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연제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1월 2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연제구 희망복지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30일 고연희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권종헌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란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철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정홍숙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정홍숙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의 현재 출산율 및 가족사랑카드 보급률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월 31일 김형철 의원님,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정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열린 의회로 21만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지난해 성과, 금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 5페이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지난해 보람과 성과 부분으로 10대 구정 성과와 주요 수상 현황 그리고 2018년 분야별 성과를 풀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연제 발전을 염원하는 21만 구민의 기대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민선 7기가 힘차게 닻을 올렸으며 구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특히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거둔 뜻깊은 한해로서 지난해 성과는 10대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1년간 7,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산해 나갔습니다. 다음 거제4동 해맞이 마을이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등 17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9동사의 경우 기금 5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 동사를 건립하였고 연산5동사의 경우 부산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2억 원의 사업비로 민원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산성지에 대해서는 2차 발굴조사에서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건물터와 축대 등이 발견되었으며 부산 고대사 연구의 주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구 거제3동사를 리모델링 해서 개소하였습니다.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2층에 거제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거제권역 내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의 우수모델로 평가받는 도시형 농업 ‘스마트팜’을 전국 최초로 우리 구 관내에서 개소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부문에 있어서는 2017년보다 2개 등급이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각종 공모 사업 등에 총 47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으로 12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1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올해 역점과제는 총 다섯 가지로 정하고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실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교육ㆍ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 23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연제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확대와 연일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 선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 등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행복 교육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전국의 우수 대학 특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K-MOOC을 연계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체육센터와 연산역 내에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구축하고 연산동 지역에 편중된 도서관 문제 해소를 위해서 거제동 지역에 부산 최초로 만화도서관 1개소, 해맞이작은도서관 1개소를 설치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역사ㆍ문화 부분입니다. 그동안 봄에 개최해 온 연제구 대표 축제를 새롭게 기획해서 10월경에 개최를 하고 올해 온천천 개장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20주년을 기념할 만한 문화행사를 9월경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소중한 자원이기도 한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관리ㆍ발굴ㆍ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경제ㆍ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업박람회를 그간 1회 운영해 오던 것을 올해는 3회 운영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창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경영 혁신 등을 지원하고 음식문화거리와 의료타운 조성을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복지 부분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한편 동 민간사회안전망기금을 활용해서 행복연제 나눔 브릿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신규 발굴과 희망ㆍ내일키움 통장 등을 가입을 확대를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고 취약 계층 맞춤 복지 급여 지급과 위기가구 우선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가족친화도시 부분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출산 서비스 지원 시책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신규 설치를 계속 확대하여 최종 동별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도 금년도에 1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향후 총 4개소 센터를 설치하여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해 나가고 올해 3,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41개의 사업을 드려서 어르신이 행복한 노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나 즐기는 체육ㆍ건강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연제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신규 지원을 비롯해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대회를 지속 지원하고 특히 국비 등 15억 원을 들여 부산 동해선 거제역 역사 내에 거제국민센터를 건립, 9월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원 등에 산재해 있는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ㆍ정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개관 5년 차를 맞이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시설물 유지 보수와 편의시설 등을 보수ㆍ보강하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등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방역 실시,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등 신속하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 체계 확립을 비롯하여 각종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밀착형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2개소의 마을건강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거제권역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 주도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이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대상별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동치과주치의는 초등 5학년 전체로 전면 실시하고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통합건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구민과 함께하는 백세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안전한 도시 분야에 있어서는 올해도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안심벨 등 어두운 골목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선제적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련 제2공영 주차장 준공과 더불어 공동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연산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도 교통 흐름을 분석해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침수 관리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 하고 특히 거제4동의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착수 진행하는 한편 공가 리모델링과 폐가 철거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도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와 노후 등 교체를 통해 야간 보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심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생활녹지 확대를 위해 반송로 등 2개소에 도심숲을 조성하고 연산5동 꿈나무공원을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에 쓰레기통 시범 설치와 현장 중심의 기동 청소, 도시 미관 지킴이 운영 등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천천 편의시설물의 관리와 계절별 초화 식재를 통해 친환경 하천으로 유지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권역별, 테마별 다양한 형태로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참여하는 마을자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 24억 원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주민 제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완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원들의 고충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실 옆 소통민원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으로 구민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이구동성이라는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천 명 이상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을 드림으로써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행정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 납세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편의시책 등을 통해 민원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주요 투자 사업 현황과 민선 7기 공약 사업,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 구정 캘린더 순으로 부록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를 위해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여는 중요한 해인 만큼 저를 비롯해 600여 명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5개 역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연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로운 희망을 여는 민선 7기의 힘찬 여정에 구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 8동ㆍ9동 출신 김형철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제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부산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현실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0리터 봉투면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님에도 주민분들께 너무 많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국 특ㆍ광역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은 10리터 기준 430원인데, 서울은 250원, 대전 330원, 울산 310원, 대구 290원 등에 비해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의 2배 수준이며 대구와 대전 인접한 울산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지역별, 시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고지대 주택가 밀집, 경사도 등 지역 편차로 인한 수거 비용의 증대, 원도심권과 농촌 지역 간 가격 상이 등 환경적인 요인, 직접부담(봉투판매수입)에 간접부담(일반세입)을 더한 처리 비용을 주민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비율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봉투 가격 결정은 구청장, 군수가 조례에 의해 결정함에 의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산 16개 구ㆍ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2년 단일화 추진 계획에 따라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곳이 동일하였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리터 기준 430원으로 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 방법에 의해 판매 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즉 판매 가격은 리터당 처리비용×봉투용량×주민부담률에 봉투제작비와 판매수수료가 더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진구가 10리터 봉투 가격을 30% 인하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구 와 북구도 가격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10리터 430원에서 300원으로, 북구는 10리터 430원에서 300원, 20리터 850원에서 600원으로, 남구는 전체 10%씩 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근거 기준은 구ㆍ군별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에 연제구도 쓰레기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연제구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판매량 기준 24억 8천여만 원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10% 인하할 경우 수치상으로는 매년 2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인 재활용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로고젝터 문구 활용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정비하는 등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고 쓰레기 감소와 자원 재활용에서 오는 처리비용 절감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업 광고를 추진하여 관내 업체 대상으로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익성이 큰 광고 등을 유치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연제구의 세수 수입만 보면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크며 각종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기에 주민과 영세ㆍ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춰 연제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타구가 쓰레기 봉투를 인하하고 있어 그 수준에 연제구가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규정상 종량제 봉투는 부산시 모든 구ㆍ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싼 곳으로 가서 구매하는 원정 구매의 문제점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환불 및 교환 편리성 제고 시행 지침에 따라 구ㆍ군 간 봉투 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ㆍ교환 현상이 발생하여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제구민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가격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처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정책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자체 재원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중고 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서민 친화적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제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역 복지 사업과 연계ㆍ운영하여 중고물품 수거ㆍ운반ㆍ선별ㆍ수리ㆍ리폼ㆍ판매 등 전 과정에서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중고물품 및 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교환 이용이 용이하도록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환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관내 운영 중인 6개소의 사설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정보를 공개하여 공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의 자치구의 청소 행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청소 관련 총 수입액을 산출하여 산정하는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제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부산시 16개 구ㆍ군 자치구가 앞 다투어 인하 경쟁을 하지 않도록 가격 현실화를 구청장ㆍ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차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며 환경부 지침인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산시 각 구별 효율성 제고와 통일성 있는 가격 정책으로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 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남성의 경제력 부족 같은 문제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면 근래에는 보다 다양한 원인들, 즉 개인주의 가치관의 다원화, 성격 문제,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한 독신율 증가, 만혼(晩婚)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 감소 등 이유로 출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1.139명, 2016년 1.095명 합계 출산율은 2017년 0.97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연제구는 더 심각합니다. 2016년 1.07명, 합계 출산율 2017년 0.945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가히 연제구 소멸 위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에 더하여 연제구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행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현재 출산 장려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 시 40만 원, 셋째 자녀 출산 시 6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낳을까 말까 한 현 시점에 둘째, 셋째라니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도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부산 서구에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20만 원, 금정구에서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첫째부터 지원하고 구의 출산 장려 정책을 구민에게 알리고 보다 행복한 출산을 일조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둘째 자녀부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에서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째 자녀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초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학하는 첫째 자녀에게도 입학축하금을 확대 지원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태어나서 생애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단체생활을 하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공무원 우리부터 먼저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자녀의 존재가 개인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행운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관에서 앞장서서 혜택을 부여한다면 출산을 미루려던 젊은이들의 출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민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다자녀가족 우대 정책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물론 다양한 혜택이 담긴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우리 구에서만 지난해 기준 97.5% 육박하는 발급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는 어떨까요? 자체 다자녀 정책이라고는 조금 전에 언급한 셋째 자녀 출산 시 60만 원 축하금이 전부입니다. 기장군에서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360만 원과 더불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다자녀 출산 장려 양육비로 첫 자녀에게 1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5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 자녀에게는 각각 1,300, 1,500,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원금 상향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민간업체 참여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문화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치는 방법 역시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2명의 성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1960년대 이후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연제구를 만들어서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가 더더욱 행복한 연제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정책에 관한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1월 28일 정홍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1월 29일 집회 공고 발의자/정홍숙 찬성자/고연희, 이의찬, 권성하, 최홍찬, 권종헌

ㆍ답변서 ㆍ연제구의 현재 출산율 및 가족 사랑카드 보급률 등에 대한 서면ㆍ질문답변서 - 1월 31일 고연희 의원 제출 - 2월 8일 구청 제출 - 배부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신청 - 1월 31일 김형철 의원 - 1월 31일 고연희 의원 출석 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缺席委員( 28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김상길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윤영균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청가 감사위원( 4 명)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전문위원 손종화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