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본회의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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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차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민원봉사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이종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장

이종진 민원봉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장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에코르 아파트 있잖습니까. 여기에 임대보증금이 가령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잡아도 100세대면 거의 한 50억 내지 60억이 아마 예상컨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가 안됐겠죠? 관외지역에 가서 예치가 됐겠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50억 내지 60억 임대보증금이 사실은 이것이 지역의 바닥 돈인데 이게 50억 내지 60억이 관외로 빠져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월 임대료가 적게 나가면 8만 몇 천원에서 한 18만 몇 천원까지 해서 평균 한 12만원, 13만원을 계산을 해봐도 월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마 주공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겠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에 정말 바닥 분들이 정말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여줘야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다 관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임대사업을 했던 분들이 그것을 빼서 에코르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원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역에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돈은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도움이 됐던 돈들인데 전북개발공사가 그 아파트로 가면서 이미 관외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역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접촉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투자를 하기 위한 조약돌로 쓰여 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치 목적으로 나간다면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 설득을 하고 이런 접촉을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하여튼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해보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아시다시피 안셀코리아에서 거의 한 장수군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200명 정도가 실업자가 생겨버렸는데 연봉 평균 3천만원만 가져가도 이것도 또 60억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단한 정말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돈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꾀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향후 또 장수 지역이 유치가 되는 이런 아파트들까지 해서 임대보증금 정도라도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 성실납세자 이거 선정기준이 현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10명 정도가 증감이 됐다고 하나 성실납세자는 우리 저번에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자동이체나 이렇게 나두면 그 분기 내에 이렇게 세금을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분들 다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이분들 한 20명 정도밖에 안돼요? 세금의 적고 많음에 떠나서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이거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앞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3년간 세금 전액을 3년간 완납한 납세자를 무작위로 전산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요.

정복

장정복의원

3년간 완납? 3년 치를 한꺼번에 완납?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요.

정복

장정복의원

3년 동안 체납이 없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납부기한 내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을 20명 10명 더 올려서 20명인데 몇 십 명도 될 수 있잖아요. 자동납부를 해놓으면 몇 십 명도 될 수가 있겠지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섞어서 거기서 선별해서 20명 준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전산시스템에서 선정을 해요. 이것이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마는 어떤 금액에서 10명이나 20명이나 그 의미는 사실은 없지마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의식은 좀 심어줄 그런 효과도 있겠다.

정복

장정복의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성실납세자가 아닌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정말 성실하게 납세할 의욕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이미 성실납세자 내에 포함됐다가 무작위로 20명 정도 선발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것이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불만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원래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것은 패널티를 상대방이 맞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이렇게.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해서 나도 예를 들어서 나도 20명 내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한 50명, 60명, 100명 이상도 될 수가 있잖아요, 성실납세자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포함이 됐었는데 섞어서 무작위로 10명, 20명을 막 뽑아내니까 거기서 안 뽑힌 사람들은 또 다른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나도 성실하게 납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군금고가 장수군에는 제1금융이 NH 농협 장수군지부 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 이율이나 이런 것들도 군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선택의 여지없이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요, 꼭 그러지는 않고 물론 1개소밖에 없어서 그곳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협력 사업비나 뭐 등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 좀 유리하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정복

장정복의원

특별회계 부분이라도 제2금융권에 관내에 있는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자료 받은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절대 불가능한가요? 일반회계는 제1금융에 장수군지부에다가 예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이나 이런 정도라도 관내에 있는 제2금융권에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목적으로도 그런 건너 받은 자료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절대 불가하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이것은 어떤 딱 명시된 그런 법전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어디서 제시한 명시한 것입니까? 그 명시 부분이 어디에서 제시한 명시에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지방회계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금고 조례에도 있고요, 거기에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 자본이 250억 이상 그리고 자산총액이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10/100 이상 이런 것을 모두 갖춰야마니 그걸 충족시켜야마니 가능한 이런.

정복

장정복의원

계속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또 다른 제1금융이 장수에 입점이 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장수군지부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고 책임으로 제2금융기관에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제1금고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자기 예치한 돈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뭐 의문이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한번 방법 고민해보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장수군에 고액체납자들 이게 지금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의 거의 한 반절 정도를 이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금액상.

정복

장정복의원

금액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반절정도 차지한다면 그렇지만 금액상으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액체납자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분들 체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재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 있는 부분은 압류나 이런 것을 지금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나가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당연히 재산이 있으면 체납하고 있으면 압류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재산을 교묘하게 다른 부분으로 빼돌려놓고 말이야 장수군에서 온갖 이윤을 꽤하는 이런 행위는 다 하고 있으면서 거의 장수군 돈을 다 쓸어가면서 체납관리 하고 있으면 누군지 알지요? 그거 왜 못 받아 냅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정복

장정복의원

버젓이 장수에서 그렇게 정말 개인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 정도는 내야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본인의 어떤.

정복

장정복의원

받아내세요. 끝내 어떤 방법이라도 받아내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지속적으로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지부족 아닙니까? 왜 못 받아내요, 그 정도로 장수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받아내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나머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먼저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재무과에 본연의 업무는 그래요,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방금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체납세금 정말로 어떤 그것만큼 체납을 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안내고는 못 견딘다 이럴 정도에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더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체납, 고질체납자를 연도 초에 좀 선별을 해서 전문기관에 강제집행 또는 수수료를 주면서 그런 어디 용역기관이 있는가요? 차라리 그쪽에다가 위탁을 좀 줘서 잘 받아 내거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체납을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국희

한국희의원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재산을.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자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이게 개인 돈을 빌려주고 왜 받아내는 것 보면은 그분들이 왜 가서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또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게 귀찮아서 내거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공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어디 대행기관에다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가능할지는 하여튼.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아주 고질체납자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자 앞으로 꼭 이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하여튼 질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또 특히 부과도 중요해요. 은닉이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좀 전에는 자실 우리 지방자치 되면서 가옥이나 이런 것들 증축을 하는 것을 일일이 다니면은 상당하니 반발도 있고, 역효과도 많을 텐데 한번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은닉이나 탈루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계약에 관한 부분도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첫째는 외부에서 싸게 살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관급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부분 좀 감사에서 자유롭고 그러기는 하지만 관내업체에 제품을 좀 첫째 1번으로 좀 둬서 정말 우리 어려운 지역 업체들이 군에서 좀 도와줘서 지역경제도 살려놓고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계약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경리계에 재량권이 있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또 어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뭔 얘기인가 알겠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또 새로운 젊은 군수님 또 취임하시고 해서 그전보다는 다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어제 작은 목욕탕 우리가 작은 목욕탕이 없는 데는 목욕 티켓을 주는 데가 주민복지실이라서 거기다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목욕탕이 산서 복지회관에 있으면서 면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일소를 달리해서 짝, 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들 하는 날에는 오전, 오후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되면은 따뜻한 물이 안나와가지고 불편을 많이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증설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그 부분을 얘기 좀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면장님이 앞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온수통 용량을.

국희

한국희의원

통만 키워주면 돼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추경 미루지 말고 어느 좀 풀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공석 중에 있어서 우리 주무팀장님이 오셨는데 동료 의원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군에 얼굴이에요, 우리 민원과가 딱 들어서면. 그런데 당연히 민원업무는 유기민원이 됐든 즉석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됐든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이렇게 좀 해봤으면 한번 제안을 내고자해요. 우리가 병원이나 어느 기관에 갔을 때 물론 그분들이 보수를 안 받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 손님이 오면은 일어서서 어떤 일로 왔냐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은 부서를 잘 못 찾아가요. 또 내가 일이 바쁘고 앉아서 일을 하다가 먼저 본 사람이 나가서 안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파트 타임으로 해주면 좋지만 우리 그동안에 있는 꼭 우리 행정에 좀 많이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을 파트 타임으로 해서 뭔 얘기인지 알지요? 한 2시간 하고 가정주부들도 좋고, 한 3시간 하고 또 다음 분이 와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이 어렵다면 만약에 나는 공무원이 한다면 당번제를 좀 해서 이렇게 안내 좀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안하고 있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우리 팀장 5명이 돌아가면서 안내데스크 그 앞에서.

국희

한국희의원

안내데스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민원안내 도우미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친절하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잘하고 있네요. 업무로 들어와서 10쪽에 보면 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씩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해서 고시를 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현실화율 목표가 정부 목표가 몇 %에요? 현실화율이. 정부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실화율,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하고 개입이 지금 한 70%까지 왔는가요? 어느 정도 왔어요? 목표라는 건 없어요? 이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시지가 하고는 조금 60% 정도.

국희

한국희의원

현재 60%?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또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데 최대한 또 너무 높으면 주민들이 세금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현재 그래도 정부에서는 목표를 두고 있기는 할 텐데.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현실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실소유주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최대한 맞추려고.

국희

한국희의원

현재는 60%에 와있다?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사실은 그래요,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정가격으로 국민경제에 바로 이건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겠어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우리 빈집정비를 하는데 동당 300만원 슬레이트는 일반주택 200만원 그 행랑채 부분이 조금 우리 전체 군민들이 행랑채 부분을 조금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행랑채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줘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행랑채 슬레이트 부분 말이잖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냥 행랑채 본 건물만 지금 200만원, 300만원 주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행랑채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절반을 해준다든지 그러지 않고 지금도 종전 그대로 정책 가고 있는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행랑채 부분은 지원 없고.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안 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니 빈집이라고 하는 경우는 집 전체가 일 년 이상 안 살아야 빈집이고.

국희

한국희의원

당연하지. 그런데 빈집에 있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행랑채가 있어요. 그러면 빈집정비를 하는 분이 행랑채까지 뜯거든, 같이 뜯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면.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전체를 다 뜯어야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그래서 나는 행랑채 부분을 조금 면적 계산해서 같이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자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본 건물만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아니요, 본 건물하고 행랑채하고 지금 부지 내 전체 건축물을 다 뜯어야 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랬을 때 300만원, 200만원이네요, 동당으로 아니고?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여기는 동당이네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그럼 그게 잘못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여기는 동당으로 돼 있길래 내가 하는 얘기에요. 지금 동당 300만원이에요. 동당 300만원, 200만원 잘못된 표기네요, 이게.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은 다 뜯어야 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했을 때 300만원, 2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금고가 올 몇 월 달이지요? 새로 약정해야 되지요, 협약을 해야 되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 하니까 올해 약정을 해서 시효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발전기금을 3억원씩 받고 있지요? 우리 군에 협력 사업비를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협력 사업비요.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도 타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혹시 더 받을 수 있는가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차보전에 3%를 해주고 채권보증까지 되거든요, 지금요. 5천만원을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채권보증까지 되는데 한 2% 정도를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이자불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물론 자금은 우리 것이라고 하지마는 지금 지역농협에다 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 지금 전년도까지는 1%밖에 이자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예산 더 세워서 이차보전을 1%에서 2%로가 됐는데 좀 이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약정을 할 때 같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이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 3%를 기왕에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2% 정도의 어떤 이자 내에서 금리를 내려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하여튼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제2금융권에 특별회계는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거기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와 같은 그런 그게 맞아줘야 돼요. 자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줘야 되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게 원칙이고요, 줄 수 있는 부분이 금고 책임 하에 줄 수는 있다는 건데.

용문

김용문의원

이게 맞더라도? 지침이 맞더라도 자기 자본이나 또는 총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게 맞으면 그냥 줄 수가 있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냥 맞으면 줄 수가 있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보니까 어느 금융기관 뭐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지마는 자기 자본만 모자라더라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보니까요. 자기 자본만 모자른 데가 있어요, 다른 거 다 맞고. 그런데는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군지부에다가 한 것도 좋겠지마는 실질적인 우리 소득 창출이 되면은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지부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한테 군민들한테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될 수 있으면 제2금융권에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런 것들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11페이지 있어요. 지금 보통예탁금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통예탁금, 정기예탁금 말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개월 수에 따라.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정기예탁금 말고 보통예탁금.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0.8%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0.8%에요, 좀 금리가 인상됐어요, 지금요. 전에 보다는 좀 금리가 인상이 된 상태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12월 4일자로.

용문

김용문의원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지금 그전에..(청취불능)..몰랐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조금이라도 이자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 년짜리 예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3번까지는 분할해서 해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농협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원짜리 예탁을 해놓고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지는 할 수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해지하면 그게 전체.

용문

김용문의원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거기 해지된 금액 내에서만 이자가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과장님.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통예금이 없고, 정기예금으로만 지금 예치를 3개월, 1개월, 6개월.

용문

김용문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율을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이율이 제일 높네요. 이것은 제일 높고 1년에서 2년짜리가 제일 높네요, 이율이. 그러면은 1년짜리나 2년짜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해지시켜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해지를 하면은 해지된 부분만 이자가 불이가 안 되는 것이지 나머지 것은 이자가 불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이자.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길게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해지를 시키면 3번까지는 이자가 불이가 돼요, 그런데 해지된 금액은 아니겠지요. 해지되지 않은 데는 그대로 이자가 불이가 되니까 이렇게 자금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그것도 보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 아까도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해가지고 채권회수를 하거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물론 금융기관에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겠지마는 그걸 꼭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위탁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어요, 자금 회수를.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니까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더 알아봐야 되는데 위탁기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더 알아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채권회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잘 알아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요, 투명한 계약 있지요. 지금 본의원이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실질적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또 관급자재라고 하더라도 현저히 가격이 저렴할 때 이럴 때는 할 수 있지요? 관급자재라고 하더라도 현저히 가격이 쌀 때는 할 수 있지요. 이런 것들 참작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우리 관내 업체나 또는 관내에서 물자구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게 사급인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급으로 할 거냐, 관급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사급으로 하게 되면 이게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사업비라서 사업자가 직접 그걸 구매를 하는 그런 사항이 돼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관내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간혹 사업자가 타지역 것을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이 관계는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이것은 안 된다고 권고도 좀 해주시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하여튼 지역 업체하고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공유재산 있잖아요. 유후 공유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뒤쪽에 보면은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봐가지고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먼데는 꼭 귀농, 귀촌만은 할 수가 없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계약을 해서 좀 유후 공유지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건 같이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거리상이 있으니까 가령 번암 사람이 계북가서 농사는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릴게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장수군 상용 버스 임차 있는데 이건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어떤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수군 관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