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재정운영과, 평화지역발전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 주요업 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김형관, 축제이벤트 담당입니다. 조미연,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문승현,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정일섭, 관광지운영 담당입니다. 이나연, 선사근현대사박물관장입니다. 정두섭, 백자박물관장입니다. 엄선미, 박수근미술관장입니다. 배태석, 국토정중앙 천문대장입니다. 최민규, 인문학박물관장입니다. 장석민, 통일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목표와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에 2020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에 분야별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어린이미술관, 야외 아트놀이터, 퍼블릭전시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야외 아트놀이터 조성 공사는 지난해 11월 마무리됐고 어린이미술관 건립공사 준공도 12월에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어린이미술관 개관은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마지막 공사인 퍼블릭전시관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이고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으로는 2차분 공사로 백자갤러리, 도자책방 리모델링, 아트캠핑데크 조성 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제4땅굴과 안보관 광장, 둘레길, 을지전망대에 가는 길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 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 땅굴에 들어가는 탐방열차 기존선로 및 부대시설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기타 시설들에 대한 기계 설치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땅굴 내 도보이용구간 선로 신설을 통한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4땅굴 안보전시관, 노후 홍보시설 일제정비 및 공원시설 정비로 관광지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방산면, 동면, 해안면 지역에 도보여행길 조성사업과 거점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군 작전성 검토 협의 및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보여행길 및 쉼터 사업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도보여행길과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복합적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해안면 후리에 조성되는 사업이고 체험장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1차분과 2차분은 지난해 마무리됐고 올해 3차분 사업으로 체험장 시설 설치하고 중앙광장, 인공연못, 휴게시설 및 데크를 조성해서 마무리하고 관리는 위탁을 하는 거로 조례제정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조성 1식인데 금년에는 2차분으로 야영장 조경공사와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글램핑텐트 , 카라반 등 야영장 진입도로 포장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하고 조례제정 후 이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양호를 품은 예술문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석현리에서 웅진리 IC 구간에 꼬부랑길 도로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양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기반으로 양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양구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역축제, 공연, 관광시설 등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문화재단 법인 설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양구문화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에 의한 문화공연, 축제, 행사의 추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예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00년의 삶과 100년의 이야기입니다. 김형석 선생과 고 안병욱 선생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토크 콘서트 및 뮤지컬 공연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문학 및 철학의 중심 도시로써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축제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레포츠 공원 일원에 빛의터널 추가 설치, 그늘막 및 야간조명 추가, 분식존 목재데크 또는 블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곰취축제 전에 완료토록하고 기존 설치현황과 설치 대상지는 보고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평화지역 관광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광역 시티투어 운영 및 체류형 관광 유도로써 체류형 ‧ 소비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차여행 연계 단체관광 유치입니다. 시티투어 코스 내실화 운영 및 코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DMZ 생태 ‧ 평화 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도 하고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도 적극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관광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다중집합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관광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박람회 및 관광전 참가에서도 양구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한 다국어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SNS 및 라이브캠을 활용해서 홍보의 다양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매뉴얼 이용률을 분석하여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음식, 숙박, 관광 정보를 새롭게 구축을 하고 양구군 날씨에 대해서 실시간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회 등 행사 정보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스마트 여행가이드 시스템 도입니다. 이 사업은 안드로이드와 iOS 각 1식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관광객 여행 후기, 인증샷 등 이용객 게시판 제공해서 매달 베스트 후기왕 선정하고 경품이벤트도 실시해서 시스템의 활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보호 및 육성, 천연기념물 제372호 양구 개느삼자생지 상시관리와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과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고대리지석묘군 주변 환경정비를 올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 예술단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지원토록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해서 소외계층 및 지역 등을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활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계속해서 문화예술 활동도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및 거리공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 계획 확정시에 협의 추진하는 DMZ 아트 페스타와 DMZ 평화이음 토요콘서트 그 다음에 DMZ P.O.P 콘서트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능나눔 토요 작은음악회입니다.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야외 초가무대에서 금년 6월에서 8월 중에 총 8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악회의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입니다. 방산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방산면 구보건소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과 마주침공간, 다목적실을 조성해서 방산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활용토록 그렇게 리모델링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구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역사체험관은 당초에 2월 25일쯤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장애인용인데 이게 좀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3월 3일쯤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다음 장입니다. 선사 ‧ 근현대사 박물관 전통문화강좌, 전통문화육성을 위한 어르신 공예 체험장 운영 그리고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시설 확충도 금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특별전을 4회 개최하고 박수근 화백 전작도록 및 백서제작 연구용역, 어린이미술관 개관전, 2020년 박수근미술상 시상식 및 수상작가 선정, 그 다음에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7회 전국사생대회 및 박수근예술제 개최, 예술캠프 힐링 뮤지엄, 힐링아트, 힐링 DMZ 운영, 다음 장 입니다. 박수근 파빌리온 주변 경관조성 그리고 박수근미술관 시설 보수정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도 올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 문화실 운영,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개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 역사문화실에는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도자기 역사를 전시하고 현대백자실에는 양구백토로 제작된 다양한 현대 작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백자 악기 공연단 백자소리 공연단을 창단해서 교육도 실시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취축제와 연계한 양구백자 놀이장터를 개최토록하고 양구백자연구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양구백토, 천개의 빛이 되다 프로젝트도 2년차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그리고 도자역사문화실 전시자료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상시토록 그렇게 올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색의 공원 조성 및 인문학마을 시설을 정비하고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 2020 양구인문학대학 그리고 병영문화학교 그리고 주민소양 프로그램 드럼치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소양 프로그램 시 창장반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육군본부와 공동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호국미술대전 양구 전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양구 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입니다. 생활공예 체험관을 운영하고 공예공방 9주년 기획전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 및 판매도 지속 홍보하고 작가 선생님들이 작품 활동을 해서 체험장 전시관이 운영 활성화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개체 증식사업과 개체 방사 및 개체교류사업 그리고 산양보호 및 홍보활동, 마지막으로 산양연구센터가 현재 준공이 됐는데 금년 4월에 전문인력 채용 및 장비가 구입이 완료가 되면 4월 중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2020년 축제에는 국토정 중앙 달맞이축제는 지난 2월 8일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곰취축제는 5월 1일부터 5월 3일,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배꼽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DMZ 마라톤대회는 8월 29일에, 양록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래기축제는 10월 24일부터 25일 개최가 축제위원회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별 발전방안은 곰취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곰취 외 산나물 등 관내 농가부스 확대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연계 추진하고,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는 2021년도에 70주년 행사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 해병대 및 전우회가 많이 참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꼽축제는 배꼽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토록하고, 양록제는 체육 및 민속종목 조정, 개회식 및 식후행사 등 간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래기축제는 중장년층 및 단체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입니다. 춘천역과 김유정역에 양구관광 홍보물을 비치토록하고 호수문화권 ITX- 청춘 특별열차 연계 시티투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호수문화열차 활용 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8명의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과 선진지 역량강화교육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도 두 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먼저, 두타연 운영입니다. 생태탐방로 탐방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그쪽에 체험으로 돼있는 크래모어, 동물소리 사운드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변환경 개선과 시설물 등을 재배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입니다. 화장실, 편의시설 그 다음에 제4땅굴, 을지전망대에 진입도로 등 환경정비 등을 실시해서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관측행사 및 캠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국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운영도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설문을 조사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해나가고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로호습지 운영입니다. 올해는 파로호습지 운영사무실을 새롭게 신축을 해서 위치도 변경하고 한반도섬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섬 내 댑싸리도 식재해서 관광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토록하고 그리고 군용정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장소를 선정해서 이것도 이전하는 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과장님한테 박수근 미술관 거기 빨래터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쪽에 미술전 있을 때 한번 갔다가 그쪽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 다 해 놓고 깔끔하게는 했는데 좀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그래도 사람들이 유명한 곳을 좀 다녀가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아기자기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그쪽에 박수근 선생님 뒤쪽에 철쭉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철쭉이 피고 이렇게 풀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좀 괜찮은데

예, 그럴 때는

이게 지금 가을이나 동절기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동절기에도 볼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빨래터라는 그런 안내표지를 좀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빨래터구나. ’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안내를 좀 고급스럽게 설치하고 하면 조금 더 보기도 좋고 이해력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이쪽 입구 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안내판 설치 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그게 이제 너무 인위적인 게 아닌 자연경관 훼손 안 하는 나무 모양으로 해놔서 아마 눈에 딱 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을 정비하면서 안내판도 지금 거기 가까이 가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자작나무 쪽이 아니라 반대편..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였네요.

네.

네, 그러면 이쪽 편에 어디로 이렇게 딱 그거를 보고 이해 하면서 빨래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더 이해력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치돼 있는 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장소이전을 해서라도 이쪽 자작나무 쪽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고,

예,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라도 그 빨래터가 좀 썰렁해도 보면서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나가서 장소 확인 해보고 그렇게 조정이 되면 조정에서 안내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조금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봉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봉 레스토랑 전망대.

예.

예,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2층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상은요? 옥상에 가 보셨어요?

옥상은 가봤는데 2층만 저희가 이제 문화공간시설로 해서 전시공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체시설은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아니면 재산관리계 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름 그대로 비봉전망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전망대가 시가지 전경이 보이는 위치 좋은 곳이라 사람들이 또 그 아래 레스토랑도 있고 하니까 많이 오는데, 전망대니까 그 위로 올라가 본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셔서 아시지만 천사의 날개 하나, 그 다음에 테이블만 몇 개 있고 아무 것도 없이 썰렁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지금 운영하는 사업자가 너무 썰렁하고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실망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즉석으로 찍어서 갈 수 있는 그거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무엇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전망대라는 이미지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가꾸어서 우리 양구 시가지가 다 보이는 전망대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거를 좀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대부분이 군인 면회객이나 입소 ‧ 퇴소식 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에 올리고 이러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좀 협소해요. 공간이 넓지 않은 곳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아기자기하게 해놓으시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이 올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사업을 보다보면 또 후곡리 야영장이나 30억원 들여서 올해 마무리하는 팔랑리 곰취향 조성사업이나 야영사업이나 이게 땅과 돈만 버리지 않고 계획을 잘 짜서 관리해서 풀밭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 하는데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입도 올릴 건 올리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액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박수근미 술관, 우리 양구군이 다수의 아주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 기 도둑맞지 않도록 또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그건 보험도 다 들고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요. 옛날에 항아리 하나 잃어버린 적 있었죠? 담당이 아니셔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유야무야 그냥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조심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11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립인데요. 이 문화재단은 지역축제, 공연, 관광시설 등의 운영 ‧ 관리가 목적으로 돼 있죠?

예. 저희보다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활성화되는 거 같고 그리고 또 요즘 문화 쪽의 프로그램이 지자체, 그러니까 공공기관보다 민간법인 설립이 많이 참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문화재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책이라든가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금 설립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취지도 좋고 계획도 좋은데요. 인원공모도 또 해야 되죠?

지금 용역 중이라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이 좀 많이 파견 나가고 한두 명 정도는 민간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용역 중이라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그런다면 꼭 그 격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시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회에서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군화백의 진품이 몇 점이나 있고 추정 자산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43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수근미술 진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품은 유화가 12점이 있고요. 드로잉은 한 100여 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추정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7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전시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호흡하는 거 아니면 기후영향이라든가 이래서 진품을 전시를 안 하고 어디 특정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까?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안전하게 작품에 훼손이 안 되게끔 장치가 돼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예. 다 돼있습니다.

178억 원 정도면 시건장치도 좀 다부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잠금장치는 어떻게 해놓았어요?

세콤으로 돼 있고 작품마다 이제 보안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작품 도난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78억원은 보험가지 판매가나 경매가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방산에 백토 힐링체험, 한 50억 원짜리 사업이 올해 2020년에 끝인데 이거는 향후에 어떤 식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여기는 현재 입주 작가들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 그 분들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조성이 다 되면 마을하고도 운영을 해서 마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들의 어떤 작품들을 이제 우리 박물관 쪽에 갖고 나와서 대행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사업비가 현재 50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건물만 짓고 내부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방향은 안정해졌지만 향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그렇고 잘 운영하겠지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게 결국에는 특정인의 시설물로 갈 수가 많단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서 특정인의 어떤 물건인 듯, 마치 그 사람의 것인 양 이렇게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발생이 안 되게 장치를 좀 잘 해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는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해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을 안 하게 좀 해주시고요.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전반적인 사업의 그림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올해 처음 하는 건데 30억 원 정도 들여서.

6쪽에 보시면 탐방열차 교체 및 선로라고 그래서 길이가 500 m 로 돼 있는데, 현재 땅굴은 일정 부분 걸어 들어가서 탐방열차를 타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 걸어가는 입구부터 열차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선로가 새롭게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안보전시관에 지금 이제 그쪽 들어가는 좌측 쪽에 보면 공간 하나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농산물 판매장으로 돼 있지만 좀 텅 비어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해안면 주민들이 오셔서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 걸어 들어가고 탐방열차를 타는 소요시간이 좀 있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타고 들어가면 대기시간이 있을 거예요. 타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어서 광장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쉼터시설로 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가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는데, 가칠봉 올라가는 그쪽 반대편으로 보면 을지전망대까지 군사 도로가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탐방로로 개통을 해서 올라가실 분들은 을지전망대까지 좀 걸어 올라갔다가 그쪽 보고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정하고 이게 이제 균특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작년에 책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탐방열차를 지금 타고 내려가면 이게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될 텐데요? 격자라서?

아닙니다. 그게 다 꺾여갖고

꺾여 들어가요?

예, 꺾여서 나올 때는 뒤로 나오지만 들어갈 때는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저 끝까지 간다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예.

그걸 어떻게 꺾죠?

설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어쨌든 곰취축제를 거기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곰취축제가 거기서 진행될 때 좀 예산을 받아다가 했는데, 지금 이제 후곡리 약수터 밑에 가면 이런 게 아주 방치된 상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네 부서에 또 애물단지가 하나 생기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카라반 3동에 글램핑장, 캠핑데크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고 돈도 30억원씩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받고 할 때만 해도 좀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아주 독립된 어떤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이라고 제목은 달아놨지만 이게 이제 곰취하고는 상관없게 마을에 있는 캠핑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참 애물단지가 또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마무리인데 거의 다 돼갑니까? 사업이?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 2차분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좀 하고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주 우리끼리 놀자고 우리 주민들이라도 편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백번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글램핑장이나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서 쉽게 쉴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체육 관련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야영장에 오는 분들은 야영을 하게 해야지. 지금 틀에 맞춰서 해놓으면 일반인도 못 쓰고, 관광객은 없고, 사용자 없고, 이렇게 되면 아주 난감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비근한 게 바로 밑에 후곡리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의 똑같은 건데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 번 그런 식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것도 야영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민간위탁을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안 돼요. 후곡리도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거기는 제주도 분이 오셔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것도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만들 때 본연의 시설도 하지만 평상시에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도 낫지 않나. 그래서 병행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할게요. 문화재단이 정부정책입니까? 자치단체장이 문화 ‧ 축제나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권위에 대해서 기존의 기득권이 생겨서 이런 거를 권장해서, 독립되게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문화재단 법인에다 줘서 운영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순수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들이 대개가 민간단체나 이런 법인들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관보다는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 축제나 어떤 공연들에 대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좀 더 많습니다 .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구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만들어도 독립성을 갖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국비를 따는데 용이한 어떤 법인체 하나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이 재단이 모든 축제를 다 운영하거나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위원회가 하나 있죠? 축제위원회인가요?

예.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할 것이라는 거죠. 명칭만 문화재단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따는데 좀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금처럼 행사는 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가 독립적인 단체로써 아마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걱정이 이제 기능은 같은데 또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게 좀 알차게 팀을 꾸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축제장 기반시설, 지금 보면 군비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빛의터널, 그늘막, 분식존을 만든다고 했는데 빛의터널은 연장을 좀 이후에 할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늘막은 자동으로 걷혔다가 하는 걸로 시설설치를 합니까? 영구 시설물을 텐데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그럼 어느 축제에 맞춰서 한번만 쓰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쳤다가 걷었다가...

그렇죠. 이거를 걷었다가 치게 돼있겠죠?

네.

행사 때 좀 쳐놓고 여름에 주민들 운동할 때 뜨거우면...

예, 축제 때만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곰취하고 배꼽축제 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분식존인데 이거는 목재로 데크를 만들어놓고 축제 때만 쓴다는 게 아니고 이걸...

상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영업을 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식존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그 옆에 야외수영장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여름철에 놀고 이럴 때 불편사항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안전망이 설치가 돼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휴게공간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 때는 저희가 분식존으로 해서 그쪽에 오폐수시설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분식존이라는 데가 어떻게 운영되냐 이거죠.

그냥 쉼터시설로 활용됩니다.

의자랑 탁자 이렇게 놓고서?

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분식존이라고 칭하려면 거기에 상수도 ‧ 하수도가 다, 싱크대 같이 씻을 수 있는 데가 배치돼 있어야 될 텐데요.

싱크대 이런 거는 아니고 밑에 이제 오수관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오수나 상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난해에 다 설치하고 내부적으로 올해는 목재데크만 좀 설치를 하는데 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행사 때 천막을 치고 이런 것들이 못질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재 데크로 설치를 해서 휴게공간으로 평상시에는 활용을 하고 축제 때는 그쪽에 분식존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규모를 작게 하나요? 분식존을?

여기에는 한 9,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러게요. 반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예.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해놓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중앙 달맞이 축제 잘 끝내서 고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쪽에 축제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천, 강가 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배꼽축제하고 이럴 때 강가를 좀 이용해서 레저스포츠 같은 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아마 물가 쪽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곰취는 몰라도 배꼽축제 정도는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하천과 연계해서 배꼽축제 때 좀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하여간 하천 쪽으로는 정비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게 처리가 되면 프로그램을 그쪽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방소비세 24억 9,900만원이 작년부터 발생된 세액이죠? 2019년도부터 있었죠? 이게?

올해 신규로다가 세입편성된 겁니다.

이게 지금 편차가 있죠? 해마다 이렇게 고정액이 아니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걷은 다음에 이걸 다시 배분해서 주다 보면 24억 9,900만원 이라는 게 내년에도 할지 모르는 거죠? 계속 줄 사업인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다가 주는 사업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소비세를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놓지 않고 그냥 지방소비세에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지방세에다가?

현재까지는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이제 시 ‧ 도에서 관리를 해서 시도세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방소비세가 세율이 인상이 되면서 작년에 4%, 올해 6%해서 총 10%가 인상이 되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시 ‧ 군에 직접 배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도 24억 9,90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또 편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3년 동안은 이 금액은 조금 유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방세에다가 집어넣어서 표기를 하니까 세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용은 교부세의 성격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성격으로 해서 재원보전금하고 지방전환사업 보전분으로 해서 두 가지 성격으로다가 나와서 지금 하나는 재정보전 성격이고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거를 지자체의 사업으로다가 전환해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 이제 편입이 돼 있다? 회계 상으로 무방하다?

지금 지방재정분권추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다가 이양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정착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네.

세무서에서 하던 업무를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한다는 게 업무에 대한 어떤 보조입니까? 아니면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세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현재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세입으로다가 잡혔었는데요. 현재 소득세 중에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도서부터 저희가 독자적으로다가 지자체에서 신고하게끔 전환이 됐는데 지금 개인지방 소득세는 2017년도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유예되었다가 2020년부터 독자적으로다가 신고하게 돼서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의 단독적인 세금으로다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다 신고하게끔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이나 이런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인력 미비로 인해서 유예됐듯이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정원 1명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지방소득세 관련해가지고서 신규로다가 직원 1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치가 됐어요?

네.

맨 마지막 장에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지역 경제가 우선되는 투명한 계약 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맨 밑에 민간보조금 계약대행으로 계약 지출의 투명성 제고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민간보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정운영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금 민간보조금 계약대행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보조금 식으로 해서 민간한테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각 실 ‧ 과 ‧ 소에 전반적인 거요?

네, 보조금을 줬을 때 각 실 ‧ 과 ‧ 소에는 보조를 받은 민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조비율이 저희가 더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그 실 ‧ 과 ‧ 소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계약단계까지만 해서 계약을 결정하고 자치단체는 그 실 ‧ 과 ‧ 소에 통보하면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실 ‧ 과 ‧ 소에서 사업 당사자하고 돈을 줘 서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상당한 시건장치를 해놓은 건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거를 해서,

과장님 오신 다음부터 했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했던 겁니까? 보조금 계약대행을 해준 게.

작년서부터...

앞으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썽은 안 생기겠네요. 상당 부분 줄겠는데요? 이렇게 가면?

예, 위험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줄 것 같은데 반면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플러스 α 라고 하는 그 보조금 사용자가 단절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게 되겠네요.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계약대행도 민간인 하고 어느 정도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맞춰보고 하시겠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잘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15쪽에요. 지방세 감면 주요유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귀농인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요? 감면 대상이? 자동차 리스, 그게 참 좋은 얘기인데요. 저희 지방에서 봤을 때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취득세 감면유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방세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저희가 일상생활에 지방세를 거치는 과정에서 차량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관공서도 리스하고 개인들도 리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 리스가 지방세 외에는 도움이 안 되죠? 자동차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

그렇지만 그 리스하는 회사에서는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지방세로 들어가요?

예, 등록돼 있는 자치단체로다가 지방세가...

다 포함을 시켜서요?

네.

그래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예전에 강원 도내 전체 18개 시 ‧ 군 리스 차량을 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다 지방단체를 안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잘못 안 거고 그래서 그런 대책 좀 어떻게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양구 군정발전에 함께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선덕, 도시기반시설 담당입니다. 정종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역개발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서 조인선 담당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담당 조인선 계장입니다. 서동순,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7페이지, 2020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의 강제 시행이나 시행 초기에 충분한 검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40 양구 군기본계획 수립 및 2025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주민참여단 회의를 거치고 있고 길잡이 지원단 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향후 관계기관과 주민공청회,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금년 12월까지 도 심의 및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 군관리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주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총 39개로 지난해 16개소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0개소,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마치고 지난해 12월 업체를 선정한 상태에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2월 18일경 주민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고 사업은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 총 7개소에 사업비는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 보상협의 중에 있고 사업은 12월까지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상리 양구초등학교 인근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가능한 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여고 앞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맞춰서 이 사업도 상반기 중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인도 일제 점검 및 정비입니다. 노후 ‧ 파손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일제 조사를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해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군장병 교통비 지원입니다. 평일 외출 확대를 위한 교통비 지원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을 2억원 올렸으며 조례개정이 지난 조례특위 때 통과된 바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쿠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희망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시행입니다. 기존 종이 쿠폰 대신 전용카드 발급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터미널 양구군 홍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서류에 터미널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양구의 브랜드나 관광지 등 이미지를 부착해서 경관도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속도 5030 추진 준비입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양구읍 일부 읍 시가지 내에 50 km/h 에서 30 km/h 로 속도를 제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차장 CCTV 설치사업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CCTV 를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10개소에 대해 서 6월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비 지원입니다. 현재 양구군에 65세 이상은 약 43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가 1,770명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2월에 통과했고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차 금지구역 확대 운영입니다. 차 없는 거리 통행사업과 연계해서 중앙시장부터 중앙약국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주차 금지구역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후 신호등주 교체 및 일제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양구에 신호등 21개소와 점멸신호등 35개소가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된 신호등주 15개소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불편지역 수요응답형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적용조건을 완화해서 해당 희망택시 쿠폰을 지급하는 마을도 59개리로 확대에 나가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택시 쿠폰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주소이전 우수부대에서 군수표창을 처음으로 수여하고 택시쿠폰도 계속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양구에는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500만원인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족분 2억 7,500만원 정도 추경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마을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20년 행복마을버스운송사업 운영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관련 봉사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입니다. 실질적 봉사활동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신호등이나 교통안전 표지판, 버스승강장 등이 되겠으며 특히 5030 정책과 연계해서 시설물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사업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강원도 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8개 시 ‧ 군 일괄 발주 중이며 금년도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 강화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시설 강화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표시 및 속도제한 표시 등 스쿨존 내 교통안전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시되면 사업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노선운행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 양구에 현재 지원대상은 96대가 되겠습니다. 월별 청구에 따른 자료 확인과 지급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오지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차령이 만료되는 농어촌버스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양구에는 6월 기준으로 1대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입니다. 현재 양구 택시는 40대인데 사업량은 택시 7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48개소 1,287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양구군 노인회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 ‧ 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와 28개 구간에 불법 주 ‧ 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 사업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는 홍보라든가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반송분에 대해서도 다시 반송분에 대한 연락을 취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이미 체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과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1년간 신축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창2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확보 분야, 생활 위생 인프라 분야, 주택 정비 분야, 주민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거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모 신청서는 제출하였고 지난 1월에 현장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2월에 균형 발전을 위해 PT 심사에 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상반기는 173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계약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주민건의사업은 3월 초부터 착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에코라이프타운과 고대리 전원마을 분양 추진입니다. 에코라이프타운은 23필지, 고대리 전원마을은 32필지입니다. 현재 분양 운하 잔여 필지가 에코라이프타운은 9필지, 고대리 전원마을은 8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률 제고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양구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해서 함께 고민하고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며 지중화사업은 3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상가 건물에 대한 입면이나 간판 등 사업은 시기에 맞춰서 우선 사업을 먼저 시행해 나가면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6월 한 사업을 조기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양구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 읍 ‧ 면의 생활환경 및 골목길 등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역세권개발 분야입니다. 춘천 ~ 속초 철도건설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협의가 완료돼서 총 사업비는 2조 2,84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고시는 2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철도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역세권 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지난 1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내부방침 등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명품역세권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방문 설명 등입니다. 도시계획 시행사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LH 나 대기업, 중견기업의 건설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역세권 조성에 도움이 될 만한 파트너를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전략 자문단 보강입니다. 현재, 3명이 위촉돼서 활동 중입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 위원들이 추가 위촉해서 보강사업을 펼쳐 자문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양구역사주변 기반시설 등 조성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각종 분야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2억원의 예산이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내실 있는 또 효율적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양구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명품역사 건립을 위한 역사디자인 구상입니다. 사업발주는 예정은 2월인데 다소 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 공무원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철도가 아마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설계도 아마 텅키로 가는 거 보니까. 텅키로 간다는 얘기는 일단 구간으로 잘라서 계획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2025 군관리계획에 있어서 역이 만들어지면서 특별하게 기본계획이 바뀐 게 있는지, 지구지정이나 해제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해제된 거나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해왔던 관례대로 그냥 한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군관리계획이 양구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상가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다 담을 거고요. 기타, 다른 현재 역사주변을 통한 지구단위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니까 그게 타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양구는 역에서 10분 걸어가면 상당히 많이 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다가 명품 역세권 조성 개발 구상을 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갈 것이고 군 관리계획 같은 것은 역세권에 편중이 안 된 곳에, 역세권에 편중되면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이런 게 한 1.5배씩 향상되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풀어놔야죠. 지구지정이나 해제를 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그만큼 해제가 돼서 이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지 이런 거의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 지금 군 계획을 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 흔적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우리 군관리기본계획하고 군관리 계획 용역팀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필요한 곳에 대한 해제라든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트러블이 있거나, 못하게 하거나, 너무 양이 많다거나,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도에 올라갈 시간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들을 선정해서 주민자문회의 등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회의를 또...

역세권 말고 지금 군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림리 일대 그 다음에 저쪽 우리가 얘기하는 하리 그 일대도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림부에서 양구군에 상대농지 농림지역 몇 헥타르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230 ha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전체로. 그런데 230 ha 인데 한260 ~270ha 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돈을 대서 밭 기반정비, 해안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밭 기반정비를 하면서 농림지역으로 묶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양구 시내, 학조리 일대, 개발이 가능한 데를 풀어야 되는데, 그 논리로. 지금 그 논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도시 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논리를 좀 피력해서 ‘ 우리가 지금 이런 농지가 230 ha 에서 300 ha 거의 그 정도 된다, 이게 많다. 지금 이러니 이쪽은 좀 풀어줘라. ’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적인 이득은 되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개인의 이득이나 이걸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포괄적으로 양구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력 좀 경주해주셨으면 해서요.

예, 그거를 염두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좀 풀어놓을 건 다 풀어놓고 자주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20분 정도 돼 갖고 따로따로 만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세권 조성을 하면서 먼저 역세권 지정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따라서 입안에 따라서 역세권지 정도 해야 되잖아요?

예,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예, 수립해야죠. 역세권만 따로 별도의 볍으로.

예.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학자들이나 어떤 전문가들한테 줘서 우리 양구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를 매치시킬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서울역 근처 이런 식으로 큰 데만 하는데 이런 시골에 와서 소위 얘기하는 둥굴봉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 사람들도 콘셉트를 어떻게 넣을까, 지금 이것도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술적인 걸 분명히 엎어놓으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게 없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이용을 자치단체하고 토지주랑 같이 할 거냐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숙제가 쭉 있단 말이에요. 매입을 다 해서 개발을 공용으로 군에서 할 거냐, 저 사람들이 할 거냐, 그냥 땅을 투자하고 양구군하고 같이 할 거냐, 이제 뒤에 가면 숙제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일단은 용역 주는 분들한테 양구 실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거예요. 수치화 되고 계량화 된 것을 엎어 놓으면, 또 우리하고는 맞지도 않는 이상한 걸 갖다놓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양구군 정서에 맞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이게 좀 애물단지인데 입찰을 봤어요?

예,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업방법 뭐에요? 도면 좀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보여 달라고 했는데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략 어떻게 나와요? 틀이?

일단 거기 도로 폭이 8 m 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차도를 5 m 로 구획을 할 거고요. 양쪽에다.

5m 요?

예. 1.5 m 양쪽에 보도로 하는 것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 m 는 뭐에다 하려고 5 m 를 했죠?

일단 20분 이하의 정차는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중앙통에 사는 분들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투자된 예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차가 없다 그래서 선일전자 뒤에 김대영 부군수님이 사시던 틀, 이 옆쪽으로 땅을 사갖고 주차장을 만든 게 다 차 없는 거리의 주차를 용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5m 로 만들어서 포장은 무엇으로 합니까?

현재 돼있는 돌로 똑같이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은 20분 정차를 하고 말고 그럴 건 없고 한 4 m 정도해서 소방차 들어가게 하고, 양쪽으로는 그 돌로 그냥 인도 만들고, 아스팔트 포장하지 말고, 그리고 차가 가고 안 가고는 비상시에 소방차만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권은 거기 번영회한테 맡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9시부터 10시까지 물건 받고 그 다음에 못 들어와서 차 없는 거리로 계속 존속되게 만들어놔야지. 돈 들여놓고 차 없는 거리, 근본적인 거를 없애버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산 투자한 사람들, 동 ‧ 남면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거기에다가 한 200억 원씩 갖다 놓고 그걸 다시 하면 주차장이고 뭐고 용도도 없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하자, 명분은. 그 대신 차가 다닌다. 이 차는 번영회에서 물건을 받을 때 시간을 정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줘야지. 양구군청에서 5 m 의 길을 만들어놓고 차는 20분 이상 정차 못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서 예산을 썼다는 그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끄는 정도의 어떤 그런 재난을 빌미로 ‘ 차 없는 거리에 차가 지 나가게 했다. ’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걸 없애고 다시 한다는 논리를 세우려면 소방서도 생겨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굳이 재난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차 없는 거리와 거의 상충되는 어떤 시설물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번영회에서 차량을 본인들 마음대로 통제를 해서 ‘ 우리가 물건을 8시에서 9시까지 받자, 1시간만. ’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차가 상시로 다닌다고 하면 차 없는 거리에 예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견치석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 가면 긴 돌 박은 거, 우둘투둘한 거. 그거를 가운데에다가 놓고 턱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만 해서 그냥 차만 안 다니면 차 없는 거리에요, 거기가. 가로등 예쁘게 달아 놓고. 그 대신 소방차가 들어가서 유사시에 불을 끌 수 있다는 개념,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받을 때 차량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 이 운영권은 번영회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5m 를 하고 1.5 m 를 인도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약간의 오해이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주세요.

현재, 포장돼 있는 돌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조형물들만 들어내고 그렇게 똑같이 해 놓고 가운데 5 m 라는 개념은 차가 일단 다닐 수 있게 구획을 한다는 얘깁니다. 경계석을 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바닥은요?

예, 똑같은 돌로 포장돼 있고요. 일방통행을 하든 양방통행을 나중에 하든 그거는 물론 상가번영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구획만 그렇게 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 볼라드 ’ 라고 하나요? 이쁜 조형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볼라드 형태로 구분만 좀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면 차가 어떻게 다니든 간에 인도라고 하는 걸 넓게 잡으라는 거죠. 2 m 정도를 잡아도 4 m 면 웬만한 차들은 다 가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일반통행이라는 기본 전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차를 할 경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차폭이, 물론 2 m 가 안 되고 1.87 m 정도씩 됩니다만 한 차가 바로 섰을 때 빠져나가기가 조금 어려워 서 저희들이 조금 면적을 넓혔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정 말 상가 주민들이 조금 더 좁혀도 된다면, 혹여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는 타 당성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차는 어떠한 이유로 재난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고 제3자가 육안으로 봤을 때 차 없는 거리의 모양은 유지를 하고, 주문이 그 렇다는 말이에요.

예.

아스팔트를 깔고 그러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인데, 그리고 전체 길이 8m 라 그러면 어느 지점에다 경계하는 표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더라도 만약에 차가 다녀도 이쪽 여유 공간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니까 1.5 m 면 무관한데 그러다보면 다 인도로 안 다니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하시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 조형물 철거,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조형물은 어디로 가는지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예, 이동 배치 계획은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철모 같은 경우는 남면에 신병교육대 앞 같은 데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예.

이거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요. 유효적절하게 면단위 그런 데로 꼭 필요하다,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적당하겠다, 하는 부분 그런 거는 잘 하셨나요?

예, 조형물 별로 저희가 레포츠공원도 있고 동 면 원당리 식물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내역을 한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모는 신병교육대 어느 부분으로 가나요?

신병교육대 정문 들어가면 교회가 있고 그 옆에 강당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부대에서 그 사이를 원해서 그 사이에다가 저희들이 포토존 형태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잘 하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요. 자전거도로 및 인도 일제 점검이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부분입니다. 송청리서부터 송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쭉 이어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는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같이 사용이 돼요. 제방 둑길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봄철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두엄을 낸다거 나 트랙터, 그 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차량이 가다보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 설치관계는 안전건설과 사업인데요. 지 금 말씀하신 거를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계가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도로 포장이라고 나와있길래요. 그쪽이 좀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창리 쪽은 농기구가 다니면서 길이 다 망가져요.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올해는 노후승강장 설치가 있습니까?

현재 공수리에 저희가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이런 데 어르신들 많이 타시는 승강장에 온열기 설치 좀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하면 아마 가능하답니다. 온열기가. 엉덩이를 이렇게 따뜻해지게 할 수 있는 온열매트를 설치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버스 기다리실 때 추위 좀 겨울에 안 느끼시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버스를 이렇게 보면 바람막이라고 해서 쳐놓았는데 그 안에 계실 때 스위치를 누르면 위에 불이 들어와서 사람이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 안에 앉아 계시면 버스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을 피하시라고 쳐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안전표지판을 저희는 다니다 보니까 꼭 인도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정 가운데에다가. 인도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내에도 보면 가로수, 안전표시판 이런 게 인도 정중앙에 있어요. 전주, 이런 거.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보다 안전표지판이 우선이고 전주가 우선입니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인도에는 가급적 설치 안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방향을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염두하고 기존에 통행에 아주 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한 그러면 시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서요.

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 시가지 쪽에는 정비가 이제 많이 되고 송청택지도 이제 집들이 다 들어섰는데 강 건너 양구여고 우측과 그 뒤쪽으로는 길만 내주면 자동으로 택지가 조성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저번에 도시계획도로 이미 수립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해 나갈 거는 역사 관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추가로 하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길만 내주면 전원주택지로 아주 선호하고 있는 위치고 또 강 건너 쪽이 개발되면 경관도 좋고 시내에서 가까워서 택지문제 한 가지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쪽에요. 군 장병 교통비 지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일만 적용되는 건가요?

외출 장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일만?

예.

예,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희망택시 쿠폰, 음식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다 10% 아니면 공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좀 양구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다시 한 번 정비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과 장병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시가지 산 정상에 전광판 운영을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시나요?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이 전광판 소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을 중단시킨 이유가 다 거짓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라 왔는데, 군에서는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말씀도 안하시고 그렇다고 전광판을 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켜지 않고 있죠?

네, 청춘양구 심벌은 저희가 소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송청 삼거리 쪽은 지금 2번을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 업체하고 계속 연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품 확보돼서 수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점검할 겁니다.

예, 망가진 거는 어쩔 수 없이 수리가 돼야 되겠지만 일부러 안 켜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니까 빨리 켜시고 정상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하여 주실 거죠?

청춘양구 부분은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켰습니다. 부군수님 계시지만 제가 마지막 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금방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을 해서 뭔가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지,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고 지금 평화지역발전과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인지 몰라도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게 업무보고나 행감 때 무언가 업무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업 진행하시면 되지. 의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는 좀 실과장님들 회의 때나 우리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그 정도 됐으면 여기서 지금 왜 안 됐는지를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지금 우리 차 없는 거리 어떻든 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담회 때 차 없는 거리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제가 우리 과장님 있는 데서 철모하고 지구본을 일단 옮겨보고 그쪽에 일단 차량통행을 시켜보자.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보완이 될 필요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자 그랬는데 전혀 그거는 시행을 하지도 않고 그냥 예산이 섰으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어떻든 주민설명회를 이제 하실 거죠?

예, 다음 주에.

하시면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지혜롭게 군민들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백년지계를 보고 한 사업인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것을 벌써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좀 제 자신도 주민들에게 많은 언성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을 그 게시대에 말고 다른 쪽에 게시 돼 있는 현수막들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업소들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광고 업소들이 지금 현수막을 갖다 게첨하는 거죠? 승인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아서 게첨할 때는 게시대 말고 다른 곳에다가 일반도로나 일반교차로 상 자유로이 게첨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매주 양구읍과 같이 불법부착물입니다, 게시대 외의 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수거하기는요. 벌써 며칠째 있는데요. 지금 바로 떼세요. 그리고 업소들한테 페널티를 주세요. 자꾸 그렇게 게시대가 아닌 일반 통행을 하는 데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본인들 광고하려고 말이에요. 당선 됐다고 갖다 붙이고 뭐 한다고 같자 붙이고 그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거는 업소들한테 얘기해서 갖다 붙이는 업소들한테는 행 정적으로 다른 어떤 제재를 줘가지고 못 붙이게 해야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갖다 붙이는 거는 우리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 그럴까요. 추진력이 없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문제도 한 번 더 얘기 하겠습니다. 주차금지 표시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하면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터미널 앞에 60계치킨 앞하고 그쪽에 지금 곱창집이 있는데 그쪽에 주차 계속하죠? 거기는 지금 주차금지입니다. 주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협 건물 쪽에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는 차가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에요,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군에서 주차금지 표시를 했는데 주차금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그만 거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큰 거에서 뭔가 얻으시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에서 주민들이 원했던 거랑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서 그것을 반영시키셔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계속 원성을 사고 있는 거예요. 신철우 의원님이나 김철 의원님이 양구읍이니까 저도 그렇지만, 차 없는 거리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바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택시부 뒤 읍사무소 앞에 동보성 입구 식당이 있는데 연 초에도 계속 있어가지고 그쪽에 한번 매입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너무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좀, 어떤 공원을 만들든지 버스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뚜렷하게 그쪽 땅 주인하고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셨죠?

예.

그런 부분도 연 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질의를 했으면 이런 자료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실어주셔 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 보고하면서 벌써 2년째, 우리 의원님들 되시고 두 번째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게 무언가를 내 놓았는데 그게 결과가 없으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는 게, 업무 보고에서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업무 보고하면서 제 자신이 질의할 거 많지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인데 정말 조그만 거에 주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공무원들이 다 차를 세우고 민원인들이 차를 못 세우고 돌아가서 세우고, 제가 보니까 계속 다 세우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됩니다, 지금. 테니스장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공무원들이 차를 다 세워놓으면 민원 인들은 어디에다 차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 민원실 앞에 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손톱 밑에 가시라고 이런 거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또 원성을 받습니다. 진짜.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시지만 각성들 하실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언가 변화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평화지역발전과가 옛날에는 도시개발과입니다. 명색이. 그렇죠?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고 말이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콜택시 국도비, 이거를 도대체 왜 여기서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로 가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윤과 적자를 따지지 않는 데가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복지로 가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고를 했으면, 다 그렇잖아요? 복지에는 이윤이나 적자를 따지지 않는 게 복지니까.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고 군장병 교통비 지원은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로 가야 될 것이고, 군장병 한가족화 택시 쿠폰제 이것도 민군협력계로 가야 되는데, 이걸 왜 여기에다 갖다 놓고 업무를 하는지, 교통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예산이 많이 가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런 예산이 그런 데에 가 있으면 최소한 그런 말은 안 듣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운영 하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에 가면 누구나 봐도 ‘ 복지예산은 이윤이나 적자를 따지지 않는다. ’ 그러면 말 안 나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군인 관련된 건 민군 협력계가 버젓이 있는데, 사업비 3억 원인가 그거 갖고 군부대 앞에 울타리나 고쳐주고 그것밖에 더 하냐고요. 부군수님도 한번 좀 업무 연찬을 하셔서 이런 예산은 좀 그쪽에서 쓰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지예산은 의원이 봐도 ‘ 아, 이거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가도 복지니까 그렇지. ’ 그런데 이거를 평화지역 발전과에서 하면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죠?

네,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