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선승연 의원 대표발의)(소재섭·기대서 의원 발의)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5일, 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2월 11일 선승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 의원이신 선승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의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제안설명과 같이 의회와의 소통부재 및 입법예고 관련, 그리고 집행부의 책임없는 발언, 답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긴급현안질의를 선승연 외 두 분의 의원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먼저 앞서는 존경하는 선승연 의원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무튼 현재 집행부의 얘기는 지금 대외협력관 제도를 다시 정책보좌관을 2명으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을 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의 인력, 즉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 1,160명이 있는데 정원 외의 인력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영향이 없다고 집행부가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의회의 관계는 기획조정실장, 기획계장, 의회담당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서도 충분히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이나 기획담당이나 직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원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지만 우리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5급은 전 직원의 0.8%, 5급은 몇 %, 직급별 %가 있어요. 우리가 총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예산의 950억 내지 한 1,000억 정도 직원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원 외 인력은 5급 상당, 즉 나급이기 때문에 사무관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의 연봉이 4,000∼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심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를 참작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선승연 의원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 일정을 카톡으로 받아보고 심히 불쾌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지 8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만, 임시회의가 처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무엇인지 보니까 소통관계로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통인지 알아봤더니 보좌관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방금 이현수 위원님의 말씀은 내용과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보좌관을 뽑을 때는 직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의 한계는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1,000만원을 쓰라고 하면 1,000만원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협력관 하나 있는데, 광산구 같으면 4명이나 있고, 시청도 3명 있고, 동구도 2명 뽑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제일 많은데 저희들은 하나도 없이 기획실장보고 하라고요? 기획실장은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소통을 어떻게 해야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입씨름으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는 식의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저희들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밖에서 알까봐 무서워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해야 할 말, 못할 말, 다 없이 소통하자는 말입니까? 직원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직원들과는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겠죠. 직원을 뽑는 데는, 그렇지만 고유권한인 구청장이 뽑는 직원까지도 일일이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뽑자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원들이 앞서 가는 소통을 열어서 북구의원들이 대통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하니까 임시회를 하십시오. 허나, 구청장을 모셔놓고 청장님한테 소통을 못한다고 따지자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북구의 수장을 갖다가 억지로 나오라 해서 잘못이, 못나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구청장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간다고 하면 깽판을 낼 것입니까, 아니면 욕을 하고 덤벼들 것입니까? 스무 명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은 기획실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뭐가 어떻길래 이런 것을 하냐, 저번에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따질 수가 있는 것이지 구청장님 모시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성숙된 의원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윤명국 대외협력관할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재발방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의회의 소통부재로 인한 똑같은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러해서 오늘 의총을 열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는 2월 15일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