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군정 주 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 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훈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경희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종남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신명자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권용 덕 감염병관리 담당입니다. 조인숙 치매예방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보건소 주요 현안과 2019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건소 주요 현황 및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입니다. 양구읍 상리 254-3 부지에 261평, 2층 규모 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동절기 전 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입니다. 해빙 후 착공하여 2019년도 8 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조례를 제 정하고 운영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에 고급화 차별화를 위하여 조경 공사 가 필요하면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5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양구읍 하리 보건소 옆 부지에 184평 2층 규 모에 신축사업입니다. 2018년도 12월 5일 국방부 토지매입교환 협의각서를 체 결하였고 12월 24일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를 계약 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로 인하여 공사 중지중이며 해빙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공사 준공 및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삶을 누리실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중 개원예정이며 사업의 내실화 및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인력 충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메디컬 구인사이트는 구인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양구성심병원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 8일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에서 동시 설치에 지정을 위한 평가가 있으며 올해 1월 3일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진료환경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군민 이용 편의를 도 모하고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5년 12월 19일 강원대학교병원과 협 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등록 관리와 안전한 출산센 터 구축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 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한방진료지원 확대입니다. 방산면 보건지소에서 시 범 운영합니다. 거동 불편주민 12명에 대해서 매주 주2회 의료취약계층 및 경 로당을 개별 방문하여 한방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10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고가로 접종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접종비는 이런 15만원으로 접종 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병원접종 후 접종비 청구에 따라 접종비를 지원하며 연 도별 단계별로 실시합니다. 2019년도에는 270명 접종으로 예산은 40,050만원 이 되겠습니다. 11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대상자들에 게 원격진료 장비를 사용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격의료 기 관은 강원도 재활병원 의사와 양구군 방문간호사 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팀은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 2인 1조로 운영이 됩니다. 월 1회 원격지 의료기관 협진과 주 3회에 10가구 재활대상자 를 가정방문 물리치료도 실시합니다. 12쪽,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입니다. 농촌사의 마을공동체 특성을 살려 정신건강문제, 자살위기문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자살 없는 마을 행복 마을 만 들기를 추진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며 5개 읍면 정 책은 2년간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 현황 등을 참고해서 1개 읍면을 선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이장협의회에서 39개리가 신청하여 이장 님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3쪽,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한 방침 때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입니다. 어르 신들에 낙상사고 등 2차 사고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침대 안전손잡 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주사바늘 안전처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용후 조사반을 노출되는 담 당자들을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고하고자 보관함을 설치 운영합니 다. 15쪽, 응급후송차량 음압장비장착 사업입니다. 메르스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이 송 및 대응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후송 차량에 장착하는 장비로써 보건 소 및 119응급차량과 공동 활용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 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신체활동 등 건강 행 태 개선사업과 걷기대회,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건강 체조경연 대회를 추진합 니다. 올해는 특히 직장인 1만보걷기운동과 초등학교 돌봄 아동비만 예방사업 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1개소 운영합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금연지도를 연중 운영하고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아울러 경로당, 군부대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흡연자 등록 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임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80% 미만 에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보충영양식품 월 2회 공급 및 영양공급 상담 등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 러 2월 중에는 보충식품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임 신, 출산 등 건강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가입, 선천성 및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 양구백자태항아리 보급 등 지원을 해서 출산과정에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지역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와 65세 이상 독거어르 신, 75세 이상 노인부부 등 대상이며 목표 등록가구수는 700가구입니다. 간호 처치 물리치료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 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 연계시스템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건강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 난 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연계해서 조기 발 견과 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국가 암 저소득층 검진 사업입니다. 6종에 국가 암검진과 750 명의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암환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치료를 통한 건강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 니다. 참고로 국가 암검진은 5종이었습니다만 폐암검진이 올해 7월 1일부터 추가가 되고 폐암검진 대상자는 만54에서 74세까지 30년 이상 흡연자를 흡연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0년이라면 매일 한갑씩 30년 동안 매일 2갑씩 15년 동안 흡연한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2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 체계 마련이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도란도란 행복 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는 기보고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 링을 강화해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와 강 의 조리교실 등 고혈압 당뇨교실 확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으 로는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재가 및 미등록 장애 인을 대상으로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재활기구대여 서비스와 관절강화 수중운동 교실 등을 추진하여 2차 예방과 장애인 재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선 정과 안전학교 천식 응급키트 비치, 예방관리 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4개 보건소, 보건지소에 활성화를 위해서 만성질환자에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25쪽,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치, 보철 및 사후 관리 사업입니다. 의 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시술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의치시술비를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불소 도포화 사업도 사업 등 구강보건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입니다. 경로당별 건강체조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경 로당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9년도에 도 상 하반기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봉 사활성화 방안으로 참여에 건강 체조교실 참여자 개인별 신체건강측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이상 주민 및 치매예방 관리가 필요 한 인사에 대해서 치매조기검진 원격진료 연중실시 약제비, 검진비, 관리용품 등을 제공하겠으며 맞춤형 가족방문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으로 보 건소내 공간 부족으로 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개소전까지 는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쉼터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네 번째 보건진료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 프로그램으로 워킹테라피에 농업인 허리근력운동 등 실버육아교실 등을 위해 교실을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 건강시스템 이용자를 등록하고 신체활동 및 영양상태, 혈압, 혈당 등을 개인별 전송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건 강관리와 운동 등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삼정한의원과 콤비메트가 운영중에 있습 니다. 테라피하우스 급식시설은 2018년도 12월까지 운영에 현재 2차 공고 중 이며 헬스케어 하우스는 건물내 누수로 인한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임시휴업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퇴비공장 악취나 재방문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인센티 브 폐지로 인한 관광회사에 동기 부여가 약화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영자의 정상진료 의지가 좀 약하고 동절기 숙박 및 관광객 급감으로 운영 관리에 어 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수탁관리 계약 만료시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새로 운 운영 시설을 전환을 필요가 있어서 강원연구원 현안과제 안건을 기획조정 실에 기제출하였습니다. 31쪽, 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원 감시체계 강화, 국가 필 수 예방접종 추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민 · 군 · 관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 염병 예방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단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및 어린이집 60여개소에 대해서 실내 살균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생물테러대비 대응훈련에 양구군에서 개최됩니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에 18개 시 · 군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32쪽,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입니다. 결핵검진 및 환자등록지도, 성병, AIDS 검진과 각종 보균검사 등을 추진하는 만성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3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66개소 및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하 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구급차 자동제세동기 점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운영비 의료체계 구축으로 군민 모두가 균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 소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양구읍 상리 254-3외 1번지인데 그 외 1전지가 21번지입니까? 254-21번지를 얘기합니까?

네,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54-21번지가 군유지란 얘기죠.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261평 짓는데 2층으로 짓는데 그러면 1층 평수가 130평 정도로 보면 맞습니 까?

2층에 어떤 산모들이 좀 안심하고 힐링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추가로 더 있어서 약간 1층과 2층에 규모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건축물 바닥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 면적은 539.66 ㎡ 가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

네, 바닥 면적이

그런데 이게 이 필지가 지적도상으로 그 앞 도로쪽으로 많이 나가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적을 하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측량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정확 하게 그게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도로쪽으로 많이 밀려있을 거고 이게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는 회베라는 표현을 안하고 평으로 하면 400평이 안 될 거예요. 그 평수가 전체 평수가 그리고 지적으로 보면 우리 수원지 올라가는 쪽으로 쭉 길게부터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필요도 없을 거고 본 의원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올해 작년에 입찰을 봐서 건설회사가 낙찰이 됐고 올 8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거기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래 위쪽으로 주택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서 그 뒤에 쪽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이왕하는건데 이것은 군비가 17억원씩 들어가는 23억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건축물이 어떻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평면도 어떻게 안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들어가든가 뒤쪽으로 바짝 붙이든가 해 서 자유공간이 좀 많이 생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겠죠. 소장님께서는 이제 다시 관리계획 바다아서 땅도 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 까?

네.

근데 뭐 또 여기서 말할 수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글로 옮겨갔는데 그 때 교환을 해서라도 그쪽 이분도라고 그러면 우리 일단 예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매입에 땅이 있는데 토 지와 교환을 해서라도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마 부담이 없을 거고 예산이 수반 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지침 공공용지교환조건에 충족되 고 이래서 여러가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위에 분들하고 좀 협의해서 토지교환을 해서라도 공사가 좀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거는 좀 진짜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23억원 군비가 17억원 들어간 것은 명실 상부한 어떤 그런 지리적 위치를 만들어 놔야지 이런 식으로 또 가다 이거 낭 패 볼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사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 는데 내신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기준틀 매서 터파기 하기 전에 이거 빨리 판단을 하셔서 이게 분명히 길 앞에 바짝부터 있고 여유 공간을 얼마없고 차 들어가고 바깥은 이게 상당히 그래요. 그 안에 필지안에 또 불리필지로 해 갖 고 마을회관도 들어가 있고 이런 필지 아닙니까?

네.

내가 얘기한 254-21필지 옆에 슬라브건물 조립식으로 올려 도 파란지붕 덮어놓은 건물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까지 좀 매각을 매입을 해 서 할 때 용지 그런 분들 거기 사실래요. 밑에 내려가실래요. 하면 교환이 가 능할거니 교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산밑에 붙여서 앞이 여유공간이 많고 소공 원도 좀 만들고 소공원도 만들지 이렇게 되지 지금 이 면적에 2필지를 2필지 이면 해봐야 또 나중에 궁상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조금 발이 늦더라도 이런 거는 다음에 예산쪽 부담이 없는게 밑에 하겠다고 사 놓은거 있으니 교환용지지로 우리한테 의회에 교환용지로 좀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훗날 소장님 나간 다음에 거기가서 공공산후조 리원가시더라도 내가 소장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낫지 아주 궁색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정주택을 좀 매입 맨 처음에 좀 시도를 했었는데 좀 만만치 않았어요. 하여간 이 사업에 지적하 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가 협의를 해서 추후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땅 같은거 매입하 고 하는 거는 그 관재계 관계자분들이 해야지 보건소에 계신분들 직원들이 하 셔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맞기셔서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하 시고 굳이 8월 달에 준공이 안 되더라도 그 건축물의 가치나 어떤 실용성을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좀 묻겠습니다. 이게 언제 그걸하죠? 그 오픈하고 운영을 합니까? 언제부터

저희가 2019년 상반기 중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아마 병원측에서 자부담 20%로다가 하는 거죠?

자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쨌 든 이게 이 문제도 심각한게 우리가 분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거의 다 군인 가족들이 많은데 친정가서 아이를 많이 낳고 오실 텐데. 이걸 좀 붙잡아 놓고 여기서 아이도 낳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 인데 시설이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분들이 기초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자 도외지쪽에 산부인과를 많이 다녀오셨던 애 낳기 전 에 그 시설이나 어떤 환경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분 만산부인과라고 병원을 지어놓고 올라가봤는데 그렇게 썩 여기서 아기 낳고 공공산후조리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그러면 또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아 마 내부적으로는 그 시설보강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경에서도 이런 거는 좀 면밀히 설명을 해줘서 어떻게 필요한지 또 어쨌든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론 대목에서 는 그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건너뛰고 가셔갖고 하여튼 이거 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좀 다른 기관에 우수기관이라 해야하나 우수 사업체 그런데 가셔서 그 최소한 서울은 안 되지만 인근지역 춘천권에 있는 분만산부인과보다는 좋게 왜냐 처음으로 개정하는 거니까 좀 좋게 그렇게 시 설을 좀 유도를 해주셔야지만 그 본래 취지에 맞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좀 뭐 본 의원 얘기 하신 말 중에서 좀 부연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소장님께 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이 신청이 되고 나서 2017년도에 전국에 분만 산부인과가 잘 운영되는 기관을 그 양구성심병원과 보건 기관에서 같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러 시설을 벤치마킹하다 보니 눈높이가 좀 높아지는 게 있었습니 다. 그래서 추가로 본인 자부담들이 좀 더 들어간 상태고 현재 시설이나 장비 가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데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이 이 사업이 좀 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계상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많이 이런 게 기대가 좀 큰 사업이 맞고 또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기대가 많이 되는 만큼 소장님이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 에 그 취지에 좀 맞게끔 그런 명실상부한 산부인과 공공산후 조리원이 될 수 있게 예산도 물론 우리 군 예산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조금 아끼려다 가 아주 무용지물 될 수가 있는데 그거 많은 주변에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니 그 제대로 좀 면밀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나가시는 날까지 하지 그거는 명실상 부한 우리 좋은 시설을 양구군에 산부인과에 관련돼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 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지금 김철 의원님 말씀하는데 이 분만 산부인과는 분만만 하는 거죠?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만 하는 건 아니고 산전, 산후, 진찰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1년에 몇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가면 갑니다. 가서 몇주가 됐는지. 아니면 잘 크는지. 장애는 없는지. 개월수를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 나가면서 분만만 양구와서 이 럴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전 진찰부터 이루 어지면서 그 기관에서 무엇보다도 산모와 아이에 건강에 가장 잘 아는 그 기 관이 산전 진찰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그 기관에 가서 아이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으로는 보건소와 연계를 하든지 아 니면 각종 네트워크 연결하든지 그 양구성심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아이 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무엇보다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산부인과가 2018년도에 800원 정도가 되기 때문 에 1인당 보통 5번, 6번을 그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계속 올 수 있 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사라든지 본인이 필요한 상담을 한다든가 그 런쪽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어서도 아니니까 첨부터 산모들이 전에 다니 는 병원을 꼭 다니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의사들도 자기네 쪽 을 유인하고 또 자기네 근처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그 쪽이 맺어서 많이 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분만 산부인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첨부터 끝까지 산부인과 가는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보면 이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있어 요. 이게 관내 7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27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기초 생활수급자만 딱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방법은 가입자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부 단계별로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 요가 돼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 고 합니다.

아마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계층은 다 빠지고 기초생 활수급자 주는 거죠?

65세이상 어르신들이 현재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범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추진에 보면 좀 더 보완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상포진이 보니까 병원비도 15만원 상당하더라고 주사 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 봤는데 굳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할 수밖에 없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기초수급자 말고도 차상위라든가 장애인 아니면 독 거노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단 50%라도 지원에서 양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지 굳이 기 초생활수급자만 정해놓고 그 분들만 복지혜택을 받는 거는 이게 상반되지 않 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부서나 중요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보편적 복지 가 저희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복지로 사회복지과 보니까 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사각지 대 위주로 해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양구에 사시는 그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 시게끔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게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는 아마 3개 시 · 군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이 추진이 되면 장단점이 어느 정 도 나올 도출이 될 것이고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으로 검토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 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에 대상이 66개 사업에 기타가 41개소인 데 기타는 어떤 게 부담이 돼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안경업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의료기기판매업소 그 다음에 약방, 한약방, 안마의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 다.

네, 의약업소지도 점검 예산으로 사업비가 8억3,400만원이 넘는데 이 중에 쭉 봐도 수준향상, 지도점검, 수립추진, 운영실태점검, 캠페인 추진, 예방홍보 뭐 이거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세 번째 하고 취약지 분만에 대해서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중복이 됐습니다. 예산을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확충 이곳이 여기 많은 예산 이 투입될 것 같은데 7페이지에도 많은 의료장비들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 다. 그렇다면 그 분만산부인과에 지원되는 것이 8억3,4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나 들어가나요.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는 그 8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 니다만 5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8억3,400만원 중에 5억원 정 도는 인건비를 주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로 양구성심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3억2,0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등급평가 A 등급을 받아서 예산이 3억2,0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포 함이 된

사업 지원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건 아니죠?

당해년도에 끝납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1년 동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분 만산부인과 의사들 보통 급여가 보면 굉장히 좀 세다고 보고 사실 인건비 자 체도 저희가 아까 그 문제점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인력이 추 가로 채워지면 인건비가 아마 이거에 거의 배 이상 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만산부인과 뿐만아니라 병원이 양구에 그 병원에 적지 않은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뭐 국비라 기금, 도비, 군비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양구 군민들이 그 병원을 찾는 것이 어떤 최고의 의료서 비스나 그 의료장비, 의료진을 있어가지고 찾는 것은 아니다. 교통약자라든가 급히 가야 할 사람들 그 분들이 이제 찾는건데 그 병원이 좀 병원 다녀와야겠 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구요. 지금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군민 모두가 양질에 보건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같은 사업은 군 에서 저는 복지로 가는 거니까 복지에는 거의 뭐 이익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사업비 쓴 것은 뭐 좀 궁색하지 않게 하셔야 될 거고 후곡 리 자연치유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를 처음 받아 올 때 이 사용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용도변경을 그 사용 용도에 맞게끔 진행해 온 겁니까? 배부를 해 주든가 무슨 뭐 식당을 해주든가 이게 후곡리 치유센터라 고 하는 국비를 찾아와 쓸 때에 그 명시 돼 있는 그 사업 방법에 충족되느냐 아니면 안 맞는 거냐 이걸 여쭙게요.

방법에 충족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치유센터를 받아 왔는데 국비의 용도가 적용 돼 있 을 건데. 그 적용 범주 안에 들어가냐 이거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치유 센터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아주 다른 쪽으로 그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국비에 어떤 이 기간이 걸려있는 게 있는데 그걸 벗어났습니까? 아직 그 기간에 적용 되어 있습니까?

그 공모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용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그 용도에 맞는 개선안을 그 강원연구원에 제출을 한 상태라고 아까 말씀 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공립요양원이든가 아니면 공립요양병원이든지. 그런쪽 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토피치유 테라피 하우 스 자체가 의료기관으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면서 일단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건 자꾸 가면요. 자꾸만 가면 보건소가 입장 곤란한데로 엮일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 능력이라는게 사업자 유치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그 애초부터 맞지 않아요. 당초에 예산을 받아 올 때는 거의 상당히 좋은 사업 을 받았다. 그래서 왜 그 진찰을 했던건데. 이제 좀 일이 좀 그렇게 되니까 우 리가 독촉 질책을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요. 관재계나 다른 부서에서 칸, 몇 층, 어디 장소 하지 말고 일괄 포괄적인 걸로 사업자를 찾아보는게 백번나아 요. 2층이 어떻고 3층이 어떻고 사우나는 어떻고 숙박시설은 이렇게 낱개로 가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빨리 관리 주체를 주시라고요. 이런 일을 잘 처리하는 어떤 행정이나 그런 더 기획조정실이나 아니 군청 관재계에 빨리 이관을 시켜서 일괄로 한번에 다 그 계약을 하거나지 그렇게 해야지 아 래층 사람하고 계약하고 2층사람 나가라 이 참기 이거 부동산 전문업자도 이 게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식당 따로 펜션 따로 목욕탕 따로 그래서 제가 권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보건소에 있어봐야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빨리 자연치유아토피 이런 거다 다 지워버리고 관계는 어떤 관련 부서 에서 전체적인 덩어리로 전체적인 걸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위 탁을 해서 지역 후곡리 지역발전이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아이템이 들어가 고 지식이고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지 우리끼리 맨날 앉으셔서 얘기해봐야 되 지 않으니 그 부군수님도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저기 실과소 보건 소에 맡겨놓고 보건업무 여기저기 바쁜데 건물하나 지어놓고 그 전기세가 어 떻니 이것 참 답답한 일이다 보니까 빨리 우리 능력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할 능력 없으니 빨리 사업 전환해 갖고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서 그 부서 에서 일괄로 무슨 군인가족 면회객들 위락시설을 만들어 주든가 노래방 기기 를 설치해서 소대별로 와서 놀게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뭐 사업을 전화를 시 켜야지 맨날 자연치유 아토피센터 컨셉을 맞추고 거기에 맞추려하니까 이렇게 힘들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변화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당초에 시행될 때는 2008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테라피하우스라든지 헬스케어, 급식시설이 한 사람이 관리하는 1개의 법인이라든지 그쪽에서 관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컨셉에 맞춰서 지어졌던 건물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피 하우스, 헬스케어, 급식시설 별도로 운영된 처음에는 이게 그 급식 시설까지 다 그 한의원에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 중간 에 바뀌면서 본인들간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바뀌면서 그 사업이 어째서 그 렇게 짤려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하지 마시고 계속 답변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치유센터와 관련돼서는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우리 감사계 감사요청 하도록 하겠습 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상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보직이 변경된 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 정책과정에 신대범 과장입니다. 농업정책 담당에 조강열 담당입니다. 작물환경 담당에 체계자 담당입니다. 축산담당에 정윤섭 담당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 니다. 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현황과 3페이지에 농정의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 고

소장님 아직 기타 직원분들도 오셨는데 다 같이 소개해 주 세요.

이번에 보직이 변경된 부분만

계장님이 다 소개하세요. 오셨는데 왜 소개를

농업지원과장 권순문 과장입니다. 유통축산과 장에 조종구 과장님이십니다. 농촌개발에 박동훈 계장입니다. 내수면 담당 김 진호, 원예특작 최봉희 계장입니다. 과수원예 권은경 계장입니다. 통일농업대 응에 김병진 계장입니다. 유통축산 담당에 이호선 계장님이십니다. 농식품산업 에 김선희 계장이십니다. 이어서 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활기찬 농업농촌 기반 조성으로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은 2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농업 인 자율사업을 농업인 공모사업과 군 중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절근 로자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450명 예정으로 보험가입 지원, 숙소환경개선, 사 기 진작을 위한 어울마당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인력확보 사업은 매년하는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어촌 민박 협의회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고 계속해서 전년도와 같이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으로 친환경 화장실의 설치사업, 안전 관리실천사업,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계속 사업으로 계속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교생 학자금 지원, 결혼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개인 농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도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누락됨이 없이 추진하고 힐링푸드육성 사업은 향 토 음식과 연계한 힐링푸드 메뉴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발전 가능한 식단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은 면세유류 구입비 영농도우미 고령농 업인에 대한 농작업비 지원 등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어족자원조성 및 효율적 관리로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1억3,900만원에 사업비로 뱀장어 등을 소양호, 파라호 일반하천에 방류하여 지속적인 자원 조성으로 어민소득증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 선 불법단속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의 활성화로 내수면 어망 구입비 지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때문에 수위 변동으로 어망에 유실과 매몰이 빈번합니 다. 금년도에 1억6,800만원에 사업비로 각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촌 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도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채험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면세유류, 선외기 지원, 지하수 개발,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로 남면, 방산면, 해안면에 대한 3개소에 대하여 지 속 운영하고 동면분소 신축과 해안면내 증축 사업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면분소는 준공이 되면 미생물도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옥수수 조사료수확 임작업용 금용기계 구입입니다. 이건 3억5,000 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 조사료 전용베일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조 사료 생산단지 운영조직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대희망 단 체를 공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단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산지 일반화 기계지원 사업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부담 경과 지역별 주산작목 중심, 공동경영 농기계 임대지원으로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산단지에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및 농업인의 교육으로 토양개량제, 유기농업 자재,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도 계속 사업으로 차질 없이 신청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가공인프라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4억5,000만원으로 친환경부에 대 한 건조, 저장, 가공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 7번, 8번, 9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활성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친환경 농산물 공동분류 시 설장비 지원 등 5개 사업도 전년도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비교우위 고품질 과채생산지원 사업으로 5가지는 모두 신규 사업인데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은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3억 원의 사업비로 수출전문 단지를 조성하고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시장에 개척과 박람회 참가와 수출상품 화 자재를 지원하고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기반 조성으로는 5,000만원에 사업 비로 생산기반확충, 시설환경개선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시범재배 사업도 1억원의 사업비로 새소득 작목 발굴과 종묘 및 자재비로 지원하고 연작장애해소 시설하우스소독 토양소독시범사업은 6 ha 에 대하여 토양소독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기반 구축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권역별 특화 단지 조성, 유망 화훼생산 지원, 원예작물 소형건조기 지원, 산지유통 저온저 장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상 이변에 대한 안전 영농 지원으로 이 사업 등은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설 명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고온 대비 시설환경 개선에 20 ha 에 시설 환경 조절시스템 지원을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10억원 사업에 시설채소 온 도저감 시설 패키지 지원을 차광자제 설치 지원에 15 ha 를 농업인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추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특작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사과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4년차 사업으로 안에 추진 실적은 사업단의 구성 소비 시장이 조사 용역 전문가에 대한 양성교육,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사과 가공시설 구축,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번에 사과명품 화 조성사업 3번, 4번, 5번, 6번, 10번 등 인삼 친환경 재배 사업도 계속 사업 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 보존을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누락 신청됨이 없 도록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구쌀 생산 지원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 업으로 136 ha 를 벼 재배용 상토구입비 지원에 1,300 ha 분을 양구쌀이 고품질 양구쌀 생산단지 조성에 100 ha 에 대하여 볏짚이나 녹비작물환원 농가에 농자 재를 지원하고 조기햅쌀 생산 지원도 출하장려금, 건조비, 햅쌀포장재를 지원 하여 추석맞이 조기햅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반 조성으로는 편치볼 통일농업 시험장 운영 등 가공용 감자종자 차 액 지원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잡곡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6 ha 에 대해서 종자구입, 멀칭기계 등을 지원하고 6번에 가뭄대비, 농작물 안정생산기반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 ha 에 대하여 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지 밭작물에 대한 농업용수 안정공급을 위한 관정, 관수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에 농식품 유통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 사업,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군납활성화 지원사업,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도 작년과 같이 계속 지원하고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 공 업체에 1억원의 사업비로 현대화시설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사업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은 200개 이상 계획이 며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우송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9억원의 사업 비로 양구산 농산물을 도매시장 출하시 운송되는 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5번, 6번, 7번 등을 매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로 세 번째 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 년부터 2019년 3년차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포장에 설비 저온저장고에 설치 포 장재 개발, 가공, 교육 등으로 현재 센터 뒤쪽에 건축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3월중으로 있고 위탁운영자 선정을 4월중에 정상가동은 5월 계획 으로 본격 가동이 되면 현재 타지방 원정해서 가공에 모든 것을 본 시설 이용 시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곰취농가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 시래기 품질관리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 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사육 기반조성으로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은 인공수정 종축등록 감 수검정 우수정액 등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지원 축산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등은 계속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육질 향상을 위한 고품질 조사료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수입건초등 양질의 조사료 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에 지자체 축협 협력 사업은 13개 세부 사업으로 축협과 충분히 협의 심의 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가축사육 기반조성 및 경영안정으로 꿀벌 사용농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 가축사육 환경개선은 신규 사업으로 가축폐사시 장비 긴급투입 폐가축처 리, 축사주변 환경정비 등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지원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온도조절 시스템 안개 분무시설, 왕겨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양구벌꿀 명품화 사업은 2019년, 2020년 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양구벌꿀 가공공장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도 신규 사업으로 지붕단열 냉방시설 온 도 조절기 등 제 대비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조성 및 밀원수조성 협력구축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6,000만원에 사업비 로 꿀벌소득을 위한 밀원수 조성에 있습니다. 민북지역 국유림사업소에서는 조 림지 제공 및 사후 관리를 우리군에서는 용역 구입 및 식재를 지원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 진하고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사업으로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설치 유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입니다. 사업비는 5억4,600만원의 사업 비로 축산차량에 대한 자동소독 세척시설 설치로 전염병 차단 이쪽에 있습니 다. 구재역에 백신접종지원, 공동방제단운영지원, 방역시설지원사업, 유기동물보호 관리 추진은 전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 하여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지원으로는 양돈단지내에 악취저감시설지원은 신규 사업입 니다. 무악취 고속비 생산시설인 발효기, 탈치기, 후속기 등을 설치로 고질적 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에 악취저감제 지원, 축사 악취가 미생물보급을 계획대로 지원하여 가축으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로 조사료 생산운영 종자 구입과 축산물 이력 관리지원,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고에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 한해도 대 농업인들을 위하여 시기를 잃지 않고 적 정한 시기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해요.

우리 센터소장님 자주 의욕이 넘치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래도 걱정되는 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것 좀 안 생기게 좀 아주 각별히 시키기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 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족자원 조성 뱀장어 외에 4종해서 방류사업 1억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또 담수양식장 지하수개발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 족자원을 어떻게 해서 구매해오는 것과 또 담수어 양식장을 만들어서 지하수 개발하고 저기 지원을 해주는 거가 좀 괴리가 있다는 뜻에서 좀 질문을 드릴 게요. 우리가 그 방류할 수 있는 그 어족을 우리가 키워서 생산에서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검토중에 있거나 거기서 좀 답변해 주 시고

농업정책과장 신대범입니다. 김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식장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 어를 좀 생산하는게 더 되고 감정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류 사업 을 진목내수면 어업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지원은 뱀장어 빼고 는 공개하죠.

우리 지역에서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담수양식장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동수리쪽 에 있는 우리 군청에서 위탁 관리하고 어촌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곳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8개소하는 데다가 지원을 개인이 하고 있는 양식장 8개소 거기서 줘서

예. 개인이 하고 있는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뱀장어 여러가지 그 시범적으로 구매나 여러가지에 어려움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사용할 때는 지역에서 생산된 어종 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28쪽에 보면 그 학교급식운영 소형사과시범 재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순문입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 변을 드리면 8번 학교급식용 소형사과는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군 지역 에 있는 학교에는 이제 자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의 이제 납품을 해 가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 큰 거를 아이들을 주거나 그러면 절단에서 주게 되면 산화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이들이 못 먹거나 또 이쪽 변질되는 그런 과정 이 있기 때문에 그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골프공만한 게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과를 품종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농가만 한번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이제 확대해서 그 학교나 아니면 군부대 같은데 이게 납품하 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업 늦은 감은 있는데 이게 소위에서 그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군비를 80%, 자부담을 20%를 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에 지원을 주면 일단은 선도 농가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한 사업입니 까?

근데 전체적으로 과소를 크게 하는 분들은 이거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소규모로 한 600평 이 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한몇 농가만 선정에서 해보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양구군이 5대 작물 이렇게 얘기 나온지 한 7, 8년 돼가요. 수박, 사과, 파프리카, 메론, 아스파라 거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군가가 우리 지역별로 동면, 방산면, 해안 지역별로다 가 시범재배를 이렇게 선도농가처럼 좀 실패를 보더라도 자기가 이 양구에 맞 는 생물을 좀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많이 줘 갖고 모험을 한번 해보 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식의 사업이 소형사과가 처음인 것 같아 드릴 말 씀은 이런 사업이 앞으로 좀 우리 권과장님 좀 많이 개발을 하셔서 이런 선도 농가를 좀 만들어서 당연히 안 될 줄 알지만 그때 한번 해보는 그런 거 그거 작물을 찾아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든가 습도를 낮추라든가 여러가지 농약 사용 문제 이렇게 선도 농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5대작물 6대작물 해봐야 이게 2018년 전부터 찾아서 새로운 작물이 좀 만들어 지지 않고 있어요. 소형 사과 이것도 아마 그런 조금 이 반으로 생각되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여러가 지 생각하고 계신 작물들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권해보고 이것 좀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하다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쨌든 이것처럼 군비만 80%주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치가 상당 부분 이전에 비해서 참석 돼 있죠. 재배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 변하겠습니다. 예, 많이 퇴색되고 있고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21 ha 였는데 올 해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 17 ha 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면적이 문제입니까? 어떤 우리가 보조금이 이전처럼 할 때처 럼 이 보조금 같은게 활기찼는데 좀도 조금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 우리가 구근을 심을 때 한 3번, 4번 정도 합니까? 없고 몇 년 하시고요.

4년마다 구군을 분주해 갖고 다시 이제 시식했거든 요. 2017년도까지는 보조율을 50%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20% 더 돌려서 70% 를 좀 지원해주고 있고요. 올해도 1억3,300만원에 그 보조금을 확보한 상태입 니다.

아니 그 관리 주체인 우리 센터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에 문제 인지 기술적 문제인지 아니면 여타 지역에 우리 같은 물건을 좀 대량으로 생 산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지 또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곰취가 곤달비니 이런 언론상의 있었던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시기에 유통축산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식의 판단을 하시 는지요?

이것도 판단하기에는 넘치는 그 인건비가 많이 투 입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비해 갖고 소득이 많지 않아 갖고 그 원 예작물 메론이나 수박으로 전환한 농가들이 상당수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겨울철에 동사라든가 또 고사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전체적인 관리가 힘들어서 이제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또 농가의 의욕도 지금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저희 그 부서에서는 그나마 보조금을 좀 올려주는 방법이 좋겠다는 상황에서 점차 올려주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우리 저기 힘든게 이거를 농가 소득에 컨셉을 맞출 것이냐 곰취축제에 컨셉을 맞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자야 된다고요. 그 본연의 업무에서 볼 때는 농가소득에 기반으로 가야 되 는데 또 다른 면으로 된 지역에 어떤 곰취축제에 대해서 컨셉을 맞춰버리니까 물건이 상품이 나와서 나가야될 때 적당할 때 이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혀 상관없는 축제위원회에서 온도나 보고 날 쳐다보고 시기라고서 날짜를 특정해 놓으면 이것 참 크지도 않은 것을 내다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하여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축산과장으 로서 주민들의 소득이 컨셉을 맞춰서 하셔야지 이 축제하는데 맞춰가지고 닦 달하고 되지도 않는 강제로 가고 그런데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서 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게 이런 농산물은 본연의 그 농가 소득에 컨 셉을 맞춰서 하셔야지 축제에 달려서 물건을 납품하거나 생산을 독려하거나 독촉에 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릴테니 앞으로도 이 축제에 받게끔 질 질 달려 생기는 그런 그 행정은 과감하게 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이게 고 민 많으시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저희가 24억 9,000만원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말에 준공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가공창업교육을 94농가가 받았는데 교육을 받은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조직을 법인을 만들어 서 저희가 이제 운영주체를 좀 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해주 는 주체가 걱정되는 얘기죠. 기계를 가동하고 식품으로 가고 하는데 위생에 맞 는지 점도는 맞는지 일괄적인 물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러가지 계속적인 것은 수수료를 받고 뭐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면 이것도 하나의 애 물단지가 탄생이 됐는데 애물단지를 애초부터 실적이 좀 준비를 잘해야 되겠 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게 또 1년 뒤에는 또 의회사무과에 업무보고 할 때 아주 그 질책을 받을 많은 사항중에 센터에 대표적인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을 해놓고 잘 만들어 놨는데 운전수가 없는 게 문제에요.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시설에 컨셉에 맞게 뭐 기술자나 이런거를 배치해 놓고 그 각 부서마다 여기보면 농산물가공 포장 설비를 하는 기술자, 저온저장고야 뭐 갖다놓으면 되겠지만 그런데 기계를 운 영하고 즙을 내고 점도를 균일하게 계속 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웃기게 사과가 한번 들어가라 갈 수가 있고 잠시 후에는 무슨 포도를 가져와서 갈아갈 수 있고 그 기계를 다 뜯어서 그 라인을 다 청소를 해서 다시 끼워 맞춰놓고 다른 용도 가야 되는데 사과한 사람보고 즙을 갈 때 기계 다 뜯어 내려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올려놔요. 그래야 다음에 포도가 와서 즙을 짭니다. 이 관리도 힘들거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특정인이 있어서 수수 료를 받고 뭐 가공을 해가면 그거를 관리 유지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런 인원에 대한 어떤 그런 보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가공센터운영을 위해서 2명을 확보했는데 무기계약직 1명하고 일반임기제 1명 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공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완주에서 6주간 그 기술교육을 좀 전수를 받았고요. 물론 뭐 좀 약 간 부족하겠지만 이 2명이 이제 가공센터에 배치를 해서 농가가 이제 가공해 서 가져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전제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그 동면에 분재박물관이라든가 분제를 보면 일당 50만원짜리 전정사를 갖다가 놓고 꽤 오래 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네분들이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고 가끔 기술적으로 그때 한분 모셨다가 한 이틀 삼일 해주고 가고 그런 데요. 무슨 얘기냐면 6주 교육받고 온 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 능력이 얼마나 상당할지 몰라도 기계라는 것은 돌리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요. 6주 받아 갖고 기계를 뭐 모터가 잘못되었는지 기어가 잘못되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그 전문가를 이 분재처럼 갖다 놓고 해야 돼요. 갖다 놓고 각 종류별로 사과, 포도 등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한번씩 해보는 것을 옆에서 지 켜보고 그분들이 가야지. 6주 어디 가서 배워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런 기술적인 사람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그러나 요?

그런건 아니고요. 운영하는 데서 한 2, 3개월 저희 가 시범가동을 계속해 나가고 또 제품 생산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기계설비한 그 업체가 이제 이런쪽으로 전문가기 때 문에 이분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해 갖고 가공하는데 지장 없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초기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처럼 하시다가는 또 사후약방문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초부터 기계를 가동하고 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현장에서 그 기 계를 돌리면서 배워야지. 어디 전라도 어디 가서 6주동안 배워가지고 온 사람 을 갖다가 논다는 거는 그 돌발 사태가 많은데 가공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런분들을 채용해서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6개월 정도 채용해서 우리 계약 직들이든 직원이 됐든 기계를 완벽하게 가르친 다음에 하시는 게 백번 나아요. 이게 일, 이푼 짜리 기계 같으면 이 말씀 안 드립니다.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 데 이게 아주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아주 나쁜 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깐 이왕지사 이렇게 되는 거 애초부터 시설관리나 이런 거에서 기술 습득이 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전 문가를 좀 한 6개월 좀 채용을 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채용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만든 게 좋을 거에요. 그 기계납품한 사람들은 다 그런 라인이 있을 거예 요. 궁색하게 하다가 좋은 기계들 용도도 맞지 않게 하는 것 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 다.

충분히 검토해서 또 계약직 6주 교육 받아온 사람이 하다가는 충분히 큰일 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게 요. 16페이지 주산지 일괄기계화지원이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왜 이 월 됐는지 이유 좀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그 사업자를 찾았는데요.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라서 올해 하겠다는 그런 작목반도 그래가지고 올해 구입해서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역농축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 이런 조직만 이게 지 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영농 규모가 큰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하 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영농바이어, 법인 등에 지원하는 전제라 는 조건이라서 임작업도 일정규모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일반단체가 맞지 않을 텐데요.

양구 같은 경우에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작 목반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 중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계를 장기 임대를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좀 더 임대료는 무상으로 임대주는 겁니 다. 장기로

그러니까 법인에 기계를 사서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7년이면 7년을 주는 거잖아요.

다음 장기임대로 무상임대로 해서

무상 임대로 해서 내가 기계를 구입을 해서 법인이라든가 지역 농 · 축협에다가 원하면 기계를 계속 지켜주는 거잖아요. 내구연수가 7년이 면 7년동안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지만은 임대조건은 임작업을 60 ha, 70ha 의 일을 하는 조건을 주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으면 기계를 센터를 매입을 해서 법인이라든 가 지역 농 · 축협에다가 기계를 내구연수가 트랙터 같은 경우가 7년이면 7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준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어가지고요. 왜 안 되었는지 이월 이유가 그래서

이게 주산지 일괄기계활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 로 주산지 넓은 평수, 넓은 면적,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인삼이라든 지 사과 등 품목이 약간 제한되었는데 올해는 확대해 가지고 논작물 재배되기 때문에 좀 확대가 돼어 가지고 찾는 곳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요. 노후비닐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동은 견적이 50%를 일정 하게 돼 있고요. 단동하우스는 비닐지원에 50%미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 다. 23페이지요. 단동의 경우도 연동에 경우 같이 견적이 50% 정도 지원을 하 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5,500만원이고 사용 내용은 군납 농 산물 포장재 박스, 용기, 파레트 등 유통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군납 반가공 전처리시설 저장시설 등 지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은 포장재라든가 용기, 파레 트를 지원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양파작목반에 지게차와 양파탈피기를 좀 지원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구농협에 군납을 하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필요한 자제라든가 장비를 지원토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납 반가공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개산되고요. 저 온저장고 시설도 그렇고,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려하 셔가지고 이런 것도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게 꼭 농협을 통 해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원예단지도 개인이 별도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개인이나 작목반이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농가편의를 위해서 농협 대행사업 비도 5억5천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원예작목반이 자체도 해도 되고

다만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원활한 포장재 공급을 위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적극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더 바람직한 일인 데요. 이 농자재 박스가 농협을 통하면 670원 그 다음에 일반인이 단지에서 개인 거래를 하면 620원이나 610원에 계약을 합니다. 굳이 일반 단지가 60원 에서 70원을 더 주고 농협을 통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부 원예작목반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농협을 거치지 않고 포장재를 구입했는데 작년도에는 원예작목반에 농협대행사업으로 안하고 작목반은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에도 원예작목반에서 원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반 지역농협하고 작목반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한장당 60, 70원인데 그게 1천 장, 1만장, 10만장 단위로 가다 보면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차이 납니 다. 박스 가격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업에 좀 지장이 없 도록 하십시오. 또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를 세우셨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농협을 통한 개통 출하에 대해서만 정부지원 이라 기재하셨는데 일반출하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좀 지원하기 위해 서는 1차 추경 때 예산부터 올리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운송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구농협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그 운송 비간 8억7천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농협계 통출하 외에 도매시장으로 가는 수박 같은 경우는 바로 작업으로 해 갖고 바 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송비도 지원할 수 있 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 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8쪽인데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여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자부 담이 있네요.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라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이라서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라 고 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 자부담은 그 농업인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줄 적에 일정 부분은 부담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들입니 다. 이게 양구만 자부담 드린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횡성하고

양구하고 횡성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 은 지원 조건입니다.

그래요.

작년보다는 1,200만이 증액이 됐습니다.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26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소형사과 시범 재배가 있는데요. 크기가 얼마만한 겁 니까?

저희가 올해 시래기 그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려 고 용역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이 시래기 관련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마땅치 않 아서 용역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물론 이제 제도를 한다면 또 반발도 있을 수 있 으시겠죠. 그런데 상품가치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양구의 명품시래기 품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좋은 품질을 선별해서 계속 그 가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구시래기 생산자 협의회와 한번 협의해 갖고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가의 어떤 홍보나 그런 교육, 자발적으로 상품을 개발시킨 다든가 이런 그런 어떤 계몽이나 이런 홍보 그런 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수익증 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센터소장님과 3명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 생 많으십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잘 들었고요. 두 가지 개선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3쪽, 외국인근로자 사업중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울마당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지난해도 9월 4일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울마당을 개최했는데 또 올해도 계획중이시구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또 그들의 애환을 좀 달래고자 하는 주목적 행사 입니다. 혹시 농민 즉 고용주와 근로자 다수가 이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 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했었는데 듣기로는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얘기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근로자의 날 어울마당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같이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9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는 협의해 가지고 적정하시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이 원치 않아 도 해야 할 그런 행사이기도 하지만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 지난해도 그 렇고 올해도 450명에 근로자를 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들이 출 국전에 불편했던 사항이라든가 개선하고자 하는 요청을 하는 내용에 그 설문 을 좀 받은 기록이 있나요. 받고 있습니까?

예, 사례가 있고요. 법무부에서 설문조사를 좀 하 게 되어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네, 살아 온 환경과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같 이 대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설문을 충분 히 검토하시고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뭐 검토사항, 검토 의견 수렴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고

몸은 피곤하더라도 마음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창열 주무관 님. 이것 좀 과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자 28일자로 강원도 지방신 문에 강원도 시군별 군사 산림농업 환경분야에 규제 면적에 관한 내용이 게재 가 됐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농업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 부분 농경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비율이 양구가 4.2% 로 강원도에서 네 번째는 높습니다. 철원군은 평야가 있어 가지고 특수성이 있 는데 도내 평균 1.1%입니다. 그 2배가 되지요. 양구가 인근 화천에 1.2%에 비해서 3.5배가 높고 또 인제 0.5%에 비해 8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 농업진 흥구역이라는 것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고 또 안전된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인데요.

예.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그 기반시설을 되어 있거 나 농지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기반시설 진흥부분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지역에 농업진흥구역 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내가 내 관정을 파고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진흥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땅 소유자 농민들이 갖고 있죠. 얘기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왜 지정이 되어있냐. 이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 업무는 다른 분야에서 해야겠죠. 농업제한구역 4.2%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왜 인근 지역보다 이렇게 높은지. 2019년도에는 우리 담당자, 과장님께서 제한구역 2분의 1로 줄이는데 한번 역 점을 두시고 업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들이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라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 우리 군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중앙부처하고 도 소관인데 뭐 그런 사 항이 지역 여건, 지역형상변경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되면 해제돼가지고 농업인 들이 그러면 사유권이 침해가 좀 덜 되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 이하는 도에서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이상 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적극 검토해가지 고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질의보다 당부 말씀을 하고요. 저희가 2019 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인데요. 이게 센터에서 일을 하지만 보조라든가 이런 받는 사업소요는 각 읍면 산업계에서 이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 하게 그 읍 · 면 면사무소 산업계에다가 좀 홍보해가지고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심어주셔야될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하우스를 신청하러 갔다가도 몇평까지 얼마까지 잘 몰라 가지고 몇 번씩 왕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읍 · 면에 그 농업직이 라든가 농업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산업계 좀 계셔 가지고 저희가 센터에 서 하는 이런 곳에든가 이런 계획 추진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 에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오래전에 내부시책사업으 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모든 사 업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내려와 있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그 행정직에 오래 계시던 분이 어느날 민원실에 앉아계시는데 농업직 보조사 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 르는 경우 종종 많이 발생된다니까 이런 거 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각 읍면에 이왕이면 농업직 공무원들이 산업계에서 일을 보시고 또 그 군수님 이나 부군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런쪽 계통에 분들을 좀 산업계에 배치해서 농민들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의 내부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몇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아스파라거스와 관련 돼서 그 2017년도에는 수출 종목으로 인해서 아스파라거스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죠.

네, 받았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김준옥씨가 그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저희가 수요 일 정도에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공개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증명내용을 주시고요. 역장님이 바뀌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새로운 역장님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호수권관광과 관련돼서 5개군 우리가 8천만 원 넘게 저희들이 이제 호수문화권 관광사업과 관련돼서 거기도 우리 전문위 원님하고 가서 한시간 가량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춘천명품관이 옆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춘천명품관 옆에 있는데 그쪽은 6차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고 한 200여 제품이 있고 20여 개가 넘는 춘천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이제 납품을 해가지고 그 명품관에서 하고 있는데 1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 제 물품을 팔려고 하는데 양구명품관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 인 안배를 해서 자기들이 팔지 않고 있다. 이런 양구명품관에 물건이 없어지면 명품관이 없어지면 이제 자기들도 춘천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 래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그 명품관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나가지 않을 그런 준비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으로부터 얘기들은 거는 2월 12일

15일까지

15일까지만 계약이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할 계획 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장님을 만나봤더니 한달전에 오셨길래 여자역장님 이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명품관 자리는 김철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그 홍보관이나 양구 명품관을 구해서 운영하기에도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 그래서 역장 입장에서 는 여러가지 자기가 본부에 있을 때도 춘천역에 있는 게 아니고 양구명품관은 처음에 준비할 때처럼 제대로만 준비했으면 여러가지 명품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텐데.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상태에서를 굳이 나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게 장기가 들어가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갈 수 있다. 강제로 내보내기에는 여러가지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여러가지 언론에도 좀 보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우리 부군수님은 다 접고 새로운 자리 가 있으면 그 자리에 다른 장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역장님에게 여쭤봤 더니 다른 곳에서 있는 공터는 있지만 그 시설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 서 그걸 불가능하시다. 그래서 양구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춘천명품관은 어떻게 그만두실 것인지 법적인 절차 가 이제 어쨌든간에 내용증명이 발송이 됐으니 우리 또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후계경영인 육성지원과 관련 돼서 6 페이지요. 저희들 자료하고 틀린데 환농업인 생산지원 5명과 4 H 육성지원과 청 년영농지원금 4명 어떤 곳은 3명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4 H 육성 과 관련돼서 영농 기반시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육성 지원해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영농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친환경 농자재하고 브랜드개발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지만 축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에 농 · 축수산과 관련돼서 있는데 농업에는 전반적으 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축산쪽에는 일부 이제 우리 남면 창리 양돈단지 가 있고 우사가 있고 이제 우리 한우와 관련된 작목반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 양구에 일전에 손님들 오셨을 때 뭐 먹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전 혀 새로운 것 없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센터소장 님 손님들 오시면 어디다 모십니까? 귀중한 손님 오시면 축산쪽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우리 양구의 먹거리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양구 의 먹거리라고 자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힐링푸드육성 사업이 라고 좋은 식단하고 메뉴 개발을

12페이지에 있는 그 2천만원이 서 있는 거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구의 먹거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든 간에 양구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0만원이 계획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축산쪽에서는 저희들 오골계 를 어떤 그래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전에 보조사업을 하다가 몇 번 중단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저희들이 먹거리를 형성하지 않고는 양 구에 어떤 문화관광쪽에 이벤트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 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어떤 기반시 설을 군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을 해서라도 오골계를 해야 돼요. 그 렇다고 매운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우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양계농가를 활성화시켜서 일부 양계농가와 연계를 하셔 서 하시든지 오골계를 만들어 내야 대요. 이제 외부에서 사다가는 그 먹거리는 전통성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 셨으니까 올해 안에 먹거리에 대해 새로 개발을 하십시오. 그래서 군민들이 원 할 수 있고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도 비싸더라도 먹습니다. 그 뚜렷하게 저희 들이 먹거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와도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힐링타운이나 군에서 임대 줬던 곳, 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을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외출, 외박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 팅하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센터직원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먹거리가 뭐 있습니까? 어쨌든 오골계를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손님 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 먹거리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럼 군에서도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다른 보조금도 많지만 우리 양계하시는 분들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오골 계를 처음부터 연계해서 테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먹거리가 형성이 되거 든요. 그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부심이 있고 내 보여줄 수 있는 먹거리가 형 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거는 양구의 먹거리를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쓰 고 갈려도 실제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외지에서 가져온 닭을 가지고서 먹거리 라고 얘기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테마를 소장님 계시지만 올해 안 에 준비하셔가지고 추경 계획을 하셔가지고 먹거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꼭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실 할 얘기가 많고 한데 하여 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할 내용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 하남물류센터 관 련돼서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결과도 제가 나중에 간담회 때 다 말씀 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센터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는데 정 말 이제 올해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안으로 우리 어업과 관련돼서 아까 뱀장어와 관련돼서 센터직원한 분하고 제가 이제 같이 연찬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갈 계획이 있는데 서울대박사가 오셔가지고 양구에 어떤 그런 어업과 관련돼서 바닷물 없이도 충분히 이제 어떤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치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센터직원 한분하고 같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바로 거기서 기 술도 이전해주시고 한다. 그래서 뭔가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2019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거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춘천명품관 이거 잘 대응 하셔 야 돼요. 내용증명을 언제 받았지요. 답변했습니까? 답변 빨리 하세요. 내용 증명에 답변이 늦으면 나중에 뭐 소송할 때 그냥 당한다고요. 자 이게 아주 안 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코레일과 양구군의 계약으로 인해서 코레일과 양 구군이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사무실을 코레일에서 쫒아 내줄 것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자 그러면 코레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우선 저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저희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렇죠. 양구군에다 계약을 안 했는데 당신네 때문에 이런 권 리가 하나 생겼으니 당신네들이 처리해 주시오. 공문이 올 거죠. 그렇지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하던 안하던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해서 이익 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권리행사가 안 될 때 우리는 결국에 또 임대료 라는 거를 그 건이 해결될 때까지 물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생겨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애기할게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700만원 임대를 주고요. 그 다 음에

자 2,700만원인데 이게 당초 몇년도에 했어요?

2012년부터

2012년도에는 2,700만원에 그때도 계약이 2,700만원입니까?

그 때 당시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금액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계속 2,700만원에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김진옥이라는 분이 2,700만원해서 자기가 낸 돈이 얼마에요? 월

1년간 연간내는게 825만 2,000원 작년에 냈습니 다.

825만원이란 돈이 2,700만원을 낼 때 계산이 돼서 지급을 했 겠죠. 우리가 코레일에 낼 때 돈을 낼 때 회계상 부기가 우리가 2,700만원에 세금으로 1년 동안 전대금을 낼 때 회계상 김진옥 씨가 낸 825만원을 합해서 우리가 1900만원 내고 그 여자분이 돈을 냈죠.

그까지 계산된 것은 아니고 코레일에서 상정한 금 액이 2,700만원

주계약자이고 그건 갑이고, 우리는 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으로 따지고 갑을병이 있는데 우리 논리는 갑과 을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병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병이 820만원 내고 동업자라고 하면 어 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국가가 하는데 우리도 전대행위가 있는데 우리 전대 행위로 볼 수가 있을 있지 않냐. 김진옥씨가 가만히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하면 전대 행위란 말이에요. 국가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여 제3자에게 특정한 금액을 요구하여 이거를 갖다냈다면 전대행인데 이 전대행위는 이게 엄청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쉽게 해결해서 답답해서 좀 드리면 이야기 에요. 가면 웃기는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막 갈게 아닌데 일반 시민들도 이런 머리가 있다고 우리 국유재산 세대주고 전대행위는 아주 큰 불법행위를 자행 한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사업자가 3개가 있어요. 분식가계, 사업자 가 그 안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분식가계는 맞구요.

김진옥씨 아들 앞으로 돼 있고 김진옥 씨도 있고 사업적으로 3개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양구군에서 임대한 건축물에 세무소로 하여 금 사업자를 등재를 할 때 사업자를 발행을 받을 때 건물주가 됐던 임대자가 됐든 승인이 필요할 텐데 이 승인해 줬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분식가계까 지도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법을 어떻게 해석할려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보니 까 일차적으로 내용증명이 아마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부실하게 왔을거야. 아마 그 사람이 법무사에 가서 했더라도 무슨 전세금 뭐 이런 정도 전세에 대해서 권리 이 정돈데 내가 얘기한 걸 쭉 나열해서 내용증명 보내면 답변할 게 하나 도 없어요. 거기도 답변을 잘못 기재했다면 오히려 재판 때 코만 낀다고요. 이 렇게 막 갈게 아닌데 막가고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그 우 리 이 사람하고 싸우면 그만인데 의장께서 처음에도 화두에도 꺼냈듯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명품관 춘천에 코레일 명품관이 거 기 있는 그 계약자하고 소송중에 있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워낙에 여러가지로 우리 물류센터 이런 것 저지레 치는 것에 비 하면 약간의 저지레지만 그 저지레좀 치지 말아야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대응해야지 전대행인지 동업자인지 이게 법에서는 동업자로 본다고 요. 2,700만원에 코레일과 계약한 거를 그 사용승인을 수립해서 825만원에 돈 을 자기도 냈고 이런 동업이지 우리는 동업이라고 이게 갑을병이 아니고 갑과 을, 을이 2개 된건데 이게 법으로 가면 엄청 힘들어져요. 심도 있게 깊이 따져 봐야 되는데 내용증명 이런 내용이 하나 다 산입이 안 돼 있죠?

네.

다음번에 올 때 이 내용이 들어가고 또 다음번에 더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려운 얘기지만 시간관계상 잘 본 의원이 얘기 한 것을 머릿속에서 채로 잘 쳐봐요. 얼마나 남는지 걱정되서 하는 이야기니까 잘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군민들이 어떻게든 우리 직원분들 아 시겠지만 우리군 양구군 홈페이지가 새로 구성이 돼서 이제 라이브로 국민들 이 다 보시는데 옛날에는 이게 막 끊기고 해가지고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 보시더라도 이게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들 의원님들 보고 저희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군정에 대한 어떤 실망을 갖게 될까봐 제가 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만은 또 행감이나 여러가지 저희들 예산안 심의할 때 본 의원이 참석을 안 했 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차피 몇가지 더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려도 여러가지 좀 보도되는 내용이 또 좀 오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하고 과장 님이나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면밀히 하여튼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만나서 뭔가 변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내겠다. 그래서 같이 2019년도에 내가 군수님도 많은 노력하겠지만 의원분들도 많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변화 있는 양구군정을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 주 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 료 의원님들과 김왕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기 동안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 원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4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