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경호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연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의회사무처장 이 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두 총무담당관입니다. 류영춘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영무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신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창재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최상호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최두섭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이 진 운영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 바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간부소개 끝나셨지요?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예.
경호
이경호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월 31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월 8일에 제27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연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11페이지에 보면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논의가 됐던 교육내용이 있거나 혹은, 이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저희가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정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 위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란
김광란위원
올 한 해 함께 애쓰실 분들인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해에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필요성, 존재,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의 책무가 크기는 할 건데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더불어 하나 더 추가해서 제안 드린 게 SNS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도 페이스북 페이지 열어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광주시의회도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을 시민들이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 시의회 의정활동을 SNS 채널을 다각도로 열어서 저희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내용이 올해 업무계획에 담아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할 때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예산이 필요할 건데 SNS 계정을 하는, 계정하고 이 SNS 계정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은 예산보다는 사실은 사람의 인력투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대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산직 6급을 한 명 보강을 했습니다. 또 직원을 우리가 추천 받을 때 우리 전산업무, 특히 SNS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의장님께 저희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제안인데요, 저희 23명의 시의원들 중에서 심부름꾼 역할로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관련해서 시·도의회 산하에 자치분권TF팀이 꾸려졌고 제가 계속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앞으로, 물론 국회에서 입법 동향을 보면 애초에는 2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유보된 상태이고 4월 국회에 상정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데, 어찌 됐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실은 광주시가, 또 저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23명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들, 그래서 지방정부가 앞으로 제정하고 개정해야 할, 또 보완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들을 미리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함께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제안 드립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워크숍 개최할 때도 그때도 과목으로 하나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이것은 필요하다면 연구모임이든 특위든 형태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처가 각별히 함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광란
김광란위원
하나…….
경호
이경호위원장
없으시다며요?
광란
김광란위원
한 가지만 더…….
경호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나 현 위원님 하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저희 운영위원들 다 있지는 않고 의원들 약식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인데요, 또 8대 의회 개원하고 김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 새마을기 내린 게양대에 한반도기를 게양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올해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으니, 현재 깃발 게양대에 광주시청 깃발하고 의회 깃발하고 태극기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청사 앞에 굳이 광주시 깃발을 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지점에서 거기에 수영선수권대회 깃발을 걸면 좋겠다, 아니면 한반도기 포함해서, 이것도 사무처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이 연 예,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의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 결정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나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무
조영무입법정책담당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600만 원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증액을 약간 시켰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백사오십만 원 정도 한 회당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5회의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개인 토론회는 지양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상임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는 의원님이 관심된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일단은 배정을 해 놓고 운영하면서 가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우선 해 보고, 지난해까지 그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부족하면 내년에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쳤으므로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영환 의원 발의)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최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영환
최영환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최영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집행하고 있으나 각종 청년정책이 광주시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각 실·국간 사업의 협력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대학 및 취·창업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조정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년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