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호 기획 담당, 김순희 예산 담당입니다. 조경란 창의개발 담당입니다. 조혜경 규제평가 담당입니다. 금년 1월에 발령받은 김종구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 발전 주도 기획 및 조정 및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군정 종합기획 • 조정기능과 군정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선 7기의 비전 및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및 사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행복한 양구군정 정책 자문단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 문단을 활용하여 국비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 각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초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남북교류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화해 무드가 진전되면 독자적이면서 선제적인 양구군에 특화된 남북교류 사업 발굴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 생으로 인하여 국제교류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만 우리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 업무에 전적으로 준비를 하여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누수 없이 추진하여 영농 적정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류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혁신을 통한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군정운영을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으로 다 함께 만드는 양구 구현과 함께 청년과 혁신으로 군정의 신뢰회복을 통한 열린행정을 선동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 전략적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2020년 국비확보는 320개 사업에 915억 5,400만원 사업비와 신규사업 73개 사업 136억 2,800만원 사업비를 확 보하였으며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전략적이고 단계별 협력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SOC 생활밀착형사업 등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추진입니다. 장단기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확행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한편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으며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 수요 발굴 및 반영,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책임성 강화는 물론 재정의 효과적 배분으로 군민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창의적인 특수상황지역개발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 개 발 사업 공모 신청 결과, 계속사업 8개 사업 국비 91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에 6개 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도 추진사업 20억 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전체 국비는 1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양구 스마트시티 체인지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참여형 리빙랩 중심으로 지역 수요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발굴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환경문제 중에서 악취저감사업 해결에 집중하여 공모사업 용역을 2,3월에 실시하고 4월 중에 공모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쪽, 전통명주 산업 • 문화종합단지 조성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술산업화로 쌀 등 곡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쌀 소비량을 늘리고 전통명주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제2부지 물색과 국비확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국토정중앙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국토정중앙 가치 재조명 심포지엄과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토정중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통한 주민삶의 질 개선과 정주의식 고취를 통하여 2021년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군 발전 주민생활불편 규제 중심 발굴개선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핵심 정치를 연계한 주민생활불편 및 지역발전 저해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소관부처의 개선 건의 및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사항 중 반려민원 대상 규제를 집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 세분화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정부 합동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절차상에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군민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방송 취재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홍보간행물 발행을 통하여 주민생활 밀접분야 및 군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9쪽,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개편입니다. 가독성이 용이한 책자형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감성콘텐츠 전문으로 양구의 역사와 문화, 생활과 관광, 군정방향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소식지로 개편하는 한편 30쪽,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뉴미디어 중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튜브를 활성화하여 군정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사용자를 자유롭고 다양한 포맷의 영상정보를 통하여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33쪽,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프 로젝트입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을 통한 남북교류 및 협력의 토 대를 위한 사전 대비를 하고 DMZ 수입면 문등리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양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쪽, 특수상황지역개발 마을 특성화사업입니다. 먼저 35쪽, 어깨동무 마을공 동체 복원프로젝트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으로 마을사업을 발굴하는 사전단 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특성화사업 1단계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마 을테마 설정,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부처 공 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36쪽,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조성 사 업입니다. 남면 대월 2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년 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역량강화나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마을발전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이제 4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농가레스토랑 건축과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건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개선 건의사항의 처리결과계획서를 기획조정실에서 보내주셨는데 민선7기 지역브랜드 심의 및 선정, 이제 시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왔어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일단은 의원님께 주신 고견을 담아서 저희가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도 이제 지금 ‘ 양구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 라고 하는 게 추인될 수도 없고 소급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귀에 익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좋다는 게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는 게 대내적으로 가서 불협이 생겼는데 지금 양구군 조형물, 나무, 새, 여러 가지 중에 이 슬로건만 빼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슬로건이라고 대표적인 게 지리적인 것은 국토정중앙이고, 지리적 표현은 그렇죠? 그 다음에 외적인 거, 바깥에서 양구를 볼 때는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는 건 우리 브랜드가 아니에요. 우리 상표지. 타지 사람이 ‘ 오시면 ’ 이라고 하는 건 양구군민의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 대외적 브랜드를 계속 살려야 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우리 양구군민이 갖고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중이 있어서 양구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외적인 홍보물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내방객도 있고 여러 가지 양구를 찾는 사람한테는 그걸 계속 쓰는 거고 반면에 ‘ 양구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 라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면 계속 다른 쪽으로 바뀐다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저기 산후조리원을 보니까 ‘ 양구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 크게 붙여놨는데 역지사지로 다음 군수가 와서 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언짢겠냐 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시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하겠지 만 대내외적인 거를 좀 구분을 하고, 그러면 우리 양구군의회에서 군수가 이런 게시물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붙여서 예산낭비가 되니 최소한 군청, 양구읍, 동 • 남면, 방산면, 해안면 6개 장소 그 다음에 특정 지역 하나를 정해서 이거만 군정에 있는 어떤 대내외적인 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단 말이지요.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신문에 방송도 내고 할 정도로 저렇게 격해 계신데, 이거를 좀 어떻게 어우르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저분들도, 의견을 낸 사람도 ‘ 그걸 다 없애라. ’ 군수 체면이나 깎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율을 하자는 얘기지요. 조례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오고 ‘ 양구로부터 ’ 라는 거는 다시 한 번 좀 조례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흔적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중심이나 산채로는 그냥 가져가시고, 그거는 상표인데 현대건설이 간판 바꾼 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양구군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유통에 있는 어떤 메이커인데 이거를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 양구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 라는 게 각 읍 • 면사무소나 군청에 있는 실과소 표시판 그 위에다 쓰는 거 또 이렇게 서류 보낼 때 위에다 붙이는 거, 이런 거는 군수가 하는 내부적인 건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문이나 서류가 담 당부서에서 글씨를 앞에 놔두라고 강요한다고 하니 참 이게 큰일 날 때지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어떤, 이게 중재안이라면 중재안일 텐데,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검토를 좀...

그건 검토가 협의하고 협상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먼저 저지레를 집행부에서 쳐놓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와서 의원들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자 그러면 지금 비봉산에 있는 청춘양구하고 송청리 삼거리에 있는 걸 안 켜는 이유가 전기세 때문이에요? 벼락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에 안 켜는 겁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직접 소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상징물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를 기획조정실에서 통제하거나 알아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수님을 여기에 불러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양구군민 태반이 ‘ 저거를 왜 안 켜니, 안 켜려면 부셔 버리지. ’ 국비 받았는데, 기한이 있어 가지고. 양구 사람들 다 알아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행정이에요. 의회에서 한번 행정안전부에다 질의서를 보내야 되는 건지. ‘ 양구군에 이런 행정이 하나 있는데 시설물을 만들어갖고 불을 안 켭니다. 부시고 싶은데 국비를 받아서 써갖고 못 부신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하고 행정안전부에다 우리가 한번 올려 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거예요. 이게 지금 군민들한테 피로도가, 집행부가 피로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내부적 피로도가. 이게 지금 한 2,3선 해서 나올 피로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거법, 그 다음에 인사문제, 조사 그 다음에 이게 크게 문제 될게 아닌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도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의원님들 두 분이 신문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까지 내포하게 만들 정도가 되면 안 된단 얘기죠. 지금 이거를 집행부 수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나온 말을 잘 전달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슬로건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는 집행부의 수장이 바뀔 때 그 사람의 어떤 의중이 있어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개첨 장소를 지정하겠다. 그러면 읍 • 면사무소, 양구군청 이런 데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도 부담도 없는 거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지금 본 의원이 하는 거에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되면 상당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를 서로 해서 준용을 찾아야 되니까 그 준용 찾는 거를 좀 생각을 잘하셔서 해달란 얘기죠.

네,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문단, 위원회 이게 너무 많아지는데 양구군정 정책담당 9개 분과별 60명, 이건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지금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면 일률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자꾸 흔들릴 텐데, 위원회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요 군정에서 수장이 가고자 하는 길인데 위원회에서 자꾸 딴죽을 걸거나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올가미를 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 거지요. 거기다 60명인데 전문분야이고 양구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인적구성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60명을?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의결심의 하는 기구가 아니고 자문을 주는, 고견을 주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면 옳은 것도 전문가들이 할 수가 있겠죠. 6개 분야에서 옳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단 얘기지요. 양구군 살림은 양구 사람이 잘 아는데, 대학 교수한테 용역이나 주고, 용역 주고 하는 거는 서류 내용이 좀 적정해서 국비확보나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부적 살림은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요. 만약에 어디 하나 도로 개설하자 그랬는데 강원대학교 교수님하고 무슨 교수께서 길을 저기로 내립니다, 그러면 참 딱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도로나 뭐를 하려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정책 자문단을 사건에 맞춰서 지역주민하고 자문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리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과 위원도 될 수 있지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흔들어 놓는 훼방꾼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란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무슨 구조물, 시설물을 할 때 보면 대학 교수들이 삼삼오오 또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좀 단합이나 이런 걸 해서 희한한 일이 또 발생되는 것도 왕왕 봐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는 하더라도 조심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계획을 준비해서 그 계획을 좀 완성하는 쪽으로 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지를 그렇게 살려서 가겠습니다.

이거 정책 자문단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여기에 적시되지 않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서 정책을 자꾸 흔들어 놓는 수가, 이런 게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20쪽에 특수상황지역 자원 개발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민통선북방마을 복원프로젝트하고 양구 명동 공 공디자인 프로젝트, 이게 지금 18억 7,500만원씩 표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걸 2개 한번 낱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구 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소관이 저희 거가 아니어서 좀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민통선북방마을 복원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좀 구성하고 있는 건 이거는 지금 용역사업으로 18억 7,500만원

예,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전액이 용역이냐.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 총액이고 해서 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곳은 민통선 전체 벨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 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다 묶어서 총괄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의 가지를 좀 선별을 하려 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선별해서 세부적인 과제는 그것도 별도로 용역을 한번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마 대북관계나 이런 데에 유화책을 써서 이런 데 예산 확보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억 원짜리의 용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용역 대비 사업비 대비 용역을 한 3%정도 쓰죠? 3%정도 쓴다고 보면 이 규모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이 18억 7,500만 원짜리 용역 결과물은 거의 한 1,800억 원 정도 낸다든가 그러면 1%지만, 거의 한 600 ~700 억원은 받아야지만, 이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용역비에에 대한 구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 있냐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보고서만 용역 결과를 받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복원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명을 좀 해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니어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적인 부분들도 좀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 온 게 이제 2년 정도로 받은 겁니까?

3년 차 사업입니다.

3년 차인데, 그러면 3년 차 동안 용역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큰 틀의 어떤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아무튼 그 부분을 사업에 대한 변경 문제도 한번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18억 7,500만원 중에서 군비 80%가 국비고 20%가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3년 동안 이제 계속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괄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분야별, 전문성, 하천이면 하천, 생태면 생태, 문화면 문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결과물을 가지고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프로젝트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그 결과물에 따라서 통일부가 됐든 행정안전부가 됐든 어디에다가 예산을 신청할 텐데, 이게 상당히 발이 늦을 것 같은 걱정이 좀 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측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미래계획으로 상황이 호전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31번국도가 금강산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강산 가는 길 한 8 ~9,000 만원 들여서 46번 국도에다 갖다 달아 놓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거기는 원래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추려서 얘기를 하면 그걸 지금 당장해서는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뜯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좀 무리한 거는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나 노파심의 얘기인데 그런 여론이 있으면 대응을 할 때 저게 수명을 다 했거나 망실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한번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로 검토하겠습니다. ’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옳은데 ‘ 예산 때문인데요. ’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협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국토정중앙 양구에 가면 10년이 젊어집니다를 만드는 기금 조성하겠다고 삼삼오오 모여서 8,000만원 만들면 꼼짝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행부한테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게 후탈을 걱정을 안 해요. 뒤꿈치 들고 그 뒤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그러면 안 된다고 버럭버럭 우길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양구의 관문에 31번 국도에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 금강산은 거기로만 갑니까? ’ 양구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답변을 하더라도 저게 지금 새로 만들고 예산이 투입됐으니 망실되고 좀 오래 되면 그때 할 때는 한번 검토해서 ‘ 양구군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 예산이 없어갖고요. ’ 이랬다가는 바깥에서 금방 저 글씨 만드는 거 어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금 거두면 그거는 참 망신도 그런 망신은 없을 거란 말이지요. 집행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할게요. 지금 여기 청춘양구하고 송청리 불 켜는 거는. 그건 강력하게 부탁을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이게 웃기는 행정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군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무슨 오늘 이거 끝나면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라도 그거는 꼭 좀 켜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정중앙 브랜드가치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규제에 대한 게 좀 있는데 사실 이 규제가 국가정책에 대한 규제를 하는 우리 규제 담당이 계장님이 아니고 내시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좀 철저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 규제라는 게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관할 부대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데 관할 부대장의 권한이 일개 육군부대에 한 두세 명이 이걸 관장해요. 양구군을. 금하는 그런 시설물을.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은 데를 한번 연찬을 좀 하시면 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들, 높이, 이런 것들은 구역을 정해서 군청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도 좀 협의를 하고 그런 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짓고 싶은데 행정을 다 했는데 군부대에 가서 승인을 받아 오는데 우리 민원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구군청 직인이 찍힌 서류로다가 좀 공문을 보내주면, 이게 참 이것도 주민한테 할 도리인데 서류를 자기가 손으로 갖고 부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군부대의 협조사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어떤 그런 심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서 양구군청에서 관할에다 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두셔서 일반인이 부대 앞에 가서 기웃기웃 대고 이거 참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문을 좀 그렇게 보내주는 거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구성 15명 이렇 게 해놨는데 이게 있던 겁니까? 또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12월에 규제개 혁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아마 본 의원이 이제 조례를 하나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양구 시내에 있는 빈집들, 특히 시골에 있는 빈집들이요. 청소년들의 범죄나 또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건물의 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미관, 걱정이 되는데 재산권이 있어서 그걸 치우질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고를 내서 불명에 저에 대한 것도 공고를 내서 철거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행정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소지를 찾아서 연락을 해봐서 수취인이 불명 되거나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3개월, 6개월을 내서라도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마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해시 입니까? 어디 그 무허가 펜션 해 갖고 불에 타서 문제생긴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민, 서민들의 어떤 가스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거는 큰 돈 들어가는 거가 아니니까.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지금 우리가 가스가 새로 들어와 갖고 말이죠.

네.

가스를 써보지 않은 할머니들이 가스를 켜놓으니까 방은 따뜻 하거든요. 그거를 20일 동안 켜 놓는데요. 주야로. 그러니까 80만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하지만 그거를 사용해보지 않은 독거노인들이나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상징물 조례 그 슬로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혹시 이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약간 김철 의원님의 어떤 지원과 또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 드렸던 부분,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좀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저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그 하자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쪽을 택하겠다.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달리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제 의원님께서 주신 그 안하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신 건 거짓이 되네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견수렴 절차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양구군 공직문 화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보시면 공직문화혁신위원회의 역할, 공무원 부정부패 쇠진 및 사기앙양, 시책발굴, 능동적 공직문화발전 방안제시, 적극적 일하는 조직풍토...

박귀남 의원님,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해서 지금...

네, 그런데 어차피 개선 건의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올렸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문의 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아는 것만 답변해주고 자치행정과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은 기획실 아닙니까?

지금 담당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다음 업무보고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답변을 좀 원활하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결과는 각 실과별로...

예, 실과별로 한 거를 저희가

예, 그거를 받아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라고 해서 모든 실과소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로 밖에 안 되네요? 다른 실과소를 컨트롤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요?

저도 총괄을 하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게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이제 필요하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세밀한 내용까지 제가 세세하게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해서 실과에서 이뤄지는 이런 행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저희 영화관이나 이런 데 보면 상영 하기 전에 광고를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 그럴 때 보면 다른 지역은 축제나 그쪽의 각 지역의 특산품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이 영화관 쪽까지는 홍보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관광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토정중앙시네마에서 상영 전에 하고 있고요. 직전에 농특산품은 우리 센터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관의 고객은, 주로 보면 노령인구보다는 젊은 층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홍보가 좀 더 잘 되고 또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관에는 상영하기 전에 조용히들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효과가 그만큼 더 이렇게 크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 멘트나 음악, 노래는 또 이렇게 막 따라도 부른답니다.

네.

예, 왜 우리 심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군정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은...

네, 국토정중앙 시네마는 이제 위탁운영체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협의하면서 운영계약서에 우리 군정홍보에 관한 부분은 전체 시간 배정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유료가 아닌 무료로 상영토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양구군 시네마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주로 젊은 층들 분이에요. 돈도 좀 쓰시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족이 오고 이렇게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좀 상반되는 거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지난년도 말까지 이제 99개 위원회가 있고요. 현재로는 추가 조례제정과 함께 위원회가 조금 더 생길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 위원회 정비현황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해봤는데 셀 수도 없이 많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16조에 그런 행정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있고 그거를 근거로 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그런 각종 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잘 하고 그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조례에 꼭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 명시돼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존속기한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타 조례는 존속기한까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 임기는 3년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 3년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소 이제 활성화돼 있고 한 위원회의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만 차주 아니면 또 비상시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위원들은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고 엉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2년 동안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에 안 맞는 건 빨리 빨리 정리하시고 다음 회기 때는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건 개정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이 법과 관련조례에 맞도록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조례라는 건 양구군 각종 위원회 조례입니다. 양구군 위원회의 최상위 조례인 거는 아시죠?

네.

예, 그리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한 10군데 이상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됐죠? 그리고 아까 박귀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구군청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양구 관내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소관 업무 기본적으로 하고 총괄의 컨트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인 평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양구군청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제자리를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아마 일선에 이제 민원실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다 보면 아마 불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그 방법을 달리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를 보는 일선 민원인이 일단 우리가 뽑아서 그 업무를 하게끔 자리배치를 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어야지, 그래도 뭘 많이 아니까 민원인한테 상냥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가정사나 주변 환경 등에 의해서 그 짜증이 민원인한테 가는 수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어떤 성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마 행정에서 우리 인사할 때 이런 거를 좀 배려를 해주면 민원인들한테 어떤 그런 상냥하고 뭐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지금 이게 전문성도 없고 그저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책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민원인들한테 상냥하지 못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전면에 있는 모습이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뒷면에 이런 거를 적립해주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가서 업무를 보지 않으면 그 역시도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인들한테 상냥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에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실장님도 좀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민원만족도조사를 매주 하면서 매월 결과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친절도는 제일 좋고,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민원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신규자라든가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전문성은 조금 부족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배치를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 놓을 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있으면 최소한 한 7급쯤 되는 분들이 가서 건축이나 산지, 농지, 건축 등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책 보면서 ‘ 아저씨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일선에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인은 신규나 이런 분들보다 6급 이하는 그 자리에서 할 일이 많으시니까 못 내려오겠지만 좀 7,8급 정도 오래된 분들이 이런 산지 관련한 분, 농지 관련한 분, 건축하는 분, 지적하는 분, 이런 분들이 전방에 나가있어야지, 일선에 나가야지 민원이 잘 원활하게 되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도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부서랑 협의를 좀 하셔서, 내부적인 것도 군민들한테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 그 다음에 원스톱 같은 경우는 계장들이 나가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 과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의회가 신축되고 청사를 정비하면 종합민원실도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실과소도 같이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어린이집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원고 측 소송명이 뭐죠?

양구어린이집 원장 선임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명이 그렇게 붙었어요?

예.

그러면 주문은 뭡니까? 주문은 뭐로 돼 있습니까?

주문이요?

소송을 하면 원고에 제명이 있을 거고 원고가 주문하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우리 감사계장님이 이거를 총괄하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소송결과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심하고 2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앞으로 상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감사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1,2,3차의 소송을 하면 우리 변호사 소송비가 지금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감사계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에서 550만원이고 2차에서 4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대법원 마지막 상고는...

그거는 아직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1,000원이 넘어가겠네요?

1,000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거죠. 어쨌든 업무적 실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재 판에서 졌다는 얘기는 일단 위법한 사실이 피고 측에 있다. 우리 군에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 아니다, 우리는. ’ 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는데 그 소송비가 1,000만원이 들었다. 그리고 패소를 했는데 원고 측의 주문이 ‘ 지금 이제 잘못된 채용으로 내가 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승소를 했으니 나를 다시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해 달라. ’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오민수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나 또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사담당 하는 부서에서 나올 얘기겠지만 총괄적으로 좀 들어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채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특별한 게 없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절차로 가야 되지 그 사람을 다시 채용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한다고 제2의 소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기선 나름 승소를 해서 이 제판을 소송을 낸 거는 ‘ 내가 불이익을 받아서 내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 했는데 졌단 말이죠. 이걸 이긴 거를 근거로 ‘ 나는 다시 원상복귀해서 내 자리로 가겠습니다. ’ 라고 소송을 하면 또 소송에 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방침은 ‘ 새로이 공고해서 하겠 습니다. ’ 라는 얘기는 이 소송이 발생되기 전에 저분은 저렇게 됐으니 잘라내고 다시 한 거나 똑같은, 또 제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그 당사자 얘기로 봐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관련 부서가 어떤 방침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채용관계에 있어서 임기가 다 되고 새로 채용하는 관계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돌아간다면 다시 그 절차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양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신철우 의원께서 이제 ‘ 행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발생되는 변호사비는 군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자. ’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반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 법적으로 저서 1,000만 원 이상의 양구군비가 소송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고, 무슨 양구군 차량이 교통사고 같은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아니고 행정적 실수로다가 법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발생한 이런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변호사비가 발생될 만한 사한이 됐을 때는 이거는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어떤 그런 소송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싸워서 알게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호사비 같은 거는 공직에 어떤 그런 적극성에 대해서 필요 한 거는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신철우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반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좀 대답하시기에 난감하실 텐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그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책임을 담당부서든 담당자든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희찬 감사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잘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업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은 패소가 확실시되는 건데 여기에 발생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인사나 이런 데서는 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실과소 물론 감사계가 거기 있어서 실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거지만 이런 거는 우리 감사하는 데서도 이런 걸 좀 해서 제재할 수 있거나 아주 발생되기 사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시건장치를 좀 만들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지금 힐링하우스에서 황강리 가는 부분, 거기에 보면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 거리가 조금 길고 또 차도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인데 이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엄청 컴컴해요. 그런데 황강리 사시는 분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안 넣고 계시는 거 보면 착하신 분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거를 좀 느꼈는데, 지금 이 평화지역발전과에 문의를 해야 되나 했더니 또 이쪽으로 가로등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가로등을 읍 ‧ 면에서도 관리하고 실과소, 시설에서도 관리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경우에 가로등이 좀 고장 난 거 있으면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 좀 고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읍 ‧ 면 연초순방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가로등이 없는 지역 은 이제 그 구간마다 사업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건의를 받아 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리상으로 봐 갖고 면의 예산으로는 아마 그렇게 큰 공사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로 길이가 조금 긴데다가 마을하고 좀 떨어져있고 또 여기는 지하 차도 입니다. 지하 차도라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지하 차도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고 거리도 있고 해서 아마 면 단위 예산 갖고는...

면 단위 예산 갖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도로를 그때 개설했을 때의 사업부서가 있고 그 부서마다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저는 여기를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안 하셨나 생각을 좀 하면서 다녔는데, 또 제가 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역시 또 위험도가 있어요. 그 지하 차도가 이렇게 또 휘어져서 교통사고의 위험도도 있는데다가 그 마을에 다니는 분들이 다 차만 승용차나 자가용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시내 왔다가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밤길이 매우 위험해서 이런 부분은 좀 주민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넣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한번 점검 좀 하셔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3쪽에요.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군유지가 한 100평이라든가 200평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매입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매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안으로 시작해서 이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존부적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매입 요건이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지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올해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 단위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매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지명 경쟁 입찰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유지 같은 경우 인접해 있는 자기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지역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초과돼서 전국적으로다가 매각을 신청을 해서 공개매각을 해서 거기서 입찰된 자가 땅을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실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인지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만약 건의가 들어오면, 아니면 또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입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 매각 하는 경우도 있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보면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안전건설과 소관이다, 생태산림과 소관이다, 그래서 과에다 문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이러는 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와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서 ‘ 내가 경작하는 데 그 옆에 한 300평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무것도 안 심어서 그렇게 공유지로 돼 있는데 이거 좀 매입을 하고 싶었다. ’ 그랬는데 갔더니 이게 안전건설과 소관이다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 답을 주겠습니다. ’ 이랬는데 민원인들에게 답이 안 온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와서,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또 안전건설과에서 같이 관리가 되고...

지금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자기네 사업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들이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사업 부서에 필요 없는 재산,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라면 안전건설과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혹시 차후에 사업부지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으면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이 이제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 그거는 저희도 이제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실과소에다 좀 전파를 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오니까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답답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 저희가 보고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의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행정재산은 지금 실과소의 담당하고 있는 데에서 필요성 여부가 일단 의견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관재계에서 관재를 해서 하는 건데, 아까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방법이 말이죠. 양구군청 땅이 특정 지역에 필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논이나 밭이.

예.

예, 이런 거는 공개매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집 안에, 건축물 안에, 울타리 안에, 집 뒤란, 여러 가지 내 집 옆에 있는 시설물,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좋고 그러면 3,000만원이 넘어갈 수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에 준용해서 이거는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 건이냐를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단 말이죠. 이제 집 옆에 있는 땅, 울타리 안에 있는 땅, 이런 게 상위법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 조례나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지금 그게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수의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요?

예,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명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 아닌데 둘이 인접해 있거나 그럴 때 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런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점용을 하고 있는데 내 인근 토지에 옆집에 사람이 있으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의중을 물어서 이쪽이 ‘ 난 뭐 상관없다. ’ 이렇게 되면 일반매각이 되고 둘이 상대방이 서로 싸우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다고 치는데 금액에 상관없는 거는 확실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안에...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마 그분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될 거에요. 별도의 토지, 잘 정리된 농지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내고 썼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수혜가 간다는 것은 이건 수혜지만 공개매각해서 금액이 높아져서 군비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히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 옆에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땅, 하천 땅을 이렇게.

예.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저게 없다?

예.

가격에 무슨 크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예.

지금 주차 대수가 한 50여대 됩니까?

45대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죠? 지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주차를 거의 어디에다 하죠? 군청 정문 앞 거기도 지금 매일 보면 꽉 차있던데, 민원은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지금 테니스장도 꽉 차있고.

예, 저희가 당초에 주차시설이 모자라가지고 의회 신축건물 이 자리에도 주차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테니스장도 만들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니스장도 보고 드렸듯이 2층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 90대 이상은...

그래서 실장님, 이제 저는 차를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아침마다 오다 보면 테니스장도 꽉 차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준비하는 거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위해서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분들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시면 직원들 먼저 주차가 되고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떨 때는 테니스장 주차공간이나 군청 정문 앞에는 직원 분들은 주차를 가능한 좀 배제하는 게, 어쨌든 간에 테니스장이 주차장으로 확보되기 전에는 공무원 분들 출근할 때는 테니스장에 있는 주차장은 가능한 좀 비워 두시는 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거의 민원인들이 오셔도 제가 보니까 계속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니스에 있는 주차장은 가능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비워두시고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우리 의회 청사 짓는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읍내에 계신 분들은 가능한 좀 걸어 다니셔도 돼요. 진짜. 다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읍내 가까운 5분 거리는 차 놔두고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 분들이 어떤 행정에서 좀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금 여름 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너무 차량에 의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된 공간은 좀 이렇게 비워두셔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군과 민원인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우리 양구군으로부터 민원인들이나 주민들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인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양구군에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저희들 민원인들과의 어떤 소송을 정쟁을 벌인다는 자체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실과장님들한테 업무에 대한 권한을 많이 주셔가지고 민감하게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의 권한이 군수님의 권한을 이제 실과장님들한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데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군과 우리 민원인들 간의 소송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군이 패소를 했을 때 민원인들로부터 군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소송에 대한 거는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자치행정 담당입니다. 나성춘 인사조직 담당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전현자 CCTV 관제센터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일반현황, 2020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려있는 소통 행정입니다. 첫 번째, 연 초 읍 ‧ 면 주민설명회, 각계각층 주민과의 군정간담회 및 설명회 수시 개최 등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다음, 민관협치위원회와 공직문화혁신위원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주요 협조자, 출향단체, 명예군민 등 인적자원에 대하여 자료 일제 정비, 소식지 배부 및 지역행사 초청, 군정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겠으며, 이 ‧ 반장 사기진작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 신규시책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선진 주민의식 정착을 위한 주민행복아카데미 추진과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구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관외 거주 및 출퇴근 직원 양구거주 증대 대책으로 제한사유가 없는 출퇴근 직원에 대하여는 관내 거주를 유도하고 공공 ‧ 임대주택 매입 및 임차, 관사 운영을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입세대지원금, 전입유공 장려금, 청년 주거비용, 가족사진 촬영비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구정책 안내 리플렛을 제작 ‧ 배포하고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명선거 실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써 선거일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요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명선거 분위기, 투표율 제고 및 불법선거 근절 등의 선거 법정사무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소속직원 출산용품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원 결혼기념일 지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13쪽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을 위해 공무국외 연수 확대, 문화체험 지원,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 직장체육대회 개최,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토록 하겠으며, 14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직원교육을 지원하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원문공개 운영 및 연 2회 점검,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공개현황 공개율 향상 추진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적정 운영하겠으며, 15쪽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기록물 기능분류체계 및 기록관리기준표 연 2회 정비, 기록물 정리 및 정기이관 실시, 기록관 제1,2문서고 연중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를 위해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으로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 추진,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 실시, 군장병 동아리 활동운영, 군 ‧ 관 정례 협의회의 개최 등 을 추진하겠으며, 18쪽 관내 전역장병 정착 지원을 위해 기존 정착자금 대출, 이자 알선 및 대출이자 50%지원과 신규로 10세대 이상 정착촌 조성 시 기반 시설 설치 지원,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각종 취업 지원, 일자리 우선 알선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 ‧ 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 비 15억원의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빵공장, 휴게시설, 스 크린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참고로 건물은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 고 사업량 중 일부인 스크린 야구장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정품소프트웨어 도입, 업무용 PC 보급, 통합 데이터 백업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강화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겠으며,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2회 실시, 방화벽 교체 및 신규 설치, 무선 도감청 탐지 시 스템 도입,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전자 직거래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을 통해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실시, 행정 전화망 시스템 고도화, 대회의실 방송 ‧ 음향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만원이며 선별관제시스템과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다음 CCTV 통합패스워드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4,660만원이며 연동형 서버와 현장 CCTV 용 라이센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입니다. 금년에 20개소에 80대를 우범 예상지역과 주요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심의를 위해 종합민원소통실장님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민관협치위원회를 지금 한 1년 넘게 운영을 했는데 성과나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에 민관협치위원회는 정기 창립총회와 임시회 3회 그리고 끝으로 8월 29일에 민관협치위원회 정기회로 해서 총 5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춘천 ~ 속초 철도 우리 군 역사 위치선정과 관련하는 거와 차 없는 거리 통행방법 개선 그리고 안대리 비행장 헬기대대 확대 대응방안 그리고 양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천 그리고 춘천 ~ 속초 철도 역사 위치선정 여론조사 결과 청취 및 권고 등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군정의 자문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평가를 해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가 이제 협치 관련된 정책을 주요안건으로 하고 있는데 심의, 조정 정도의 일을 하셨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군 공직문화 발전 및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 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그 동안에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가 최초 2011년 6월 27일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2번, 2012년에 1번, 2015년 12월에 1번 한 거는 운영사항이 없다가 작년에 재정비를 하여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임시회 4번, 직무연찬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1번 하고 정기회 1번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민관협치위원회는 이제 발생되거나 발생될 일에 대해서 예단하고 이제 어떤 심의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행장 관계, 철도 관계, 이게 발생되는 일을 심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라는 것은 지금 공직문화 발전 및 일하는 풍토조성을 정책 심의 ‧ 조정한다 그러면 안건은 지금 공무원 행정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다가 자문이라든가 당위성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직문화혁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 우리 행정에서 문화발전에 대한 어떤 안, 그 다음에 일하는 풍토조성, 이런 거를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고 하면은 지금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이 생기는데,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정말 공직문화혁신을 어떻게 하는지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고 ‘ 지금 이런 안이 어떠냐.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안으로 가면 어떻게 했냐. ’ 이런 걸 제시를 해서 공직문화혁신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데,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자발적으로 공직문화 발전 및 일하는 풍토조성을 만들기는 힘든 조직이다 이거죠. 이 위원회가. 그래서 올해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뒤에 내가 여태껏 의원하면서 보는 건데 이런 업무보고서에 양구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양구로 이제 불러들인다는 거 처음 봤어요. 말로만 나왔지. 이렇게 문언으로 제시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 여기 보면 사유, 이게 뭡니까? 관내 거주 공무원, 타지에 있다 들어온 사람을 인사, 교육,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에다 갖다 얹어 놓으면 이거 못 적게 하겠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춘천에서 살다가 양구에 들어오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당연히 공직자로도 해야 될 일인데 거기다 대고 인사의 특혜를 주고 교육 연수까지 해준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런 게 바로 이 공직문화협치위원회에서 정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거를 이런 데에다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제가 낯이 다 뜨거워져요.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관외 출퇴근 공무원이 작년 9월 말 일자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3명인가 91명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지역도 어려운데 지역의 공무원들은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에의 거주율를 높이고 또 지역 상경기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외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관내로 거주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의 자유를 그것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외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원보다는 관외 거주하는 직원에게 우선 인사 상에 또, 연수나 교육 특전을 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역에 거주를 유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겁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아이들 교육환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굳이 힘든 출퇴근을 해요. 고등학교까지 이해를 해요, 다들. 그런데 대학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셔야지요. 그런데 그건 지금 말대로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자유를 지금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양구군의 어떤 열악함 같은 거를 인지를 하시면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당연하고 자명한 일을 갔다가 오는데 인사에 특혜를 주고, 교육에 특혜주고,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여기다 적시해 놓고 이걸 하면 참 웃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런 게 바로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다 갖다가 이렇게 이런 걸 ‘ 가능하겠습니까? ’ 라고 물어보고 그쪽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거란 얘기에요. 하여간 어쨌든 이런 거는 웬만하면 기재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17쪽에 보면 민 ‧ 군 ‧ 관 협력 강화라고 해서 16개 정도의 사업을 적시해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불우장병 명절 효도선물 보내기, 불우장병은 누가 선정해줘요? 이게 우리 군에서 아주 좋은 정책 같지만 이 불우장병은 참 입장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명칭을 쓴다는 것도, 불우장병, 이게 잘 많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이런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부대 내에서 선물을 양구군청에서 받아서 줬는데 ‘ 쟤 불우장병이래. ’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건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범 군간부 생일 지원에 광치휴양림 숙박지원, 토요일 ‧ 일요일 성수기는 제외하면 휴가 내갖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또, 신병수료식 때 모범용사 우리군 농 ‧ 특산물 교환권 증정, 이거는 그래도 관할 부대 부대장이 교육기간 중에 우수한, 탁월한 성적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범용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관할부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데, 간부 생일 지원에서 광치휴양림 숙박지원한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불우장병 명절 효도선물 보내기 이런 거는 차라리 도리어 역효과가 나고 당사자한테 과히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상대의 입장을 봐가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20쪽에 무선 도 ‧ 감청 탐지시스템 도입해 갖고 군수실, 부군수실, 회의실에다 도 ‧ 감청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안기부에요?

저희가 이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라고 해가지 고요. 이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회의실에다가 메인 서버 하나 넣는 게?

네.

1억원을 아끼고 그냥 전화하지 말고 말로 하라 그래요. 전화하는 게 낫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식의 예산 보고는 방화벽 교체 및 신규 설치나 IP 관리시스템에다 넣어 놓고 사업을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이런 것도 일괄되게 해놓고 이런 게 나왔 습니까? 하면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가 좀 있잖아요. 도시계획 사항에 지역단위를 할 때, 도 ‧ 감청할 때 불리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합리적 이유를 댈 게.

이게 사실 예산이 생각보다 저도 뭐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공기관 무선 도청 보완대책이라 해가지고 지난해 도 보안감사에서 이게 지적을 받은 사안이에요.

그러면 도비도 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시 ‧ 군 단위에 이걸 좀 전반적으로 다 설치합니까?

네, 지금 공공기관은 다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억 원씩 들여서?

소요예산은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어떤 메인서버를 갖다 놓고 전화를 하면 도 ‧ 감청이 안 되게 구별을 해주는 건지, 이 시스템 방식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억 원짜리 도 ‧ 감청, 이거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견적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메인서버로 해가지고 3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는 청사를 신축 계획으로 있어서 신축되는 대로 도 ‧ 감청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처럼 무선 도 ‧ 감청 탐지시스템 도입 이렇게 놓아서, 이거야 양구군청에 전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나마도 좀 이해가 됐던 사안인데 이렇게 지금 군수실, 부군수실, 회의실로 특정해 놓으면, 여기에다 쓰는 게 1억의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원 들여 갖고 이 메인서버 하나로 우리 군청 안을 다 커버할 수 있지는 않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하는 거 보면.

예.

그러면 과장이나 이거 다 하려면 몇 십억 들겠네요? 도 ‧ 감청을 007도 5,000만 원 대를 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사람이 운집하고 그 다음에 주요 인사에 계신 그런 장소에 우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억 원씩 들여서 지금 이 정도라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이거예요?

예.

보안감사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특정한 장소를 이제 곧 지정고시 하면서 감시하는가 보죠?

예, 저희 군에는 그 동안에 도 ‧ 감청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건데, 저희가 이제 구축한 그 장소로 우선...

그래요. 몇 백만 원 정도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도 ‧ 감청을 당해도 1억원이상 짜리는 도 ‧ 감청 당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치하면 단박에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돈을 내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실시간으로 탐지가 되고요. 도 ‧ 감청이 이제 탐지가 되면서 유지보수는 이제 1년은 무상으로 하고 1년 이후는 시스템 구축 운영비, 유지비가 소요되는 걸로...

얼마씩 내게 돼있나요?

연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무선 도 ‧ 감청시스템도 하면서 군수, 부군수실, 회의실에 24시간 CCTV 도 좀 같이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또 안 하려고 그럴 거고. 그거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24시간 CCTV 는. 하여간 어쨌든 이게 또 감사 지적 거리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참 이게 1억원이라는 게 쉽게, 이게 지원이나 국도비도 없이 지금 군비로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22쪽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 3억원 해가지고 20개소에 80대의 CCTV 를 신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남면에 보면 남면삼거리에서 야촌 교차로, 회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가면서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그쪽으로는 초등학교 후문을 거의 차량통행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문이 아니라 후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용하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촌으로 해서 이렇게 민가들이 양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으로 가면서는 CCTV 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구경찰서 에서도 설치 요청지역으로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용하 삼거리하고 용하 초교 후문에 그쪽에는 지금 이제 설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삼거리에는 있는데 그 이후부터 야촌 교차로까지 그 거리에 주택도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길을 건너야 하는 그런 위험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진작에 CCTV 가 2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3곳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나다녀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쪽을 점검을 좀 해주셔서 사후약방문 되지 않게 미리 좀 CCTV 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하고 13쪽에요. 그러면 이제 장기 공무원 격려 선진지 견학이 있고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연수 확대가 있습니다.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연수 확대는 공모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보고서 13쪽에요.

예.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확대에서 우수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쪽 나가는데 이게 공모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으로 되는 겁니까?

공무원 배낭여행은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4개 팀이면 115명 정도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모범공무원은 전년도에 국비확보 유공이나 또 우수공무원 그 다음에 친절이나 선행공무원으로 이제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배낭연수는 1인당 얼마씩 지불됩니까?

이것도 여행경비에, 1인당 100만원...

그러면 이게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예, 똑같이 100만원을...

유럽을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선진지인데 비행기 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럽 쪽은 좀 상향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공무원 배낭연수가 같은 직렬, 같은 직급, 같은 또래들이 모여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선진문화 벤치마케팅을 통한 업무 활동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도 직급과 직렬, 같은 또래, 이런 거 상관없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저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 친구로, 또래 분들로 신청도 있었고 또 같은 부서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다녀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겠다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5개 팀인가가 신청이 됐는데 4개 팀은 이제 승인을 했고 1개 팀은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계획을 저희도 보고 최종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가면서 심의를 좀 해서 본래의 취지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해에 공무원의 입소를 같이 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행정직, 환경직, 녹지직 이렇게 있는데 왜 진급할 때 차별이 많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직이 여타 직렬보다는 승진이 빠른 것으 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소수직렬에 맞는 직제 상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승진에서 다소 행정직보다는 좀 분위 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나타나겠다고 봅니다.

1년, 2년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3년, 4년, 5년까지도 진급이 늦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일하시는 분들 풍토에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큰 차별 없는 진급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관협치위원회하고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예.

혹시 여기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민관협치 조례 8조 2항에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2개의 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저도 이제 최근에 공직문화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논쟁이 좀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조례를 봤더니 중복되는 기능이 하나있어요. 그래서 공직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거는 기능이 똑같구나, 유사하구나를 저도 이제 느꼈는데요. 사실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는 약간의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또 회의도 이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 2항에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문기관은 설치 ‧ 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개 중에 하나는 손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도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것은 행정절차법 41조에 의해서 폐지해도 문제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2개의 민관협치위원회나 공직문화혁신위원회를 두고 2개를 다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협치위원회 기능은 군정의 주요 의안들을 심의하는 주기능이 되겠고, 공직문화혁신위원회는 그야말로 공직문화발전을 위한 그런 기능으로 주기능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기능을 최대한 잘 운영을 해서 나가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고 좀 보거든요.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만드실 때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을 빼셔 쓰면 오히려 불화합의 요소가 없었는데 그런 요소가 좀 가미되면서 2개의 조례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공직문화혁신위원회라든가 민관협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부터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도 해보고 내용들을 또 훑어봤는데, 그 내용들은 거의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그 상징물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 공직자 혁신위원회, 양성평등조례 등 많이 있는데 다른 동료 의원들이 다 공직자 문제나 상징물위원회는 다 다루었기 때문에 민관협치 한번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7조, 군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군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는 비답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답변을 안 하고, 이게 소통이고 협치입니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군의 조례 명칭이 정보 관련 조례라 했는데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지역주민의 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일부는 맞는 내용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한다면 사실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군정에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 맞는 거는 답변하고 입에 안 맞는 건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자유게시판에 광고성 글이나 군과 관계없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군과 직접 관계있는 글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의원과 박귀남 부의장이 같이 상징물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보도내용에 대해 남면 주민이 쓴 글에 기획조정실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이라고 거짓말로 댓글을 단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원본을 공개하라고 다시 반박을 하니까 군 쪽에서 얼버무린 적이 있는데, 군의 공신력이 아주 하락해도 이렇게 하락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의회도 덩달아서 욕을 먹고 그러는 폐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생각은 저도 의견으로 받아들이 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는 아까도 저도 얘기 했지만 비판하는 데 적절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너무 절대 당연 무효다, 절대 무효다를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대 응을 한다고 한다면 군정이 솔직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하라고 하지만 특히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답변을 저희 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규정에 정치적이다 이런 거, 하여간 잘 들었습니 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비답변 원칙을 아예 삭제하고 군과 직접 관계된 거는 답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7기 군정은 소 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통과 협치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제 이야기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셔서 다시 회의를 좀 하셔서 좋은 쪽으로 소통과 협치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소통행정을 하려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군정, 홈페이지, 인터넷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그거는 군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는데 이따금씩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는 왜 블라인드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