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원 월정수당을 2018년 12월 2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8%를 적용하여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기준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축제를 주관하는 법인 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1호로 제안한 「무주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 지도·감독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생활체육진흥법이며, 예산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입법 예고 겨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19-2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북도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계획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 및 보훈 단체의 수당인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를 위해서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상향 조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제외자 중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단,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고, 수당 5만 원을 8만 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범위,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규정을 하였으며, 이·미용 업소 사업주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이·미용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이·미용비 청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노인 이·미용비 지원 현황과 추후 사업 개선안 도출을 위해서 제9조의 이·미용권 수불관리 시, 성별로 구분관리 하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노후 생활의 안전, 경로효친사상의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회 등으로 안 제4조에 규정을 하고, 홈 클리닝 지원, 노인 일자리,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수행지원,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의 날 등 행사비 지원, 효행장려 지원 등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필요한 경우 위탁운탁 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