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박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15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주군 농공지구의 조성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한 일반회계 준용 및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9-5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신설을 하였고, 안 별지 서실에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자 정보 중 주거 형태 작성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의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