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의 업무에 충실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중구 최다득표 의원 홍준연입니다. 구정 질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상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관련 동영상 2개 중 첫 번째 동영상 시청 후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그럼 류규하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관련 조례 제정 경위 및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으로 첫째,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제정 시기 둘째, 상기 조례 제정 당시에 조례안 발의 주체 셋째, 상기 조례 제정 당시에 재임시장 넷째, 현재 운영되는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류규하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나머지 1개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류규하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 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하여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 조례 제4913호로 제정되었으며, 발의주체는 여성가족정책과장 발의 당시 여성가족정책관이고 제정 당시 재임시장은 현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당시 대구시에서는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이 19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구 도원동에 존속되면서 생활환경 훼손, 도심발전 저해, 범죄행위 유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인근에 1,24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대구역 센트럴자이가 2017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불법 성매매에 대한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쇄도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서는 성매매 종사여성의 탈성매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인한 부적응과 탈성매매 후 취업 애로에 따른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성매매 집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구시에서는 성매매 종사여성에게 상담, 직업훈련, 주거이전, 생계유지를 위한 자활기반 지원이 필요하여 상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되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6년 12월 21일 자활지원 조례 제정 후 2017년 6년 30일 대구시의회의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17년 7월 20일 사단법인 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 성매매피해상담소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7월 24일부터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수행기관인 ‘힘내’상담소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지원대상자는 2017년 7월 24일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힘내’상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소에서는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탈성매매와 함께 자립․자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 만료 후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자활지원센터 또는 그룹홈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1대 1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활지원대상자로 조사된 사람 중에서 상담에 참여한 인원은 총 74명이며 이중에서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47명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류규하 구청장, 2016년 12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안 제정되었을 때에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까?

보자,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은 현 자한당 소속 권영진 시장.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킨 대구시의회 의장은 누구셨습니까?

접니다. 저였습니다.

류규하 의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웃어도 됩니까?

시간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안 제1조 알고 계십니까?

조례안 제1조요?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성매매피해자 4개 항목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성매매피해자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제가 할까요?

홍준연의원님 조사하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이것도 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성매매피해자란 그 항목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은 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지금 마흔일곱 분 중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위계, 위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3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아니, 그래 아는데요. 위계, 위력에 의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지금 마흔일곱 분 중에 몇 명이냐고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왜.

그건 사생활인데 어떻게 그걸 조사를.

구청장님, 사생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지원금이 들어가는 건 국가에서 엄격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그건 3조 홍준연의원님이 3조1항을 자꾸 간과를 하시는데.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예. 맞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그럼 성매매피해자 47명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위계, 위력으로.

47명 다지요.

다입니까?

성을 파는 여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그건 2조1항 이야기고요.

있습니까?

2조1항 이야기고요.

그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그렇죠.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없을 수도 있고 그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위 4개항에 관련된 성매매업자나 경찰, 검찰의 공권력으로 수사와 단속 처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조건 성매매는 하는 건 불법이지요.

그렇죠? 동의하시지요?

단속대상이지요.

조례안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모법에 따르면 처벌대상인데 어떻게 자활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홍준연의원님하고 저 생각이 다른 게 자갈마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사회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위헌 청구를 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유튜브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제일 큰 목적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법에 따르면 처벌대상인데 조례안 자체가 저는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킨 당시의 대구시의회 의장이었던 류규하 구청장님은 이게 과연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 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활을 해서.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 구청장.

예.

이 조례안 중 왜 대구 전 지역이 아닌 일명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만 자활지원 대상이 됩니까? 대구에도 수많은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 수많은 성매매하는 장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갈마당은 성매매를 하도록 묵시적으로 인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폐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구청장.

그리고 그 계획.

구청장.

예.

구청장, 성매매 집결지 일명 자갈마당 지금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죠?

재개발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해놨지요.

2016년 12월에는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을 위한 권영진 시장이 총력을 기울일 때이고 재개발의 가장 걸림돌인 성매매 여성의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2004년 성매매 금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2016년 12월까지 류규하 구청장님 발언하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자갈마당에 성매매 여성의 구조 및 성매매업자의 불법행위 처벌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권영진 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업자, 토건족, 성매매업자, 대구시 공무원의 결탁으로 1인당 2천만원의 허울 좋은 명목인 자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홍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권영진 시장에게서 불도저처럼 개발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좀 더 영악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 혈세를 재개발사업에 사용할지 대구시 공무원, 대구시의회가 국민의 세금을 그냥 눈먼 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재개발사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민영개발이 그 이후에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난 뒤에 자갈마당 쪽을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도원개발이 민영개발로 한 거지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결탁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의원들이 그게.

결탁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 본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의원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위험해도 괜찮습니다. 자갈마당의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금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업자, 성매매 업주 그리고 성매매 여성 상호간의 이해에 따라 상호 해결할 부분이지. 조례안까지 제정하는 것은 권영진 시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의 치적 쌓기.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폐기되어야 될 조례입니다.

그건 홍의원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이 조례안이.

조례안 자체가.

아,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우리 대구만 조례가 생긴 게 아니고 광주 집장촌도 그리고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충남 아산 장미마을, 전주시 선미촌, 대구 자갈마당 그리고 인천 옐로하우스는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갇힌 공간에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을 해서 우리 사회인으로 다시 돌려보내느냐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리고 집장촌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지. 이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집장촌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 과정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예산 14억2,153만6천원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자활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만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분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까 유튜브에서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해 주시려고요?

예. 더 달라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홍준연의원님이 어떻게 감사를 청구하든지 그건 제가 할 이야기가.

중구의 자갈마당 재개발 추진 전에도 국․시비 지원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성매매 자활센터는 힘내상담소하고 그다음에 자활을 했을 때에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단디이음, 소망의 집 그다음에 위풍당당, 생생이랑 이런 쪽에 가서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하고 그다음에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아동들을 위한.

그건 됐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에 관련된 단체 5개소와 1년 예산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2012년도에 12억1,400만원, 2013년도에 12억6,630만원, 2014년도 12억2,100만원, 2015년도 13억770만원, 2016년 12억7,200만원, 2017년 16억8,450만원, 2018년 21억1,695만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자활지원금 집행되기 전인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예산액 총 62억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균 12억6천만원으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금을 지원 안 해도 국가에서 자활지원사업 진행 중이었고 집행예산도 타 복지정책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입니다. 구청장, 이 5개 단체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내역과 지원사업 성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청장.

그러니까 5개 지원시설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건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파악이 되면.

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보면 감사, 감독 전부 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중구청장, 현재 자활지원금 수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비 44명에 대해서 3억1,300만원, 주거비 41명 2억7,450만원, 직업훈련비 1,433만6천원 총계 6억153만6천원입니다. 직업훈련 어디서 합니까?

직업훈련은 어디서 하지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위탁 돈을 줍니다.

그 상세한 건.

생계유지비 받는 분 생활 어디서 합니까?

생계유지 받는 건 자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주거비, 자활지원센터에서 기거합니까? 아니면.

그건 자활은.

아니, 그래 일단은 제가 이게 주거비가 70만원인데요. 그죠? 41명 아닙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건 구청장.

이제 6개월, 7개월 해서.

저도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제 정치 6개월입니다. 구청장 20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 건 파악을 하셔야지요. 구청장 본봉이 1억6,9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다 합해서 1억6,9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어제 안 그래도 다 데이터 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잘 알고 좀.

아니, 1억6,900만원 분명히.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예. 그렇죠. 주거비 70만원, 생계유지비 100만원 도합 170만원, 자활 합숙시설이 아닌 어디서 기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 없지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주거비를 100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지, 그걸 어떻게 자기가 어디서 기거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그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꾸 세금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홍의원님, 세금이 들어가는데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 허투루 쓴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비디오 보셨지요?

예.

직업훈련을 14명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직업훈련 신청을 안 했겠지요, 나머지는.

43명이 신청을 하면 다 같이 자활지원도 같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직업훈련 안 받고 있습니까? 자활 태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홍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위 면담 기재하고 지원금만 수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 됐을 때에는 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경찰청에 인적사항 데이터 정도는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적사항은 관리가 되어도 예를 들면 이걸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 그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해서 접수를 하면 그 조사를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담소에서 신청자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다음에 자활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분들 못 믿겠다고 안 합니까.

뭐가요?

아까 비디오 보니까 그분들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분들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까 그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2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44명이 선정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신건지. 강요․강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신 여성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진짜 성매매피해자라는 판별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3조1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제3조1항에 성매매피해자 등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그건 100%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성매매피해자라고 봐야지요.

저는 성매매피해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성매매피해자 규정 4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매매피해자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외에는.

그건 아니죠. 3조1항에 왜 그래 해놨습니까?

모법을 보십시오. 모법을 보시면.

모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3조1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라요.

2018년도 성매매방지법에 보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외에 3조1항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성을 파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2천만원 지원이 우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거기서 여성분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있어도 실행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개발업자, 지주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 참 적폐 공무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정확한 신원 파악과 거주하는 곳이 분명치 않으면 이 정책이 불법자금, 횡령절차 가능성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허위로 명단의 이름을 올려놓고 지원금을 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면 막대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집행된 곳은 철저한 감사가 필수입니다.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 10원이라도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국민과 기초의원은 지자체를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예산 시행규칙에 맞게 집행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자활지원금 14억이라는 되는 큰돈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집행하는 게 대구 시민들께서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건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간 내에 생활사례 조사를 매월 2회 실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거를 하고 또한 직업훈련을.

그건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고 탈매매, 탈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해당이 안 되면 계속 지원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잘못, 예를 들어서 탈성매매를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 지원금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상담소에서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돈을 무조건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이래 두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자활지원금 지급 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의 벌칙 조항과 동법 제21조 조항에 따른 처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만이 불법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 지난 구정질문 답변 중에 자활지원금이 혈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혈세가 아니다. 혈세 아니지요. 자활, 나는 자활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자활을 해야. 세금이지, 혈세는 아니지요.

혈세는요. 국민의 피를 짜내듯이 거둔 세금이라는 뜻으로 매우 소중하여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활 지원하는 게 혈세는 아니지요. 그냥 세금이지요. 그게 피를 짜낸 세금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정치 20년 하시고 대구시의회 의장, 현 대구 중구청장이 혈세의 정의 도 모르는데.

홍의원님, 내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그럼 뭐를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질문을 하려면 뭔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 건 그러면 자갈마당 자활지원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까?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보세요.

혈세 즉, 세금이 아니면 자활지원금 개인 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건 무슨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류규하 구청장, 권영진 대구시장, 개인 자금입니까? 혈세가 아니면.

그건 무슨 그런.

아니, 혈세는.

저는 자갈마당을 폐쇄해야 되는 대구 시민들의 전체 여론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다는. 그리고 홍준연의원님이 지난번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세 살 버릇이 곧 고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꼭 그래 단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예. 됐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성매매가 직업이다.”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들면서 직업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지요. 성매매업소자갈마당이라는 건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이지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다.

그때 그전에 직업이었지. 그때 이후로는 직업이 아니지요.

그전에 구정질문 때는 지금까지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직업은 그 이전부터 하던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본의원이 법률 지식으로 성매매는 불법행위로 알고 있는데 직업이면 성매매 여성분, 성매매 업주분들 세금은 납부되고 있습니까?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불법자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건 우리 세금 자체가 재산세나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불법으로 인한 그런 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세무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수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사회 관습상 집결지 내에서는 세금 부과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에게 세금 부과를 한 사례가 지금 까지 대한민국에서 없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부산에서.

전부 다 불법 자금 맞습니다.

아닙니다. 부산에서 완월동에서 성매매 집결지 내에 성매매피해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했다가 성매매 여성들의 반발로 부과를 못한 그런 사실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데에 대한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게 전국에도 1건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청장이.

구청장님.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세금을 부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보시면 구조하고 보호해 주고 싶지요?

그렇죠.

구청장님은 이런 전시 관람, 미술품 전시 관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안 그러면 먼저 인권 유린당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구조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중요하지요.

차등 순위를 두면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건 꼭 어느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성매매 여성분들 돕는 게 맞습니다. 먼저 구조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

구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경찰하고 구청하고 합동해서 구조한 거 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예.

예. 한 가지만. 구청장님,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0 몇 년도요?

2018년도입니다. 행감자료 377쪽.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차등지급과 여러 항목으로 나누었지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이 지원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현실은 개정될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오직 재개발을 위한 조례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묻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구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안은 본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본의원이 지역구가 아니라 무심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조용히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의해 구정질문 문답 도중에 비유를 했던 속담 한 마디. 그건 제가 분명히 여성 비하의 발언도 아니었고 모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문일답 도중에 6개월된 정치 신인이 말을 신중하게 못한 점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 한마디로 막말 정치인으로 낙인찍혔지만 건강한 상식과 지성을 가지신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 문자, 유튜브의 댓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징계 철회 청원까지 일개 기초의원인 저에게 엄청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 곳에 집행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응원을 받는 건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에 의해 자행이 되었던 예산낭비의 실체에 국민들께서 엄청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번에 직접 체험했습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박근혜 정부를 바꾸었듯이 일개 기초의원의 신분이지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해 한 손에는 원칙의 계란, 한 손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구의 정치권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주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첫 번째 구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오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명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의원 이경숙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개월 동안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을 받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폐기물에 관한 민원이며 꾸준히 반복적으로 접수하고 해결하는 상황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 제자리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 5분발언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방안의 효율성과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강화,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폐기물의 문제는 조금도 바뀜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전환의 문제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시스템적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해 현장에 차고지, 봉투창고, 민간위탁업체, 불법투기된 현장 주민들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장 심각한 재활용폐기물 처리실태와 종량제봉투 부적절 사용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폐기물 처리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화가 나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과 단속 안 하는 중구청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의거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 및 분리배출의 요령에 따르면 주민들이 플라스틱류, 병류, 종이류 등 나누어 배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원룸, 단독주택은 현재 여건상분리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일괄 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은 선별 작업장에서는 15가지 종류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대구에서 남구,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5개 지역은 그나마 자체 선별장이 있어 분리 후 처리만 위탁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중구는 자체 선별장이 없어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선별과 처리 모두 위탁에 의존하다 보니 타구에 비해 용역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 업체는 선별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 중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매일 수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달서구의 경우에는 선별 작업장이 없어도 연 1회 이상 통장님들이 견학을 와서 분리배출 종류 및 방법을 배워 홍보를 하여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중구는 분리배출이 너무 엉망이라서 선별 업무가 배로 힘들고 구청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소통 부재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재활용 폐기물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를 알고 싶어 19년 1월 7일에서 1월 13일까지 7일 동안 현장에 나가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청소차량이 지정된 거점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추후 7시부터 민간위탁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이 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경우는 19년 1월 13일 11시경 성내1동에서 만난 재활용품 수거차량입니다. 일대를 수거하고 간 후 주변에는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 봉투가, 재활용품인데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재활용품으로 보이는 것도 수거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수거 후 주변에 뒷정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미수거와 뒷마무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답변조차 해주지 않고 갔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애초부터 모여 있던 재활용 폐기물이 듬성듬성 수거되지 않은 흔적들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특정 요일은 재활용 수거차량이 오기 전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가로용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날 중구청 청소차량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 처리됩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투기 장소인 동인동, 삼덕동, 대봉1동, 남산1동 일대를 7일 동안 다니면서 미수거된 것을 담당부서에 처리요구 전화를 했습니다. 7일 삼덕1․2가 경로당 앞, 9일 공평로4길 25 빌라 주변, 10일 청아람아파트 도로변 마트프라임 위쪽 인근 등 접수라인 민원은 중구청 단속반이 와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업체가 수거․운반․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민원인이 신고하면 단속반이 일시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임시방편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중구청과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의사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미수거 폐기물 등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면 이는 꼭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제대로 된 수거를 위한 지도점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량제 봉투 공급의 적정성과 사용경로 파악이 적당한지 묻습니다. 중구지역 종량제 봉투는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여 품질검사 및 검수를 확인하고 중구 시니어클럽 지하에 봉투창고에서 납품을 합니다. 봉투창고에서 일반용과 재사용 봉투를 판매업소에 전달하면 주민들이 구입처에서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수급대상자 및 통반장은 무료로 공급을 받아 사용합니다. 판매업소용과 무료공급용은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구지역 가로청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연두색의 수거봉투이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수거 후 잔여물에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노인일자리에 전달받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용 등으로 사용돼야 하는 종량제 봉투를 특정 식당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2018년 10월 22일, 두 번째 사진은 10월 23일, 세 번째는 10월 24일, 네 번째는 10월 30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에 가로청소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9일, 11월 12일, 11월 17일, 12월 1일. 추워지면서 안에 넣어서 사용하고 거점에 배출한다고 갖다 놓은 음식물이 가득한 가로청소용의 사진입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토바이에 탑승한 분이 갖다 놓은 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옮기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가로청소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특정 식당은 가로청소용 종량제 봉투가 어디서 생겨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해당 식당의 가족 중에 중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분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공용물품을 이렇게 대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 청소용 봉투를 공무원 개인이 함부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작년 한 해 우리 구는 환경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숙원사업이었던 청소차 차고지를 조성하였고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대한민국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4년 연속 종합대상,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등 각종 수상의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대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종이, 플라스틱, 비닐, 고철, 병 등으로 분류되며 전일 야간배출 익일 주간수거를 원칙으로 매일 06시에서 15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달서구 갈산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한실업으로 45억6,200만원의 구예산을 지원받아 차량 10대와 인원 28명으로 수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재활용품 처리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배출의식 부족으로 재활용품과 타 폐기물의 혼합배출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규정시간 이후 배출에 따른 미수거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품을 마지막으로 수거함에 따라 수거할 수 없는 비재활용품 잔재물이 노상에 방치됨으로 인해 환경불량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대체방안으로 첫째,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글자로만 구성된 흥보물 제작과 단편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었으나 앞으로는 그림 등 시각 콘텐츠를 이용한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동영상 등 최신자료를 홈페이지와 중구 소식지에 연중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변화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와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배출시간 미준수 등으로 74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더불어 20여 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에 현장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하면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재물 처리를 위해 기동처리반 운영을 현재 주요 취약지역과 골목투어 코스에서 관내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업체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분리배출 용기를 올해는 전년 대비 90개가 늘어난 250개로 추가 설치하여 다세대, 다가구 및 일반주택 등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현재 물품 교환이나 판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장터 및 어린이벼룩시장에 대해서도 재활용품 처리 홍보부스 등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제공으로 배출의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제도와 배출여건 조성으로 효과적인 재활용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종량제 봉투 공급과 사용경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 봉투는 1995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2012년도부터 시행된 음식물 종량제 봉투 그리고 2014년부터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가로용 봉투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봉투 종류별 판매현황을 보자면 일반 종량제 봉투는 2014년 155만 6천 매에서 2018년 221만 7천 매가 판매되어 매년 20만 매 정도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총 245개소에서 판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2014년 7만 매에서 2018년 12만 1천 매가 판매되는 등 판매량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74개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매년 판매량을 감안하여 제작한 후 삼덕동에 소재한 중구 시니어클럽 내 봉투창고에서 보관하고 있고 구입 신청에 따른 입금 확인 후에 해당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월 1회 이상의 봉투창고 점검과 연 1회 이상 판매처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 기초수급자, 통반장 및 그 가족에게 매 분기 주민센터를 통하여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시 사용하고 있는 가로용 봉투는 2014년부터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마대와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마대보다 가벼우며 내구성이 좋고 작업에도 효율적이어서 최근에는 미화원들이 마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로용 봉투에만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용 봉투의 공급은 기존에는 태평로에 물품창고에서 수시로 반출하였으나 관리 및 사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용과 재고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구청 물품창고에서 매주 수요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관리․감독 하에 반출하고 있으며 수불대장과 창고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현재 공급 및 사용에 대한 처리는 적절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며 올해에도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다가설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일괄질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문제와 대책방안, 종량제 봉투 공급의 적정성과 사용경로 파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박재호 환경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의 요지 부분 해석과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성이 서로 상충되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의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재활용 폐기물에 이물질 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것과 정확한 배출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주민의식 변화도 돼야 한다는 답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식 변화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시스템적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중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의 범위에 재활용품 잔량 수거, 수거 후 잔재물 정리 및 깔끔한 뒷마무리, 수거과정에서 친절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보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점검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찾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대한실업은 중구청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이며 문제점을 임시변통으로 해결하는 방책만 한다고 합니다. 위탁비를 지원하고 소통하지 않으니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폐기물 미수거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업체와의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시간대와 노인일자리 업무시간을 겹치지 않게 할 방법을 강구하시고 현재 민원제기를 하면 긴급적으로 출동하여 처리하는 임시방편 수거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중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공무원의 행위와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공용품을 식당에 쓰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 후에 위탁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계공무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그 뒤의 잔여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여물 자체가 앞으로는 남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우리 중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시간대 조정도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봐서 노인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또 이게 겹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조정을 새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자체는 조금 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때는 위탁업체를 바꾸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우리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오상석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중구 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모두 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3회로 한정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상 통장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90년 건립되어 민원불편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내1동 주민센터의 부지매입 및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재난의 사전예방․대비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신속지원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