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 인사말인데 여기 의장님이 오셨네요. 우리 특별위원회에 큰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송한준 의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좀 치세요. (박 수) 격 없이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이제 구성이 돼서 우리 장현국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21명 위원님들이 대한민국 발전과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과 관련된 부서가 함께 논의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오늘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는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124km의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6일 날 우리 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을 모시고 아마 여기 집행부에서도 몇 분 가실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강원도랑 경기도의회가 전곡과 연천, 연천과 전곡이 경제특구가 되느냐, 관광특구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6일 날은 통일의 길은 육로로 가는 개성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 경기도와 인천의 평화의 뱃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양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의 자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26일 날 인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상임위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평화경제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지와 평화, 항공까지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옛날처럼 와서 나무를 심어주고 떠나는 걸 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산에 있어서 양돈과 닭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함께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시작과 끝이, 그냥 시작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보다 특별하게 통일에 대한 부분을 다뤄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특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실 있게 잘 하려면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상임위 수준으로. 그리고 또 연찬회도 가야 되고 현장방문도 가야 되고 잘 되면 또 북측도 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한준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이제 제 인사말이네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에 개최되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성과물이 나오면 대북제재 완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할 경기도의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가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평화협력국,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경제노동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에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협력국의 간부공무원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광수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다음에 작년의 주요성과 그다음에 올해 사업의 비전과 목표, 올해 사업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주요업무보고 종료 이후에 관련 실국장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인데요.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작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부지사님이 두 차례 방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방중하셔서 북측과 여러 가지 협의들을 진행했습니다. 북측과 6개 항의 평화협력 합의사항을 도출하였고 합의에 따른 2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평화부지사님 주재로 작년에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실국장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아시아ㆍ태평양 평화ㆍ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북측 대표단 5명을 포함해서 366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4일간 진행하였으며 이는 북측 대표단이 남측 지자체를 방문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위치ㆍ지위를 분명히 해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준비 및 통일교육과 탈북민 지원사업입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저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 수 30명으로 확대하였고 실질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200억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 입법을 위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법 제정 이후에 특구의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30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통일 전문인력 양성과 통일교육 지원에 주력하였고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DMZ를 글로벌 명소로 보전ㆍ개발하고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운영했고 문화 전시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임진강 생태탐방로 개방 등 다양한 관광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해 DMZ 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평화누리길-스위스 리기산과의 공동 홍보 협약 그다음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 DMZ의 가치를 홍보하고 국내외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임진각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인 오수처리시설 등을 조성했고 수풀누리 및 도라산 전망대를 준공하였으며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평화포럼 등 9개 사업에 47억여 원을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 평화협력국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단계적 평화협력정책 추진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 전개로 평화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공감대를 확산하며 도민의 삶과 자연이 공존하는 DMZ 생태자원 보전과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27일, 그러니까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평화마라톤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9ㆍ19 평양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DMZ 평화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기념행사들을 경기도가 주도하는 그런 실 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경기도와 북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경제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경기도가 명실상부하게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협력사업을 선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평화협력국을 포함해서 8개 실국에서 23건의 사업을 보고드릴 계획이며 이외에도 비공개 안건 2개 정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평화콘서트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게 아니고요. 남측에서만,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평화콘서트를 개최하는 계획을 이전부터 세워 왔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겠고요. 이 사업이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DMZ 평화마라톤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쪽 DMZ 평화마라톤의 과정에 잘 편입될 수 있도록 상호 조정해서 이 평화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남북 평화협력 중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차례 평화부지사님 방북에 따라서 남북 간 합의사항 6개 항을 봤을 때 사회문화교류와 남북 경제협력 그다음에 농림산업 및 축산분야 등의 중점사업을 세 분야로 나눴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중점사업들을 이 카테고리 안에서 몇 개씩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 점검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요사업과 좀 주요하지 않은 사업을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고 북측과 협의하고 통일부와 협의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좀 중요한 사업으로 꼭 완수해야 될 사업인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세팅이 되면, 완전히 세팅이 되면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서 47개 사업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제안되어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 관계자들을 모아서 좀 가이드를, 어떻게 남북협력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군의 계획을 다시 좀 받아보며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ODA사업이 저희 평화협력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서 평화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기술의 개발도상국 전수를 통해서 글로벌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경기도와 원조를 받는 국가가 협력하여 기획한 브랜드사업과 이런 브랜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공무원 및 유망기업인 초청ㆍ연수,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범운영하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 불용소방차량을 무상양여하여 사후 구호활동을 넘어 재난예방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단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조만간 있을 북미회담이 지나면 대북제재 일부 완화가 예상되는 관계로 그런 대북제재 완화가 되면 바로 경협사업 등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329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7개 분야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108억 원의 사용계획을 심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2월 말에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규모가 확대되는 이런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난 1월에 의원님들의 주도적인 어떤 제안으로 전면 개정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해서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자발적 민간 통일교육 단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의적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 통일교육 시책 의무화에 따른 시군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 통일교육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를 경기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인재개발원과 통일교육원 협력을 통한 공직자 통일교육 강화 및 학생들과 일반 도민의 통일교육 지원으로 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지원으로 안정적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다의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과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해 가족 결연 및 통일한마당과 같은 행사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상호 개선하고 시군별로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사업을 지원하며 하나센터 및 상담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영유아보육교사 등 취업교육 과정과 취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인턴십을 지원하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억양교육 및 단어이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DMZ 생태평화축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DMZ의 평화와 생태이미지를 확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DMZ 생태ㆍ문화ㆍ관광 등을 전시ㆍ체험하는 행사 내용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또한 9ㆍ19 1주년 기념으로 계획되고 있는 세계평화포럼과 맞추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인데요. 비공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별지 나중에 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비공개회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저희 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는 1건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남북공동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6개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금년도 9월 19일부터 2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예정인 2019년 DMZ 국제평화포럼 기간 중에 저희가 특별 세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진상규명 토론회에는 국내외 민족ㆍ역사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일본제국 식민지 지배 청산의 과제라는 기조하에 한국과 북한의 강제동원 피해 공동인식을 위해 지금까지 남한 중심의 강제동원 조사를 북한지역과 식민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범주화함으로써 향후 대일본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구의 설치 등 학술행사의 실체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연구원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은 경기도옛길운영관리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남북예술단 교류공연사업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에 평양 또는 파주에서 이북5도 지역 무형문화재 중 우리나라에서 보존되고 있는 곡을 선정하여 도립예술단과 북한예술단 협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교류채널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측과 중국에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남북 간 정세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성공적인 교류공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려역사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교류전입니다. 개최시기는 미정으로 북한 개성고려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에서 각 기관의 소장품 교류전시를 추진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타진을 위한 북한 접촉창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박물관 소장품 교류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을 금지하는 5ㆍ24 대북조치에 해당되어 사업추진은 현재 매우 유동적입니다. 29쪽입니다. 남북 평화미술제 개최입니다. 3ㆍ1운동 100주년, 8ㆍ15 광복절과 10월 개최예정인 DMZ 국제평화포럼 때 남북 교차 미술전을 개최하려는 것이었는데 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30쪽입니다. 남북 종교인 교류사업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북측 종교인을 초청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불교계는 대한불교조계종,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문체부ㆍ서울시와 북측 종교인 초청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교류가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있어 현재 경기도 차원의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독교계 쪽은 2월 12일,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께서 방북을 하여 경기도 종교인 방북을 제안할 예정으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남북 체육교류 적극 지원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 스포츠교류를 위해 종목별 남북경기와 민간 체육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8월 평화부지사ㆍ북한체육상 간에 남북 간 체육교류 등 6개 사항에 합의한 이후 도내 시군 대상 남북 체육교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 차원의 종목별 경기 추진과 시군 및 민간단체 체육교류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DMZ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여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청, 접경지역 시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도자로 잇는 남북평화비엔날레입니다. 올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남북 도자명인 워크숍과 작품공동전시, 평화퍼포먼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을 확보하고 북측 교류채널이 있는 민화협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접촉창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측 결핵환자 치료사업 41쪽입니다. 저희가 북측 결핵환자 치료사업은 황해북도 지역을 중점대상지역으로 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약품, 다제내성에 대한 약품과 진단기기 지원, 병동건립 지원 등을 내용으로 8억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해북도는 WHO 17년 자료에 의하면 폐결핵 유병환자 수가 1만 3,166명이고 다제내성 환자 수는 29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결핵 유병률은 10만 명당 641명으로 대한민국의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사업은 13년도부터 18년 지난해까지 평화기반조성과와 유진벨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21억에 2,55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황해북도 지역에 대한 대상지역 확정과 약품 지원범위 설정을 위해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의 이소춘 과장입니다. (인 사)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사업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항입니다.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방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가동중단에 따른 대체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 등 대체투자지원사업을 10개 사에 1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로지원을 위해 킨텍스 제2전시장 내에 전시판매관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철수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대체투자지원사업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품디자인 개선, 그리고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7일과 2월 28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을 전제로 경제실 사업발굴을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기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노동실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한의 자본과 영농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농업분야 ICT 융복합확산 자동화농장시설 보급입니다. 시범단지 조성으로 남북의 농업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운영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으로 조성규모는 황해도지역 1개소이고 6연동 자동화 첨단온실 5,000㎡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자동화 재배온실 신축, 자동화 농장기반시설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4억 3,0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9월에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0월에 평화부지사께서 두 차례 북한 방북 시 스마트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2018년 11월 13일 제2차 남북교류협의회 협력 합의 추진회의에서 북측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명을 스마트팜 조성에서 자동화 시범농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운영은 미ㆍUN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대북제재 해제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평화경제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현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은 지금 구제역 발생으로 상황실에 근무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의 축산산림국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총 4건으로 양돈장 설치,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북한 산림녹화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사업입니다.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대화된 양돈장 설치 및 우수종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장 설치사업은 북한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규모는 잠정적으로 500두 사육규모로 약 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제재에 따라 양돈장 설치를 위한 자재 및 기계장비 등 반입이 금지되어 안보리 결의해제 및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행정절차 사전준비 및 실무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의 제안사업으로서 북한은 지력 증진이 필요하고 경기도는 많은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고 있으나 소비가 원활치 않아 생산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축분비료 약 2만 t 100만 포를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예산 부분과 연계하여 추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북한 산림녹화사업은 북한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서 개풍 양묘장을 현대화하고 옛 경기지역인 장풍ㆍ개풍 개성지역의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미 지원한 2008년도에 준공된 개풍 양묘장은 2010년 5ㆍ24 조치 이후에 정확지는 않으나 시설 파손 및 경영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묘장 지원사업도 대북제재에 따라서 사실 현재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북측과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 후에 종묘장 복원사업과 또는 종묘 및 묘목을 우선지원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접경지역을 통해서 가축질병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북한을 통해 전파될 우려가 높은 반면에 질병에 대한 발생 정보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방사업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북 실무협의를 통해 가축사육, 전염병 발생현황 등을 공유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간이키트 검사, 정밀검사 기술, 백신 등 북측에서 필요한 방역기술 및 용품을 지원하여서 해외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남북교류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련된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과장 그리고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사업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사업은 북측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 보급 종합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북측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하고 그것에 대한 확대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북한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 자체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연간계획서를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달에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위원장이 저희 기술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요. 또 하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양에 있는 당곡리 협동농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과거의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북측에 적합한 품종, 그다음에 기계이앙 재배, 채소 농기계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북한 쪽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는 여러 가지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의 조건이라든지 토양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시행 전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전문가 파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주요 추진할 계획은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식량작물 적합 품종을 선발하고 그거에 맞는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채소의 작목별 적응력 시험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과수원의 환경조사 및 과원의 환경개선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의 토양화학성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농업기계 교육장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돼서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과거에 70~80년도에 많이 했던 부엌 개량이라든지 화장실 개량과 관련된 북한주민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사업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평화경제특위 총괄)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실 1국 1원, 그래서 총 8개 실국별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데요. 23개 사업에다가 비공개 2개 해서 25개 사업인데 급한 시간에 급하게 많은 사업을 다 들어서 정리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곧바로 그러면 질의응답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평화광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어디에 있죠?

의정부 북부청사 앞에 있습니다.

네, 의정부에. 제가 의정부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딱 아시네요. 2018년 11월 24일 날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평화광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면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맞아 남북평화의 상징이 될 경기평화광장을 개장한다 하였고요. 본 광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평화의 중심 출발점이자 평화를 주도한다는 상징을 담아 평화광장이라는 네이밍을 결정했다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평화의 중심, 남북교류의 중심은 경기평화광장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의정부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이해를 하고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명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경기도에서 대내외로 언론에다가 공표를 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행사가 평화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발표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할 진행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의정부 북부청사나 의정부시청에서 어떤 관련 계획이 올라온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평화국장님. 그건 의정부시의 소유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경기도 소유예요. 의정부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로까지도 그냥 흔한 말로 다 법으로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소유를 해서 의정부를 위한 게 아니라 경기도 10개 시군을 위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위한 광장이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의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도 평화광장이라 해서 앞으로 남북교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 또 남북교류시대에 있어서 의정부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진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서부터라도 계획을 하셔서 추경에 평화광장에서 문화, 축제, 행사, 전시, 어떤 부분이라도 이루어져야 그 평화광장이 만들어지게 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화광장은 의정부시의 소유가 아니고요, 순수 경기도 소유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광장이 아니고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 지금은 더 넓게 해 놔서 경기평화광장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들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문화행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신명섭 국장님.

네.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평화부지사님을 통해서 북측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평화부지사님과 우리 집행부의 북한에 대한 카운터파트너는 누구입니까? 그쪽에서 상대하는 분은 어디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1월 달에 행사를 같이 했던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입니다.

조선아태평화위원.

네.

그러면 그분이 총괄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선아태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북한에 지금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기구가 크게 보면 한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화협이라고 해서 사회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를 하는 민화협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을 하는 데가 민경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조직이 아태평화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태평화위원회가 상급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급조직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님과 우리 평화부지사님이 어쨌거나 만나고 어떤 카운터파트너로서…….

위원장님은 지금 북미협상하는 김영철 씨가 위원장이고요. 그 밑의 부위원장님이 11월 달에 오셨었죠. 오셨었고 저희가 만나고 있는 분들은 그 밑의 실장ㆍ부실장급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우리 평화부지사님의 카운터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직접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세요? 부위원장님입니까?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히 상대를 알아야 뭔 예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당연히 거기서 실국을 할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북측과 카운터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도대체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카운터파트너요?

네.

지금 계속 자치단체 쪽이…….

아니,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북측의 어디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는 하셨는데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어느 기관이 우리의 상대인지 알아야 물꼬가 트이고 얘기가 돼요. 사업마다 실국이 바뀌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한다면 북측의 어디랑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부도 적어도 사람은 누구, 아니면 아태평화위원회 여기라도 어디 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좀 편한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대체 우리의 상대, 카운터파트너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실국장님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금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모든 연락들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안건을 제기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북에 전달하고 북측에서 카운터파트너를 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성사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방법일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에서 일이 너무 집중되고 일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개성 연락사무소가 그 일을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안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연결된 케이스가 한 건도 아직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민화협이나 민경련, 아태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라인들을 뚫고 있는 거고요. 정리가 되면, 이 복잡한 상황이 정리가 되면 정부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공식적인 카운터파트너들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안도 다르고 또한 정부 통일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내고 국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그 취지와 그다음에 어디의 상대인지는 알아야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데 도대체 어디를 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나열했는데 결론적인 것은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추진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대북제재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구분해 놨습니다. 대북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저희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리스트를 다 구분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주셔야 ‘아, 이건 할 수 있구나.’ 내용을 아는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건 대북제재에 걸립니다.” 했을 때는 그러면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도적 지원사업 중심으로, 사회문화 교류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리스트든 내용을 구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옥류관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잘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옥류관 이것도 대북제재입니까?

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북제재를 피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옥류관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내려오면, 북측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것도 대북제재에 걸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송금을 해도 대북제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술만 전수가 되고 사람이 안 내려오고 수익금이 북으로 안 내려갔을 경우에는 대북제재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북제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대북제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림녹화도 대북제재입니까?

산림녹화 부분도 장비 부분입니다. 장비 부분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묘목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북측에서 원하는 건 묘목장의 장비들입니다. 장비들이 제대로 가동되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대북제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그때그때 신청을 해 봐야 또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진벨에서 하는 결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대북제재 사항이었는데,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 대북제재가 풀리고 안 풀리고가 아니라 정세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 대북제재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그때 계속 우리가 시도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이번에도 북미 간 대화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유엔제재가 풀어진다 만다 너무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참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안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져야 이 사업은 추진되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혼자 한다고 되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옥류관 같은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산림녹화 부분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경험이 공간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교류나 사업은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마라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번, 일회성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공간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다음에 찾아갈 수가 있고 보게 되고 또한 공감하게 돼서 공간으로 국한을 시켜야 지속성으로 가능해요. 다른 사업도 많지만 결국 공간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옥류관과 산림녹화입니다. 그리고 전후 변화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민둥산이었는데 산림녹화를 통해서 나무가 많아졌다. 이렇게 뭔가 전후 간의 관계, 공간으로 국한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들까지 검토를 해 달라. 단, 지금까지 모든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면 결국 휘발성이 된다는 인식 자체는 공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북측에서도요, 실제로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통일부에서도 그런 제안 들어오면 그거 안 된다고 딱 자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아예. 그러니까 그런 일회성 행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실효성 있고 남는 것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산림사업도 그렇고 옥류관도 그렇고. 그중에 특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농림복합 시범마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농촌개발의 어떤 전형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놓고 북한 전역에 확산하겠다. 이거를 경기도와 같이하자는 건데 이 사업도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북측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린이 영양 사업인데 식용유, 콩기름이 없어서 콩기름을 수입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그 식용유가 대단히……. 중국산 수입 식용유가 굉장히 문제가 많답니다. 폐식용유를 활용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용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이런 실제적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굉장히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중점사업들을 재편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사막에 나무를 심어요. 재정착률을 얘기하는데 보통 나무를 심으면 군부가 심게 됩니다. 활착률이라고 그래요, 심었을 때 다시 내리는 걸. 20%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돈을 마구,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다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나무를 심으니 활착률이 80%가 넘어갔어요. 똑같이 사람이 심는 건데 왜 다를까 했더니 군부가 동원되니까 대충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서 심은 데는 제대로 파서 제대로 깊게 심으니까 활착률이 80% 넘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관심을 꽂느냐가 결과물이 달라져요. 아마 북한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실국장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은 극명히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저는 주문 드리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질의드릴 게 4ㆍ27 1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평화콘서트 개최를 하나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 외에 접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ㆍ경기도가 함께 기획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별도로 혹시 있나요?

평화콘서트는 저희 자체, 경기도 자체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북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평화마라톤이 남과 북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4개, 중앙정부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평화마라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비공개 사항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별도로 접경지역이나 중앙정부, 경기도가 함께 기획하는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 거니까요.

한강하구 배 띄우기 행사 하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DMZ 세계생태평화축제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 포럼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포럼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기간에 겹치는 거죠?

네.

같은 기간에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정신없이 일관성이 없는 행사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세요, 혹시요?

4ㆍ27 기념행사도 지금 4ㆍ27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콘서트와 마라톤 그리고 기타 행사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9ㆍ19 DMZ 평화포럼도 마찬가지로 평화포럼과 축제를 같이 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특별히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남북평화협력기금 있죠? 이게 몇 년도에 생긴 거죠? 알고 계세요, 혹시요?

정확하게는 제가…….

2000년대 초반인데요.

네, 2000 초반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이에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내용들이 쭉 있어요. 저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작년에 도의회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생태계나 국제여건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던,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육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가 한강하구에 대한 수로조사를 했잖아요, 올 초까지 해서.

네.

이게 65년 만이라고 해요.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65년 만에 했는데 남북이 서로 교환을 했죠, 수로 지도를.

네.

그거 왜 한 거죠?

공동이용을 위해서…….

애초에 정전협정상에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 있었는데 군사적 대치상의 위험사항 때문에 못 했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지금 한강하구의 수로조사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에 육로뿐만 아니라 물길에 대한 추진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한강이나 바다를 보는 시각이 육지에서 바다나 강을 보거든요. 분단의 상징인 거예요. 남북 강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는다는 그 시각. 그런데 강에서 보면 서로를 이어주는 게 또 강이에요, 바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한강하구나, 이미 수로조사를 했기 때문에 항행이 가능한 물길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가 이용을 해야죠, 인천시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한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1월 초에 평화협력 업무를 맡으면서 비어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봐도 환황해산업벨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ㆍ19 합의사항을 봐도요,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해산업공동특구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남북, 그러니까 서해산업공동특구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하구 이것도 하고 있고요. 실제 보면 경의선 루트가 있고 경원선 루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해양 루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해양 루트가. 서해안 루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화협력 관련된, 특히 평화경제와 관련된 계획에서 중요한 한 축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관련 실국과 얘기를,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할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서해산업공동특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해양 루트가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연계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도 이미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언 또, 한마디 더 덧붙여 드리면 관련 지자체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과 잘 협력하셔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요. 아마 해당 지자체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주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지자체와 잘 협조해서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에 물꼬를 틀수 있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측 결핵환자 치료사업에 대해서 류영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황이 기금에서 썼다는 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예산 8억이 2019년도에 잡힌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국내 결핵사업은 상관없이 북측에만 관련된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북측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만 평화협력기금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진벨재단을 통해서 결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진벨재단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는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가를 점검받고 보고받고 이런 체계가 다 들어오나요, 보고가?

네, 현황파악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MOU 체결해서, 이 사업을 12년도에 MOU 하고 13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 북측하고 잘 협의해서 또 유엔제재도 유진벨재단이기 때문에 면제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유진벨재단 하나만 있나요?

네, 유진벨재단 한 개소만 지금 대북 결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직접 거기랑 교류해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 계속 지속해서 유진벨재단이 껴야지만 이 사업이 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아직은 환경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아무래도 관계가 많이 좋아지면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저희가 결핵사업에 대한 세세한 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 끝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신명섭 국장님께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을 했었잖아요, 남북 정상이. 몇 가지, 6개 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네 번째 항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을 공동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을 했을 때 보니까 남북 평화미술제 개최를 28일부터 6일간 하려다가, 3ㆍ1운동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것 같은데 무산이 됐네요?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이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준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이벤트 행사가 있나요?

3ㆍ1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만 하다가 포기한 것만 있고요. 그러니까 일제 피해와 관련된 사진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것, 저희는 평화협력,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기획으로 아태위원회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3ㆍ1절 공동행사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중앙정부랑 어느 정도 교류 없이 일단 책정을 준비사항으로 도에서 준비…….

예산편성은 안 했고 사업이 확정되면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기획을 했던 겁니다. 기획을 했던 거였고요.

여기 보게 되면 기금에서 6억인데 3억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이 불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사업…….

동 사업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업 외에, 이게 지금 남북이 물자가 오가는 부분은 북측제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고 인적교류는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인적교류도 제재를 받나요?

아니요, 인적교류는 제재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난번 이화영 평화부지사께서 북측으로 가서 여러 가지 남북교류 합의사항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3ㆍ1절 기념회를 전후해서 할 수도 있고 올해가 100주년이니까 올해 내에 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있나요?

100주년 기념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남북이 같이하는 사업 말고는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많이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행정1부지사님 중심으로 3ㆍ1절 행사, 남한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들은 많이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는 9ㆍ19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실행이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독으로 경기도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시군이 각자 하든 아니면 경기도가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제암리라든가 이런 데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좀 규모를 크게 하거나 하는 준비가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평화국장이 얘기했지만 1부지사 주관으로 TF 구성해서 약 20여 개의 과가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ㆍ1절 기념식부터 시작해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일이면 시기적으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초청장 발송됐습니다.

아, 지금 준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접경지역이고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오가면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일부 준비했던 것도 추진이 불가하고 따로 준비한 사업은 없겠네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외 업무라든가 또는 주요사업 준비하는 과정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약간의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조만간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어쨌든 물자 부분은 떠나서 인적교류 부분은 작년 가을에 우리 평화부지사도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남북교류협력을 했으니까 평화협력국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ㆍ1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산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옥류관 신청한 지역이 한 몇 군데나 되죠?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집계한 건 아니고 의사를 피력한 데들은 고양ㆍ파주ㆍ동두천 이런 정도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위치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제실 쪽에 답변을 좀…….

네, 경제실장님.

그 입지는 북측과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만 단순히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과 거기 기술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안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반시설을 시군에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은 안 될 것 같고 북측과의 사전협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차차 협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하고 협의하는 건 협의하는 거고 저희 경제실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투자방식과 관련해서는 공공용지에 옥류관을 설치하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아니면 민간이 원하는 경우에 민간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국 공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3 내지 4개 시군 정도가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조건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니까 접경지역 두 곳하고 대도시권 한 곳하고 지금 유치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 그냥 그렇게 유치 희망을 표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유치 희망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고려하실 때 제 생각은 지금 항상 불경기라 동네에 옥류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동네 상권이나 기타 여러 요인들을 살펴봐야 된다.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 후폭풍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 외에 서울에서 관광객이 와서 우리 경기도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옥류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오포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농축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우리가 사업차 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사업,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토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농사를 우리가 직접 가서 농사기술을 갖고 가 가지고 그쪽 지역, 그러니까 개성공단처럼 주민들을 우리가 농부로 같이 해서 소득이, 말하자면 농산물 생산된 것을 남한에 팔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장래에는?

일단 개성공단이 가능한 것처럼 농업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데 북측이 그걸 지금 현재 원해서 먼저 제안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축산 쪽에도 그렇고 직접 북에 가서 축산을 해서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경기도 축산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요구들이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북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그런 축산과 같은 단지를 하나 하자 이런 제안을 나중에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기술지원만 하는 건가요?

초기에는 기술지원으로 먼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 또는 자재지원 이런 정도로?

네.

그렇다면 저는 북한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니까 온실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첨단스러운, 좀 고급, 너무 사치스러운 같아요. 거기는 지금 질보다도 양이 필요한 곳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양적인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쪽의 접근을 더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북측의 요구도 처음하고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거에 많이 꽂혀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시범마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요. 계속 현실성 있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요구들이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 생산 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한 번에 갖춰져야만 생산이 증대되잖아요. 또 벼 품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북한주민들이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는 안 부르더라도 아무튼 굶어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힘을 쓰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아까 온실하고 스마트팜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것 지금은 너무 이른 상황인 것 같고 제가 가도 북한주민들 지금보다는 증대될 수 있는, 저도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더욱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주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적응률이 떨어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암만 해도 문화적 차이가, 교육과정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후회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던가요?

아주 일부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남한을 동경하고 왔는데 그거는 단순히 아마 먹고 입는 것, 의식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무리 못 해도 북한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인간적인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남한사람이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생각과 또 거기에 맞는 교육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탈북민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은데요. 직업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턴, 취업 알선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인턴제 알선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국 위원장, 유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경제노동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14년~15년 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요.

14년이요?

아, 이게 2015년이니까 공단이…….

3년 정도 되어 가고…….

3년이요?

네.

제가 좀 잘못 봤고요. 지금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3년이 지난 지금 긴급지원대책 수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시 123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했는데 문이 닫히면서 다 남한에 있었고요. 남한에 생산기반이 있었던 분들은 그 기반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영위하셨고 남한에 생산기반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다시 대체투자지역을 찾아서 대체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폐업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에는 38개 사, 도에 적을 두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했던 기업들이 123개 중에 38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6개 사는 완전히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산액을 보게 되면 도비가 한 2억 3,000쯤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2억 3,000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판로개척을 위한 순예산이 그랬고 대체투자를 저희가 약 10개 사에 한 106억 정도 지원해서 공장부지 알선,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2억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기업들을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했었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로 잡힌 2억 3,000에 대한 부분은 추진계획 중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온라인 판로지원에 대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에버그린에 대체투자계획에 대한 부분, 에버그린사가 있는데 여기 외에도 필요한 그런 기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떤가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에버그린사가 대체투자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고요. 관련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기본현황을 보게 되면 분양가도 그렇고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메리트가 있는 투자였었지만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유치요구나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주기업들에 대한 도 차원의 어떤 책임 이행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그분들이 투자에 대한 손실을 감당은 했겠지만 기업들에 대한 도적인 차원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2억 3,000 외에도 다른 예산들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크니 도 차원에서 지원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에서 저는 스포츠와 문화가 아마 제일 먼저 교류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포츠 교류에서 한정된 몇 개의 종목만이 교류가, 보고서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전통 종목인 태권도나 씨름도 제 생각에는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태권도, 씨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 종목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 중인데 현재는 8개 시군에서 6개 종목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태권도나 씨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관련 협회나 이런 쪽에서 의사가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종목 신청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경기도에서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는데 종목 단체가 그런 부분에 좀 의지가 있어야 같이 추진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부위원장,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각 시군에 남북교류차원의 체육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남북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류를 했던 부분이 유소년축구를 계속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획되어 있던 교류를 지금 쭉 살펴보니까 2015년부터 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중국 청두에서 한 번 하고 평양에서 한 번을 치른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도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의 연천군하고 함께 평양에 가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치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를 통해서 함께 도에서 추진을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같이 예산도 지원하고 관여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서 유소년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천에서 북한 유소년축구단을 초청해서 하거나 또는 방문해서 축구대회를 추진하는 경우에 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는데 북측하고 협의가 진척이 되는 내용을 봐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북측에서도 이 유소년축구는 어려울 때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남북교류 축구대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경기도에서도 함께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문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문화의 사업 중에서 개성한옥보존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북부 접경지역 쪽에 파주나 연천, 철원 같은 데에는 고려문화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원은 마찬가지이지만 궁예 옛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복원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건을 모시는 숭의전이라고 우리가 4대 왕의 16공신을 모시는, 임진강 주변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에 있는 태조왕건 묘와 지금 연천에 있는 숭의전을 함께 교류를 함으로써 같이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천군과 함께 파주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려문화에 대한 부분은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검토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H형 남북교류의 구상을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경원선 축만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의선과 동해선 축은 상당히 활발하게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경원선 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이 평화광장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원선 축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나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안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그 선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원선 복원문제가 실질적으로 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려운부분이 있다손 치면 남측구간만이라도 먼저 우리가 조속히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측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교류를 하면서 헤쳐 나가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남측구간만이라도 경원선 축의 국철 복원이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경기도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북측이 좀 반응이 없어 가지고 독자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점차적으로 경원선 복구문제는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ㆍ27, 9ㆍ19에 맞춰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게 일회성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일회성이 될지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4ㆍ27도 중요하고 9ㆍ19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 한 해 굉장히 중요한 해였지만 사실은 이 4ㆍ27과 9ㆍ19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될 게 6ㆍ15도 있고 8ㆍ15, 뭐 10ㆍ4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한 맥을 잇는 4ㆍ27부터 10ㆍ4까지 좀 일관되게 그런 맥을 잇는 그 뿌리를 찾아서 정말로 평화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정신을 잇게 하려면 맥을 잇는 사업들이 약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실 지금 있는 예산도 좀 많기는 하지만 잘 분배해서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없나요, 있나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는 3ㆍ1운동 100주년 그걸 하니까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ㆍ8서부터 10ㆍ4까지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중앙정부에서 스케줄을 다 짜놔서 3ㆍ1운동도 그렇고 6ㆍ15도 그렇고 중요한 굽이굽이에 대해서 이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단위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었고, 오히려 좀 비어 있는 데가 작년에 새로 있었던 행사들 그러니까 4ㆍ27과 9ㆍ19 이게 좀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어 있는 거를 경기도가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만들면 수월하게 만들고 잘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4ㆍ27과 9ㆍ19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ㆍ27 할 때 3ㆍ1운동 기념사업, 100주년 기념사업회랑 같이 이걸 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굽이굽이를 잘 기억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 물어봤을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안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동안의 민간단체에서 6ㆍ15행사든 10ㆍ4행사든 쭉 했었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8ㆍ15나 이런 기념행사는 했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행사들을 계획하거나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 오늘도 보니까 그게 빠져 있길래 그런 것들이 좀 일관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지하게 다들 보고해 주고 질의응답을 해 왔는데요. 정말 남북문제는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전에 2000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벼농사를 가서 기술을 보전, 이전해 준다든가 산림 양묘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그런 활동도 해 왔는데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인도적 차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발생되어질 것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7ㆍ28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어떻게 양방향이 바뀔 건가 하는 추센데요. 거의 뭐 전문가나 언론인도 보면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핵화 선언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북제재가 되고 나면 바로 경제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기대도 되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 평화경제특위가 정말 활발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쪽 북측과 어느 쪽 단체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수시적으로 거의 다 보면 통일부나 다른 데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쪽 단체, 아까 아태재단이라고 그랬죠? 그런 데에서 하게 되는데 밀접하게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핫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원이었지만 민간단체 지원으로 같이 공동협력이었지만 북측에서도 일방적인 지원들은 꺼려할 것 같습니다. 아마 행사성, 일회성도 꺼려할 것 같고 말이라도 공동협약이나 상생협약 쪽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원할 거예요, 북측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때로는 퍼포먼스나 이벤트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화경제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경제 및 통일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제안,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간 우리 위원회와 도 집행부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