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재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하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다양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이 미비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체육, 교통, 교육 등 비장애인들의 중심으로 장애인들은 참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시설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부는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불어 열악한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현황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11%, 고등학교 29%, 대학이상 15% 그리고 무학이 11%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정규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본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성인 발달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으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은 물론 장애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넷째,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하기! 1998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2008년 3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다닐 수 없는 도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토록 하는 조례제정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얼마 전 이재수 시장님께서는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창립과 장애인 정책기획단 출범 등 장애인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냉,난방 사용이 1시간기준 6∼7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체온조절이 잘 안 되는 신체구조이며, 그리고 대다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항을 개정하여 부대사용료를 면제해줘야 된다고 제안 합니다. 춘천시는 219년 장애인 지원사업 산 373억 7700만 원 중 장애인연금 외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는 춘천시 성인장애인 15,049명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춘천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뿐 장애인에 지원하는 조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체육, 교통, 교육 등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편견 없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춘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약자도 행복한 춘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은 복지도시 춘천을 본 의원을 비롯한 15,639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소망해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3동·석사동 지역구 송광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코자 합니다.

춘천시의 유기견센터를 가보셨나요? 전국적으로 유기견센터 시설, 복지 모든 것이 현재는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오는 동물보호센터, 여름이 되면 오줌, 변 냄새가 진동할 것이며, 구더기가 기어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동물학대가 아니겠습니까? 동물보호법 제4조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중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물학대방지, 복지, 유실, 입양, 동물실험윤리,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유기견보호소센터 이전에 대한 내용이 9대 의회에서 질의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신북 오동초등학교 부근에 있었으나 도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기로 하여 이전이 필요함에도 춘천시는 유기견보호센터를 급조하여 춘천시 신사우동 신흥 솔밭길에 천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막 동물보호센터에 70마리 정도의 유기견 보호공간임에도 불구하고 100마리 정도로 포화상태를 지났습니다. 유기견을 분리하여 보호해야 함에도 서로 싸우고 다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유기견센터 신축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설립추진을 못한 것은 적극적 의지가 없어 보이며. 전년도 국비 예산을 사용도 못하고 이월로 넘기고, 올해 유기견보호센터를 만들지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계속 하시겠다는 건지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유기견센터를 관리하고 또한 분은 유기견 포획을 나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혼자서 유기견을 포획해야 합니다. 혼자서 산을 누비고 도로를 달리며 포획하고 있으며.

혼자서 어찌 유기견을 포획하라는 건지? 예전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안전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으며, 포획과정에서 대형견, 도로의 차량, 산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포획은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유기견에 대한 갑질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갑질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동물카페 등 봉사하겠다고 하면 봉사는 필요 없다고 유기견센터 공무원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춘천시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운영하여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충원으로 공무직에 대한 안전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선배,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또한 황금돼지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