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우효림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박귀남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상정될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접수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안, 양구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반도 섬 운영 관리 조례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귀남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서양 사업에 맞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 입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대학 전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무명분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본 내용은 안 제5조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홍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외자를 포함한 병역명문가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대사항은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칙에서 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조돈준 위원입니다.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원거리 및 교통사각지대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관내 유초중고 학생으로 하고 대중교통 미 이용 지역 학생과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내용은 버스 또는 택시 등 대중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신청 및 지원방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신청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교통비를 중복지원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양구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에 보조금 지원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양구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시행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생활제품의 우선구매 및 수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4건과 처분 1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4건입니다. 첫 번째, 남면 구암리에 제대군인정착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 4필지 7,064 ㎡ 로 소유자는 국방부가 되겠으며 총 추정가액은 8,7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구읍 청소년수련과 시설확충으로 시설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662 ㎡ 로 사업비는 20억원인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00 ㎡ 로 사업비 18억원인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반도 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3필지 3,292 ㎡ 이며 소유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총 추정가액은 2,9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처분재산 1건은 공공주택 신축을 위해 양구읍 상리 124-1번지 등 토지 3필지 중 8,000 ㎡ 총 추정가액 1억 8,834만 1,000원 상당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입니다. 교환 1건은 양구 소방서 신축에 따라 강원도와 우리 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유인 양구읍 하리 97-3번지, 구 소방 파출소 부지 528 ㎡ 추정가액 1억 7,307만 8,000원과 건물 349.5 ㎡, 추정가액 1억 4,643만원인 도유재산과 우리 군 소유인 양구읍 상리 124-5번지 등 9필지, 현 양구 소방서 토지 9,291 ㎡ 추정가액 8억 7,070만 7,000원인 군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인 추정가액 5억 5,129만 9,000원 상당은 우리군 내 강원도 소유 토지 중 활용가치가 충분한 토지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부지가 지금 이게 양구읍 상리 124-1번지가 산으로 표지됩니까? 아니면 우리 국토이용 계획도 상에 주택 사업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부지가 지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거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에서 산지전용 식으로 해서 5년인가의 기한이 돼야지 건축물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지났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저희 쪽에 들어왔을 때 이것까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재산 가격을 산정할 때 이 문제도 좀 관여가 있기 때문에,

예.

18억 원 정도의 재산 가격이 형성됐는데 국토이용계획 상에 어떤 식의 용도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 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향후 우리 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군정 및 지역발전 분야로써 강찬구 전 양구경찰서장과 장기묘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양구군 명에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공로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찬구 현재 강원도경에 청문감사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적개요를 보면 민생안정을 통한 주민신뢰구축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체계구축에 기여하였고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이미지 구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군민 위촉 대상자는 장기묘 현재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바,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을 위해 소임을 다하여 양구군 내에 교육복지와 교육행정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 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의 사기앙양 및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군 장병 범위를 변경을 했습니다. 군무원은 제외를 하였고 지원대상 사업은 첫째,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강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장병 •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에 대한 군정홍보 및 홍보시설물의 설치, 군장병 •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시비와 버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장병 •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양구관내투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구사랑상품권 지원, 양구군 공공체육시설 등 무료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군관 교류증대사업으로 선진지견학 대상을 변경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및 가족을 군 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과 가족원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지원사업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양구군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할 계획으로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과는 분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사업 추진 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 연간 2억 6,250만원 정도가 추계가 되었습니다. 군 장병 •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교통비 지원으로 택시비와 버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한 2,0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사랑상품권 지원이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신병수료 시 그 장병에게 우리 양구사랑상품권을 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철우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조례는 두 가지로 병행돼야 된다. 이게 좀 잘못된 게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장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교와 사병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장병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밑에를 쭉 읽다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 제대군인 일반인입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여기 또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군장병 그러면, 장교와 사병이 포함됐는데 이쪽 뒤에는 또 의무경찰, 의무소방관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병과 의무경찰, 의무소방관에 대한 조례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따라서는 부사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군장병이라고 한 조례에 명칭에 맞지 않게 안에가 너무 광범위에요. 범위가. 운신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좀 발췌를 해서 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부사관을 포함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군장병, 장교와 사병이라고 하면 의무경찰과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의무소방관과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뭔가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나 소방관은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고, 부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 지키는 데 노고가 많다고 해서 그런 거를 하나 하려면, 분리를 좀 해서 조례가 이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이것도 좀 그런 흠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귀남 위원께서 발의하신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재료가 좀 잘 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병무청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이렇게 병무청에 있다, 관리를 그쪽에서 하시죠?

예.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에 걸쳐서 현역복무를 해야 되는 자, 그런데 현역복무를 하려면 자발적 복무가 아니고 의무에요. 나라에서 이건 명입니다.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무를 하고 싶은 못한 사람들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인을 관리하는 병무청에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조례인데 이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준용해서 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시끌벅적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려요. 그렇잖아요. 의무를 다 하고 싶은데도 못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갔다 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가 만약에 관철이 되더라도, 잘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이 예산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복지증진 및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추진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통한 관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활성화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으로 청소년 활동, 인재육성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범위로써 청소년 교류활동, 체험활동, 축제, 공연 등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안 제5조는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로써 교과과정, 학습지원 및 비교과과정 관련 교육지원사업, 국내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문화체험,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에 위탁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인용 법령 정비로써 의료급여시행령 제16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회계공무원 관직변경으로서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 담당 실과장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는 상위법과 일치된 조문정비로써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및 제7조의2는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으로서 삭제하고, 안 제8조는 존속기한신설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 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재라고 하면 인재를 선정하거나 인재의 범위, 이런 거를 시행규칙에라도 명시를 안 하면 이게 아주 막연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라고 하면 지금 어떤 거를 인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 드리면 인재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인재도 있고, 예체능 쪽의 인재도 있고, 또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특정분야를 한정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 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인재라고 하면 특정수란 말이에요. 이 특정수를 선정하는데 어떤 범위라든가 내부규정이 있지 않으면 이게 또 올바르지 않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는 이제 인재 육성 지원사업인데 주로 지원사업의 그 대상은 유치원서부터 이제 초중고까지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특정 학생이 아닌 그 범위에 들어오는 유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을 위한, 이게 지금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지 특정인재를 갖고 체육이나 여러 가지 특정하게 어떤 그런 걸 포커스를 잡지 않고 그냥 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에 대한 지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남발이 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예.

운동을 잘한다든가 이래서 특별나게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럴 수도, 거기다 또 인재육성에다 명시를 해서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혹시나...

예, 시행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좀 만들 때 명시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반려견하고 친분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서, 주민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이제 입장할 수 없다. ’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지역적으로도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반려견하고 함께 하는 게 어르신도 그렇고 많아졌어요. 산책할 때. 그래서 이 단서조항에 동물을 동반한 사람이라고 해서 출입을 좀 금하는 것도 있지만 ‘ 장애인의 보조견 제외 ’ 이런 식으로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이 이제 발생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자는 좀 제외되는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아마 끝없이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강력하게 막는다고 하면 그냥 조례로 정해놓고 그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 반려 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걸 갖고 다녀요. 바로 치워서 갖고 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포커스로 보면 관광지로서의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양구주민으로 보면 365일 산책도 가고 한 바퀴 돌아다니는 그런 아침저녁으로의 코스인데, 이렇게 단호하게 동물을 동반한 사람이라고 해놓으면 애완견이나 이런 걸 끌고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가게 되면 불만의 소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걸 더 안에다가 좀 산입을 해줬으면 하는 좀 부탁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의 보조견은 괜찮고, 또 하나는 발생 부산물을 처리할 장비를 갖춘 자,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뒤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 개를 못 갔고 가게 해, 우리 양구 운동코스 거기 잘 만들어놓고. ’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덜 고통 받지 않으실까 해서 조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반도 섬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정을 하는 건데, 조례가 이제 재정이 되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세부규칙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담아서 운영 관리하는데 업무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의견수렴이 되는 대로 규칙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한반도 섬 관리 조례안보다 혹시 한반도 섬 입구에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거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한반도 섬 말고 이쪽 한반도 외곽지역에 대한 시설물들은 고대리 쪽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검토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구역이라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좀, 원주국도관리청에서부터 원천 허가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전기차나 수소차량, 이런 분들이 차량 이용으로 해서 시설 이용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그거는 원주국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설악산하고 장수대, 이런 데를 가보니까 그런 데도 다 설치돼 있던데요? 유독 양구군만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설악산 입구에도 돼 있고 장수대 입구에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도 관내에 이제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관공서 쪽에 전기충전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시설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한 인허가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시설이 저희 한반도 섬 주변 시설물로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설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적정 장소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한반도 섬 운영 관리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의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대상 한도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융자를 받고자 하는 행위는 지금 당사자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행위를 해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라서 개인적인 융자를 받아 갖고 관련 부서에 와서 ‘ 우리 융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50%입니까?

지금 이제 50%인데 그건 규칙으로 해서 60%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60% 정도의 이자를 보조해준다. 기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5년입니까?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융자라고 하는 게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아서 이제 60%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돈을 내가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써도 가능해서 저거를 굳이 안 갚아도 되겠다. 100%의 이자에서 60%를 군에서 주는데, 40%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이 정도 내가 7,000만 원 정도 되는 목돈을 저기에다 쓰냐, 다른 데에 유용히 쓰자 라고 하는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구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융자금이 50에서 60으로 올라갔다, 5,000에서 7,000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양구군 예산의 범위가 그만큼 더 배려가 되고 책정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그 기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조례 같아요. 영구히 간다고 치면. 그런 시건장치를 안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한번 협의를 좀 해봐서 5년이든 1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기한을 정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영구히 계속 특정 소상공인한테 60%의 이자를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현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이 지금 여기 5,000에서 7,000으로 올라간다는 단순한 내용의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무리 없이 그냥 통과가 되겠지만 융자금에 대한 지원조례에 한계가 없다는 것은, 이 기간의 어떤 한정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조례 자체가 자치단체의 예산을 쓰면서 객기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걱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은행대출권에서 그게 아마 한도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은행권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럼 시쳇말로 돌려막기라고 하는 건 알고 계세요? 그게 기한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최초 은행하고 대출계약을 맺었을 때에 그 상환기한까지 한다,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연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은행에서는 이자만 잘 나오면 은행이 운영이 잘 되니까 여신에서, 이자 갖고 먹고 사는 게 여신인데, 잘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출 은행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에,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가면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오면, 거기에 준용하는 어떤 기준틀이 있어야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와주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가 60%를 지원하니까 상환기한을 나름대로 운영방법이 있겠지만 한 5년 정도로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 영구히 ’ 라는 건, 이게 기한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이자를 지원하는 데 몇 %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60%까 지 지원을 해주고요. 최대한도는 대출 4%입니다.

그러니까 4%로 딱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4%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조례를 또 다시 개정 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4%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4%까지만요?

네.

그러면 이걸 고정금리 말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안 됩니까? 4%이상이 돼도 지원이 되게끔...

그런데 지금 시중 대출금리를 해서 갖고 오시는 거 보면은 2.5%, 3.8%, 대출금리가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연체를 한다 그러면 간혹 9%대가 나오는데, 4%, 그 이상 나가는 대출금리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2.5% 이렇게 받겠지만 조금 안 좋으 신 분들은 4%로 좀 상향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출이자지원이라는 게 개인들의 상황을 담보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정 올려서 지원해 주는 거는 개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공무원의 직급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법규 내용을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 띄어쓰기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4항에 직급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제한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자치법규 띄어쓰기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구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하고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전락 등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까지 제정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건립 신청과 기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늦게나마 이 조례를 좀 잘 만들어 놓은 게 다행인 데요.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자치단체의 이런 공공조형물이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진다, 또 거기에는 약간의 어떤 범죄적인 사안도 좀 포함되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좀 듣고 계신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조절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냥 조례만 있고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위원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위원회의 권한이 빠졌어요. 위원회의 권한이 없이 여기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주관부서, 담당과장, 관리부서, 이런 분들이 오면 지금 이 조례에 준용되는 어떤 그런 가부결정이라든가 ‘ 안 된다. ’ 아니면 폐지, 철거, 위치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 위원회가 그런 것까지도 좀, 옮기거나 철거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위원회라는 게 명실 상부하게 그냥 줄서서 머리수만 맞추고 회의록이나 작성하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아 위원회는 이런 식의 위원회 구성이 되면 안 되겠고 또 위원회의 권한을 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상정된 어떤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철거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군에서, 지금 조형물이라고 하는 건 양구군에서 하는 건데, 부군수 주관부서, 담당부서, 담당과장,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을 좀 산입해서 이거를 좀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수정안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제7조에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그 내용들을 1,2,3호에 대해서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심의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립할 때부터 혹시 이전이나 교체 또 해체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및 교체, 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예.

이 사항이 교체, 해체, 설립을 아예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적정성에 관한 사항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다른 식의 표기가, 더 강력한 표기가 없냐 이거죠.

이 조례안이 당초에 국민권익위원회부터 해서 권고안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 권한은 유권 해석상 그런 거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희가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표준안으로 내려왔 던 사항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 거를 명확하게 좀 명시하는 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양구군청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들고자 할 때 ‘ 이런 조례를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 라고 해도 의회에 본 위원 같은 의견이 돌출될 사항이 많다. 이거를 좀 사전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매뉴얼도, 또 그 다음에 이 조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의 유권해석이 그게 의회의 유권해석하고 다를 수가 있으면 충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충돌되기 전에 이 조례를 좀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좀 다듬어 보자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지금 올려놓은 이런 쪽에 권리이전 및 교체, 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해 놓은 게 본 위원이 걱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제청할 수 있다고 하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용이 인근지역에 비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1회에 한하고, 택시이용쿠폰을 1만원권 10매, 이렇게 주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하고 어때요?

저희들이 20만원까지 추가로 줄 수 있는 거는 강화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지금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의 수치가?

법령으로 강제규정 돼있지는 않고요. 각 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첫 번째로는 이거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따른 재정부담의 어떤 그런 덜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운전면허를 평생 가지고 있던 분이 65세 넘어서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면 안 되겠다는 자각에서 이걸 하는데 굳이 이 내용의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지금 처음 만드는 명시되는 지원내용에 금전적 지원내용을 좀 비용을 높여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봐요. 가능한지 또 한 번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말이나 내년도에 가셔도 올해에 반납되는 거를 한번 좀 추이를 봐서 이게 상당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좀 높여서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1년 동안 이 조례에 준용해서 추이를 좀 보고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일명 혐오시설이 라고 얘기해도 되죠?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여기 기초시설이 다 주민들이 꺼려 하는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문 제인 것 같은데 기초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읍 • 면의 마을별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건축 신 • 개축, 증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별로 10% 정도의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지가 없는 데는 부지는 사줄 수는 없나요?

부지는 기본적으로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사실은 폐기물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상위법령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게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조례를 좀 일부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혐오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굴을 서로 붉히고 서로 그런 예가 많아서 이런 조례가 이제 신설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의든 타의든 그쪽에 관계하는 마을에는 많은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혐오시설이나 이런 기초 환경시설을 짓고자 하는 데에는 많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기초를 한 조례죠?

사실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기물에 관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지원근거는 사실 없는 사항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자부담하는 게 10%인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이 조례라고 하는 거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국비나 도비나 또 관련부서의 어떤 회계나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의에 보면 환경기초 시설이란 하수도법 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상하수도 업무입니다. 주변 환경기초시설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지역,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 문제에요. 주민공동시설 이용,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증진에 따른 거는 지금 어디서 하죠?

교육생활지원과...

교육생활지원과 입니까? 이게 완전히 예비군복 같이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조례를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10%의 자부담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로 만든다는 뜻이 있으면 이게 거기서 발생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누더기 조례가 돼갖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관련조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쪽에서 해주는 조례가 나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조례 발의를 사업소에서 하셨는지, 그 배경이 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거를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생활지원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관련 조례에서 ‘10% 는 자부담을 해라. ’, 이제 해당마을에서는 ‘ 자부담을 하기 어려우니 전액 지원을 해달라. ’ 이렇게 이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생활지원과에서 사실 검토를 하다가 저희 부서 외에 다른 어떠한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좀 어려우니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10%를 경감하는 관련 근거만 마련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 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조례가 거기 있는데, 10% 부담에 대한 경감을 좀 벗어나기 위한 조례는 어디에 있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거 참 딱 한 거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행정업무하면서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환경기초 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딱 어떤 뜻입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1일 용량이 500톤 이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구읍하고 남면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동면하고 해서 5개소를 신축 중에 있는데 그것이 다 500톤 이상이거든요? 500톤 이상을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라 하고 마을하수도나 이런 거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요. 청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그러면 청1리, 3리, 4리가 있는데 4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같은 청리인데.

일단은 청 4리까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그 지역이 제가 정확하게 청1리인지 2리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질적인 소재된 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댐 주변지역을 보니까요. 청3리만 원래 포함이 되는데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청1,2,3,4리까지 다 댐 주변지역 이런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청1리에 있어도 청2리,3리,4리도 같은 청리로 봤을 때는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양구읍도 상리 만해도 여러 개의 리가 있고 중리, 하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 마을이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회관, 경로당, 1년에 많이 지어봐야 2개나 3개정도 건축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글쎄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 ~3 개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5개, 6개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또 지원 자체도 교육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만큼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귀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박귀남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안, 양구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반도 섬 운영 관리 조례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안,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3건, 수정의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 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