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를 자주 하니까 이제 긴장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먼저 인사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만사인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원칙과 규정을 위해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 그리고 고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고려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수 직렬하고 그리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1년 남으면 옷을 갈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류태호 시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그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세 번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12월 19일날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20일날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한 586만 정도, 6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화교가 70%이고 말레이시아인이 20%고 나머지 10%는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태국 이런 분들이 그냥 거의 그런 분들은 3D업을 인제 하고 있고, 인제 화교분들은 거의 매니저, 주로 사장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 자체는 적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 7시에 해가 뜨고 저녁 7시에 이제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태백처럼 저희 태백은 인프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시사철 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숲이 우거져있고 단지 좀 흠이라면 오후에 우기가 와갖고 잠깐 막 비가 막 잠깐 때렸다가 이렇게 그치는데 그 싱가포르가 주로 하는 일은 거기는 금융을 얘기하려면 싱가포르 본부를 둬야 돼요. 거기가 싱가포르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시아의 금융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싱가포르에다가 이 금융의 본산지를 두냐? 본부를 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주 물가가 비싸지만 자금 세탁, 리베이트 이런 걸로 먹고 삽니다. 거기는 1차 산업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 물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싱가포르 자체에 땅이 옛날에는 말레이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과감하게 포기한 이유는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육지로 오는 곳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그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다 땅을 다 주더라도 말레이시아는 1차 공산품,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눈물을 머금고 싱가포르를 포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영국 식민지도 됐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비싸고 한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 산업이 상당히 발달돼있어요. 그래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싱가포르분들은 금요일만 되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살 때는 대량으로 살 때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사고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기름 값이 3분의 1이상 차이납니다. 3분의 1이상, 그러니까 장을 많이 사러 갈 때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장을 보고 오고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골프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술, 싱가포르 자체는 그 밤의 문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술은 마시고 이러지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지쳐갖고 저거 한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고 안마도 받고 골프도 치고 이럽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골프 치는 거보다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루 자고 숙박하고 오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인제 그 도시재생하고 기적의 놀이터 때문에 인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보면서 그걸 뭘 느꼈냐면 싱가포르 자체는 그냥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 놀이숲 같은 경우는 그냥 숲이 우거져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숲이 우거져 있어갖고 그 사이에다가 놀이터를 이렇게 인제 만들었어. 더우니까 어떡해? 물을 많이 이용했어요. 물을. 물을 이용해갖고 아이들이 그냥 아주 편하게 이렇게 비키니 같은 거 이런 걸 입고 수영복 입고 이렇게 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태백에 기적의 놀이터나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네들하고 똑같이 하면 물론 당연히 기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뭐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태백형, 태백에 맞게끔 시설을 하고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저가 왜 싱가포르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는 뭐 외유성 관광으로 갔지만 저희 시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가지고 맞춰서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우리 의원, 동료의원들이나 뭐 의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어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싱가포르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다른 시가 뭐 대도시가 아니면 소도시가 문제가 되더라도 태백시만큼은 벤치마킹에 대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한 지금 결원이 많이 생겼어요. 한 60명 이상 결원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계장님 이상,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인제 주로 많이 갔는데 저가 봐서는 지금 신입들이 들어 와갖고 9급, 8급, 7급 이런 분들이 태백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외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 어느 곳곳인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 태백시는 그나마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가 모르던 부분을 넓힐 수가 있구나, 이래서 태백에 안주할 수 있게끔. 태백에서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다른 시군 눈치 보지마시고 좀 우리 예산계에 우리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갖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벤치마킹이라는 기회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관세나 세금을. 왜? 필요있는 사람은 하란 얘기야.“그 대신 너 돈 많이 내.”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국민주택을 지어갖고 아주 못 사는 사람한테는 99년간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너는 조금 못 살지? 그래 너는 30만원만 내.” 그러니까 싱가포르 돈 3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태백도 이제는 지자체별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세금을 조금 많이 걷어서 국민들한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장성에서 하고 있는 탄탄마을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예요. 근데 실평수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주민들이 실평수에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님 좀 있다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진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오늘 벤치마킹에 대해서 특히 9급, 8급, 7급들이 좀 많이 갈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생략하고 이걸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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