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2019년도에열리는첫회의입니다.모처럼회의석상에서만나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올해도왕성한의정활동과함께꿈과희망을성취하는한해가되시기를바라며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재갑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다음으로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발의하신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관내어린이집ㆍ유치원․초․중․고․대학생이단체로현장학습이나교육목적으로입장하는경우관람료를면제하여학생들이우리지역전통문화를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산교육의체험기회를제공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7조제13호에담임교사또는담당교수가인솔하는안동시관내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생이단체로현장학습이나교육목적으로입장하는경우관람료를면제하는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이재갑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내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생이단체현장학습이나교육목적으로입장하는경우관람료면제조항을신설함으로써관내학생들의체험현장의폭이넓어지고유형의유물관람을넘어지역전통문화와정신을체험하고지식․정보를쉽게습득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활용되는데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권기한입니다.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정길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폐지이유는본조례는1995년1월7일지역사회발전과향토문화의창달에기여한공적이뚜렷한사람에게안동시민상을수여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되었으나,2003년10월1일제정된안동의날조례와내용이중복되어조례의존치가불필요함에따라폐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폐지이유와주요골자는관광진흥과장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은안동의날조례와내용이중복되어조례의존치가불필요하여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폐지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태우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말씀드리면,(재)한국마사회렛츠런재단에서기탁한이동목욕차량에대하여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지못한거동불편어르신에게위생적이고건강한생활지원과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을추진하고자하며,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계획에따라수탁기관을선정하고효율적인관리와안정적인운영을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규정에따라민간위탁동의를받고자합니다. 다음은위탁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는이동목욕차량사업운영및관리이며위탁기간은3년,예산지원은연4000만원,위탁방법으로는공개모집후적격자심사를통해선정및협약,차량규모는포터1톤(스마트옵션)목욕차량,주요업무는목욕차량을이용한방문목욕서비스수행과이용자사례관리및건강관리지원등입니다. 선정기준및자격조건으로는선정기준은공신력,재정능력,사업수행능력에대한평가이며,자격조건으로는안동시에서재가노인복지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경험과전문지식이탁월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일정으로는수탁기관모집공고및심사후수탁기관을선정하고계약을체결하고자하며관리및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2월에공개모집하여3월부터정상운영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이동목욕차량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함으로써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지못한거동불편어르신에게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과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동의안이라고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업무파악다했어요?

다했다기보다는열심히파악하고있습니다.

목욕차량운행하고있잖아요.

민간단체에서시직영하는것은없고,민간에서하는것을파악해보니까12대가현재이용되고있습니다.

12대운행하고있는게몇개법인에서운영해요?

8개법인에서차가12대고,이분들이하고있는목욕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가지고1등급부터5등급까지인정을받은분들상대로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가위수탁공고를할때운행하고이것은법인이우선되거나이런것은아니고?

예.우선되는것은없습니다.이분들도동등하게자격을.

비용산출4000만원에대한근거는있어요?

그것은있기는있는데갖고오지는못했습니다.

차량하는데기본적으로운전기사한분은있어야될거고,목욕하는데보조동반해서해야될거고,이분들은전부자원봉사자들인가요?

개략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4000만원중에운전자1명은정식근로자가되겠고.자원봉사자2명은급양비정도만지급하는것으로해서급여가총2800만원,그다음에차량유지비해서360만원,세사람급양비600만원,물데우는등유,물도필요하고,기타소모품에서240만원,이렇게해서4000만원입니다.

일주당운행은몇회하는거예요?매일하지는않을거잖아요.

연간250일정도운행하는걸로그렇게계산을.

연간250일운행하는데4000만원이다.비용잘못잡은것아닙니까?250일운행한다고하면연료비만해도엄청날거고.

차라는것은계속이동하는것이아니고집에가서목욕시켜주는그런일이기때문에장거리운행은별로없습니다.

그것은아는데차한대당기사1명에자원봉사자2명했을때4000만원가지고가능한가하는것이고,250일운행한다고그러면.

주5일정도계산.

너무계획을무리하게잡은것아닌가,그래서위수탁계약을할때계약받는쪽에서운행할수있는데부담이덜되도록하는것이맞다.그분들이스스로자기들이투자를해서같이운행해주는것은감사하기는하지만우리시입장에서는그렇게하는것은좀곤란하잖아요.

운전기사월급은거의최저월급수준으로그렇게계산했습니다.

최저임금인데2800만원하더라도상시로고용했을때는우선4대보험넣어야되고,최저급여충당금적립해줘야되고,자원봉사자라할지라도상시로고용했을때는근로기준법에적용을또받아요.그래서이런점들을감안해서해야될거라고봐요.

더필요한지재차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성실납세자등에대한용어를명확히하고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에대하여지원을확대하는한편선정된성실납세자등에대한사후관리등현행조례의미비한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상품권지원성실납세자를개인납세자로명확하게하고,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중법인의시세납부액을1억원이상에서5천만원이상으로하향조정하였으며,법인대표자2명,개인납세자2명을선정하여,인증서또는표창패를수여하고,시금고를담당하는은행의대출금리인하및수수료감면,시가운영하는공영주차장주차요금면제,지방세세무조사3년간면제등지원을대폭확대하고,기선정된5만원권상품권지원성실납세자및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에대한지원제외기간을2년에서3년으로조정하여많은납세자가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지방세성실납부에대한자긍심을북돋아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에서말씀드린본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품권지원성실납세자를개인납세자로용어정의를명확히하여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하고선정된성실납세자등에대한사후관리강화등현행조례의미비한점을보완하기위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어에대한혼란이좀있어요.과장님,뭐냐하면설명하는데보면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쭉하는데,여기에시세있잖아요.제2조1호중에시세를경상북도도세및안동시시세로.

예,지방세경우입니다.

그런데그다음에내려오면3년간지방세를연간5만원인데지방세는또시세로바꿨어요.

맨위에지방세정의는지방세는도세하고시세를총괄하는,정의는그래했는데도세는,취득세는도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시에서하는것은시세대상으로한다.이런뜻입니다.

그런데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에따른시세를말한다.이조항을경상북도도세및안동시시세이렇게바꾸는데특별한이유가있어요?용어제2조1호에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따른시세를말한다.원래조례에이래되어있잖아요.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따른경상북도도세및안동시시세이렇게되는거예요.왜경상북도도세가여기에왜들어가느냐중간에이렇게.

우리가했는이유는지방세그러는것은도세도지방세에포함이되거든요.

1호에지방세기본법에따른시세를우리는구분했어요.처음에,개정안에는경상북도도세를포함하는걸로되어있단말이에요.

정의만그렇단얘기예요.취지는정의가지방세는도세하고시세가포함되는이뜻이고,뒤쪽에있는것은성실납세자에는시세로한다.이런취지로하게되었습니다.

다음3호에법인은1억원이상,개인은1000만원이상납부한자를말한다.법인을5000만원으로낮춘거예요?

예.

이렇게되었을때우리지역에이조례에수혜를볼수있는법인이몇개나되요?

지금1억원이상으로하면16개법인정도됩니다.

1억원일경우에16개.

예.16개법인인데1년에2명씩주고,납기내에납부안되는사람빼고이런것,체납이있는경우를빼고나면사실16명이너무적어서5000만원하면33개소정도,이렇게확대해놓은게성실납세자선정하는부분에있어서그래.

오케이,그다음에뒷장에제5조지원에있어서다호에대출금리인하하잖아요.대출금리를인하했을때우리금고에다가인하한만큼이자를안동시가보존해줘야돼요?안해줘야돼요?

보존안합니다.금고협의해서금고에서하도록,시가지원하는것은별도로없습니다.

이것은따로문제가안돼요?시금고를담당하는은행에다가.

은행하고협의를했는데큰문제가없는걸로,들었습니다.우리가해줘라이런것은아니고,이런게있으니까알선만해주는정도기때문에.

금융기관은운영이여수신금리가지고해요.금리가절대수익이라.그런데그수익을안동시가조정해서다운하라고그러면그것은우리가금고를운영하게하는데에따르는,나쁘게표현하면갑질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

충분히무슨말씀인지는.

이부분은굉장히조심하셔될것같아요.

예,금고에압력적이거나그런일이없도록.

당연히우리는압력이아니라고보지만금고를운영하는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금리를우리가보존해주지도않으면서금리낮춰줘라.이렇게해서그게규모가얼마될지는모르더라도자칫받아들이기에안좋게받아들일수있다.이런점에대해서는유의하실사항이다.

하여튼조심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금고계약을할때별로조문이필요하거나그런것이뒷받침하지않는상태에서조례에다가일방적으로가면이것은나중에문제가될소지가있어요.

그것은유의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김문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갖고지도편달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드립니다. 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부과ㆍ징수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현행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외에지방세징수의예를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어이를상위법령과일치되도록하기위함이며,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에관한인용법령을법률에근거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명확하게규정하여법률적합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보건위생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외지방세징수예를준용토록규정하고있어인용법령을법률에근거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본조례안을명확하게규정하여법률적합성을제고하는데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본위원이솔직히잘몰라요.공부하려고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서현재보건법을위반한과태료를부과징수하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어떻게명시를하고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를보면과태료의부과․징수,재판,집행이런절차다른법률에규정된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을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그랬는데우리보건소에서는출장이동검진을하거나아니면보건기관,보건기관이라하면보건소,지소,진료소,보건의료원,보건의료원은병원이나보건소입니다.그런분들이이동해서출장할때는보건소에신고하고건강검진을하도록되어있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이쪽에이외에이렇게되면혼란스럽게되어서이것을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관한인용법령에근거해서하자는그런.

부과징수해서하는데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해서하는거예요?개정하는거는.

예.

여기종전의조례는지방세징수예를준용한다.여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외에지방세징수예에준하도록,여기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지방세징수예를준용한다.이래놨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지방세징수예가하나더보태준다고해서문제가뭡니까?

외부에서출장검진예를들겠습니다.출장검진을해서예를들어서녹전면경로당분회에제일의원이건강검진을했을때에안동시보건소에여기에대한건강검진신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것을위반할때는과태료300만원에처하도록되어있는데이것을지방세징수의예를준용하도록되어있으니까실질적으로상위법령과불일치되기때문에이것을일치시켜서추진하려고하는데.

아그래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해서부과징수하는데우리는지방세징수예를준용하도록또해놨어요.보면이중으로되어있는거예요.그런데지방세징수예를준용한다이래놨는데지방세징수하는것처럼또한다는그런말아닌가?

그런데상위법령이있는데굳이여기에서이중으로지방세징수의예를준용하는이문구자체가맞지않기때문에이번에위원님모든조례를부과징수조례에대한것을일목요연하게일부개정을하려고하는취지입니다.이중으로해서분명히상위법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방세징수예를준용한다는것은어떻게보면이것은상당히불합리하고.

오케이이해됐어요.이중으로할필요가없다.그러니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만의해서그법에절차에따라서가면된다.

예.

그말인데알아들었어요.질서위반행위라고하는것이진료기관들이진료를하는데신고를의무화되어있는데이것을위반했을때규제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는건데.

예,맞습니다.

이야기가나왔으니까과장님한테본위원이이조례와무관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예.

타자치단체에서는이조례를시행하고있어요.어떤게있는가하면의료기관에입원한환자들이환자복을입고병원밖으로식당이나카페아니면편의점이런데를무상으로다녀요.아무런규제를받지아니하고,다른데서는이미규제를하고있어요.우리병원인근에가면이런일들을아주쉽게목격할수가있어요.결국은우리시민들한테득이되지않아요.

맞습니다.

환자가스스로환자인것을표시를내어서길거리활보한다는것은문제가있어요.이것은관련조례를제정하시고,이것을의료기관들이스스로자기들이통제하고규제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돼요.

예,지적사항에대해서는사실의료법상외출증을끊어서환자복을갈아입고나가야됨에도불구하고환자복을입고출입을하고신발도갈아신지않고,슬리퍼라든지이렇게하는것은외부로부터바이러스를,병원성미생물들을옮기는전파경로가되기때문에이부분은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충분히인식하고이부분은지도점검도강화하고앞으로의료기관지도점검시이런부분은철저히의료법을준수토록하겠습니다.

이미타자치단체에서는조례로제정해서하고있어요.

일부있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국가유공자와장애인의볼링장사용료감면율을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현행20%에서50%로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현재볼링장한게임당사용료를2500원징수하고있는데국가유공자와장애인은감면료를20%적용하여2000원징수하던것을50%상향하여1250원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그리고볼링장사용료20%감면대상자중학생이라는용어를6세이상12세이하의어린이와13세이상18세이하의청소년으로변경하여감면대상자기준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또한대화,신발료와락카사용료를볼링화대여료와볼링공보관함사용료로용어를우리말로순화하여시민들이쉽게이해하도록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문화예술의전당볼링장사용시국가유공자와장애인의감면률을상위법에부합되도록30%상향조정하고학생을어린이와청소년으로감면대상기준을명확히개정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