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오해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과 군청 공무원이 고성군의회에 부의된 고성군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기에 이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하는 2개과 증설과 정원 3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심의되기 위해서는 고성군 집행부는 고성군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6조를,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조직분석진단 자료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접수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관련 자료인 조직분석 및 진단 자료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제295회 임시회의를 개회하려 했으나 의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아 또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는 2019년 1월 30일 기 접수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그 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접수함에 따라 오늘 제 29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민과 고성군청 공무원 여러분! 이번 기구개편 관련 조례안이 다소 늦게 상정되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간 대립적 시각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성군의회와 고성군 행정이 고성군민을 위하여 의정과 군정을 바르게 펼쳐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2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서 2019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3항에 따라 2019년 2월 8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5회 임시회에서 2019년 1월 8일 원안가결된 고성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외 3건을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을 폐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투자유치 관련 업무 중점추진과 군민과의 소통 홍보의 감사기능강화, 군민감사관 제도도입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각각 신설하고, 군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부서의 명칭변경과 담당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직현황 조정은 기존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2읍 3면에서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2읍 3면으로 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으로 조직명칭의 변경신설 및 폐지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경제진흥과를 경제체육과로 관광문화체육과를 관광문화과로, 안전방재과를 안전교통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현내·죽왕면 사무소를 현내·죽왕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소통협력과와 투자유치과 폐지는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장사무 조정은 기획예산과 군정홍보업무, 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를 삭제하고 통계업무, 정부혁신일하는 방식개선 등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납세자 보호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민복지시설 자원봉사업무를 삭제하고 소통협력과 군민과의 소통, 출향단체 동향 및 여론, 군정홍보, 감사, 정책보좌 등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의 동향 및 여론, 출향단체 군민과의 소통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업무 및 공무원 보수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재무과 공무원 보수업무를 삭제하고 경제체육과 교통업무를 삭제하고 체육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관광문화과 체육업무를 삭제하고 안전교통과 교통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해양심층수지원, 공장설립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라항 조항의 변경도표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의 폐지, 자치단체 수시배정 인력 지방행정혁신, 지방에너지인허가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기구 신설과 일부 기능의 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을 안 별표 3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총계 503에서 506명, 증 3명, 일반직계 482명을 486명, 별정직계 1명에서 감 1명, 연구직계 4명에서 5명으로 증 1명, 지도직 계 15명에서 14명으로 감 1명,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의 출범과 변화된 정부정책 트랜드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추진, 남북 관계의 급속한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 육성, 그리고 한시 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고성군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의 개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운영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아울러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과 위민행정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향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조직운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7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정원에 행정안전부 2018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배정 받은 지방행정 혁신추진 1명, 재생 에너지 2명의 정원 증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이하 3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별정직 6급 1명과 지도사 1명을 각각 감원하여 정원 총수는 503명에서 506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5급 1명의 증원은 함께 상정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1개과 증설과 연계하여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일용 부의장 대표발의)(김일용·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