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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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가 각자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허승만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은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24일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의 발전과 총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미화 총무계장입니다. 다음 동 행정지원과 선거 업무를 맡고 있는 김소연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교육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주광식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각급 단체관리와 해수욕장 업무를 맡고 있는 정명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그럼 우리 총무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9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서정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교육멘토링 사업 추진에 예산 6천만원이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비가 1,800만원이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동아대학교에서 70%, 저희가 30% 하도록 협정을 맺은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동아대학교에서 학교 홍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동아대학교 학생들에게는 1시간 9,500원의 장학금이 나가고, 또 그런 멘토들은 멘토들의 나름 장점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은 우리 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오히려 100%를 다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환경,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저희는 30%만 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가지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국·영·수 같은 기초과목도 해 주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도해 줍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형과 누나로서 같이 놀이문화도 같이 해줌으로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런 동부 쪽하고 저희하고 조금 교육격차가 있다고 하면 그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방학 동안인데 이렇게 시간이 맞아지나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방학 동안 저희가 3주 동안 하루 4시간씩 해서 총 60시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동아대 자체에서 예산을 다 해야 되겠구마는, 아닌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혜택은, 수혜자는 저희 학생들이니까요.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총무 17페이지에 해수욕장 펀의시설 위탁운영 방법 개선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개선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프리존 조성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좀 아쉬웠던, 그동안 참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직원들을 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이나 기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지금 새로 추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구성이 너무 안 되어있거든요, 업무에 보면, 내용에, 앞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동 업무와 그다음에 홍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발굴에 대한 예산은 조금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구상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 전체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그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일반적인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 장애인,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인,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업무계획은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 우리 공무원 중에 장애인,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공무원 전체를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관련 된 내용들이나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구민들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인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그러한 교육, 공무원들이 좀 인지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가 총괄하지만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세분화된 업무는 그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로 교육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가족들이, 영화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릴께요. 어른이 되면, 이라는 김혜영 작가가한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꼭 한번쯤 보시고 이 영화를 한번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저 자신부터 그랬어요. 일단 장애를 가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시설에 수용을 하는 게 거의 다의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여건입니다. 사회적 요건인데, 그러한 요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애를 가진 동생이 시설에 있다가 18년만에 집으로 데려와서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부다 좀 교육을 하시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평생교육이나 이런데 좀 영화를 보여드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좋은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포함해 놓으셨는데, 이 교육을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총무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원들의 문화지수와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른이 되면 그런 것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전시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평생교육도 우리가 14페이지에 미래아카데미도 매월 1회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좀 할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무 17, 해수욕장 관광 명소로 재도약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을 좀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요청했던 우리 구에서 직접 자활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꼭 좀 검토해 달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업무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송도해수욕장을 직영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상에 논제가 참 많아서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선은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 위탁 운영의 시설을 위탁할 때의 그 시설을 축소한다든지 예를 들면 매점이나 평상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 왜냐면 그게 주류나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부터 해서 그러면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니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확대할 수 있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그만큼만이라도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인정해 주시고,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도 고민 중이지만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거기서 2달동안, 60일동안 파라솔을 대여하고 돈을 받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하지 않으면서도 직영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5월말, 6월쯤에 입찰을 할텐데, 그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꼭 좀 한번쯤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프리존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백사장 휠체어 출입 통로나 이런 것은 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런데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3군데, 4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장애인 유영구역이 4군데는 아니고 해양레포츠센터 쪽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분수대 있는데서 내려가는 쪽으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거기는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이지 장애인 유영구역은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유영구역은 별도로 지금 조성하실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부표를 띄워 가지고 장애인 유영구역을 별도로 구획하겠다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장애인 유영구역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송도해양레포츠 센터 쪽으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레포츠센터에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판넬을 깐다든지 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지금 나무 판넬 깔려 있고, 그쪽으로 휠체어가 내려올 수 있고, 백사장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통행로가 있어야 되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유영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장애인들을 보조할 수 있는 분들도 함께 해야 되겠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보조할 수 있는 분은 저희 직원이나 어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대동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영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전문가가 따라야 됩니다. 전문가가 한분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럴 때 활동보조자들도, 장애인을 다루어 보신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진 분들, 팔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에 따른 것들도 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좀 전체적으로 수반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장애인 유영구역은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설치를 잘 안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세밀한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바닷가에, 노상에 그 장애인 유영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은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에 특화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 가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애인 협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2차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시설만 설치를 해놓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정도이고 저희가 휠체어나,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유영을 하시는데, 장애를 가지신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하나를 할 때도,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좀 구비를 하셔서 이것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앞전에 그러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이빙대 사고가 있었듯이, 그냥 시설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만약에 장애인 각 단체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온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보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오실 때,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꼭 활동 보조자가 뭐 몇 명 이상, 장애인 1명에 1명이라든지, 아니면 2명에 1명이라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나, 규칙들을 만들어서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러한 문제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와서 즐기다 가,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차적인 문제들이 수반이 된다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에 따른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철저하게 해서 안전 문제까지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 16페이지에 여기 걷고 싶은 도심 골목길 조성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걷고 싶은 도심 골목길 조성 사업은 우리 구의 도심골목길 중에 혹 변화나 어떤 조성이 필요한데 대해서 저희가 동별로 한 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했을 때 표가 나는 곳, 그만큼 환경이 열악했던 곳에 대해서 저희가 동별 한 3, 4곳 정도를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4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골목길에 대해서 도색을 해서 그게 좀 더 밝아 보이는 도심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동에서, 일단 전 동별로 공모를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4곳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2월부터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한 동별로 천만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천만원 정도 들여야 표가 날 것 같아요.

은주

배은주위원

실제로 보면 보통 골목길 정비를 한다, 라고 하시면 이게 환경적인 면 이런 측면을 사실은 좀 우선시하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아요.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 골목길을 가보면 안전을 위한, 우리가 보행을 위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는 비탈이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천만원 가지고 정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표가 나는 그런 골목길 정비가 될지 사실 다소 조금 걱정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적인 정비보다 안전을 고려한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열악한 곳이 많으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런 하드웨어는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미동에 있을 때, 아미골 공영주차장 밑에 그 계단 도색해 놓은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서교회에 있는 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거 저희가 이 사업으로는 한 거거든요, 제가 아미동에 있을 때, 그렇게 조금, 천만원이 적으면 적지만 또 그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이 표 나는 곳, 그런 데 대해서 도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좀 믿을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골목길이나 특히 벽면이나 이런 거 처리를 했을 때 서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아요.

은주

배은주위원

굉장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주민들 분께서도 여기가 굉장히 환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쓰레기도 적게 버리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좋아하셨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것도 한 850만원 정도였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점검을 한다, 라고 하면 일단 나중에 공모가 되면 어느 곳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도 동별로 계획을 받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보행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할 건이 있으면 건설과에도 꼭 의뢰를 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더 효과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품 갈맷길 조성하는데 여기 걷기대회 개최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남항걷기대회가 이쪽으로 장소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남항걷기대회하고는 별도로 산악회나 다른 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또 부산시에서 올해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걷기대회 이래 가지고 ATC 추천 갈맷길 걷기코스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남항하고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남항걷기대회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별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 9페이지에 생동감 넘치는 공직환경 조성에 관련 여러 가지 우수 직원에 관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우수 직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우수 직원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이내로, 왜냐하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기본적인 2년 정도입니다. 2년 이내에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다든지,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든지 하는 직원은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밑에, 제일 아래쪽에 직원 동호회 지원이 2018년도 8팀에서 9팀으로 342만 3천원에서 4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별로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을 늘리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팀을 늘린 건 아니고 예산도 그대로입니다. 4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지원만 8팀에서 바다 낚시팀이 동호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만큼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이게 지금 우리 동호회 팀에 대해서 창설비나 또 아니면 간담회 비용으로 주는 거니까 한 팀에 50만원입니다. 9팀 450만원이면, 근데 쓰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50만원 다 안 쓰고 한 40만원 이렇게, 40만원하고 10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이 동호회는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합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조성이 되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꼭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팀이라는 건 당구, 바다낚시,

성미

유성미위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축구회 이런 식으로 거의 취미활동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거나, 꼭 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인원별로 차등지원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명이 넘으면 다 저희한테 동호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별 차등은 없고 그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마다, 창설할 때 아니면 간담회할 때 상･하반기 두 번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죠.

성미

유성미위원

일종의 동기부여나 조금 더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 나머지는 개인 회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총무 13쪽에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교육이나 청소년·아동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의식이나, 의지나 여러 가지 구에서 지원하거나 구에서 선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서구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나 청소년발달지원센터, 종합센터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고 상담센터나 또는 지역에 조금 국한되는 그런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2019년도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들이고, 서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총무과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선진적으로, 지금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학년제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유성미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3,7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한 2억 5,900 거의 2억 6천 정도인데, 그러면 지방비 대비 3%는 못 미치더라도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 같고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그래서 600만원 정도는 동에 재배정해서 초·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1,400만원 정도는 구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 시설 규모가 200㎡ 이상의 그런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200㎡라는 공간을 내어줄만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는 의지는 있지만 공간이 없어서 정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쯤에, 내년 초 쯤에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진로지원센터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그거는 가시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서구에 사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이루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혹시나 다른 구의 진로교육센터, 사실 여기에 상당한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몇 몇 안 되는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큰일 하나 하셨더라고요. 우리 지금 소공원 자리에 흡연실을 몇 년째 이야기하던 것을 얼마 전에 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차량을 세우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눈으로 봤을 때, 눈높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차량 수입은 혹시 어느 정도 차량을 세우면 되는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1년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게 이제 주차면 1대 정도의 그렇지요, 더 댈 수 있는데 아마 소통은 더 잘 되겠지요.

허승만위원장

근데 1대가 아니고 원래는 2대를 저는 댔으면 싶은데 그거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근데 그 1대 자리는 우리 주민들이 또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통행을 할 때 그 1대 빈 공간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통행이 자유롭고, 혹시나 차 사이를 다니다가 혹시 무슨 또 불의의 사고가 날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제어하고 있는 분야인데 한 번 더 좀 지켜보고 가능하면 1면마저도 주차 면을 쓰면 저희도 좋지 않겠습니까, 좀 더 두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흡연실이 거기 인도가 쭉 이어져나가서 그런 거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도가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총무 10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신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이 되어있죠,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게 2018년도 설계가 완료 다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완료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오늘 개찰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오늘 개찰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오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 다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오늘 11일 날 개찰입니다. 그러면 2월말쯤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3, 4, 5 이 정도는 아마 준공이 될 듯합니다.

허승만위원장

3개월 만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 공사가 사실은 빨리 해 가지고 누수현상이나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 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이 설계도면이 다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든가, 아니면 저도 한 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 6급분들이 우리가 50%를 넘게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야간도 우리 6급 이상인 분들이 당직을 서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데요,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설문조사나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없고 당직실이 준공됨과 동시에 할 예정이고, 노조하고는 어느 정도 기본 아우트라인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만에 당직이 돌아오고,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4개월, 5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그 격차가 해소되어서 남녀직원들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과 더불어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을 해서 여직원도 일직을 하고 나면 그 익일 날 아니면 7일 이내에 쉴 수 있도록, 휴무를 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남녀직원 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개월 동안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축과 동시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총무 13페이지에 보면 학생역량강화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 난방비·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29개소에 5,215만원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까? 지금 지원의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는 얼마를 지원을 하고, 1개소 당 얼마씩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6군데 있습니다. 6군데에 대해서 원아가 150명 이상이면 한 곳당 40만원, 150명 이하이면 3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학력증진 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총 예산이 1억인데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5,200만원 중 29개소라고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전체 공모대상이 우리가 초등학교 7군데, 중학교 11군데, 고등학교 5군데 그 대상이 29군데라는 거지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사립유치원 난방비인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사립유치원 6개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립유치원 6군데, 초·중·고등학교 23군데, 특수학교 1군데,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29개소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원에 그 금액은 다 틀립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금액은,

허승만위원장

1개소 당 하게 되면 한 400여 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5,200만원 같으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걸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주진 않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순위에 따라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허승만위원장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서구장학회 학업우수 및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5,200만원입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도 5,200만원이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는 3,366만 4천원을 지급했었는데, 왜냐하면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를 해서 우리 규정에 맞으면 지급을 하는 행태인데 그때는 예산은 5,200만원이었지만 3,36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서구장학회는 개인의 장학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구와 서구청하고, 서구청에서 우리가, 개인이 15 하고 우리가 15 해 가지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출연했지요.

허승만위원장

한 거죠,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장학회 장학금 나가는 건 봤는데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오든, 안 오든 의원에게 초청장을 한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는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장학금 지급하는 전달식 때,

허승만위원장

하는 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당연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초청을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보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올해는 2월 27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의원님 세 분이 참석을 하셨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전 의원님들께, 의장님, 전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이 갔으면 초청장 보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보냈으니까 참석을 하셨겠죠.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허승만위원장

다 보냈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저한테는 배달사고가 났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장님 초청장 안 받으셨습니까?

허승만위원장

예, 배달사고가 났는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올해는 꼭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저기도 안 받았다네요. 그래서 우리 서구장학회라는 것은 물론 작년에 세 분이 가고, 앞에도 가고 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협조하고, 민간은 아직까지 15억을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 안 가고는 의원의 생각이지만 초청장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는가, 다른 조그마한 어떤 행사는 다 오라면서 이런 행사는 아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좀 유의 좀 해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 15페이지에 보면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에 보면 구민 밀착형 생활환경 개선 폐·공가 환경 정비 등 천 5백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이 폐·공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폐·공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번에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들 예산 천 오백만 원을 별도로 책정한 예산은 아니고, 환경 정비하는 그 예산안에서 일부 천오백만원을 떼서 우리가 폐·공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허승만위원장

그런 의미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폐·공가 자체가 즉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 있지만 환경 정비에 초점을 두어서 저희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환경 정비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과하고 서로 논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 동에서,

허승만위원장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동에서 가장 시급한 정말 이 옆집이 폐·공가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리스트가 오면 우선순위에 준해서 저희가 천오백만원 한도 내에서 동별 1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용배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정현조 계장입니다. 공보계 최미선 계장입니다. 관광진흥계 김종성 계장입니다. 체육진흥계 곽혜련 계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각종 축제와 행사 구정 홍보, 관광업무 추진, 체육 관련 사업 등 구민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문화, 관광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의 모든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신용배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문화 14페이지에 서구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부지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봐 놓은 데는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부지는 5, 6군데 정도 봤습니다. 1차적으로 아미동에 도서관 부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하고 봤고요, 그다음에 서구 피란수도 공원 안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남부민초등학교 서쪽 편을 할애를 받는 방법, 서구문화원을 다시 짓는 방법, 서구 새마을지도자지회가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 방법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부지가 구 자산 땅 위에 부지를 구입하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 구 자산이 아닌 곳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단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조건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부지 같으면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다른 사설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또 건물 매입비, 또 토지 매입비가 우리 구비 예산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건립비하고 그리고 도서구입비, 구덕도서관에 도서가 한 28만권이 넘게 있더라고요. 이 도서구입비하고, 건립비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그래서 30억원 정도가 지금 건립비용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구 소유 부지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연 한 12억 내지는 규모에 따라서 최대 30억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문화원을 매각을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마 최하 10억에서 15억 정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충당하는 방법하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을 조금 아껴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 기채를 조금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도서관 건립에 국비,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신청하면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비 30% 부담하는 거하고,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연간 운영비가 12억에서 30억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구로서 이 부담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구덕도서관이 2017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였거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하였는데, 굳이 이렇게 또 우리가 구민도서관을, 우리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구덕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1권역이라고 생각할 때는 동·서대신동, 부민동 여기까지는 지리적으로 이용객이 많고 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동 이후 암남동까지는 도서관 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장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도 서구에 현재 10개가 있고 한데, 이렇게 또 우리 구덕도서관도 있는데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 SOC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매칭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 여건상 하여튼 예산 문제라든지 좀 무리수가 따를 수 있거든요.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문화 10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고등어축제가 제12회인데 작년까지는 계속 우수축제라 해서 상사업비를 3천만원을 받았는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는 그렇게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1월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우수축제였는데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유망축제로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천만원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예산이 2천만원이 줍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일단 여기에 내용물을 보면 축제의 고품격화를 유도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단 모든 건 예산이 수반이 될 때 축제도 질적으로 조금 우수해지는데 이렇게 상사업비도 낮아지고 했으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되겠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궁금합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새로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봐지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혹은 그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효용성이 적은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제거를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행사 공모를, 대행업체 공모를 할 때 그런 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좀 좋은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일단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라, 그리고 예산이 따라가지 않은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12회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없애기도 사실은 참 곤란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다소 질이 떨어져서 축제로써의 그 부분이 좀 상실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추진을 잘 하셔서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으로도 좀 우수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이번 연도에, 19년도에 한번 수행해 보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문화 8페이지에 전년도 사업인데요, 암남공원 비엔날레 조각 작품 홍보 리플릿 제작된 게 지금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2,000매 제작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앞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각 작품 자체가 지금 전면이 다 드러나지 않도록 위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조각작품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경제녹지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각작품을 다시 원상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원상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품 홍보 리플릿하고 그 밑에 서구관광 소요기간별 코스 선정된 홍보물,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아울러서 한 가지 문화 12페이지에 천마산 조각공원에 조각 작품들이 한 44점 설치되어 있는데요, 중간 중간에 지금 이제 조각품들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각품 녹슨 거나 이런 것들은 약품 처리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문화나 관광으로 개발하는 관광기반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걸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셔서 보는 것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각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는 게 있는지,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조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노레일사업하고 천마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 조각공원도 빛을 보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구덕문화공원도 여러 가지로 목석원예관 등이나 이런 데 휴식공간 등 다 잘 되어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의 역할들이 너무 없다, 왜냐하면 그 유치는 잘해 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우리 꽃마을도 마찬가지, 천마산 조각공원도 마찬가지, 마을과의 일괄되는 이러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수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아울러서 천마산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노레일 설치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에서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쪽으로밖에 수반이 안 됩니다. 수반이 안 되고, 조각 자체는 위에 꼭대기 정상에서 철탑 있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암남동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야, 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도는 끊겨있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그게 2014년도에,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그 당시 김남규 동장님하고도 저희들이 그걸 연결해 보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조각공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천마산 뒤쪽에 해광사 밑으로 해서 행복도시락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무덤 뒤쪽에 꽃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꽃돌도 계속해서 형성을 해서 관광문화 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천마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임도 확보라든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창조도시과에도 이 꽃돌 사진은 찍어놓으셨더라고요. 사진은 찍어서 홍보물은 만들어놨는데 그쪽에 접근할 수 있게끔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보면 천년바위가, 황소 모양으로 된 돌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을 창조도시과하고 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 건립 아까 부지가 한 4군데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제가 제안했던, 5분 발의를 하면서 제안했던 곳은 암남동 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빠지신 거 같아가지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은 도서관에 12억에서 30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에 따른 운영을 위한 우리가 수입원을, 도서관이 예전처럼 그냥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수입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단위로 와서 게임문화로 즐길 수 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같이 구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그 관광객들이 와서 게임과 가상공간들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운영비 부분에 우리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시면서, 계획 하시면서 같이 좀 많은 머리를 맞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다양한 문화들을 접목하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문화 15, 16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타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해양레저타운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건물을 짓는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40%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40% 정도밖에 안 되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올 연말에는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우리는 5월 31일까지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폰툰이라든지 부대시설은 6월 14일까지 그렇게 마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되어있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계속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 잠수 포인터를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잠수 포인터 개발이 가능합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연맹에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도도, 우리보다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제주도도 지금 잠수 장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특정인 몇 명밖에 사실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에 따른 또 다른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해 주시고, 해상계류장을 지금 또 추가로 넣으시는데 이 계류장은 어디에 넣으신다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오른쪽에 보시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방파제 거기에다가 폰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계류장 만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계류장의 역할은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 배를 접안을 시키는 그런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폰툰으로 해 가지고 계류장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총무과하고는 어떻게 좀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계류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유영시설 하겠다고 했거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장애인 유영시설을 하겠다는 곳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해상계류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해상 계류장은 종전에 있던 계류장 시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조금 더 크게 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류장을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 장애인 유영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장애인 유영 시설은 임시적으로 튜뷰 형태로 해서 두달간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은 여기 지금 폭은 어느 정도나 넓히실 계획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설계 도서를 정확하게 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계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속시설, 파고라, 벽화, 바닥 화강 판석 이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65m정도라면 한 몇 평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평수로는,

정향

이정향위원

200평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더 키워 가지고 계류장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계류장 시설이 이렇게 되고 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지금도 여기에 여름철 되면 거의 버너, 코펠 가지고 와서 음식을 다 해 드시거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구름산책로 입구 쪽에 동해횟집 앞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지금 계단식으로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꼭 같은 형태의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때는 통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오픈하실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문을 만듭니다. 지금도 계류장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문을 철거하고 새로운 문을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야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잘못하면 특정 단체만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안전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5억, 잠깐만요, 이 계류장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계류장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4억 5천만 원,

정향

이정향위원

4억 5천만 원,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단체가 한국해양소년단한테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이 공간도 그,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나중에 공개입찰 형태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해양소년단이 가장 좋은 제안을 내가지고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해양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더 좋은 제안을 내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공개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것 방향을 전환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픈을 하시고, 여기는 사실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못 들어가지만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계류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특별하게 크게 쓰이는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수욕장도 일부 공간들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텐트 등, 파라솔을 설치하게끔 공간을 내 주십시오 했듯이, 이 공간도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 운영하는 단체에 이 전체 권한을 다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5억씩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이 특정 단체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사실은 우리 예산 제공으로 이러한 역할이 맞느냐 라는 것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 위탁을 받은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지고 해양스포츠를 육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안전 관리를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름산책로 입구 쪽에 있는 그 해상 계류장도 막아야죠.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오히려 그쪽이 더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뒤쪽에 매립을 해서 뒤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공간이 낮습니다. 그리고 물도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안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계류장이라는 것이 특정 단체 한곳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 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 13페이지에 보면 룰러 실업팀 운영 강화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감독 1명, 선수 4명인데, 최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창단 일은 2007년 6월 1일입니다.

허승만위원장

2007년도에 했으면 상위권 7회 입상이라 되어 있는데, 상위권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7번 정도는 입상을 하는 것으로 올해 목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목표로 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5회 입상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소요되는 연 예산이 총 얼마였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2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 체육회에서 선수 확보비 6천만원, 그 다음에 장비 140만원, 훈련비 8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 경기 연맹에서도 장비 구입비 4백만원, 훈련비 3천 5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외되고 취약한 종목을 관공서에서 이렇게 맡아주지 않으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아주 선호도가 높은 종목의 선수들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혹시 우리 서구에 숙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강서구에 있습니다. 예, 훈련을 주로 강서구에서 하다 보니까 훈련장하고 가까운데 숙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15페이지에 보면 송도 레포츠 1단계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자가 지금현재 이것은 2019년도 주요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소년단 연맹이 민간위탁을 2013년 10월 30일부터 5년간이면 2018년도에 안 끝났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갱신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갱신되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갱신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갱신이 되었으면 2019년도 주요계획에는 계획이 된 날짜가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고서를 워낙 압축, 요약해서 적다보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서를,

허승만위원장

2018년도에 일어났던 일로 간주하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갱신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에 대한 것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땅 부지가 한 4군데, 5군데로 진행을 했는데, 물론 우리 청장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한가지, 이것은 제안입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돈이 들지 안들지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하면, 김허남씨가 30억 상당의 땅을 기부 채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의 어떤 용처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을 해보시면,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장학회에 기탁하신 것으로 알고,

허승만위원장

예?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장학회,

허승만위원장

장학회에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띠잇긴가 해 가지고 30억원 상당의 땅을 기부를 해 가지고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저도 그 앞에 것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의 땅이 어디며, 그 도면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송도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인데, 활용의 가치가 있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우리 구비가 한 30%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 땅이 지가가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활용 가치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또 우리 구비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여기가 좋은 자리가 되면 제가 만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안을 다음에 낼 수 있는데, 이 땅의 어떤 용도부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환 세무관리계장입니다. 한정숙 재산세계장입니다. 박영조 취득세계장입니다. 백경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손정찬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조현호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박상식 계장님은 개인 질환 관계로 병원입원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무직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청장비서실에도 한 분이 가셨고, 교통과로도 한 분 가셨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세무직에 조금 인사적체가 해소가 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 전체 세무직 35명에서 현원 34명인데요, 거기다가 승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6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하고 타 직렬하고 거의 격차가 해소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이래 봐도, 물론 의원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마는 또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사회직은 또 사회직 나름대로, 세무직도 그렇고 어느 한 편을 들 수도 없고요, 그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또 세무직이 또 그렇게 감으로 해 가지고 행정직이나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세무직의 인사적체가 좀 심하다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행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구청에 이해타산이 물론 있지마는 원활한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평소 세무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새로운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세무과에 개별로 이렇게 유동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자체 부서 내에서 개별끼리,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2년에 한번 정도는 부서 내에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업무적인 효율성은 한 번씩 로테이션이 돌고 나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업무 부분에서는 누가 1명이 티오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든지 채울 수 있는 역할은 다 되시겠다, 그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아보는 건 처음인데요, 세무직렬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 인사교류가 없고 또 우리 정원조정 자체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도 없다 보니까 세무과 전체 직원들 거의 3분의 2가 민원상담실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개인적인 일로,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계신 그런 직원들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직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좀 효율성 있게 자주 교체를 하셔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무 10페이지에 보면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적정성 조사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게 되면 각종,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청년실업을 위한 청년들 사업장을 구성한다든지, 3인 이상 자녀 있는 다세대 가정을 갖다가 한다든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그런 단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례제한법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시켜주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 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또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소송 진행하듯이 이런 법적 절차를 갖다가 본인이 신청함으로서 저희들이 그대로 법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다양하게 많은 감면이 이루어지겠네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저번 주에도 제가, 3월 달에 통영에 지방세 전체교육을 갔다 왔는데 해가 바뀌니까, 안 그래도 다음 달인가 해서 조례개정이 곧 추진이 되는데요, 이 구세감면 조례 정비 전에, 매년 계속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 세입이 또 줄어들까 하는 이 부분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감면대상 범위가 지금 정해져있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매뉴얼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세 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그 대안책도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제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보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구세감면 조례에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무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 2018년도, 그죠? 보셨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연간목표액보다, 부과액 대비 연간목표액을 적게 잡아놨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중에 보면 A, B, C로 우리가 부과액과 징수액 결손액을 보면 체납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퍼센트가 굉장히 상승한 걸로 되는데, 우리가 지방세라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문서화시켜서 나갈 때는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쭉, 제가 17년도부터 쭉 16년도 보니까 연간목표액이 부과액보다 다 적게 잡혀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구청 전체 단위부서별로 전부 다 이게 별도로 부서별로 세외수입 업무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부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지마는 현장 위주로 근무하는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 서민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요즘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00%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각 과에 몇 과에 지금 걸쳐져 가지고 세무과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도 수십 년 만에 처음 근무하는데 13개 부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13개 부서에서 지금 세무과하고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지방세가,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여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라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총 몇 % 받습니까? 지방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방세는 징수율이 지금 95%,

허승만위원장

이거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95%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5페이지 보면 체납액 정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보면 이월체납액하고, 목표액하고 또 정리실적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유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인 계산상 보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위원들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6페이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체납현황에 보면 매월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등 발송을 매월 22,000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매월 22,000건을 세무부서뿐 아니고 우리 구청 부서에서, 부서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부서에서만 22,000건을 발송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게 세무과나 각 부서에서 한 거를 갖다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우편물,

허승만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2,000건을, 총 22,000건을 한다, 그죠? 매월, 그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매월 22,000건에 대해 가지고 압류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한다고 보면 월 얼마가 나가는가 아십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안 있습니까. 22,000원 곱하기 우편요금 제일 헐은 요금이 3백원입니다. 3백원 곱해 가지고 1년을 하게 되면 7천 9백 2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압류 예고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방세나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금 역으로 이런 돈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더 제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돈이 연간 8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새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세나 또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가 전년도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내 마음속에 가슴이 찡하게 아픈 것 같은데, 체납을 하지 안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독려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받아내면 이런 돈들이, 우편요금이 한 8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을 건데,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그것 하니 이 부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재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제 회계담당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순 재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금환 통신정보담당계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19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 14페이지에 정보통신 시설운영 관리에 우리 송도 용궁구름다리 복원공사에 정보통신공사 설계나 감독이 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궁구름다리는 건설과에 별도로 시설비가 다 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이 사업은 구청의 모든 공사는 주관 부서에서 발주하는데, 그중에 통신공사는 설계 분야라든지 감독 공무원이 통신계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은 그러면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만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름다리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정보, 통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주로 공사별로 건축이나 통신이나 여러 가지 분야인데, 통신 분야만 저희 쪽에서 지도·감독 공무원으로 지정 되어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쪽에 낙찰 받은 업체에서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수해 주고 일종의 감독 공무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감독을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을 하는 사람이 따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재무과 통신계 직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전부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한가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계 실무 지침에 관련 되어서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 실무 지침서하고 혹시 알기 쉬운 회계업무 웹 자료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책자로 매년 만들어갖고 교육할 때 쓰고 있고 웹 자료실도 우리 e호조 상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e호조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새올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외에는 못 본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책자로도 또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책자 하나만 저한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회계교육을 신규 직원하고, 보조금 지급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6월 달, 10월 달 두 번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청에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 신규이신 분들과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단체의 직원들하고 이렇게 6월 달, 10월 달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금 문제도 있고, 특히 법인이나 시설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는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하도록,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반기에, 6월 달에 보면 이미 우리가 본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작업이, 예산을 사용을 한 시점이 될 것 같아서 교육을 조금, 상반기 때 3월이나 이렇게 일찍 조금 당겨서 하면 어떻는가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회계파트에서 지금도 계속 법인 외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전체 교육은 가급적 저희 쪽에서 2, 3월 중으로 앞당겨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재무 13페이지에 보면 7번에 청사 주차장 및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운영 및 순찰강화에 115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 청사에 100면, 15면은 제2부설주차장 맞지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부설주차장에 15면을 대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주간만 대고 저녁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지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주거지로 하는데 주거지는 몇 %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제가 알기론 거의 100% 다 찬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충무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주로 충무동 쪽 사람들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주로 충무동 동사무소. 충무동 동사무소 15면에 대한 부분은 주거지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이 되겠네요, 그죠? 그 확인을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럼 15면이 전부 다 충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동에 신청해 갖고 거기서 배정을 하고 또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15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 참여 차량 사전 등록제 시행을 최소 하루 전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행사차량은 어느, 어디, 어디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주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서구 미래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그다음에 학습 프로그램이나 또 각종 총회 이런 쪽에 교육, 강좌, 회의, 위원회 개최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그 행사 참여 차량이 등록제를 하게 되는데 대상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 그러니까 차가 아카데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대, 즉 말해서 몇 대 정도를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일단 대수는 없고요, 일단 예를 들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단 수강생은 대상이 안 되고 강사들이 차를 갖고 올 경우에 그 강사 차 넘버를 저희 과에 주시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차비를 안 받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사전에 차량번호를 주시게 되면 당일 날 회의 끝나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행사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시간을 행사를 했는데 6시간 뒤에 2시간을 더 뒤에 나간다고 봤을 때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주로 용건에 다 쓰고 하게 되면 굳이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굳이 보통 행사가 4시간짜리는 없고요, 거의 2시간 이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볼 때 2시간짜리든, 예를 들어 자총, 바르게, 무슨 행사들 쭉 이어져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대로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2시간, 3시간 예를 들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5시에 끝났다고 보면 5시 이전에는 차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하루를 넘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그게 보통 주관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 전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집니다. 몇 시부터 마감시간이 몇 시까지다, 그 정도만 주차비를 면제받지,

허승만위원장

그 이후에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그 기간 초과되어 가지고 비양심적으로 차를 대놓고 시내에 보고 와서 차를 갖고 갈 경우는 주차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징수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험이 아니고요, 우리 공용차량이 우리 구에 61대가 있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73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전자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유차량은 결국은 슬레이트나 똑같이 1급 발암물질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용차량을 구입을 할 때 앞으로 경유차량은 좀 삼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요즘 미세먼지 관계도 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차량이 구청에 한 8대 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 차를 구입할 때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 차나 그런 쪽으로 구매토록 저희 쪽에서도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왜냐하면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좀 염려해서 앞으로 차량구입 시 유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양수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민원봉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민원계장입니다. 김혜숙 여권기록계장입니다. 오호준 가족관계등록 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전체적인 다문화 가정이, 등록외국인이 한 1,84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민원서류 해석본 비치하고 명예 민원통역 서포터즈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지금 현재 민원통역 서포터즈단은 직원이 13명이고, 외국인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총 2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10개 국어가 통역이 가능하거든요. 해서 민원서류를 떼러왔을 때 이럴 때 저희들이 통역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계속하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직원은 또 올 수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직원은 또 그때 오시고,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13명이 어떤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국적이,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일본 2명, 중국 2명, 베트남 3명, 필리핀 1명, 캄보디아, 모르코, 페루, 몽골 2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오시는 사례가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됩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문화가정 이렇게 오실 때는 가족 중에 이렇게 동행해 가지고 오시니까 사실상 이렇게 통역할 요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민원 해석부는 언제쯤,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되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13페이지 기록물 평가 및 폐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방법론에 부서간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전문요원 심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고 했는데, 비 전자 기록물 같은 경우 지금현재 연도별로 나와 있죠?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몇 년에 어느정도, 몇 년, 몇 년, 연도에 따라서 폐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게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평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기서 다 평가해서 다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작지만 이 문서를 보관해야 된다 이러면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죠.

정향

이정향위원

저기 기록물 평가심의위에서 혹시 회의록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지금 됩니까? 폐지하지 않고 존속하도록 나와 있는 건수가?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건수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승미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모니터라기 보다는 텔레비전,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텔레비전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혹시나 TV를 볼 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실상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마도 작년에 텔레비전을 실제적으로 활용한 횟수를 세어보시면 이 텔레비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료관에 책을 놓은 장소가 없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트홀 자리에도 어린이 전용 서가대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텔레비전을 정리를 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충분히 책들을 비치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책들, 좋아하는 책들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보통 우리가 동이나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보통 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현재 대법원, 우리가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기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 보통 대법원이 아닌 우리 구나 동에 신고를 할 때는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30일 이내입니다.

허승만위원장

30일 이내.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몰라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했을 때, 미혼모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 혹시 출생신고를 그 기한내에 하지 않고 더 늦추는 기한이라든가 그래서 출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식 결혼을 한 사람은 틀릴 수가 있겠죠. 30일 이내에 동이나 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줄 모르는데, 만약에 미혼모들이 생겼을 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미혼모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애기를 낳으면 출생증명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출생증명서에 의해서 한달 이내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TV같은데 보면 그리 안 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방치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병원에서 하지 않는 출생을 할 수 있을 거다 말입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병원에서 발부하는 것 말고 또 출생증명을 해 가지고 출생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하고 내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린데, 일단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병원이나 관계 부처에서 하는 것은 30일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10페이지 보면 민원친절 행정부서 시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최우수 부서가 2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우수 부서가 4개 부서해 가지고 2백만원 정도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민원 부서에서 우수 부서를, 이 우수 부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민원친절 행정 평가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항목에 따라서,

허승만위원장

민원실에서 평가 항목입니까?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여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민원실에서,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각 부서에,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평가를 몇 분이서 합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평가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계장님들하고 하죠.

허승만위원장

평상시에 계속 다니시겠네요.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전부다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에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이 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민원친절 담당 부서가 우리 민원봉사과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실·과를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당연히,

허승만위원장

정말로 잘하시는 부서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릴께요. 11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쉼터 운영, 수유장소 제공, 임산부 및 유·아동 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유장소는 바로 민원실 앞에 있거든요. 수유장소가 우리 민원실 들어 와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머니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문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저는 여자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민원쉼터가 어딥니까? 명확하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민원쉼터라고 하면 민원실안에,

허승만위원장

안에 있는 쭉 의자가 있는 그게 쉼터입니까?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아니 우리 수유실하고 유·아동 쉼터라 해 가지고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쉼터를 말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거기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은 애들이 온다든가 하면,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그 공간이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좁지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밤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그 자리죠.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허승만위원장

입구 옆에,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옆에,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우리 서구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있지 않으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소를 잘 활용해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안건 2.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광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4호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4호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광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스포츠센터 위탁에 지금 근무자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셨죠?

용배

신용배문화광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퇴직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는 부합한 걸로 나왔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광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게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자 하면 갑질이고 또 직권남용이 되는 상황이고, 너무 또 개입을 안 하면 스포츠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조심도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온 관장 같은 경우에는 신임 김용구 회장이 특별히 초빙을 해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취업 제한에 규정이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것도 한번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5천만원이라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용배

신용배문화광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5천만원씩 예산을 드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암벽타기 있죠?

용배

신용배문화광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젊은 층들이 유입을 하면서 조금 수입원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원이 좀 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좀 강구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광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인 강석진 위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배은주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혹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지역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구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계시겠지만 부산시가 걷기 좋은 보행 도시 추진을 위해서 2019년도 1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맞게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만큼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부산시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에 맞추어서 우리 부산 서구에서도 우리 서구만의 독특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구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현재 조례 내용을 보시면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5항 같은 경우는 노천카페나 푸드 트럭 등의 운영 허가 이런 것은 사실은 특히 정책이나 창조도시과가 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보행자 전용길에 관한 차마 문제 이런 문제는 또 교통행정과의 문제가 됩니다. 관련 부사가 한 5개 부서가 접목이 되는 그런 조례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어느 부서로 지금 생각합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지금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지금현재 타 구에는 보행 환경 및 보행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시에서 1호 정책이 발표된 만큼 이것은 부서간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 전체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적인 추진을 하고 그리고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를 해서 하도록 지금 업무협조가 된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셨다고 하나 이 조례 내용이 3, 4가지로 확산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축소가 되어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의 일정 부분을 구간을 정해놓고 한곳을 지정을 해놓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법적 검토는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도,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도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구의 문제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주

배은주위원

7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저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시에서 위임을 했고, 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임된 사항인 것은 아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사항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산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넘어 왔던 것을 우리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