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2019년올해대학교수들이선정한사자성어가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고합니다.논어에나오는말로‘선비는마음이넓고뜻이굳세어야할것이니그책임은무겁고길은멀기때문이다.’라는구절의일부입니다.올해우리위원님들께서도의정활동을함에있어넓고굳센의지로책임감을가지고잘해결해나가길바라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외4건으로총8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지난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발의하신이경란의원님의보류요청으로보류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발의하신이경란의원님외여러의원님의신중한검토가있었으며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임대사업용농업기계의운송서비스사업절차에따라농업인이직접농기계를운반하는것보다사고위험이감소하게되고농기계임대사업이확대되어농업인의생산비절감,농촌일손부족의해소및적기영농등으로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3조제5호및제6조에서운송서비스와운송수수료에대한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제1호의임대사업기능에농기계운송서비스및이에따른운송료의부과징수를추가하였습니다.안제8조및안별표에서운송료기준요금을정하였으며,안제9조제4항의임대료및운송료에대한감면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2조제1항의사용허가의취소및정지사유로운송료미납부를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우창하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임대사업용농업기계의운송서비스사업추진을위한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가의고령화로인해서임대한제품을직접배달해주는그거죠?

예.

거기에덧붙여서배달하는것자체는좋은데농기계작동하면서사고난것에대해서는조례에있나요?

아,농기계사고요?

농기계를대여,실어다주고그분들이농기계사용하다가혹시나사고났을경우에거기에대한보험이라든가,임대하는과정에거기에대한대응책이있나싶어서요.

지금이조례는임대부분에대해서농업인들의효율성을갖자는거지요.운송하는거는보험료다되어있습니다.

운송자체는보험이되어있죠?

아니요.농기계를임대해서사용하다가상해보험같은것도다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되어있어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기술연수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권정우입니다.이번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임대사업용농업기계의운송서비스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위원장님,우창하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우리나라의나라꽃인무궁화의육성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무궁화육성을위한사업지원및무궁화육성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정의를안제1조및제2조에각각규정하였고,무궁화육성사업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무궁화육성사업의범위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제7조에,무궁화육성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무궁화육성사업의지원및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조례안은나라꽃인무궁화의육성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무궁화육성을위한사업지원및무궁화육성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조에보니까시장의책무가있습니다.시장은적극추진하고지원하여야한다.이거는할수가있다가아니고지원하여야한다,추진하여야한다라는강제성을두고있거든요.그런데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안동시전체행정에있어서시급하고다급한문제인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질의를드립니다.제5조에보니까시장은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무궁화육성사업에관한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지금시에서5년마다수립해야되는여러가지정책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요.여기에지금무궁화육성사업까지5년마다수립해야한다고하는것은본위원은의문이듭니다.그냥산림과나이쪽에서할수도있는일을이렇게한다는것은,결국은예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되어있을텐데요.그리고사업지원부터보니까무궁화묘목식재,관리사업부터시작해서품종보존연구엄청나거든요.이거를시에서하라고하는그런조례안이죠?

맞습니다.

그럼예산은얼마정도생각하십니까?

이조례는말입니다.일단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2에의거해서무궁화진흥계획수립을시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진흥계획에5년으로되어있던부분이기때문에우리시도동일하게5년으로하자는것이고요.이러한부분들을전개하게된것은의원님들이나시민들더나아가서국민들이무궁화에대한인식자체가해를거듭하면거듭할수록모든부분들이희석되고있습니다.본의원도무궁화에대해서작년10월에5분발언을준비를하면서새롭게알게되었습니다.본의원도어릴때부터배워왔던부분들을나라꽃무궁화에대해서우리나라국화로생각을했었습니다.그러나깊이들어갈수록국화가되어있지않고관습적으로우리나라꽃으로만되어있었습니다.무궁화는국기와마찬가지로충으로볼수있습니다.국가에대한애착이런부분들이독립운동가들이일제에탄압돼도무궁화에대한인식을우리나라의정기와국민들이살아온그런부분들이한번넘어졌다일어서고또폈다가지고또필수있는그런끈끈한의미를담을수있는대한민국을상징하는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해왔습니다.이러한부분들을이번에범국민적으로무궁화를국화로법률제정을하자라는취지의서명운동을,안동부터시작하라는취지로나가고있습니다.이러한법들이2002년도에또,2005년도,2007년도에국회에서의원입법으로올라왔지만거의다폐기가되어온상황이었습니다.그런상황에서이러한부분들이가면갈수록희석되는부분들을우리안동은한국정신문화의수도라고자임하면서우리가선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그러한마인드에따라서무궁화관련부분을우리시부터육성하고지원해서,국가에대한충을다시새기면서자라나는어린이들,모든청소년들에게새로운이미지를부각해나가는그런취지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뒤에관계법령에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의2여기를보시면앞에서시장님이하셔야된다고생각되는5년마다수립시행해야된다는이계획이사실산림청이하는업무라고지정되어있거든요.산림청장이해야될업무를가지고지방자치단체장을보고서다시하라고하는것은무리이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산림청에서하지만우리시에서의지를갖고산림청에다가여기에수반되는부분들을개선을요구를하고올5월되면산림청에서공원에대한공모가있습니다.이공모에도우리시도무궁화공원을계획을해서요구할것으로들어가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이무궁화육성사업에관련된지원에관한조례안이아니더라도그거는충분히할수있지않냐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거는포괄적인부분입니다.그러면우리안동시에서하는전조례가상위법에규정되는부분을우리가조례로만들수있습니까?전체적인조례가상위법에있지만이러한부분들을축소시켜서우리시에서나름대로거기에관심을갖고추진해나가자는그런취지로받아주셔야지,상위법을벗어나서우리마음대로조례로한것이하나도없습니다.개정하고제정하는법령이전부상위법이다있습니다.다있지만거기범위를어느만큼가이드라인에서축소하느냐,확대하느냐여기서는시에서조정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무궁화에관련된단체가여러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최근에페이스북에올라온걸보니까민간단체에서자율적으로모금을하고분양을하고그런사업을하는단체들이있어서그거와관련되어있는지궁금하기도하고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2018년12월20일무궁화에대한5분발언을한적이있습니다.이발언이매스컴에나가고해서안동에서는예안에있는안동무궁화보존회가금년도3월1일에발대식이있습니다.또한,범국민서명운동을하기위해서일단무궁화사랑중앙회가서울에있습니다.그지부에안동시지부가있습니다.시지부에서여기서는무궁화를전체적으로관리하고식재하고또,이런부분들을봉사로써일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사업적으로방향을두는것이아니라애국적인부분에서추진해나가는부분이있고옥동에보면무궁화사랑회라고자체무궁화를좋아하는부녀자들모임이70명이있습니다.그70명은자기집에무궁화를심고무궁화가전국적으로있는데를다니면서무궁화를보고이런부분들이있다는것은본의원이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조례안은어느단체에서하기위한것이아니라우리안동시가3·1절행사에범국민서명운동을전국에서최초로시작하면서우리시에서이런관련에대한무궁화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없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을같이담아서추진해나갈필요성을느껴서했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민간같이해야되는부분도있지만,우선민에서자율적으로하는운동들이선행이되고부족한부분들은관에서지원해주는것이맞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

민에서는자율적으로움직이는것이지,민에서움직일때는행정에서리드를하는것이아니라행정에서는옆에서보조역할을해나가야된다고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관에서전체주도적으로하는것은,앞으로관주도가아니라민주도에서관은맞게끔진로에대한제도개선이나이렇게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본위원이말이그말입니다.민에서앞장서서하고부족한부분들은관에서지원해주는것이맞지.이렇게관에서우선적으로종합계획수립하고지원에관한사항,육성위원회까지설치를한다는것은너무앞서가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앞서는게아니고우리가늦었지요.본의원은작년10월에이런것을알고이런부분에대해서의원을7선까지하면서이런부분을몰랐다는자체만느껴도상당히모자람을느꼈습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행정적으로는관리를하고자체적으로시민들이앞장서서일을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마쳤습니까?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무궁화사랑은좋은취지,합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위원회를만들어서수당하고여비를지급하는그런일까지해야된다는게공감이떨어지고요.

위원회를두자는것은어느조례를봤을때조례의성격에따라서위원회가있을수도있고,없는것도있습니다.위원회가없는것은행정적으로하는제도개선이런부분은위원회가거의없어요.그러나앞으로활성화를하고여기에따른연구와더불어서민들이더관심을갖게하기위해서는위원회가있어야된다.본의원이전국적으로이조례를봤을때전국에는세군데가있더라고요.광주남부같은경우는무구화란우리나라국화로,이렇게적혀있어서남부의회하고통화해서그부분을법령적으로문제가있다,개정을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언급한부분도있습니다마는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제도적으로한단계더앞으로나갈수있도록하기위함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왜냐하면법이라고하는것은조례를만들고무용지물로할것이아니라체계적으로제대로해나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거기에따른위원회가이루어져서위원회에서연구하고나아가서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자는취지가있다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취지도공감을하는데요.제13조에간사는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서간사도한명들어가야되고요.무궁화육성사업을하기위해서업무담당부서장이돼야된다하는부분에도,무궁화사랑은좋지만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이거산림과에서담당을해도가능하다고생각이듭니다.

어느일이라든지,어느조례라든지소관과에서다하지요.하지만소관부서의장이위원회의간사를맡는다는것은업무를더욱더충실히하자라는그런취지가담겨있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제35조2항에보면무궁화관련상품하고콘텐츠개발등이용촉진을위해서도해야되고요.산림청장은무궁화진흥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이렇게무궁화진흥계획을수립하는것도산림청장이하는데도쉽지않을것같고요.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는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6항이나제35조3항,그다음에제35조2항을보면산림자원부분에서도그렇고산림청에서이러한부분들이법률적으로상위법에되어있다이말씀입니다.우리자체조례를함으로써이러한부분은산림청에예산요구를해서하는거예요.그러나이러한부분들이조례가없고있다보면해도되고안해도되고되는거죠.이런부분이기때문에상위법으로는전개가되어있지만우리시에서선도적으로자라나는청소년들이나이런부분에국가에대한인식을,또무궁화에사랑을상기시키자는의미가담겨있다고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의원님,관계법령에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의6을보시면민간단체등에활동지원에관련해서법인또는단체에대하여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위에35조의3을보더라도산림청장은무궁화진흥계획을시행하기위해서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강제입니다.그리고3항에도무궁화보급·관리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충분히이관계법령만으로도일을할수있다고생각되는데,굳이이렇게일을중복적으로해야만하는가에대한부분에의문이들어서질의를드립니다.

그점에대해서참고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서나의회에서조례를만드는대다수가상위법에할수있다는점만할수있어요.상위법에할수없다그러면못합니다.그러나왜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하는것이냐.산림청에서전국적으로다합니다.하지만이전까지우리시에서해왔습니까?한게별로없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하자라는취지다이런뜻이에요.정부산하에서법령이다있지만우리시에서관심이없으면안하는거고,거기에또관심이있으면거기에따라하는거지요.상위법에다되어있지만이런부분을축소해서우리시현실에맞게끔해서추진해나갈수있다는것은,예를들어서주무담당과장을간사로둔것은이런부분에관련법에의해서요구할것은요구하고,더확대해나가자는이런취지가담겨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를자주발의해서하시는데고생이상당히많으십니다.무궁화육성사업을위한조례인지,위원회를육성하는조례인지이해가잘안가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이해가된다면말씀해보세요.

근본적인취지는무궁화육성입니다.

근데조례내용을보면,무궁화육성을어떻게하겠다는조례는별로없습니다.위원회를어떻게운영을하고,위원회구성은어떻게하고,조례안의주내용은그거밖에없어요.우리나라가중앙위원회도그렇지만지방에도위원회공화국이라는소리는듣고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위원회를만들어서시민혈세만계속투입되는거예요.결과물은저조하고,시작은창대하고끝은미미한그런경우가비일비재하게만들어지는게위원회공화국의결과물이거든요.그래서무궁화를우리나라꽃으로봤을때좋은취지이기는하나안동과무궁화를접목한다면어떤부분이있습니까?

본의원생각을얘기할것같으면안동과무궁화는아주흡사하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무궁화는혼이자충이에요.

아까이야기들었는데,이런부분들이독립운동의성지라는안동에걸맞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듯이산림청장이이미지방자치단체까지다할수있도록법률로정해져있습니다.해서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공모를해서우리지역에무궁화공원을만들든지,동산을만들든지,독립운동가의성지안동을위해서정신적인기준을잡기위해서무궁화꽃동산이필요하다든지이런취지를가지고산림청장하고협의를하면충분히예산을만들어올것같고,아까예산집행하는중에조례가없으면집행을못한다고하셨는데요.국가법률로정하는예산은조례가없어도충분히집행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굳이조례를안만들어도할것같은데,조례만드는데만고생하셨는거아닌가그런이야기를드립니다.말씀해보세요.

권기탁위원님말씀하셨는데요.종합계획수립부분에있어서계획에보면무궁화식재및관리에관한기본적인계획을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이전까지상위법상으로는거의되어있지만자치단체의성격에따라서그사업을추진할수도있고,추진안할수도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또위원회라함은어떠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위원회의성향에따라차이점은있지만,위원회를제대로해서행정적인부분들을소모를없애자는그런취지죠.

그리고너무방대하게되어있어요.종합계획을보면연구개발까지다들어있어요.무궁화육성사업위원회에서연구하고개발까지한다면얼마나방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까,거기에대한예산비용은어느정도추계하고있는가말씀하실수있으세요?

어떠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이전에는집행부에서하지만외부용역기관에의해서용역을받고이렇게하지요.그러나위원회에서용역개발이다이런부분에대해서개발사업이목표를선정해서어떠한계획을하게되면이런부분들은산림청이나이렇게요구해서추진해나갈수가있는것입니다.그러나상위법에는이때까지되어있었지만어느자치단체라도일부러여기에관심이없게되면일해나가는부분에있어서등한시하거나소폭적으로했었죠.그러나이부분들을보다더확실한인식을가지고와서이러한부분들을관광자원이나산업쪽으로도연계해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이런부분들도생각해봐야된다라는것이죠.

무궁화는꽃으로만보면상당히매력있는꽃으로보입니다.그런데관리하는데상당히힘이들어요.손광영의원님도아시다시피과거초등학교시절만해도집집마다무궁화꽃이없는집이없었습니다.그꽃은벌레나등등으로인해서관리하기가상당히곤란하고힘이듭니다.이런부분을동산을여러군데만든다거나꽃을관리하는비용도상당한예산이동반될것이라보입니다.이런부분들은,물론무궁화꽃을사랑하고해야되지만사랑하는시민이있는부분들을저변확대를유도하고자연스럽게참여를독려내지유도해서발전시켜가는게바람직하지않은가,조례도중요하지만.그것이더중요해보이고이미지원할수있는방법은산림청의법률로정해져있기때문에꼭우리안동의독립운동의성지를부각시키고,무궁화를통해서애국심을촉발시키기위해서라면충분히예산은준비되어있다고봅니다.꼭조례가아니더라도될수있는부분을,조례를만들어서위원회공화국을만들어가는,위원회의예산을주는그런더불합리성이양산되어가는그런것은없는지본위원은정말답답하고궁금하면서이런부분들이획일적이지않고즉흥적으로조례를자꾸만들면계속지원만되는것이잖아요.우리안동의경상적경비가3500억원이에요.이거도경상적경비지출로되면,근간에우리의원님들이조례발의를많이하셨는데그조례중에경상적경비지출밖에없습니다.그조례를만들어서생산적인부분은없는것이죠.이렇게가면시민의혈세는어디에쓰여지는가?경상적경비로만지출밖에안됩니다.그러면가용재원자꾸줄어듭니다.필요한곳에해결할방법이없어집니다.이런부분들도간과해서는안되겠다이말씀만드릴게요.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권기탁위원님께서무궁화는벌레도많고진드기도많다,이런부분들이일제강점기때는상당히무궁화에모독적인부분들이많았습니다.그러나본의원이녹지담당자들하고의견을들어봤을때수목에따라서도차이점이있고,약을치게되면그런부분들이없어지고,수목자체가5년이이상이되면진딧물이없어진다는얘기도느꼈습니다.의원님들이조례를만드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각의원님들도조례를제정할때는여러가지면으로검토를하고거기에맞는시민들의견을들어서하는겁니다.우리가입법기관으로서조례를하는부분에대해서경상적경비를최소한줄이는방안은검토를하지만,의원님들이조례를발의할때경상적경비를지출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것은아닙니다.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조례이부분은경상적경비가나갈게별로없습니다.위원회에나가는데,위원회공화국이라그러는데필요한위원회가제대로존립되도록해야지전체위원회에서활동면이나저해하는부분이나능률이없는위원회는폐쇄를시킬수있지만,위원회에대해서알아서얘기한다는문제가있지않느냐고이렇게생각합니다.

조례를제정하는부분에있어서총망라해서그렇게하는것이아니고조례를만들면서경상적경비지출이많은예산조례가만들어지더라는얘기를드렸어요.그리고위원회를만들게되면경상적경비지출밖에지출이안됩니다.생산적지출은되지않는게,실질적으로이조례도내용이그렇게나와있어요.동의안하십니까?

본의원은그렇게생각안드는데요.

동의안되면반대하는이유는뭡니까?동의안하는이유말씀해보십쇼.이조례내용을보면경상적지출밖에없어요.생산적가치는안보이단말이에요.이조례에대해서생산적가치를말씀해보시라고요.

먼저위원회차원에서얘기를하겠습니다.위원회에서하는일이뭡니까?그무궁화에대한활성화방안,무궁화식재에대한연구이런부분에대해서새로운부분을활성화하는거고,또한가지는생산적인것은우리가이때까지산림청에서해나가던부분들에대해서지원받던부분들을요구를안해서우리지역에공원이나이렇게투여를못했습니다.그래서그산림청으로하여금이러한조례를제정함으로써집행부에서관심을갖게되고이법에따라서산림청에요구를하게되고,그러한요구가우리시내각처에공원이나무궁화동산들이만들어진다라면거기에더불어서사는것은청소년들이무궁화에대한새로운인식을불어넣을수있다.이래서외부에있는관광객들이새롭게왔을때무궁화를어떤식으로식재하느냐에따라서차이점있겠습니다마는새로운이미지를가질수있는계기를모색한다는것이무한적인알파,베타를축적해나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무궁화사랑하는취지에서조례를만드셨는데무궁화가우리나라꽃이라는데국화는안되어있잖아요.그죠?

예.

안동에서부터무궁화를육성해서전국으로확산하자는그런취지인것같은데그뒤에공원녹지과에김진년팀장입니까? (공무원석에서–저는강성률입니다.) 공원녹지과에산림청에서지원하는예산이얼마나돼요?무궁화쪽에서.무궁화식재나보호차원에서. (공무원석에서–지금현재상태로는그렇게많은편은아닙니다.) 얼마는있어요?

요구한게없기때문에없습니다.

요구를하면되잖아요.어떤공원을하듯이공원녹지과에서어떤수종을심든지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공원이많잖아요.그죠?뜻이있다면할수있죠?그래서손광영의원님이좋은취지로하셨더라도시장의책무라든지강제조항을어구라든지수정도좀해야될것같고요.보완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에조금더보완해서다음에한번토론하는쪽으로했으면싶은데요.

그렇게해요.

왜냐면의원님생각이각자틀릴수있고하니까,사실자구수정도필요한게있어요.이런부분검토도해야되고,나중에집행부의의견을들어서,사실은위원회를두지않더라도위원회는순수하게무궁화를사랑하는뜻에서하고이런시행은시가공원녹지과에서집행하면서같이연계할수있는범위까지만했으면싶어서이번에는이거를다음기회로토론하도록그렇게하죠.

예,그렇게합시다.

위원장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만드는데수고많으셨고요.본위원은조례부분보다3·1절범국민서명운동주체는어느단체가있고이렇습니까?

단체는무궁화사랑중앙회안동시지회에서주최를하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단체는법제화된단체입니까?

사단법인이죠.그거는30대가주를이룬다고보면되겠습니다.

아,연령대가30대?

연령대가30대후반,40대초반입니다.

사단법인이전국적인?

전국에19군데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옥동무궁화사랑회이런부분은?

거기는자생적으로,그냥모임이죠.전국에다니면서무궁화동산이나무궁화관련부분에대해서200여종넘는무궁화에대한관심도를가지고다니면서보는무궁화를좋아하는단체라보면됩니다.

안동무궁화보존회는어떻습니까?

보존회는아마3월1일날발대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진구관장님으로해서도산에있는안동무궁화가백년정도되는데그게고사를했는데거기에추출해서안동무궁화를생산해낸거죠.거기서자체로3월1일날독립기념관에서발대식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입니다.여러가지질문을했고조금더깊이생각해서차후에하기로했는데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무궁화종류가200여종되죠?그중에안동무궁화꽃이있죠?

안동무궁화는500원짜리동전만한거죠.

어쨌든안동무궁화가있다그죠?

본의원이작년10월부터무궁화에대해공부를했습니다.

만약에조례를다시제정하게되면.

의원님들하고의논해가지고하겠습니다.

안동무궁화에대해서,안동무궁화를널리퍼뜨릴수있는.

이런말씀드리면어떨지모르지만우리무궁화가너무적어요.안동무궁화는교수들몇몇이발췌를해서전국적으로화분으로담아서20달러에판매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어쨌든간에독립운동의성지로무궁화나라사랑,정신문화의수도로서이것을의회에서안동부터시작했으면좋겠다는취지가담겨있잖아요.그취지에맞게끔안동무궁화꽃을널리.

자연적으로그렇게됩니다.

그것을여기에넣었으면좋겠다는.

서울,대구,부산에서는이런얘기를못하지만,무궁화를우리나라꽃으로만놓고봐야지지금단계에서는안동무궁화에대한우리스스로가하나하나키워나가는그런입장으로보면됩니다.

그러니까너무포괄적으로하면산림청에서.

아니요.우리가생각하는거는무궁화대해서얘기하는거죠.전국적으로알랭이이름이많습니다.200여종정도됩니다.안동무궁화는500원짜리만한동전인데이런부분도확대보급하는차원에서3월1일날보존회가창립이됩니다.

일단알았습니다.그관계에대해서나중에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거의문나는거있으면얘기하시고마치도록하지요.

질의답변은종결을하고토론시간에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본위원한테왔는문자비슷한내용을보면3·1만세운동100주년기념식수그래서안동무궁화를아시나요?이렇게적혀있고요.안동3·1만세운동을처음으로시작한예안선비들이예안향교명륜당앞에심어가꾸며나라사랑을다짐했던안동무궁화를품종을보존하고보급,선양하기위한보존회를만듭니다.이렇게하고서는이단체가심기운동을하고있습니다.보니까무궁화동산조성,꽃길가꾸기이런일을한답니다.그러니까충분히민에서자발적으로할수있는이런일들이있다는거죠.그래서여기서하다가하다가정말힘이부치면그때관에다가손을내미는거죠.그랬을때그상황에서도와주는것이맞지않나라는것이본위원생각이고요.그리고7조사업지원을보더라도시에서할수있는범위가넘었어요.이거는국가기관에서해야될범위인거지,제가봤을때는안동시엄청바쁘지않습니까?그런데기본적인엄청난보존,연구,개발,묘목식재,관리사업이사업지원에포함되어있다는거죠.본위원은이거는시에서하기에는좀무리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조례는안동시상황에는맞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또다른의견계십니까?

우리가공원녹지과에서나와계시는데사실은식목행사로매화거리도있고지역마다특화적인식재행사를해요.무궁화동산을만들고이런것도공원녹지과에서충분하게만들수있고,무궁화가로수식재도계획을잡아서예산을세워서하면되잖아요.무궁화를사랑하는자생적인모임은정복순위원님말씀처럼자발적으로헌수를해서해도되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우리나라꽃을사랑하자는좋은취지에서조화롭게추진하면될것같은데요.꼭못박아서안동시장이해야된다고하는조례는타당하지않다이래생각이듭니다.이런문구도수정할필요도있고해서이번에는보류하든지다시나중에거론하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의견들이이런것같습니다.보류냐,부결이냐.그의견인것같은데일단김백현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여러가지보완할거있으면보완하고보류로하는것이어떨까싶습니다.동의하십니까?그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북도청신도시조성시스마트도시구축사업으로설치한무인대여공영자전거‘타이소’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방안을확보하고,근거리교통수단및여가활동에활용토록하여주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는조례의목적,안제2조는용어정의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3조는공영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이용활성화를위한사업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이용대상에관한사항으로이용자는만15세이상으로자전거이용이가능한사람으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및안별표1,별표2는이용방법및가입비,이용요금상한액에관한사항입니다.공영자전거를이용할시에는‘회원가입’또는‘1일이용권’을구입후자전거를대여받게됩니다.연회원은60,000원,반기회원은36,000원,월회원은10,000원,1일이용권은2,000원으로가입비및이용요금상한액을정하였으며,사용료는해당상한액내에서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공영자전거운영시간및이용시간에관한사항으로공영자전거운영시간은07시부터22시까지입니다.기본이용시간은1회대여시3시간으로제한하였으며,운영시간내에는재이용이가능합니다.기본이용시간을제한하는이유로는개인목적으로장시간이용하는것을방지하여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안제7조는공영자전거이용제한및변상조치에관한사항으로시설물개․보수,시설물이용시현저한위험이예상되는경우,약관미준수등공영자전거이용제한에관한사항과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시설물변상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제12조까지는공영자전거위탁운영에관한사항으로공영자전거시설물및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은무인대여공영자전거‘타이소’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방안을확보하고,근거리교통수단및여가활동에활용토록함으로써주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일이용권말씀하셨는데요.1일이용권을사용을하게되면하루2000원을주면서3시간을사용할수있다이소리에요?

예,그렇습니다.

3시간이면자전거를타고어디일을보러갔다가돌아오는시간이짧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3시간정도면많이탑니다.

자전거만계속타는게아니라타고가서일을보고하고와야될것아닙니까?

추가요금을내면더탈수있습니다.

1일이용료가2000원이면추가비용은30분에?

30분에1000원을한도액으로정해놨는데시행규칙에는500원으로해놨습니다.

그러면500원5시간하면1000원이렇게?

지금상한액이3시간에2000원해놨는데시행규칙에는1000원입니다.그렇게큰돈은안듭니다.

시내에서일을보면적어도5시간정도는줘야되지.본위원도일을본다면용상에계신분이오면시의일,시내에일을보고가면3시간이내에다할수있나.

이거는지금도청신도시내에만이용하는겁니다.

아,그런거예요?신도시내에서만.시내에는적용이안되고요?

시내까지자전거타고못오니까.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궁금한게있어서요.제정이유에보면경북도청신도시스마트도시구축사업입니다.경북도청신도시라는데안동시에서사업비를지원해서도청신도시에있는사람들만사용할수있는시민들의근거리교통수단을지원해줘야될이유가있습니까?

그때경북도청이전신도시유비쿼터스건설사업협약을2015년1월에했는데기반구축하는것은경북개발공사에서설치를다하고,자전거라든지,모든것을경북개발공사에서이미다설치를했습니다.앞으로운영비만1/3정도만지원을하는겁니다.

시설을구축하는데비용이얼마들었습니까?

그거는상당히많이들었는데요.그거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비용이얼마들었는지도모르고향후10년간운영을했을때비용을예측한게있습니까?운영비에대한비용.

운영비는1년에6400만원을부담을합니다.전체1억9400만원인데예천군에서2/3를부담하거저희들이1/3을부담합니다.

예천군에서는협의가됐습니까?

예,협약이되어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지원하기로확정을한겁니까?

확정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입니다.도청이말입니다.신도시입니까?신시가지입니까?

신도시라고부르죠.

보통관계공무원들신도시라부르죠?

예.

그럼신도시명을하나정해야되겠네요?

예.그러면좋은아직까지정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통합이안되겠네요?

통합해야되는데합의안되어서.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조례를정할때안동자체스스로가너거도시하나만들어라하고명령하는것밖에안돼요.신도시를쓰면안됩니다.신시가지써야돼요.신시가지요.우리안동시에서스스로너거도시하나만들어라,별도로하나만들어라하는것밖에안된다는거죠.이걸안동시에서명칭자체를신도시라고쓰면안돼요.이거를우리가홍보를하고해야됩니다.신시가지로.이거바꿔줄것을강력하게요구를하고요.내용측면에서보면대여를하게되면대여소가있어야되죠?

예.

몇군데정도있습니까?

대여소는지금6군데있습니다.

아침7시부터22시까지10시까지인데,대여소에누가출근을해야되겠네요?

운영비로사람을4명을씁니다.

그럼아침7시부터나와서밤10시까지근무를한다?

예.

그럼일자리창출로서는좋은효과인데요.그대신에그렇게아침일찍나올사람이있는지,밤10시까지할수있는지모르겠네요.

구해놨습니다.

교대하는식으로해서요?

예.

구해놓고시작을한다.지난번에안동시에도보면자전거가한번바짝붐이일다가지금은수그러든분위기가있어요.어쨌든경북도청신시가지에도이것을시민들건강증진을위해서시작부터제대로해서잘해주기바랍니다.근데아까신도시이거는꼭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는정해진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통합을위해서는신시가지를쓰는게맞습니다.

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이거는맞아요.위원장님!여기에대해서문구를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토론시간에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2조정의를보니까요.2항에스테이션이란무인대여소를말한다이렇게적혀있거든요.그냥무인대여소로하지,뭐이렇게영어로또스테이션이라는단어를썼는지본위원은이거는좀바꿨으면좋겠고요.아예무인대여소로썼으면좋겠고요.그리고아까전에6군데인데아침7시부터10시까지4명이라고하셨거든요.근데64쪽에보면인건비가총3667만원이잖아요.맞죠?그래서250만원씩4명이11개월동안가져간다는뜻이죠?

예.

좀안맞지않나요?아침7시부터저녁10시까지해서4명이서250만원씩4명가져간다고되어있는데요.이거노동법에걸리는것같은데요?

교대로하니까요.그사람들이계속있는건아니고교대근무를합니다.

11개월로되어있어서,그러면2월부터시작한다는뜻인가요?

예.

어쨌든간에한사람이250만원씩4명이가져간다그뜻이다그죠?

예.

시간을조정해서.그러면이용어를우리말로써주시고요.다른것은앞에서다들하셔서그렇긴한데,나이는15세부터되어있는데15세같으면중3인데.

그거는상법제732조에의하면15세미만은보험계약이안됩니다.15세미만하고심신상실자하고심신박약자는보험계약자체가안되기때문에그렇게정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일단은전반적으로배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신도청에만하고시내는안하고있죠?

예,안하고있습니다.시내는다른방법으로무료대여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과에.

시니어클럽에서하는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하나좀여쭤볼게요.지금인력확보도되어있고한데,2월부터시작하는데지금사업중입니까?

올해는3월부터합니다.다음달부터.

올해는다음달부터하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본위원이경북도청신도시라는것을강조했는데김호석위원님이아주적절하게지적을해주셨거든요.문구가경북도청신도시라는것은사용하면안될것같습니다.저희들은예천과안동의통합을해서도청에같이흡수를할수있는그런방안을가지고가야될것같고요.본위원의생각입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자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한얘기인데요.옥동신도시안그럽니다.옥동신시가지라그러죠.도청도마찬가지입니다.신도청은써도돼요.근데신도청신도시하면안됩니다.안동하고별도로도시분리하라는거하고똑같아요.본위원은신시가지를쓰는것이맞다고얘기를합니다.이상입니다.

조례전반적인부분에는문제가없는데용어부분에의견들이있는것같아요.

용어가말씀하면그래맞는데.상통사용하는용어가신도시가맞아요.경상북도전체가그렇게쓰고있어요.어느것이맞는지그부분은다음에따져보기로하고현재조례가맞는것같아요.그이유는신도시를명칭공모를했었잖아요.본위원이반대해서보류가된것은아니지만,시정질문을통해서일문일답을했는데그때여러가지많이나누어졌어요.그렇기때문에신도시의명칭을하는것조차도보류가되는상황인데다시신도시가그속에만들어진다는것은없다.그거는옥편같이나와있어요.예천과안동이통합하는문제만남아있을뿐이지그문제는그렇게걱정안해도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거기서반론을제기하겠습니다.경상북도사람들은신도시쓸겁니다.예를들면포항이나다른도시에우리안동인이라도신도시라고쓰면안된다는거죠.우리스스로그곳을포기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외지사람들은신도시,신도시합니다.그런데우리안동은신시가지라고도시의거리로봐야되지.나중에법령적으로5만이상되면독립해서갑니다.

에이,말씀그래하면안돼요.절대로독립할수없어요.도시도시를떼서한도시만들수는없다.그거는옥편이라고이야기하니까그걸이야기해요.

절대로라는것은나중에인구가증가되면상황에따라모르는데.

이개념은신도시라는부분이안동시에속한부분이아니고예천과안동이통합위치로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안동과예천이결부되어있는거다.해석을달리해야된다.안동속에있으면신시가지가맞지.당연히신도시해서는안되지요.그러니까이게예천하고안동속에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문제는해석을해봐야되겠지만우리안동,또나름대로의위치에있는분들이라도이것을널리홍보를해서안동시민만큼이라도안동신도시를인정해주면안된다는거죠.본위원얘기는.그래서스스로를우리가신시가지로해서거기에대한모든것을해야만이나중에신시가지가안동거라고포함이되지않느냐.신도시라고하면도시를떼어가는거랑똑같다는거죠.

조례라고하는것은법의효력을가지잖아요.이거는해석을이렇게해야돼요.전체적으로다바꿔야돼요.

본위원말은신도시와신시가지의차이점은신시가지하면안되나요?

위원님들정회를하고.

예.

근데그거를신시가지로했을때문제점이있습니까?

아직까지통합논의가안된상태에서2015년1월에협약을할때에전부다이문구를사용해서예천이나우리나통합해서같이조례안을만드는안이기때문에나중에어떤걸로결정이나면그때가서바꾸더라도지금은이대로사용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렇고요.그다음에스테이션부분을무인대여소로그것도용어정비하면그부분은어때요?

이거는관계없습니다.설치하는기구이름인데스테이션이.그거는무인대여소로해도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그게그런거예요.위에거는‘타이소’는우리나라말을해서‘타이소’로해놨는데,밑에는갑자기영어가등장해요.

무인대여소는,스테이션이라고하는것은체결이되면센터내에사람이거기와서통합센터내에와서돈을지불하고자전거를가져가면몇시에나갔다입력이되고하는데다시또가져와서아무데나갖다놓으면시간이체결이되거든요.왜사람이필요하냐하면어느한쪽으로사람이사용을하다가한쪽으로많이밀려버립니다.그럼체결이안되면차량도준비해놨는데자전거를싣고배분을하는차량이있습니다.그거를하는데사람이필요한거지.대여소에는사람이필요없습니다. (장내소란)

지금정상적으로녹음되고있습니다.

그거는그사람이어쨌든대여를해서가면끝까지책임을져야됩니다.만약에그냥놔두고갔다가시간이많이소비가됐다든지하면그분이잃어도책임을져야되고,파손이돼도책임을져야되고요.그렇기때문에그거를함부로어디에놔두고갈수는없죠.

과장님,응급시에는요.자전거가고장이났습니다.자전거가고장이날수도있고사고가날수도있고응급시에이분들하고연결할수있는부분들은다고민해놓으셨겠죠?

사고났는것을감안하면거기에대한것은감안을해서요금을받는다는.

요금부분이중요한게아니고요.

수리부분도마찬가지고요.

보험이들어있으니사고가났으면사후에이자전거가반납이안되더라도사고가났는사실증명원이나이런부분들을갖춰서제출했을때이런부분들에대한것은다고민해두셨을것아닙니까?

보험이다들어있습니다.

그리고자전거자체가고장이났습니다.그러면응급으로해서교환을해줘야됩니다.그죠?교환을해줘야될것아닙니까?고장이나체인이벗겨진다든지,타이어가펑크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콜센터에전화를해서응급으로자전거를교환해주고하는그런부분도다고민이되어있을것아닙니까?

그런시스템은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님.

과장님조례는적절하게,예천하고같이조례를만들잖아요.그죠?

예.

비용추계서내역에보면사람을4명을쓰는것을11개월쓴다고되어있잖아요.그게안동,예천통합해서같이쓰는거죠?

예.

조례도제정되지않았는데4명뽑아놨다가조례가부결되면어에노?예산못주잖아요.

부결되면,올해는3월부터시작을하기때문에.

그러니까3월부터시작하는데벌써뽑아놨다고하니까.너무빨리한것아닌가싶어서요.

사람을먼저뽑아놔야되지,안그러면다음달에뽑으려고하면힘들수가있죠.지금뽑아놓은것은.

그얘기는맞는데.조례를지난해일찍해서하든지,한달밖에안남았는데지금올라와서만약에조례가의회통과가안됐을때는어떻게할것인가생각을하고뽑았나요?

그렇게되면보류를시켜야되지요.만일에조례가통과가안되면.

이거는어떤식으로뽑아요?

저희들이무기계약직뽑듯이예천군에서뽑았습니다.

그럼안동몇명,예천몇명이렇게합니까?

안동은안뽑습니다.

예천서뽑아가지고.부담을.

예천에서2/3를부담하고.

부담을우리가하고.

1/3은우리가부담을하고.

기왕이면안동사람한두명넣어주면더낫지.

그때협약할때예천군에서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비용만1/3안동이낸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짧게좀해주십쇼.

위탁은누가하고있죠?위탁관리운영에서위탁자를정했으니까사람을구했을거아니에요?제8조위탁관리운영시설물의관리와운영에관한사무를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앞으로어떻게든,예를들어서우리가예천군하고협약을했을때는예천군에서하는데앞으로다른데위탁할수있을것을대비해서만들어놓은겁니다.

그럼지금은위탁은예천에서하고있다는말씀인가요?

통합운영을예천군에서하고있는거죠.

통합운영하는데조금전에4명이다예천군민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예산은안동이1/3이나부담하고있는데사람은다예천군민쓰면이거는좀.

그거는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혹시안동사람이한사람이있는지.

안동사람써야죠.

왜냐하면,물론운영을그렇게하면좋은데저희들이협약할때예천군에서운영을하도록협약을했는데그거는예천군에서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다저렇다,물론의견을제시는할수있겠지만.

아니,꾀도없는거잖아요.돈은주면서우리시민은거기서일도못하는이런협약을왜하냐고요.

과장님,여러가지의견들을잘들었으리라믿고요.용어의정비와관련돼서이안은이대로의결해드릴테니까빠른시일내에개정을통해서적절한용어를정비하도록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위원님을어떻습니까?

과장님,신시가지로우리자체에서조례를만든다고해서예천하고안될게뭐가있나요?

신시가지로이름을바꾼다고해서는안될것은없습니다.

안될것없으면바꾸는게맞죠.

근데통상적으로쓰는게도청신도시로쓰고있는데.

안동사람이그렇게쓰면안된다는거예요.그러니까예천에자꾸끌려간다는거죠.

김호석위원님,의견충분히이해되는데협약당시에신도시로협약을했다니까그렇게이해를.

앞으로그런방향에도심도있게생각해서고칠수있으면고쳐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개정을하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십쇼.

예,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 금번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개정에따라,교통약자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를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의2는민선7기공약사업으로교통약자중읍·면지역에거주하는만75세이상의노인이택시를이용함에있어,택시비용지원에관한근거조문을신설하는것으로,읍·면지역에거주하는만75세이상노인이이용하는택시비용을예산범위에서지원하여노인의이동편의를증진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주차장법에따라관련내용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주차요금감면대상자에보훈보상대상자를추가하며,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따라인용법령조항을정비하고,수익형관리가어려운공영주차장의위탁대행료감면규정을신설하여,공영주차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5조제3항은주차장법제9조제3항및제14조제3항에따라,가산금부과대상을노상주차장이용자에서전체공영주차장이용자로확대하기위한것으로,가산금부과대상주차장을노상주차장에서공영주차장으로확대하고자합니다.안제6조제2항은주차요금감면대상자에게1시간초과이후요금할인을1일또는월정기주차권소지자에한해서경감해주도록규정하고있으나,주차장법제9조제2항및제14조제2항에따라모든감면대상자에게적용토록조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6조제2항제3호는보훈보상대상자를예우하기위한것으로,주차요금감면대상자에보훈보상대상자를추가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6조제6항은인용법령개정에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을제58조제11항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9조제3항은유찰되어관리가안되고있는공영주차장을관리하기위한것으로,단일수탁자가다수의공영주차장을수탁할수있도록수탁주차구획제한규정을삭제하고,수익이발생되지않아경쟁계약을통한수탁자선정이불가능한공영주차장을비영리법인ㆍ단체가위탁받을경우,위탁대행료감면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안별표1제6호는도심지역주차불편해소를위해노상주차장에한하여,최초15분까지주차요금부과를면제하는단서를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교통약자가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를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되며, 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부합하고,관리가어려운수익형공영주차장의위탁대행료감면규정신설과주차요금감면대상자에보훈보상대상자를추가하는등공영주차장의효율적운영을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법제9조제3항및제14조제3항에따라공영주차장이용자전체가산금부과대상을확대한다는얘기는,예를들어내가주차장에세워놨다가그냥가는것을편지를띄워서징수하겠다는.

김상진위원님,교통약자의편의증진.쉬었다가다음에하시고요.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74쪽을보니까요.비용추계상세내역에나와있는데,2019년도에는5300명에게6억3600만원,그리고2020년도에는7억1700만원,3차년도에는13억원으로올라갑니다.그리고5차년도에15억원이되는데요.지금시에서버스회사에지원하는지원금이140억원내외로알고있는데읍면,동빼고,읍면만이렇게해서6억3000만원을더지출하겠다는그뜻이지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예산이한번지원해주면앞으로계속해야될텐데,예산액이갈수록2배정도늘어나고있거든요.5차년도에는.

앞으로고령화가되면인구가는다면비용이늘어나겠죠.

옥동에는미륵당이라고있습니다.혹시아십니까?

예.

거기는이름은동인데들어가보면동이아니고버스도안다니고오로지어르신들이택시만타고아니면한참을걸어서나오셔야되는곳인데거기는해당이없다고나와있거든요.이조례로보면.

의원님말씀충분히이해합니다.공감하는데,조례하는것은일단은읍면지역에시범적으로올해시행해보고내년에전체적으로확대할그런계획입니다.

그러면예산이올해6억3600만원이고내년이7억1700만원인데,거의배로늘어나겠네요?

조금더예산이늘어나겠죠.

조금이아니고시까지다하게되면얼추보더라도몇배는더뛸것같은데요?

그렇죠.예산늘어납니다.그거는맞습니다.정확한인구는알수없는데인구가시가훨씬많죠.많기때문에예산이많이늘어난다고봐야죠.

그렇죠.이거10배가늘어날수도있습니다.

그럴수도있겠죠.

그리고검토보고서에검토의견하고부의안건과관련된74쪽에대한검토의견이제가이해하기에는약간다른것같은데요.여기는지금민선7기공약사항이행을위한조례개정으로읍면지역에거주하는노인이동편의증진을위해서필요하나,전액시비에의존하고있으므로향후국도비확보방안을모색하고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준수하여예산집행의철저를기할필요가있습니다라고검토의견이나와있습니다.이거는생각을한번더깊이해볼필요가있다는검토의견으로알고있는데요.해석이틀렸습니까?

의원님말씀공감합니다.

민선7기시장님의공약사항이라고해서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요.물론어르신께이런혜택을드리는것이좋지요.그런데그에따르는예산이생각보다예산이엄청나다는것을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거기에대해서한번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저도의원님말씀에그부분에공감합니다.

이거는지금읍면만했을경우에6억3000만원인데내년에동까지확대를하게되면이예산의최소5배,6배는되지않을까요?어르신이더많으실텐데요.

그렇죠.맞습니다.

그거를감안해서하셨으면좋겠고시내지만시내가아닌섬같은그런동도있다는것을감안해서시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시행함으로써돈이6억3000만원들어가는데버스를더줄이는그런정책은같이시행안하나요?

그거하고이거는별개입니다.이거는실질적으로연세많은어른들이교통이용에불편한그부분에한해서지원하는거고요.

그거는본위원이충분히아는데,그만큼예산을지원했으면버스가덜들어가도안되나요?그거는관계없나요?

노선버스하고는이거는별개입니다.행복택시하는경우에는농촌지역에버스가안들어가는대신에행복택시를운영하는거고그거하고이거하고는별개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행복택시,교통약자분리가되어있는데요.이비용이,행복택시는비용이예산이얼마잡혀있죠?

올해10억원되어있습니다.

행복택시는연세가몇세이상?

연세관계없습니다.

아,상관없이.

그거는버스가안들어가는지역에.

오지에하는거잖아요.그럼이거는읍면동에80세이상되시는분들우선으로하는거고요.

잘못하면혼동이올수있는데별개사항입니다.

그러면이거는읍면동연세많은사람들역으로시내사는사람들차별받는그런.

의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요.저도그부분동의하는데,조례를하는과정에서보니까처음에는읍면에먼저시행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내년에동지역까지전체포함하는걸로하는데요.하는것도좋은데여러가지비용문제도있고해서일단읍면에시행해보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게2023년이래되면5차년도되면예산이15억원이들어가고,예산이만만치않은데요.그리고75세이상그러면,요즘에사실75세되게건겅하게잘다니셔요.그래서복지도좋지만이런예산은국장님고민을좀더해보셔야될것같아요.행복택시도있고교통약자,저도이거교통약자좋은사업이라고생각해요.하는데중복되는부분이있고해서복지가다좋은것만은아니고.

의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일단은시행을해보고집행부에서대안을만들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님.

지금5천원씩해서2번,총24번이면한달에1만원정도맞죠?

그렇죠.

예를들면제가도산면에살고있는85세할머니인데,안동에택시를타고와야겠습니다.그러면도산면에서안동시청까지택시를타고온다면1만원가지고되나요?

우리가1회지원해주는게5천원인데,나머지그외부분은.

택시안탈것같은데요.반대로시청에서도산까지택시를타고간다면.1회5천원아니에요?

의원님말씀대로1회5천원입니다.

5000원가지고택시못타지않습니까?

일단은지원해주는게1회5천원인데,5천원이상되는것은자부담하셔야되고요.올해많이하면좋겠는데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일단은올해시행을해보고그결과에따라서조례를개정하든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물론어르신들한테사회적인약자노인들의이동편의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하면좋죠.그런데80세이상경우만하더라도벌써6억3000만원인데,그리고그분들한테1회당5천원씩이고그죠?

예.

한번탈때5만원이다.그렇다하더라도내가5천원만혜택받는거고나머지는4만5천원은본인이부담해야되는거잖습니까.

말을바꿔얘기하면5천원도지원안해준다하면본인이다부담해야되는거죠.그런데복지차원에서많이지원해주면좋긴좋은데,예산의한계도있는거고일단은5천원선에서시행을해보고결과에따라가지고조정하든지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10만원인가요?12만원인가요?24번이면.

개인한도가12만원입니다.

물론80세이상어르신들한테일괄적으로12만원을주고1년동안어르신들알아서교통비쓰세요.이게더낫지않나요?

그거하고는조금생각을달리해야될것같습니다.

이거는기술적인부분이필요하기는한데,본위원은고민을조금더깊이해봐야될예산이지않나싶습니다.이거한번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읍면일경우에이정도인데내년에동까지확대하면아마도이예산보다훨씬많이들어갈것이다라는것은국장님도그렇게생각하실거아닙니까?

예,그말씀에저는동의합니다.그래서세입이없는예산이기때문에그런것은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국장님,이게여러의원님들도고민된말씀을많이하셨는데요.본위원도보니까1회에5천원을지급하면,제가북후면에두산이라는동네에서택시를부르면북후면에택시가혹여없어서안동시에서오면가는데1만원넘습니다.몇만원줘야돼요.그래서이게큰실효성은없을것같아요.그리고이용하시는분들도많이없을것이라고하고요.이게쿠폰을한꺼번에주는겁니까?원래이쿠폰을적용을하면한번에그쿠폰을다주면중복가능도됩니까?

한사람쓰는것은한정이되어있어요.1회에5천원.

1회에한장으로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죠.

한꺼번에그돈을24번쓸수있는것을한꺼번에쓸수는없잖아요?

예,조례가개정되면교통복지카드를만들어드립니다.그걸로쓰고요.그럼자동적으로은행하고정리가돼가지고.

그러니까1회에5천원만빠져나간다는것아닙니까?택시한번이용했을때5천원만빠져나가는거잖습니까?그죠?

예.

본위원이생각하기는교통약자이동편의라그러는데읍면에서거주하는분이읍면에서쓰기에는좀그렇고시나다른타도시에갔을때도사용할수있는부분이좀많을것같고요.타도시에서는못합니까?안동시에서만?

우리시관내에서만.

관내에서는동에서동이동하는거는되잖습니까?

우리시관내에서만.

많은부분고민이되어야될것같고요.읍면에택시가여러대가부르면금방금방올수있는위치에있는것도아니고그런부분이조금고민입니다.

정리를좀.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해서조례가올라왔는데사실은동료위원님들이많이고민도하고지적을하셨는데우선이게시민들형평성에안맞아요.지금농촌에는75세는차다가지고있어요.80세까지는다운전해요.그러나자가운전을하는사람안하는사람구분이되어야되고,또80이넘으면요양원가있는사람이2/3는돼요.그사람들사용안해요.그렇다면이게형평에상당히안맞다는거죠.그리고대중버스가1년에유가보조금140억원씩줘가면서골짜기까지들어가는데거기못들어가는행복택시를1.5킬로미터넘는데준단말이에요.그런데시내75세이상어른들이시민들태반이상인데,이분들불만도있을수도있고여러가지이런것을고려했을때,세입이없잖아요.일반회계에서넘겨줘야되는데1년에10억원씩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데시범으로했다가없애면욕얻어먹고아주안하면욕안얻어먹는데.

그런데이조례가개정을했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시행을해보고여러가지미비점을보완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미비점을보완하는게시민들한테뭘주다가안주면도로욕얻어먹을것이고확대해야될부분인데,만약에이게가면시내어른들은태화동에서안동병원가려면택시쓰면상당히좋아요.좋은데촌어른들은이게안맞다는얘기에요.

한도가있으니까요.

한도가있으니까카드줘도거의안쓰는어른들도많을거고그런데잘생각을해봐야될.줘도못쓴다니까요.요양원갔는사람이1/3인데그분들도필요없을거고,또75세에서80세사이는자가운전자도많고이런데,이거고려를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님.

국장님,지금택시비지원으로6억3000만원이잡혀있지않습니까?

예.

본위원이얼핏보기에는노인들의이동편의를증진시키기위한것이이주요개정내용인데,실질적으로보면택시비를지원하는것은택시업계지않습니까?그러면단순하게생각하더라도이택시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분들은읍면이아니고오히려시내에있는동단위계시는어르신들훨씬더많이활용을더많이하실것같고,시에서도택시업계지원이필요해서아마상생차원에서이렇게하실것같으면활용도를따져봤을때동쪽시내가오히려더맞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에는교통을이용할수있는편리하거든요.읍면지역에있는사람들이차량이용하기가상당히불편해서요.의원님하고저하고생각이틀릴수가있는데제가봤을때우선읍면지역에서하는게좋은거아니냐그런생각을해봅니다.하고난다음에동지역하고여러가지.

잠깐만요.이거이렇게토론해서밤을새도답을못낼것같아요.정회를잠깐하고우리의견모아서부결하든지가결하든지그렇게결정을해야될것같아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제9조제3항및제14조제3항에주차장법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은데요.여기내용을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것은가서주차해놓고있다가그냥가면가산금을징수해서할수있는데노상주차장은개인이해도하겠다는그런취지지요?가산금을징수할수있도록.주차사업을하는분은다강화할수있는,그러면이게예를들어시설관리공단같으면덜하지만개인이가산금을징수하려고하면연락처를알아야되잖아요.개인정보하고다툼의소지가안될까요?본위원이주차장을관리하다가고객이요금을안내고가면가산금을징수해야되는데고객의연락처를알아야주소를알잖아요.거기에대한개인정보다툼이안될까싶어서요.

이부분은차적조회를해서.

누가하나요?

시설공단을통해서.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의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의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신득용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 금번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등의책무)규정에의거국가와지자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한노력과대응,복구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함으로관내30개소의물놀이관리지역의이용객안전을확보하고,물놀이안전의식을고취하여인명사고예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근거하여작성후2018년12월20일부터2019년1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에따라물놀이안전시설설치유지비및물놀이안전지킴이인부임등2019∼2023년총5년간비용추계서를예산부서와협의를마쳤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제8조까지는물놀이안전관리사전대비에관한사항으로사전대비계획수립,물놀이관리지역안전시설설치,위험구역설정및안전관리요원종류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9조에서제11조까지는물놀이안전관리요원자격기준및교육·훈련그리고제12조에서제17조까지는물놀이안전관리요원배치·운영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18조에서제23조까지는물놀이비상근무,현장점검반등대응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24조에서제25조까지는물놀이안전관리에필요한예산확보사항과캠페인등시민홍보계획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골자는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은우리시의여름철물놀이이용객의안전을확보하고주민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의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진행중인산업단지조성은2011년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시작으로2012년3월27일행정계획인지구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초기에는공영개발방식으로추진하여왔습니다.2012년10월부터산업단지지정을위한협의결과경북도내미분양용지과다로공영개발방식으로지정승인이어려워2014년1월부터실수요자방식으로전환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우리시의산업단지와농공단지의분양률은약100%로서,기업유치에따른산업용지부족으로산업단지와농공단지조성은시급한실정이며우리시가당면한과제이기도합니다.민간사업자주도실수요자방식은공영개발방식보다분양가가다소높을것으로판단되나상기와같은사유로실수요자방식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이와관련하여2014년두차례의실수요자모집공고와사업설명회를통하여실수요자확정과시공사,투자사,사업시행자를확정하여,2016년1월경북도의지정계획고시,2월4일경상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회심의를거쳐,2월29일산업단지지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2016년4월임시회에서본사업을추진하기위한협약체결동의와5월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제정을완료하고,6월현대엔지니어링(주),㈜부창개발및한국투자증권(주)으로구성된특수목적법인인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와사업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이후2017년12월및2018년10월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심사결과에따른타자치단체의특수목적법인지분율에준하도록안동시의지분율을50%에서40%(5분의2)로반영하여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를개정하고현재에이르렀습니다. 다음은특수목적법인인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에대한우리시출자동의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실수요자방식에따른시행방법과재원마련방안을포함하여산업단지조성에대한지정고시가되었고,사업의추진은안동시를포함한법인(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하여추진하며,이를안동시가책임분양으로보증하는방법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2단계를포함한전체면적에대한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통과의어려움으로인하여출자가지연되었으나,2018년12월26일총면적인528,100㎡에대한중앙투자심사가통과됨으로써조건부결과를반영하고SPC사업협약서,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에따른우리시지분율을40%로하여참여함과동시에향후이루어질대출약정서변경에미분양용지50%매입확약을40%로감소시키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재정부담을완화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다음은특수목적법인인출자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사업의위치는풍산읍매곡리일원으로개발면적은지정고시된299,324㎡(약9만평)의1단계와향후추가확장예정인2단계228,776㎡(약7만평)로총528,100㎡(약16만평)이며,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22년까지로계획중입니다.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는본사업인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사업시행자로2016년6월28일현대엔지니어링(주)(지분율19.9%,출자금99,500천원),㈜부창개발(지분율60.2%,출자금301,000천원),한국투자증권(주)(지분율19.9%,출자금99,500천원)이자본금5억으로설립된특수목적법인입니다.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에대한출자안은아래표에보시는것과같이자본금500,000천원은변동이없으며현대엔지니어링(주)는지분율19.9%에서15.0%,출자금99,500천원에서75,000천원으로,㈜부창개발은지분율60.2%에서40.1%,출자금301,000천원에서200,500천원으로,한국투자증권(주)는지분율19.9%에서4.9%,출자금99,500천원에서24,500천원으로변경되며우리시가40%의지분참여와200,000천원의금액을출자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출자에따른출자금액200,000천원은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하여지금까지투입된용역비및재평가비용으로대체함으로써실제출자금은없으며,200,000천원을초과한기투자금액은사업완료후정산을하여우리시로회수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차세대신성장동력인바이오산업단지를추가조성토록하여지역바이오산업의육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및세수증대활성화,고용기회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관련된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출자이유와주요내용은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은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우리시가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에출자하는것으로신탁수익권및대출채권매입협약에대하여2016년9월시의회승인을득한사항이며,2016년12월대출약정을체결한사항입니다.중앙투자심의결과재정부담을완화하라는조건부승인에따라2018년9월7일조례를개정하였으며,개정된조례및지방재정법제17조에따라우리시가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에출자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출자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8항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자를안동시가공단을하기위해서일정부분을맡아서하잖아요.처음에는당초지분이부창개발60.2,현대엔지니어링19.9,한국투자증권19.9인데여기는지분율을낮추고거기에대한40%를시가참여한다이말씀이죠?

예.

처음에하려고했던데는3군데가100%인데,왜안동시가40%를왜맡아야되는지설명을좀.

앞에서설명을오래드렸던게산업단지를조성하는게되게오래걸렸습니다.공영개발로할것인가실수요자방식으로할것인가.그렇게공영개발로하다가경상북도미분양때문에실수요자방식으로하라해서했는데하는과정에서도16만평이안되어서9만평을먼저하고추가로작년12월에7만평을받았어요.그래서하다보니까이거를16만평을세팅하고5억원의자본금을출연하는데우리시가일정부분,당초에는50%로되어있었는데승인조건에낮추라해서40%로했는겁니다.그렇게됐습니다.16만평을하기위해서.

7만평더해서16만평을같이보상들어가면서같이시작한다그죠?

그렇습니다.

보상은집행되고있습니까?

1단계에토지가총132필지,지장물이321필지,영농이59필지총512건의중복되는분이146명입니다.이중에보상협의를한분인40%됩니다.수령해가신분은약16%해갔고여기에포함되지않은분묘가377기가있어요.무연분묘가228기.

됐습니다.보상가가어때요?충분하지않죠?

몇몇분을빼고는실수령하신분들도16.8%.

재심의를요청하는수용자들도있죠?

재심의를하겠다하시는분들은여기계신분이아닌몇몇분에의해서

재심의를했을때전의경험의봤을어떨까요?

일단재심의는소유자가할수있고요.1년경과이후에.

그럼공단조성하는데차질이생기잖아요.

예.차질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기일이1년이상씩끄는데.이런부분은민원인들하고과장님이만나서설득도시키고해서빨리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

저번에설명,만나고있습니다.

통상전에공단조성할때예를들어서이렇게했는데도이렇게됐다,시에서일만차질생긴다라고설득좀시키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최대한빨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어제지방뉴스보니까경북도에서말이죠.SK하이닉스를구미공단으로유치를하겠다고발표가됐어요.그뉴스를보고깜작놀랬는데.SK가우리안동에거점을틀어서전체적으로오기로희망을했었고의향있었는걸로아는데구미로갑자기돌릴때경북도가,도청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국가공단도유치를해야되는데이런대기업을왜구미로?물론도차원에서구미도경상북도니까그렇게해야되지만안동의대응이미흡한게아닌가.

안동에는SK플라즈마에혈액제공장하고SK바이오사이언스백신하고해서이쪽으로는백신바이오쪽으로안동이집약하고그쪽에는SK하이닉스는전자쪽으로그래서구미로.

구미로가더라도이런우수기업들을국가공단을앞으로조성한다고생각하고발빠르게했으면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국가공단문제는도에서더이상얘기가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금일단은바이오산단을확장해서국가공단으로가자고초안을잡아서해놨으니까요.일단은이거해놓은다음에행정적인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안동에인구가자꾸줄고,도청신시가지가빨리들어차야인근도시도활성화될텐데그런걸위해서우수기업들이빨리유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의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부터2월15일까지본회의장에서집행부2019년도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