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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1차 본회의2019-02-01

김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 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1월 31일 김갑수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1월31일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10분

경훈

문경훈의장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 1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위촉요건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극히 제한적인 민원만을 대상으로 고문 자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나타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기존의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를 국회 및 의회전문 연구기관 등 입법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개정하여 고문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하여 별도로 시간을 활해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49회 임시회에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2호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운영 등으로 민선7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군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1항입니다. 첫째로 신 성장 동력인 관광, 문화, 체육 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광, 문화, 체육 부서를 통합한 관광문화체육과로 개편하고, 두 번째로 평화시대가 되려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평화지역발전과를 신설하며, 세 번째로 청정철원을 회복하고 물 관리정책 등 수질보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청정 환경과로 개편하며 네 번째로 기구 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증가시켜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녹색 성장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로 안전건설과 업무 중 안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과 와 안전도시과로 분리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기능을 점증적으로 확대하고자 시설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8일서부터 1월28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행정기관 내부에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이 해당되므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추계서로서는 비용을 발생하지 않아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을 위한 지역 현한 수요의 선 대처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625명을 634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13명을 622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4조 별표3에서 일반직계 593명을 602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8일서부터 1월28일 20일간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평가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철원군 2019년 기준 인건비 내에 정원9명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9명 증 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대비 3%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반직 일인당 평균 인건비 7,344만 9000원을 적용한 5년 치 추계결과 85억 7,891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어 우리 조직개편을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게 우리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서 되면 행정적 절차는 어떤 절차가 좀 남아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에다가 공포 전 보고를 합니다. 공포 전 보고해서 도에서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인제 그 개정 규칙개정 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그게 다 입법적 절차도 규칙에 포함되는데 규칙은 그러면 만들어서 또 공포를 하나요?
근데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거기 보면 38조에 보면 이게 입법 예고하게끔 되어있어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뭐 다만 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데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 할 때 는 할 수 있거든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성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합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세용 의원님과 한종문 의원님을 선출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11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