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주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첫 번째 구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오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명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의원 이경숙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개월 동안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을 받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폐기물에 관한 민원이며 꾸준히 반복적으로 접수하고 해결하는 상황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 제자리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 5분발언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방안의 효율성과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강화,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폐기물의 문제는 조금도 바뀜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전환의 문제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시스템적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해 현장에 차고지, 봉투창고, 민간위탁업체, 불법투기된 현장 주민들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장 심각한 재활용폐기물 처리실태와 종량제봉투 부적절 사용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폐기물 처리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화가 나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과 단속 안 하는 중구청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의거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 및 분리배출의 요령에 따르면 주민들이 플라스틱류, 병류, 종이류 등 나누어 배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원룸, 단독주택은 현재 여건상분리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일괄 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은 선별 작업장에서는 15가지 종류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대구에서 남구,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5개 지역은 그나마 자체 선별장이 있어 분리 후 처리만 위탁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중구는 자체 선별장이 없어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선별과 처리 모두 위탁에 의존하다 보니 타구에 비해 용역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 업체는 선별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 중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매일 수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달서구의 경우에는 선별 작업장이 없어도 연 1회 이상 통장님들이 견학을 와서 분리배출 종류 및 방법을 배워 홍보를 하여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중구는 분리배출이 너무 엉망이라서 선별 업무가 배로 힘들고 구청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소통 부재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재활용 폐기물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를 알고 싶어 19년 1월 7일에서 1월 13일까지 7일 동안 현장에 나가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청소차량이 지정된 거점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추후 7시부터 민간위탁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이 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경우는 19년 1월 13일 11시경 성내1동에서 만난 재활용품 수거차량입니다. 일대를 수거하고 간 후 주변에는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 봉투가, 재활용품인데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재활용품으로 보이는 것도 수거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수거 후 주변에 뒷정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미수거와 뒷마무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답변조차 해주지 않고 갔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애초부터 모여 있던 재활용 폐기물이 듬성듬성 수거되지 않은 흔적들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특정 요일은 재활용 수거차량이 오기 전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가로용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날 중구청 청소차량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 처리됩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투기 장소인 동인동, 삼덕동, 대봉1동, 남산1동 일대를 7일 동안 다니면서 미수거된 것을 담당부서에 처리요구 전화를 했습니다. 7일 삼덕1․2가 경로당 앞, 9일 공평로4길 25 빌라 주변, 10일 청아람아파트 도로변 마트프라임 위쪽 인근 등 접수라인 민원은 중구청 단속반이 와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업체가 수거․운반․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민원인이 신고하면 단속반이 일시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임시방편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중구청과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의사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미수거 폐기물 등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면 이는 꼭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제대로 된 수거를 위한 지도점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량제 봉투 공급의 적정성과 사용경로 파악이 적당한지 묻습니다. 중구지역 종량제 봉투는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여 품질검사 및 검수를 확인하고 중구 시니어클럽 지하에 봉투창고에서 납품을 합니다. 봉투창고에서 일반용과 재사용 봉투를 판매업소에 전달하면 주민들이 구입처에서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수급대상자 및 통반장은 무료로 공급을 받아 사용합니다. 판매업소용과 무료공급용은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구지역 가로청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연두색의 수거봉투이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수거 후 잔여물에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노인일자리에 전달받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용 등으로 사용돼야 하는 종량제 봉투를 특정 식당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2018년 10월 22일, 두 번째 사진은 10월 23일, 세 번째는 10월 24일, 네 번째는 10월 30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에 가로청소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9일, 11월 12일, 11월 17일, 12월 1일. 추워지면서 안에 넣어서 사용하고 거점에 배출한다고 갖다 놓은 음식물이 가득한 가로청소용의 사진입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토바이에 탑승한 분이 갖다 놓은 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옮기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가로청소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특정 식당은 가로청소용 종량제 봉투가 어디서 생겨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해당 식당의 가족 중에 중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분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공용물품을 이렇게 대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 청소용 봉투를 공무원 개인이 함부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환경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작년 한 해 우리 구는 환경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숙원사업이었던 청소차 차고지를 조성하였고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대한민국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4년 연속 종합대상,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등 각종 수상의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대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종이, 플라스틱, 비닐, 고철, 병 등으로 분류되며 전일 야간배출 익일 주간수거를 원칙으로 매일 06시에서 15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달서구 갈산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한실업으로 45억6,200만원의 구예산을 지원받아 차량 10대와 인원 28명으로 수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재활용품 처리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배출의식 부족으로 재활용품과 타 폐기물의 혼합배출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규정시간 이후 배출에 따른 미수거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품을 마지막으로 수거함에 따라 수거할 수 없는 비재활용품 잔재물이 노상에 방치됨으로 인해 환경불량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대체방안으로 첫째,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글자로만 구성된 흥보물 제작과 단편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었으나 앞으로는 그림 등 시각 콘텐츠를 이용한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동영상 등 최신자료를 홈페이지와 중구 소식지에 연중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변화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와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배출시간 미준수 등으로 74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더불어 20여 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에 현장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하면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재물 처리를 위해 기동처리반 운영을 현재 주요 취약지역과 골목투어 코스에서 관내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업체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분리배출 용기를 올해는 전년 대비 90개가 늘어난 250개로 추가 설치하여 다세대, 다가구 및 일반주택 등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현재 물품 교환이나 판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장터 및 어린이벼룩시장에 대해서도 재활용품 처리 홍보부스 등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제공으로 배출의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제도와 배출여건 조성으로 효과적인 재활용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종량제 봉투 공급과 사용경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 봉투는 1995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2012년도부터 시행된 음식물 종량제 봉투 그리고 2014년부터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가로용 봉투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봉투 종류별 판매현황을 보자면 일반 종량제 봉투는 2014년 155만 6천 매에서 2018년 221만 7천 매가 판매되어 매년 20만 매 정도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총 245개소에서 판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2014년 7만 매에서 2018년 12만 1천 매가 판매되는 등 판매량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74개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매년 판매량을 감안하여 제작한 후 삼덕동에 소재한 중구 시니어클럽 내 봉투창고에서 보관하고 있고 구입 신청에 따른 입금 확인 후에 해당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월 1회 이상의 봉투창고 점검과 연 1회 이상 판매처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 기초수급자, 통반장 및 그 가족에게 매 분기 주민센터를 통하여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시 사용하고 있는 가로용 봉투는 2014년부터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마대와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마대보다 가벼우며 내구성이 좋고 작업에도 효율적이어서 최근에는 미화원들이 마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로용 봉투에만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용 봉투의 공급은 기존에는 태평로에 물품창고에서 수시로 반출하였으나 관리 및 사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용과 재고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구청 물품창고에서 매주 수요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관리․감독 하에 반출하고 있으며 수불대장과 창고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현재 공급 및 사용에 대한 처리는 적절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며 올해에도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다가설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일괄질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숙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문제와 대책방안, 종량제 봉투 공급의 적정성과 사용경로 파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박재호 환경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의 요지 부분 해석과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성이 서로 상충되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의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재활용 폐기물에 이물질 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것과 정확한 배출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주민의식 변화도 돼야 한다는 답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식 변화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시스템적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중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의 범위에 재활용품 잔량 수거, 수거 후 잔재물 정리 및 깔끔한 뒷마무리, 수거과정에서 친절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보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점검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찾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대한실업은 중구청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이며 문제점을 임시변통으로 해결하는 방책만 한다고 합니다. 위탁비를 지원하고 소통하지 않으니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폐기물 미수거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업체와의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시간대와 노인일자리 업무시간을 겹치지 않게 할 방법을 강구하시고 현재 민원제기를 하면 긴급적으로 출동하여 처리하는 임시방편 수거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중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공무원의 행위와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공용품을 식당에 쓰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 후에 위탁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계공무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그 뒤의 잔여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여물 자체가 앞으로는 남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우리 중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시간대 조정도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봐서 노인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또 이게 겹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조정을 새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자체는 조금 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때는 위탁업체를 바꾸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우리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오상석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중구 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모두 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3회로 한정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상 통장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90년 건립되어 민원불편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내1동 주민센터의 부지매입 및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필의원 외 5인 발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재난의 사전예방․대비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신속지원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대구시청사 현위치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