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잠시 안 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임경열 의원님께서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을 초과하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경열 의원님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효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우효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20년 2월 4일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조례안,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안, 양구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5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다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효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제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제7기 2년차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제3항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삶이 건강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건강환경 조성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비만예방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개개인에 적합한 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고 만성 질환자 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체계 구축, 국가암 건강검진 등 맞춤형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부 ‧ 장애인 ‧ 노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하여 함께 사는 양구군을 구현하고자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사업 등 취약 ‧ 소외계층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임부 ‧ 영유아와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자살예방과 정신건강복지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 및 인프라를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보건의료 안전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관리와 분만취약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등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양구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1월 필리핀 딸락시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연수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개요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연수단은 양구군의회 이상건 의장을 단장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2019년 11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딸락시 외 2개 도시의 계절근로자 파견현황 및 만족도 증진방안, 교육시스템 비교 연수자료수집 등이었습니다. 방문국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수내용입니다. 딸락주 및 방문도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딸락시청 및 의회 방문입니다. 딸락시는 시청 및 의회 관계자 간담회와 계절근로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와 양구군 계절근로자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양구군 계절근로자 파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6명의 무단이탈근로자 발생과 양구군과 출입관리소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근로농장 변경으로 인한 관리 책임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농작업 미성년 근로자, 언어 ‧ 문화적 차이에 의한 여러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문제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 및 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이며 농작업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가입하였으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2020년도 근로자 파견 계획은 420명의 수요가 예상되며 근로자 보수증액,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농업인 및 계절근로자의 호응도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빅토리아시 방문결과는 분석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는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탈피를 위해 간담회 시 지역경제인이 함께 참석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시장과의 간담회 시 지역 향토음식 접대와 직원들의 친절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시였으며 양구군과의 교류를 통해 계절근로자 파견을 희망하고 있었다. 국제교류를 통해 농업발전을 위한 양구군의 농업문제, 인력파견과 계절근로자의 농업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희망 하고 있어 필리핀과 양구군의 농업환경, 기후, 토양, 작목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접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산 레오나르도 시 방문결과입니다. 방문결과 및 교육시설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산 레오나르도 간담회 및 환영회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환영하는 열성적인 모습으로 국제교류 행사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회 ‧ 문화 ‧ 경제 등 전반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 레오나르도 필리핀 레오나르도는 필리핀 교육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산 레오나르도는 양구군과의 국제교류에 대하여 기대가 크고 특히 계절근로자 파견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로 농업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양구군도 농업생산을 위한 계절근로자 파견 등 농업인구감소 대책강구가 필요하므로 국제교류 확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수 소감입니다. 양구군은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연 400여 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여 양구군 농업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구군과 딸락시의 MOU 체결에 따른 양구군 농업인과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계절근로자와 가족의 애로사항 등 다각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리핀은 현재 계절근로자가 파견되고 있는 딸락시 외에 빅토리아시, 산 레오나르도 시 계절근로자 파견을 희망하고 있으며 양구군 농업인들의 계절근로자 파견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MOU 체결 등 국제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문도시 중 빅토리아시의 시장은 타 시장에 비해 IT 를 활용한 정책연구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농업생산 위주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가공 및 유통산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계절근로자 파견 시 농업기술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어 양구군 농업기술 보급과 빅토리아시 농업인력에 상호간 교류 등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필리핀 딸락시 등 방문도시 시청과 의회 관계자들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 공무원 친절도를 느낄 수 있었으며 양구군도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해소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본 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1월 베트남 빈딩성, 퀴논시 초청으로 양국 교류증진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한 결과를 연수단을 대표하여 본 부 의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5쪽입니다. 추진내용은 2019년 10월 빈딘성, 퀴논시의 우호교류단이 양구군의회에 방문 시 퀴논시에 답방을 요청하였고 요청에 응하면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기간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박 5일간 이었으며 연수단은 박귀남 양구군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문국가 및 주요도시는 베트남 빈딘성, 퀴논시이며 주요활동사항은 퀴논시청 방문, 빈딘성 박물관 방문, 빈딩성 농업국 방문, 관계자와 간담회, 용산국제교류사무소 및 용산거리 방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활동에 대한 개요, 관련정보, 분석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공무국외출장을 계기로 향후 의정활동 및 군정에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농업분야 교류 증진입니다. 빈딘성과 퀴논시는 새마을운동과 양구군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삼과 사과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농업기술교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방문단도 빈딘성과 퀴논시에 근로자 파견의향 및 현지여건을 확인하였고 향후 농업분야 교류 실시, 선진 농업기술교류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검토입니다. 향후 베트남인 근로자가 양구로 파견될 시 베트남어는 한국어 및 영어랑 굉장히 이질적이게 농가조와 의 소통을 위하여 사전교육으로 간단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용산구와 세종학당이 협약을 체결하여 용산국제교류사무소에 한국어를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고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근로자 교류시 양구군도 사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구읍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상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고 인구증가시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20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생활 불편민원 원스톱 처리는 저희가 마을 출장 시 생활불편 등 현장 확인해서 접수 및 처리토록하고 단순 민원은 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됐는데, 제가 보고 드리는 거는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수는 6,247세대에 인구수는 14,36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에 비해서 세대수는 179가구가 감소하였고 인구수는 544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관내 기관단체, 학교에 전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홍보 기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및 기관단체 방문해서 전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에 전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실천도 마을지도자 중심의 주민 결속력 강화를 중심으로 이장회, 주민자치위원회, 양공회를 통해서 현안 사항을 청취해서 읍정 및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화합행정 구축도 저희가 기 자매결연을 맺었던 부대가 2사단 소속이었었는데 2개의 부대가 다 철수하는 바람에 금년에 새로 21사단 헌병대와 21사단 31연대 3대대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군민행사에 참여라든지 대민지원 또 지역행사, 마을행사 참여 등을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우수마을 평가 추진은 총 39개 마을 대상인데 저 희가 서면 및 현장복합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에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평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업무 추진은 첫 번째로 임신 • 출산 서비스 안내문 제작입니다. 2020년도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임신 • 출산지원서비스 지원내용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통합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2월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저희 양구읍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410세대, 540명이고 차상위계층은 206세대, 249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도 등록장애인은 768명입니다만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342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18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사업도 기초연금 지금 지원자가 저희 읍내에 1,617명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및 봉양수당도 51명에게 지원하고 경로당은 43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유치 활용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을 통해서 마을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상담 및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양구읍을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에 화단 및 꽃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적기수거 및 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4개소, 소공원 30개소, 분수대 4개소 등 주민편의시설도 지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개량 11동,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빈집정비 등을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교통 환경 관리와 주민건의 소규모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고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군의 계획에 의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2가지만 당부의 말하고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읍 • 면장님께서 인구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인구가 좀 줄면 괜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좀 송구스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정책을 잘 못해서 5,000만 인구의 2,500만이 서울 • 경기에 사는 이 국가정책이 잘못된 그 위에 사람들이 문제지 이 조그만 우리 읍 • 면에서, 시군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 • 면장들이 인구가 줄고 늘고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게,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관내 기관단체, 학교, 군부대 등을 찾아다니면서 ‘ 전입 좀 해주세요. ’ 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행정이 못할 짓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주거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읍 • 면에서는 인구를 집행부에서 거기 몇 명, 몇 명이 수치로 알 뿐이지,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셔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읍 • 면에서 괜히 그 인구 늘리는 게 읍 • 면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송구스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 갖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읍 • 면장님한테 드리면 아마 일거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공공자금을 지출하는 중앙정부에서 아마 무슨 매뉴얼을 준 것 같아요. 한 군데에 2년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해라, 무슨 일자리 창출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읍 • 면장들이 현장에 계시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근로를 하다가 끊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군청에서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 수 있지만 행정서비스는 간택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읍 • 면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양구군청의 어떤 부서에서 일거리를 만들고 배정하는 수순에서 배제되는 거는 읍 • 면장들이 ‘ 이분은 우리 지역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좀 이분만큼은 꼭 해 달라. ’ 이렇게 선택적인 부탁이나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이건 우리 5개 읍 • 면장님한테 공히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좀 현실파악을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저도 읍 • 면장님 동일하게 한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읍 • 면사무소는 항상 주민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덕담을 나누고,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직원들은 서비스를 해야 되고 주민들은 그렇게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본 의원이 항상 행감 때나 보고회 때 주문했듯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거 리를 조성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이 남면, 동면, 방산, 해안 쪽은 운영이 잘 되는데요. 양구군에 몇 군데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모자라서 운영을 못한다는 등 그래서 한 달에 문을 일주일밖에 못 연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해가지고 ‘ 갈 곳이 없다. ’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운영비하고 양곡, 전기료, 다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운영이 잘 안 되는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경로당이 노인 간의, 어떤 회원 간의 갈등에 의해서 점심 같은 거를 잘 못해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그 분들을 나가서 뵙고 또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한 거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쌀 같은 거하고 식량 같은 거를 지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알기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경로당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규모가 큰 경로당은 약간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다 건의도 하고 또 군에서 난색을 표하면 저희가 조금 갖고 있는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풀어서 원만하게 경로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읍장님께서 다 보고를 하셨고 저희가 읍면의 행정업무는 이제 의원 님들이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순서별로 면장님들 배석에서 질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지 의원님들께 의사 좀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업무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공통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읍 • 면장님들 답변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먼저 우리 김철 의원님이 부탁하신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제 배제가 되고 새로운 분들로 이렇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가 돌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일자리를 읍에서 이제 또 만들어낼 때는 맞춤형 우리 복지계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하시던 분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읍 • 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통적인 질의기 때문에 우리 연초 순방 때 군수님께서 연초 순방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메모를 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연례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척 건의 사항이 많았었는데 건의사항이 무척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소통의 날을 하시면서 민원을 받아서 일부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부탁은 연초 순방에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읍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가끔 가다보면 우리 부군수님도 저하고 잠깐 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민원도우미 제도를 시행하시고 나서 주민들이 무척 친절감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도 남면 정도는 그 도우미를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하고 나서 이제 이장님들이 하시죠. 이장님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무척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보면 뭔가 좀 어색함이 없이 직원 분들도 다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위기를 느낄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 행정의 변하는 모습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 • 면장님들 계시지만은 주민들의 행복이나 만족도를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민원인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읍 • 면장님들 계시지만 물론 남면 빼놓고 동면, 방산, 해안은 민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같이 지내시지만 양구읍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직원 분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가 더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읍장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모범사례가 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다는 거는 우리 부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군청 민원실에 갔는데도 직원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모른척하고 있었다. 참, 양구읍 갔는데 그렇게 친절한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절도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군수가 갔는데도 서로들 그냥 눈치만 보고서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읍 • 면장님들 일하시지만 읍 • 면 업무보고는 가장 중요한건 주민들과의 친절도나 친근감을 가지면서 읍 • 면 행정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희들 양구읍면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우리 계장님들도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앞에 다가가서 한 마디 한 마디 해주는 게 주민들로서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하고 좀 몇 가지 면담을 할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달맞이축제는 결정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된 그 과정이 됐기 때문에 읍 • 면장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행사 시작이 결정이 된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좀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행사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지 분들에 대한 어떤 군 장병이나 군부대나 연 날리기 대회를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겠다 싶어서 이제 군수님께서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하게 된 배경을 오늘 아침에 가서 군수님하고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시래기축제도 못하고 또 등반대회도 못했고, 순수 군민들끼리 좀 할 수 있는 처음 대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읍 • 면장님들께서 좀 어렵지만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이 혼자 다 대변하신 것 같은데 저기 해안 멀리서 오신 면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을 자랑도 하고 면 자랑도 하면 좋으니까 보고는 받는 걸로 하시죠.

예,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그냥 오셨다 가시면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읍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면장 유재욱입니다. 앉아서 양구읍에 없는 저희 특수한 것만 3건 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만 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도, 읍 • 면장님들이 인구관계에서 많은 애를 쓰는데 ‘ 정부차원에서 하는 걸 사실 읍 • 면장 끗발로 하겠냐. ’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많은 재정하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읍 • 면장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약간 좀 허황된 것 같지만 저희는 그 ‘3500 운동 추진 ’ 이거를 왜 잡았냐면 금년 연말까지 한 3,500명을 만들겠다. 그런데 2009년 1월 1일 저희가 3,492명에서 2020년 1월 1일 3,360명에서 연 초 대비 147명이 줄었고 그리고 현재가 지금 3,345명 2월 5일 현재, 또 21명이 줄었고 지금 168명이 줄어든 상태인데 사실 여기 아까 단기, 장기, 다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맨날 찾아가서 ‘ 군장병 해 달라. ’ 이거는 사실 좀 형식적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의견을 내려고 하던 거는 장기적으로 남면뿐만 아니다, 그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개발을 통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부분이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양구읍에 있는 거를 동면에 했던 거를 남면이 하는 그런 어떤 폐단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체가 되면서 부사관 이상 간부 군인들이 어떤 주소지 의무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만들어갖고 그 분들이 가장 못 오는 이유가 학교라든가 주택청약, 이렇게 해서 어떤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인정을 해주는 특별법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중앙차원의 어떤 그런 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한번 지적해 봤고요. 다음, 9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주민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남면, 동면, 방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식이고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남면 도촌리 산48번지가 국토정중앙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의견을 모아서 국토정중앙면으로 명칭을 변경해 갖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거에 대한 걸 좀 공론화시켜 갖고 군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사업이니까 일단 잘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한 11개 정도를 군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되든가 예산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인데요. 지금 농촌 지역에 보면 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캔,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제 비료포대라든가 퇴비봉지, 이런 데에다가 담아서 그냥 버리는데 거기에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물질 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분리를 해야 되고, 또 스티커를 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해 갖고 실명제를 해서 그거를 좀 제도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까지는 집중 홍보를 하고 3월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의 날 운영, 이거는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의 사유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엄격하게 월 1회를 추진하는데 직원 1/2씩 해 갖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반반씩 해 갖고 헬스장도 이용하고 체력단련도 하면서 시설정비도 병행을 같이 해갖고 그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남면장님께서 군인가족 공동주택유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본 의원이 오랫동안 BTL 사업을 양구읍에 올 때부터 좀 관여를 해봤는데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시설관리단에 BTL 사업부서 사람들은 그 수요자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거의 다 병원, 학교, 유치원, 이런 시설이 가까운 데를 요구해서 이 BOQ 같은 거는 가능해요. BOQ 는 그냥 결혼안한 군인들이 기거를 하는 데라서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양구읍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하지만 결국에 남면의 노력으로 이게 간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이런 식의 특별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한테, 그래서 괜히 또 많이 고생할 것 같아서 미리 이런 건 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말을 좀 드리고요. 하나는 좀 오늘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서 보고를 끝내고 가시면 우리 남면 광치에 있는 그 산에 물 뿌려서 얼음 얼리는 거 있죠?

네, 용하리 쪽이죠?

예, 광치주유소 옆에.

예.

예, 거기가 지금 일반인이 하는 거죠? 그냥?

예.

예전에는 특정인이 사업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분은 계속 얼음을 얼리고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 그래서 면장님이 오늘이라도 보고 끝나고 찾아가서 한번 무슨 일인지 좀 청취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BTL 관련해서 김철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단에 가서 사단장님도 뵙고 참모장도 뵙고 여러 가지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군부대에서는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하는 주민들, 아이들의 복지, 그런데 지금 양구읍에는 우리 행정 인구의 한60% ~70% 이상이 들어가 있고 토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면 쪽에 가야 되는 이유는 어떤 지역발전의 균형도 발전 돼 있지 있고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중학교, 초등학교 30 ~50 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열심히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면장님이 아니고 양구군수께서 지금 남면 지역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떤 행정,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는 거를 우리 군수께서 같이 병행되게 하시면 가능해요. 이 BTL 사업이. 그런데 면장님께서 ‘ 부탁합니다. ’ 라고 하면 이게 그래서 우리 군 행정이랑 같이 어우러져야지 거기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군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병행해주셨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조언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남면 용하리부터 신병교육대까지 입소, 퇴소할 때 거리청소라든가 이런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차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 앞에 공사하시고 이러느냐고 물품을 막 널어놓고 그래서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대월리나 내심포리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남면 지역이지만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면장님이 좀 잘 찾아오셔서 방문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너무 안 오신다는 얘기를 내심포리에 가보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외된 지역을 좀 자주 찾아가셔서 바쁘시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지역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시고 이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살펴보고 만남의 광장, 거기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물품자재를 많이 쌓아 놓는 건 저희도 몇 번 갔지만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보면 거기는 흙도 쌓여있고 그래 갖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번 해토와 동시에 흙 치울 거 있으면 저희가 면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채워갖고 관리를 하고 내심포리 쪽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자주 좀 주민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치검문소에서 속초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보면 예전에 휴게소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휴게소죠.

예. 거기에 보면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도 한번 광고판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게 있는데 지금 그게, 요 근래 제가 좀 못 보기는 했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남아 있죠. 아니 이쪽으로 큰 거 있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커다란 게 있고...

예, 그게 좀 보기가, 거기를 광고효과가 나타나게끔 아예 지금 남면을 선전한다든가 양구군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홍보물로 쓰면 괜찮겠는데 이게 이렇게 녹이 슬어서 흉물스럽고 또 색깔이나 이런 광고 면이 지금 아예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나다니면서 몇 번을 봤었는데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는 어디가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군인가족 공동주택 아파트 유치면에 대해서 김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좀 힌트를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남면이 진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지금 인원이 다 줄어서 거의 진짜 존치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도촌 초등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남면 용하초등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병설유치원을 도촌초등학교는 짓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박귀남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협심해서 노력해서 유치하는 데에 정말 힘을 다 써서 지역균형발전도 되고, 또 우리 남면에 그런 학교 면도 그렇고 모든 데가 다 존립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까 김철 의원도 좋은 의견 주셨고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역균형발전 차원 그런 걸해서 제가 하여튼 근무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동면장 이상섭입니다. 양구읍장님과 남면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면장님?

없습니다.

네, 동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읍 • 면사무소 전체로 당부를 두 가지 드렸는데 제가 또 동면에 살다 보니까 동면에 우리 면장님 보고서에 보면 한마당 큰 잔치, 면민화합 작은 음악회, 생활체육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올해도 면사무소 앞 분수대 앞에 무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작은 음악회 같은 거는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기회가 되면 여러 번씩 해서 마을 분들 참여하게 하고, 여가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면장님, 팔랑1리 마을회관 옆쪽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다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와 비슷하게.

네.

거기에 가로등 설치가 좀 많이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로등 설치를 좀 원하는 것 같아서 이쪽 덕곡리부터 이렇게 하천으로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팔랑1리, 팔랑2리, 저기 팔랑폭포까지 올라가는 그 노선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가로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거 좀 많이 신경 써서 가로등 설치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올해 사업 예정이 있습니다. 설치예정이. 그래서 그거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방산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방산면에 보면 단체들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사 때마다 다들 나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자율방범이나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런 데는 면장님 포괄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라든가 길거리 청소,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방산면은 아직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남면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도 하고 회원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이랬는데 방산은 그런 게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단체별로 좀 애로사항을 한번 정리 하셔가지고 포괄사업 같은 것 있으시면 한 2 ~300 만 원짜리라 길거리 청소라든가 하천정비, 이런 거 좀 해서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회에는 공원 풀베기 작업 한 3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못해드렸는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검토 잘 하셔가지고요. 회원들 간의 친목 좀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방산이 6개리라고 알고 있는데 7개리입니까?

천미리에도 몇 분 계셔가지고 천미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거는 아직 법정 리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지금 법정 리는 있지만 행정에서 이장님도 없고 그래서 오미리에서 일부 편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장님 사견은 천미리가 행정리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나요?

현재 3가구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분 한 분하고 이제 두 분은 이제 자기 소유의 건물을 소유해서 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법적으 로 건축이 되지 않은 곳에 주소만 이전해 놓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 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반도 안 되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관 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도 천미리를 드나들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분은 진짜 꽤 많이, 주소를 두신 분들이 거기 한 20명이상 있고 그런데 이런 행정 서비스를 많이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도 없지, 오미리에 의존할 수도 없고, 또 따로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부탁해야 되고 그런 아주 어지러운 마을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좀 하셔서 행정리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개선을 해서 그쪽에 대표 한 분을 세워서, 이장이 아니라 대표 한 분을 세워서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두 분류로 분류돼서 양분되어 있는데 기존에 법적으로 주택과 집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 마을에서 알려드릴 거나 리장회의 사항 이런 거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개인분들, 세 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행정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하여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위치는 알고 있지만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갔다 오셨군요. 제가 우리 읍 • 면장님들도 한번 저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천미리 포사격장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민간인들이 갔다 온 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포사격장을 이전해달라고 태풍사격장 말고 동면에 이제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문제 때문에 정창수 의원님 있을 때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전하게 됐죠. 그 천미리 사격장을 갔더니 관측소가 하나가 다 됐고 하나를 마저 하면 그때 갔을 때 방화선 진지만 이제 어느 정도 80% 됐으니까,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되면 그 포사격장이 이제 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포를 쏘게 되면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태풍사격장 이전문제가 나오고 지금 동면사격장도 있는데 그 사격장이 생기면서 천미리 주민 몇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보상문제는 국방부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포사격장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장님. 갔다 오셔가지고 어제 제가 위기대응팀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제 방산면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늘릴 것인지, 학교가 이제 폐교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기대응팀에서 내수면사업소를 방산면에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는 방산면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안면장님 계시지만 해안은 그나마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방산면이 해안면의 인구를 뒤집을 것 같아요. 올해 되면 아마 농촌인구가 늘어나면서 방산면 인구가 아마 해안면한테는, 해안면 인구가 더 늘어날 여지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무언가 면장님이 계실 때 방산면의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커다랗게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방산면이 백자박물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천미리 사격장의 어떤 개발과 관련돼서 그걸 명품화할 수 있는, 그걸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가지시는 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자연적인 관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관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전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태풍사격장을 굳이 거기다가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만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지금 태풍사격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시가지 전투화사격장을 한 40억원 들여서 지금 태풍사격장을 짓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대월리 주민이나 심포리 주민들이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금 사격장 문제를 승인을 해주면 태풍사격장을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인정하는 그런 경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면 면장님이 아마 올해는 시가지 전투화사격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군부대하고 갈등이 되게 심해질 거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그 문제 때문에 뭔가 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아마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가실 때 혹여나 기회가 되시면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가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현장을 가보시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조만간 그쪽 천미리 사격장에 대한 거는 우리 면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계획을 잡아서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 가서 보고, 아마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을 보시고 나면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보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천미리 사격장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게 만들어지고 포를 쏘고 하면 지역주민, 그 천미리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있을 거예요. 피해보상 민원이. 그런데 이제 면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게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예전 평화의 땅을 막으면서 건교부의 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임대를 해 쓰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은 악을 얼마나 쓰는지 자기 피해가 많다고 노력을 많이 하면 중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건교부에서 국방부로 토지 명도를 해버리고 계약기간이 딱 끝나면 그냥 쫓아요. 지금 국방부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지금 적정한 이런 지금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을,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피해자들 지금 왕왕대고 소리 내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땅을 우리한테 넘겨라 해서 국방부로 넘기면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땅 계약. 계약기간 딱 끝나면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꾸로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거를 제가 국방부 다니면서 일을 좀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관할 면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6년도에 평화의 댐 계획하면서 1987년도에 제가 방산면에 있을 때 정책적으로 이제 주민들 전부 이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전을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된 땅들에 현재 세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토지가 국유화 됐는데, 그 국유화된 토지를 다시 임대를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보상 문제나 이거는 아마 별도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관련 행정부서가 국방부로 명도하면 돼버리니까 그런 권한이 거기로 가면 국방부는 나름대로 특별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주민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감을 잡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해안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 데서 추운데 나가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나, 질의가 아니고 같이 걱정을 좀 해봅시다. 아마 해안면 같은 경우는 양구군에서 특별하게 2개의 사단이 같이 병합되게 주둔돼 있는 지역이 거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건축행위 등에서 군 부대의 작전성 검토에 따른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아마 면장님한테 많이 오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인사 전보가 많은 군부대 담당자가 의견에 따라서 높이, 위치 등이 이게 무슨 엿장수란 말이지요. 감 잡기도 더 힘들 텐데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서 22사단과 21사단에 군청 담당자들의 협약이 좀 정해져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인제 쪽에는 나름대로 작전성 검토하는데 권한을 좀 많이 일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권한을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업의 시설물이나 비단 건축물만이 아니고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창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어떤 식의 협의를 좀 해주셔서 지역민원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한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될 내용을.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면 전체가 이제 통제 보고로 이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건축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도 보면 예전에 저도 과거 민원 처리 담당으로서 한 1년 정도 근무해봐서 아는데 상당히 군부대가 아직까지도 좀 협의에 대한, 우리가 보내면 아주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어떤 그런 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안면민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귀농귀촌인들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인구 증가에도 많이 상반된 영향이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일반 집은 그렇지만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짓게 되면 좀 크게 지어야 되는데 건축 제한면적이 200 ㎡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군과도 협의해야 되고 간혹 가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참 황당스러운 게 이 작전성검토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인드에 따라 달라져요. 철책서부터 500 m 에 집을 허가를 내줬는데 다음에 부임 받은 친구는 700 m 까지 뒤로 빠져도 허가를 안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면장님께서도 ‘ 저번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철책서부터 저기까지 됐는데 이 밑에는 충분히 허가가 나올 겁니다. ’ 라고 예단할 수 있는데 이게 담당자 친구가 ‘ 안 됩니다. ’ 그러면 이게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작전성검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관할 부대장의 권한을 좀 위임 받는, 지금 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에 가서 높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여기는 행정에서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좀 받아 오면 좀 편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은 지금 우리 해안면장님께 드렸지만 양구군 전체가 이런 거니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4개면 중에 해안면이 젊은 층이 가장 많습니다. 많아서, 시래기 축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래기 축제와 병행해서 ‘ 고랭지 김장 담그기 행사 ’ 아니면 ‘ 고랭지 절임배추 담그기 행사 ’ 를 좀 병행해서 대도시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분들이 시래기 축제 때 와서 김장을 본인들이 직접, 시래기도 사가고 축제에 와서 김장도 좀 하고 절임배추 같은 것도 담가서 갈 수 있는 이런 연계성 있는 행사가 더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시래기 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요.

지난 시래기 축제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에 절임배추에 관한 체험 행사가 그 행사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제 공교롭게 저희 해안에서는 시래기 축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행사체험을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해안이라고 하면 전국 제일 청정지역 이런 홍보로다 가 시래기 축제와 더불어 절임배추라든가 김장담그기도 같이 병행해도 아마, 지금 대도시 젊은 사람들은 김장김치를 다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 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올해 시래기 축제 때 작년도에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보완해서 저희가 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