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석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경선·차승연·최원석·이동화·양리리·이종석·유경선·홍길식·안한희·김해숙·윤유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김던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좀 더 명확히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에서는 소관 상임위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를 정하도록 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기금에 대한 심사, 즉 기금운용계획ㆍ기금변경ㆍ기금결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덕현·최원석·유경선·안한희·양리리·주이삭·홍길식·윤유현·차승연·이종석·이경선·김해숙·박경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시행령에 따른 상한선 이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월정수당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결정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시행령 별표4의 금액 이내로, 여비는 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해진 기준대로 각각 결정하였고 월정수당은 2019년 연 3,055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와 같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화 위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박경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와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지방의회상을 정립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팀을 신설하고 홍보 전문인력을 영입함으로써 홍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원 워크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9년 1월 8일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을 변경하고 일부 팀장의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 소관 팀장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금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진행상황 등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 5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2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의회의 방청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별규정으로 운영해오던 의회 방청규정과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금년 1월 23일자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도자료 등 언론홍보활동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한 홍보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홍보전문 임기제를 금년 1월 16일자로 채용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대외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회사무국의 역량 정립을 하여 충실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개선안 마련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해외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해서 지난 해 12월 19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인력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과 기능을 정비한 바 있고 금년 10월 예정인 서대문구청 이전 직후에 청사관리 인력을 조정해서 의정활동 지원 인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회사무국 차원의 계획과 활동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의 적극 논의를 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의 역할 정립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사무국 전직원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의원 보좌 지원 역할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 해서 보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시정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노트북 내구연한 지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교체하실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아까 양리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바로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해당 예산 목이 있어요?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사 이전할 때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연한이 너무 지난 게 있으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노트북이 금방 다운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통과해 가지고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되잖아요. 12페이지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언제 진행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의회 관련해서 조례상 우리 의회사무국에 주어진 어떤 업무라든지 책임들이 있는데 그 업무분장들, 사무국 내에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나중에 해달라고 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얘기가 따로 없어서. 제가 그때 예시를 드렸던 건 뭐냐면 연구단체는 누가 담당하고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었거든요.

연구단체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업무분장을 해서 지금 표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무 업무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조례상으로 이 업무는 어느 팀이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주민 의견 수렴을 11월 중에 하기로 12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매일 감시하듯이, 매일 감사하듯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제 생각에는 상시 접수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들 의견을 접수하는 게 아주 단편적으로만 돼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건 또 그것대로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와이드하게 더 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은 혹시 없을까 저도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실 때 11월 그때만 계획하지 마시고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는 쪽으로 민원 쪽으로 넣었는데 조금 더 개선해서 상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나 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이 보장되지 않고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꺼내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상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또 13페이지 홍보팀 신설하셔서 전과는 다르게 의회 관련한 그런 내용들 상임위 위원님들 방에다가 출력해서 놓는 건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들이 의회에 매일 출근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만 해서 놓는 것 말고 차라리 출력을 할 바에는 그 노력을 해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PDF파일 하나 따서 의원님들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청소년의회 얘기하는데 사무국 업무가 아니잖아요, 현재 조례상으로 아동청소년과인데 아니더라도 어쨌든 협조가 필요하고 긴밀한 협조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협조관계로 운영될 거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도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8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의 내실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은 편하게 저희가 받는 건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 구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그 동안 업무나 이런 데서 접촉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사무국도 체크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셔서 그것에 따른 도서구매도 내실화 활동에 포함되잖아요. 꼭 전문강사만 와서 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재고하셔서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국내외 우수 마케팅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수사례를 어디를 주로 보실 건지는 생각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약간 위축된 게 경북 예천 건 때문에 조금 파악을 늦췄는데요. 이거 지나고 나면 3월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갈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는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 이 팩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평가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평가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 평가를 무시하고 계속 그걸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는 거기 예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그동안 우리 사무국도 느끼는 게 많을 거고 여기 앉아있는 저도 느낀 점이 많아요. 요즘 타 구의 의원님들께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밤에 정말 토론하는 의회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비추어서,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안 하겠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무국에 의존했다면 이제 그건 사라져야 되지 않나. 보고서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무국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결단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간다? 상임위에서 보고자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회가 왜 있습니까?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를 하면 일정 잡아주시고 기관 연결해 주십니다.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도 효율적으로 저희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그 지역, 그 나라를 어레인지하고 일정을 조율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 의원님들이 가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토론문화가 안됐던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질문지도 미리 드리고 그 답변도 미리 받고 더 우리가 알고 싶은 것까지 드려야지 그 기관들이 합니다. 해외에서 저희한테 해외연수 오신 거 보셨습니까? 구의회에 오신 거 보셨습니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의원뿐만 아니라 시, 국회의원님들도 다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부터 더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의 반성이라고 저는 제 자신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좀 변화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셨는데 이게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다 못했어요. 적어도 운영위원님들께 디테일한 상세내용,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여야 되지 2월이면 이 달이에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빠르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국장님의 짧은 설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생산과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선출직이지만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 저희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소식지를 만들자고 발의해서 구성이 됐지만 사전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어디에 사진도 게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는 우리 구의회가 왜 존속돼야 되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홍보팀이 잘 구성이 됐다, 타 구에서도 서대문구 홍보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싶다 할 정도의 언론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정 이슈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도 예컨대 운영비,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앞의 말은 다 빠졌어요. 언론 신문보도를 보면 앞의 내용은 빠지고 결과에 대해서 다 수정이 됐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고 왜곡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 대응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15페이지 보시면 홍보활동 중에서 이야기가 있는 동영상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앞으로는 막연히 단편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내용 있게, 관심 있게 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걸 해서 그냥 단편적인 것보다 내용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이에요.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게 지금 인기몰이가 되고 있는 유튜브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있는 동영상도 예컨대 우리가 시설 방문을 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이슈 파이팅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운영위에서 어떠한 다뤄야 될 심층적인 내용이 있다든가 상임위가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이 유튜브가 그대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편집도 있을 것이고 내용에 대한 자막도 넣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구정업무 보고 있구나, 저들만의 리그가 아니구나, 숨기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신뢰성 회복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안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차피 우리 의회는 사무국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저희 혼자 가는 길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사무국의 어려운 일을 적극 보조할 것이고 사무국 또한 저희 의원님들 보조가 되는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 거 아시죠? 의회에서 질문이 많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하는데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신축 청사는 다 맞게 되나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당초 9월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늘어질 것 같다고 해서 보고는 10월로 했습니다.

10월이죠?

예.

알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보면 복합청사 사무실이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어요. 이거 왜 나누어 놨죠?

현재 2층부터 4층까지 의회에서 전부 사용할 거고요. 1층에 있는데 왜 복합청사가 들어가게 됐냐면 의원님 규모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이 달라집니다. 열다섯 분 할 때하고 스무 분 할 때하고. 다만 다른 청사하고 같이 쓰게 되면 그 규정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청사로 넣는다는 계획으로 해서, 물론 예산은 국비로 받기 때문에 욕심껏 저희가 받아왔는데, 그래서 아까 차승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월 정도 됐으면 벌써 어디가 들어올 건지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냐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지금 지하1층에 일부 정도, 사실 그 안에 주차공간도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거기 공조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만 돼 있고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가 들어올지는...

복합청사 사무실이라는 그 의미가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기관들에 대한 사무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밖에 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전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매달 월세를 내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그럼 우리 사무국은 어디 가 있어요?

사무국은 1층부터 4층까지 다 있습니다. 다만 지하1층에도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쓰는데 지상 1층에는 저희 사무국을 대부분 배치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본회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실하고 3층에 위원장실 포함해서 의원실을 개별로 다 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복합청사 사무실이라는 게 지하1층에 들어가면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지하에서 사무를 본다는 그 자체가. 제가 서비스업에 있다보니까 사무실이 다 지하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기정화라든지, 물론 새로 지었으니까 공기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하겠지만 그래도 지하1층에다가 사무실을 한다는 건 부적격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했는지, 공간이 모자라서 그런지, 차라리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왔지 이걸 지하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거기다 주차장까지 다 거기 같이 있는 공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방재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재실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방재실은 CCTV설치는 돼요?

네.

몇 개나 합니까?

일단은 청사 규모가, 아직은 확정은 안했는데 CCTV는 당연히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만 몇 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확인을 해서,

이 CCTV 설치가 방재실에서 연결될 건데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방재실 자체가 무슨 역할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안전한 임시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시설관리 용역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본회의장하고 1·2층은 방송장비, 물론 우리 직원이 하고 있지만 혹시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와서 정기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지금 이 청사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1·2층은, 전반적으로 복도까지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내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 하나로 하는 것을 여기 가서는 다시 하겠다? 지금 내 자리 한 번 앉아 보실래요? 여기 한 번 와 보실래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될지 여기 한 번 앉아보세요. 여기 지금 계속 울리고 계속 웅웅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 자리 앉아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웅웅거리고 울리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내가 뭘 잘못했나? 뭘 틀어놨나? 처음에는 핸드폰이 울리는 줄 알았어. 계속 봤는데 아니야. 그런데 이 자리 자체가 웅웅대고 계속 울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이 자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서 한 번 보시라니까. 여기 한 번 짚어보라니까. 그래서 시설관리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시설관리 용역은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재실하고 시설관리용역은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검토는 하실 때 운영위원회에 한 번 얘기를 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구의회 의장단이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 심화교육이 있어요. 8페이지에. 이것은 개인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은 교육입니까?

맞춤형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물론 민간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이라 할지 나라살림연구소라할지 한겨레교육센터 제윤의정 이런 데서 오기는 오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가실 데 있습니까, 안내해 드리면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건 단체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거, 뭐냐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단체인 건지, 각자 가고 싶은 건지,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아야 될 거 같아서. 이 심화교육에 대해서.

일단 소양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물론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의원님 같이 하는 게 맞고요, 맞춤형 전문교육이라고 된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해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공모가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도 공모를 하나요?

아닙니다, 구의원은 의장님이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민간 위원 네 분에 대해서는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산하는데 재정분야가 있고 행복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 한 사람이 가 가지고 구청에 대한 전제적인 걸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한 명이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결산검사위원 공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인 이내로 하되 시의원 세 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보면 5명 이내에서 한 분은 구의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원들이 대부분 다 하시고요, 전체적인 조율이라고 할지 이런 것만 대표위원 구의원님이 하시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의원은 가서 결정만 하는 거네. 직접 볼 수는 없는 거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구의원이 가서 직접 보고 찾아내고 하는 역할을 해야지 민간위원하고 구의원하고 보는 눈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같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물론 구의원님도 보시는데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가져오라 해서 다 보시는데 그래도 민간위원들이 하신 내용들도,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 주세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라고 해서 구의원 하나 멀쩡하게 로봇처럼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결산위원회는 하면 안 돼요. 구의원이 뭔데, 구의원이 봐야 하는데... 이건 한 번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례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게 왜 정한 겁니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법에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134조 결산 내용에 보면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정확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외연수 가는 것은 의원님들은 1인당 350만원씩 해서 열다섯 분 하면 약 5,250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추가로 10%, 국외예산은 10%가 추가로 예산편성, 이건 뭐냐 하면 그쪽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해서 홍보 현수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다 했습니까?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에다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지적해주신 게 있어서 홍보를 덜 하지 않냐 해서 동주민센터랄지

작년에는 어디다 했어요?

작년에는 지정게시대, 구청 앞에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시대에만 했습니다.

몇 개나 했어요?

일곱 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 안 띄었죠? 본 위원은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의원님께서 내 눈에는 안 띄었다, 확인해 보자 해서 사진 찍어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 찍은 게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게요. 그 다음에 홍보팀이 신설됐는데 몇 명이 홍보팀입니까?

지금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그럼 4명이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책자 신문형으로 해서 의정소식지 발행한다 했어요. 이 담당은 몇 명이에요?

담당은 기본적으로 한 명이고요, 그것을 물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는 드릴 텐데 편집위원회를 위원님들하고 개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서 작년에는 사실상 못 했었던 것이, 원래 2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등원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고 앞으로 하는 걸 봐서 2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에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의정소식지 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혹시 경험과 경력자들이 하는 겁니까? 어떤 수준으로 한 거죠?

저희가 계획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네 분이 민간, 우리가 위촉한 편집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촉은 나중에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홍보팀에 이거에 대해서 의회소식지 발행하는 경험이라든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경험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다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럼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배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5월이에요, 지금 벌써 2월이에요.

디테일하게 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지, 5월에 당장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경력도 없고 경험이 없다는 자체가?

그간에 해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5월에 책자형을 만들자면 벌써 편집위원이 위촉이 돼 있었어야 해요.

현재는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누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촉을 해서 2년간 하도록 되어있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그러면 위촉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대문구민 4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력서를 보면 나름 그래도 그 분야에 활약했던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분담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연2회 발행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 예산이? 위촉직이라는 게 인건비 줍니까, 안 줍니까?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주다가 500만원이 다 들어갈 거 같은데?

수당은 별도로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실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팀 신설해서 홍보팀 잘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잘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히 뒤따라 주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보면 홍보 이거는 보이기 위한 비율이 많은 거 같아요.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소식지가 예를 들어 주민한테 홍보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구청소식지는 전부 때려서 뿌려놓고 의정소식지는 왜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얘기 가지고 작년에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왜 안 되냐 해서

구청장도 선출직이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별로는 안 되지만 위원회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전반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볼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더 할 게 있는데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게 1,000만원 투자됐다고 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보지도 않는 거 나눠주면 뭐합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구정소식지도 사실 나누어 줄 때 폐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조례에 2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원님 활동을 가급적이면. 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안 본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2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셔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보는 사람 있다는데 저도 많이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관 가더라도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주민의견 결과처리 있잖아요,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6건인가 조치결과를 통보 해줬고요, 작년에 2건인가 3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6건이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행정사무감사 때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연중에 계속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국외연수 있고 추가되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국외연수에 구의원님 350만원씩 15명 정도 했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5,2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를 더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혹시 모를 해외하고 어떤 교류라 할지, 이런 게 뭐냐 하면 특별히 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갈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10%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꼭 와달라 한다든가 했을 때 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해당위원회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10%인 530만원 정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의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했던 게 뭐냐면 의원님들 교육 받는 거 얼마든지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한 번 갔다오니까 비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요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보다 6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맞춤형 전문교육이랑 민간위탁교육은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성한 게 600만원이고 그래서 1,250만원, 아마 재작년까지 거의 간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벌써 몇몇 의원님만 빼놓고 평균을 내 보면 1인당 83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월인데 벌써 반 정도 소요가 됐다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거 예산편성 할 때도 하기 전에 이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뭐냐면 이왕이면 연초에 컨설팅을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이번같이 미스 안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본인께서 내가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시면 괜찮습니다라는 제안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으셨는데, 근데 이게 보면 공공교육기관도 그렇고 민간위탁교육도 그렇고 딱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것도 미리 연초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서 공문을 보내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최소한 1월초에는 전부 정리해 가지고 1년 일정 교육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민간교육위탁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면 계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정을 확정 짓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언제 가일정을 보낼 수도 없고, 왜냐면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된 것만 보내다 보니까 약간 계획이 안 돼 지적되는 게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자료들이 작년하고 올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 외에도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벌써 반 이상 가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간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하여간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이 꼭 가야 될 교육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