라고 대전제를 뒀습니다. 그 부분만 맞춰주시면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 그러니까 법의 규정도 어휘가 용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행할 때라는 표현은 관내 서울시, 서울시 내지는 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는데 여행이란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준용해서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당 말고 의정활동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진 의장이 전국지방의회의장단 회의에서 결과 나온 거 들으셨습니까?

결과 말씀

예, 결과.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2008년인가 그 전에 확정된 의정활동비를 아직도 동일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의원들 활동에 굉장히 큰 제약이 되고 있다라고 그런 문제가 전부터 계속 제기됐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신 게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백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릴게요. 주요 개정내용에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월정수당이 250만 2080원에서 256만 7130원으로 6만 5050원을 인상을 하고 그다음이 말이죠 2020년에서 2022년에는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전국의 의회들이 사실은 지방 기초의원들이나 의정비, 월정수당이나 활동비를 보면요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회에서 이걸 현실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금방 우리 이충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젠가요 그제 세종시에는 5천만 원으로 이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020년에서 2022년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년에라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일단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그러면 아마 실지로 반영돼가지고 내려오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0년에서 2022년,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내년에 바꾸려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일단 거기서, 거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거치게 안 되게 되면, 거기서 모든 걸 지침이나 규정을 판단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하고자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쪽에서 결정을 내려주게 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건 저희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랑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장님이 선상규님으로 돼있어요. 나머지 위원들은 몇 분입니까?

지금 정확한 제가, 인원을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의정비심의위원이 총 열 분입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명단을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더라도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의정비를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고 나서 다시 또 인상하게 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을 다시 또 재구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년 후에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게.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성한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 시군구 의회 의원들 전부다 행안부 장관하고 지난번에 충청도에서 뵈었을 때 그때 본인 임기동안에 꼭 관철시키겠다, 인상을. 어느 일정수준에 올리겠다라는 것을 확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너무 다른 예천군의회랄지 지방자치단체 외유성 이런 뭐 해외 공무국외여행 때문에 많은 비탄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논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검토한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인상이 되면 또 심의가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 봐서 바뀔 일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