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4일자로 우리 구에 부임하여 오신 이차호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차호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차호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동구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 조선산업 불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며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원만한 소통과 화합, 포용과 협력을 통해 비 전과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동구가 새롭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훌륭하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가르침과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차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지난 2월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11월19일〜12월21일까지 33일간 열린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1월20일〜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 총 401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총 19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7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118건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1월29일〜12월1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2월14일〜20일까지 7일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12일〜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김태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축구메카도시 울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선정 건의안과 홍유준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제8차 본회의까지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김태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김태규 의원)

제1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추운 겨울날을 보내시느라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는지요. 음력 정월 초하루와 우리 고유의 설 명절 연휴는 가족·친지들과 유쾌하고 다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의 평온과 만복이 가득하옵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배려와 사랑으로 웃음이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과 이 자리를 빌려서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안부인사와 함께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곳 동구의회로 보내주신 덕분으로 지금까지 많은 의회업무에 공심으로서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요구대로 일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동구지역 구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과 사회 봉사단체와 각 동에 소속된 자생단체들에게도 행정과 의회에서 원하는 만큼의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였던 부분에도 많은 아쉬움과 함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구의 지방세수 부족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구청 살림살이를 살아야 하는 구 행정과 의회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동구의 상황들을 함께 고통분담을 나누어 간다면 머지않아 동구지역도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 있고 예전의 모습처럼 바쁘게 일손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많은 수주를 통해서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울산시와 함께 동구지역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정하여 예산지원과 많은 관심 속에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여 원만하게 동구경제와 울산의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행정과 의회와 모두 함께 매진해 나아간다면 올 하반기쯤 지금보다는 동구경제도 활발하게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구청 집행부에서도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버텨온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시고 격려와 위로와 조그마한 힘이 되라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업무 또한 동구지역 주민들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더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각 행정복지센터나 구청과 여러 기관 복지시설에서도 주민들의 민원과 업무 행정서비스에 정겹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봉경로당 신축부지로 내정되어 있던 곳에 하루빨리 주차장 시설로 대신하여 화정동 주민들과 시장을 보러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추가부지 매입과 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추진이 흐지부지한다면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대한 화정동 주민들의 신뢰와 명분은 실추될 것이며 불신과 오해만 깊어질 것입니다. 행여 화정동에 대한 집행부의 외면이 지속된다면 형평성이 무시되고 화정동 주민들의 명분과 권리를 배척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심 없는 행정운영으로 모든 동구 주민들을 아우르는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투명한 업무추진 속에 균등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공평한 행정복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화정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오늘 제1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간곡한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어동 꽃바위지역 일원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움과 낙후된 주택지역과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새로운 활력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울산시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2차, 3차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밀집지역은 별도로 울산도시공사와 연계하여 논의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과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부동 일원과 방어동 내진길 일원 디자인거리와 광고 간판개선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업들 또한 내실 있고 좋은 성과가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며 방어동·화정동과 지역의 광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하며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쉼 없이 매진하여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사업인 만큼 소중하고 투명하고 완전하게 사업에 쓰여지도록 관리감독과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자들과 공무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업무에 있어서 연루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보조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속에 요즘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촌계에서 부정과 비리로 지원금을 낭비하며 부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비리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지역에 운영 중인 여러 복지관이나 시설과 기관에도 투명하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며 운영계약 체결에서부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구청 집행부와 의회도 함께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업무 소홀과 자질 없는 무능함으로 언론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는 청렴하고 올바른 사고와 판단으로써 공무를 수행한다면 언론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을뿐더러 공무원과 공직자들과 정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정하고 인식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의 슬로건답게 행정과 의회가 주민들을 위하는 공무에 공심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매진해 간다면 울산동구는 더욱 살기 좋고 인정과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자원과 동구의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왕암공원에도 관광용 케이블카사업이 도입되어 설치 운영될 것으로 울산시의 확정에 따라서 이 사업으로 인하여 울산동구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대왕암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과 간부와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동구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이 이어지도록 행정과 의회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그간 성과와 업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공평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문의 내용에 있어 각각 의원님들의 생각과 입장이 달라 이번 임시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 각각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나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접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이러한 시도가 지역사회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환기시켰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功)을 집행부로 넘기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잘 헤아리시어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공평하고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여러분,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동구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체육회장으로 재임 중이신 정천석 동구청장님께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체육회는 1998년10월19일 1대 김창현 구청장 재임 시 생활체육회 조직방안협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1998년11월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장단 선출과 정관을 인준 받아 초대회장으로 한태곤 회장님을 선출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대 이상칠 회장, 9대 최창렬 회장이 생활체육회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2016년4월8일 동구체육회와 통합하여 1대 통합회장으로 최창렬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다 2018년12월31일사임을 하고 2019년1월4일 정천석 청장이 통합 2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는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 후 민선 1대 김창현 청장 재임 때부터 2대 이영순 청장, 3대 이갑용 청장 그리고 현 청장이신 4대·5대 정천석 청장, 6대 김종훈 청장과 7대 권명호 청장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이 생활체육회장이나 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천석 청장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 후 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체육회장으로 추대 받아 2019년1월4일 동구체육회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정천석 청장께서는 동구체육회장으로 취임 후 모 일간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체육회장 자리를 겸할 수 없으며 시·구·군 체육회가 체육회장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이번 법이 통과되어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군수는 내년 초 체육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체육회장에 취임한 정천석 청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동구체육회의 규약과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 규약 제29조 임원의 임기를 보면 회장·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임기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 통합 1대 회장은 2015년11월26일 생활체육회장 취임 후 체육회 회장으로 통합하여 3년의 임기만 수행하다 사임을 하고 정천석 청장에게 체육회 회장직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보면 구 체육회 임원의 임기는 구 체육회가 출마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천석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동구청이 체육회에 위탁한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5년10월9일 준공하여 16명의 운영인원과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10월1일 최초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전하체육센터는 사무실, 유아놀이시설, 대왕암홀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8월31일 준공하여 16명의 운영인원과 1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10월1일 최초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화정체육관은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1월16일 준공하여 4명의 운영인원과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1월1일 최초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동구야구장은 야구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12월24일 준공하여 2명의 운영인원과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4월1일 최초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4개의 시설은 2018년12월19일 동구청장 정천석, 동구체육회장 최창렬 명의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4개 시설의 위탁계약서 15조 계약서의 작성을 보면 본 계약의 체결은 갑(동구청)과 을 (동구체육회)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천석 청장께서 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이제는 체육회와의 위탁계약서에는 갑(동구청장 정천석), 을(동구체육회장 정천석)으로 되어 있겠지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께서 정천석 체육회장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2020년 2월까지 마지막 1년의 임기를 체육회장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님!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체육회장님! 본 의원은 정천석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현재 동구의 경제가 어떠한지, 주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의회와 함께 협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선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수령은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덕행과 신망과 위신이 있는 적임자여야 하며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근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재리를 탐내지 않아야 하며 수령의 본분은 민중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구체육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천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이 최근 3년간 15%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구청장·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대비 50% 삭감하고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취소 및 세비를 동결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을 30% 이상 삭감하고 관용차량 세차비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세원으로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으로 그 판로를 모색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시 조정교부금제도가 각 자치구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원부족분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시세 비율 및 교부율 산정방법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구 재정교부금의 기능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평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정방식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마련으로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2%,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7%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2019년 당초예산 각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가장 낮은 비율인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중구 33.2%의 6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헌 및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조정교부금 재원마련을 위한 보통세 비율을 다른 특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또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교부금의 측정기준 및 수치산정 기준을 한시적으로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도 우리 구의 어려운 경제실정을 인식하고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도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79회 임시회기에 우리구 방어진체육공원 일원에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선정 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부지선정 공고가 있었으며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대한축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부지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축구종합센터가 우리 동구에 건립된다면 200명 상근직원의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산업 추진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의회에서도 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울산시와 특히 지역구 여당 시·구의원님들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여러분,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하동 e-편한세상아파트 2단지 상점가 앞 도로개선사업에 대하여 정천석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동울산시장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평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면서 e-편한세상 상점가 앞 도로 길이 180m 구간의 차로폭을 9m에서 7m로 줄이고 그 2m에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1월15일〜25일까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도로개선안 중 목적을 보면 가로환경 불량으로 인한 보행자 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180m 구간에 차도를 9m에서 7m로 축소하겠다고만 적시되어 있을 뿐 차도 축소로 인해 남는 2m 도로의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께서는 노점상 허용구역은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도폭만 넓혀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개선안 찬·반을 묻는 질문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장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도로는 지난 2007년도 일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설치된 도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 이행 의무사항에 따라 시설을 준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설치된 도로는 의무사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4조 사후 변경수리 기준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의 법적 타당성도 명확하지 않으며 추후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해당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 e-편한세상 상점가 앞 도로의 심의내용을 보면 도로 양쪽으로 2.5m의 인도를 두고 또 아파트 상점가와 인도 사이 3m의 공개공지를 두어 상가 앞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총 5.5m 넓이의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의 경우 다른 구간의 폭이 6m에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구간은 상점가 전용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m의 차선으로 심의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개공지와 인도 사이 5.5m 내에서 보행자 불편의 최소화를 모색해야 타당하며 차도 한 차선을 줄여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차량의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본래의 취지와 상위법을 관할구청이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셋째, 차선을 줄여 노점상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 합법화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 그리고 기존 상점주들과 노점상들 그리고 다른 노점상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도 고려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서 사업목적 부분을 보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줄어드는 차도 2m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의 해당지는 1,470세대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은 상점가와 노점상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42개 상점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차선을 줄여 노점상들에게 허용한다면 몇 개의 노점상을 허용할 것인지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 여부 또 그 여부에 따른 기존 동구 내 다른 노점상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유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하동 e-편한세상아파트 2단지 상점가 앞에 도로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편한세상 상가 앞 보도 상에는 평소에 노점 좌판, 화분, 철제펜스,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보행의 환경과 도로경관을 크게 해치고 상가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참석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보행로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실태입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차도 상에는 차로폭이 7m에서 9m로 불규칙적으로 넓어짐에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의 혼란야기와 교통사고 위험이 늘상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에 설치된 철제울타리 등 보행 지장물을 정비하여 보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며 차도 상에는 넓어진 차도폭을 활용하여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기존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배치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법적 타당성 문제, 상위법 위반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지침 28조에 변경심의 대상 그 내용은 ‘교통개선 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동 지침 34조에 의하면 사후에 변경수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차선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28조의 변경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사후에 변경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중앙선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홍유준 의원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제가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구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께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안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점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점주인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건물주하고 많은 전화가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대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확인도 해 보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의견을 듣고 우선 첫째 목적은 ‘상점에 보탬이 되고 노점상 전체가 현실적으로 철거가 안 되면 상점의 영업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노점상을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도로폭까지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히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동울산시장의 형편을 보면 아파트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노점상들이 우리 행정으로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칙 있게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이냐’ 이게 큰 과제인데 존경하는 홍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체 동울산시장의 노점상을 향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구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없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그 안을 가다듬을 때는 지역의 상인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의견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아닙니다.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월18일 상인들과 한 차례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점가 점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석에서 – 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구청장석에서 – 답변하는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수정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해도 상점가에서 못 받아들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현재 인도정비를 하고 여기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물론 상점가 주인들은 반대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점가 주인들은 재산권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구청장석에서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과 정천석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6.울산광역시동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울산광역시동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2월1일부터 2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1월31일 유봉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의안번호 제1534호 울산광역시동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항일운동 유적 발굴 또 보존 관리가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항일독립운동 보훈대상자 발굴하고 대상자를 지정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봉선 의원님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수집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항일운동 관련 인물이나 유적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의원님, 이번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동구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해서 문화재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동구 일산동 출신으로 90여 년 전 일본제국주의 심장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도 항거하신 서진문 선생의 묘비가 있고요. 지금 비지정문화재로써 현재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도 동구 일산동 출신으로 3.1운동 이후 교육만이 나라를 구한다는 신념에서 사재를 털어 보성학교를 설립한 성세빈 선생의 송덕비가 있습니다. 보성학교를 설립한 후 약 9년간 800명의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1945년까지 울산지역인재 수백 명을 배출한 훌륭한 공로자였습니다. 이분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역민과 제자들이 성금을 모아 송덕비를 세워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로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애써주신 성세빈 선생 그리고 서진문 선생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현재 이 문화재 등이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듯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일산진마을의 보성학교 터를 국가현충시설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었고 전임 권명호 구청장님께서도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성학교 설립자이신 성세빈 선생님 송덕비가 있는 자리에 추모공간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결과로 새뜰마을사업 일환으로 일산진 주민공동시설 송덕비를 재정비하고 기념관 및 전시실을 건립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봉선 의원님 참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진문 선생 묘소가 주변에 새롭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제가 회의 때 이야기했던 측백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공사 중에 올라가서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공사 관계자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미비했던 부분의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습니까?

다음 기회에 가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기리는 조례를 준비하셨으니까 나중에 회의를 마치더라도 묘소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위원회의 설치내용 및 관리 정비,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기존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되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은 종전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2월1일부터 2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1월31일 김수종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의안번호 제1535호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각종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가 많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적 있는데요. 김수종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회 관리 및 정비하고 10조에 통폐합 규정, 11조에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원들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더 전문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7조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총괄부서가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가부나 내용의 수정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권한은 규정상 없는 것이지요?

강제적인 것은 없고 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부서는 의견제시 하는 것이겠네요?

예, 전체적인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동구에 92개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담당하다 보니까 총괄부서의 장이 기획실장으로 되겠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보니까 결과통보 기한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총괄부서에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에서 위원회를 신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조 5항에 보면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회가 2년까지 활동을 안 하는데 2년 동안이나 존치시킬 이유가 굳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년 정도면 한 바퀴 정도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정도 활동하는 내역이 없고 그러면 폐기하든지 통폐합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1년 운영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1년을 하면 너무 졸속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년으로 타 구에, 타 지자체에도 대체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명시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수종 의원께서는 타 구·군 사례를 드셨는데 1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면 제 생각으로는 2년까지나 존치시키면서 두고 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 두고 2년을 명시해 놓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통합·폐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결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1항부터 4항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합이나 폐지된 이후에, 폐지보다는 통합된 이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통합되면 2개의 위원회가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흡수통합도 있을 것이고 수평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구성원을 통합할 때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서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7조에 “사전협의” 1항부터 2항까지 내용이 있는데 10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부분에도 총괄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이 될 것이고 통합부서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다른 과에 예를 들면 안전도시국 쪽에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합되고 있으면 그 부서의 장하고 담당부서장하고 협의를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양쪽 협의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통합폐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개정하는 부분에 이 부분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하고 불합리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9조 4항 “위원회 존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보면 물론 조례에 위원회 설치를 하고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고의적 또는 운영업무 미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수로, 여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지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2년이라는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실수 내지는 고의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목적으로 안 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실수라든가 고의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으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2년까지 운영을 안 한다든가 실수라든가 고의로 안 하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통폐합 또는 폐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폐지가 됨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 안 하는 집행부는 편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비효율적이고 행정적인 낭비이고 예산적인 낭비 이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이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각자의 업무에 충실히 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업무를 태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한다든가 하면 위원회의 존속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울산광역시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미취업자 및 창업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그리고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규로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1월31일 홍유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의안번호 제1536호 울산광역시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고 정규직화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 할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더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행정구조 개편하고 일자리정책과 신설해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의 의지에 발맞추어서 홍유준 의원님, 이번 조례안 만드신 것 제 생각에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고용정책기본법상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은 지금 임의규정인데 이번 조례안 계획수립은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고용정책기본법 몇 조요?

고용정책기본법상에는 보니까 창출대책수립이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보니까 5조에 계획수립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 3개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하고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를 좀 건전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기존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민선6기 들어와서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이라고 경제진흥과에서 예전에 수립된 게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예.

그것하고 내용은 어떻게 다른 게 있는지……

실제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한 업무를 여러 가지로 다 망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위원회 설치 부분이 빠져 있고 조례근거 없이 상위법만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두루뭉술하게 한 부분을 순서를 정해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면서 시행되는 것이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례 주요 골자가 강제규정으로 두고 기존에 경제진흥과에서 지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데 그것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한 개가 보니까 14조 “위원회 구성”에 동구에서 구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조항에 넣으셨는지……

꼭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의회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면 의회 의원들이 추구하는 방향, 질적인 면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라는 문구는 사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4년째 불황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된 일자리창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정부 국정비 전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원 한 분하고 발의하신 홍유준 의원님하고 해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서 그런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의원 두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전문가 한 사람이 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의회 의견이라든지 반영 부분에 있어서 우선 두 명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한 명이다 두 명이다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의장님이 추천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간의 중장기계획과 1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책자 목록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황분석 비교군은 전국과 울산시로, 대조군은 울산지역 내의 인구, 고령화 지수, 산업구조가 비슷한 북구로 하여 10년간의 경향성을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지역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18년 10월 말 기준 16만 5,300여 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약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지속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취약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취약계층 1인 세대증가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지역의 건강수준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자살, 뇌혈관질환, 폐렴 순으로 많고, 암과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심장질환·자살·폐렴 사망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기 불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11.5년으로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민의 건강행태로는 흡연, 음주, 운동 관련 지표가 최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부정적인 요인과 함께 악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년도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2∼25페이지, 지역의 건강격차입니다. 동구의 소득 상·하위 20% 간 기대수명 격차가 2.8년, 건강수명 격차가 8.5년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으며 소득하위 20%가 소득상위 20%보다 기대수명이 2.8년 짧은 데 기여하는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알코올간질환 그다음이 허혈성 심장질환, 자살, 간암 순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 건강행태는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방어·일산권과 화정·대송권에서 흡연, 음주, 비만 지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30페이지, 주민의 관심도 조사 결과입니다. 주민과 직원, 유관기관 종사자 등 48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결과, 향후 4년간 우선사업 요구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 치매관리 그다음이 심뇌혈관 질환관리이며, 우리 구의 건강문제로는 운동부족, 흡연 순으로 높고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 건강문제는 운동부족, 스트레스 순이었으며, 보건사업 우선 고려대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노인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주민의 관심 및 요구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 추진과제의 우선순위에 반영하였습니다. 31∼39페이지, 보건문제 해결역량입니다. 보건소의 직원역량은 최근 4년간 19차례에 걸쳐 우수한 대외평가로 인증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발한 연계협력을 통해 보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0∼46페이지의 보건소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분석에 따른 전략 그리고 현황분석 종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뒤에 보고드릴 중장기 추진과제와 전략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56페이지, 6기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2015∼2018년간의 6기 주요성과는 다수의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4년간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대외평가를 받았으며, 자원투입 성과, 계획의 전반적인 성과로 15개 세부사업 39개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개선과제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59∼61페이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7기의 정책방향은 중앙정부, 울산광역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목표, 전략, 추진과제를 공유하였으며, 우리 구의 주요 건강문제와 주민요구도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7기의 구정목표인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를 실현하고자 7기의 비 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동구’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전략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건강관리. 둘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셋째,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2019년부터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5∼85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와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추진과제는 3개 핵심전략에 따라 9개 성과지표를 지역의 건강수준과 주민요구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업과 6기 계획 평가결과 개선 또는 확대 요구,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전략1, 지역사회 중심 예방건강관리에서의 세부전략으로는 혈압수치 인지율, 걷기 실천율, 남자 현재 흡연율을, 전략2,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는 치매환자 등록률, 자살률, 임산부 등록률, 방문등록자 삶의 질 지수를, 전략3,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서는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의약업소 관리율로 선정하여 추진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중장기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차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목록과 중장기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입니다. 1차년도 추진사업은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내 35개 세부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과제별 시행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차년도 시행계획으로써는 10∼1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여 혈압·혈당수치 인지율을 높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암검진 수검률 향상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4∼18페이지,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주민 요구도가 높은 운동사업 등 건강행태 개선에 생애주기별, 특성별로 접근하여 미취학아동과 소아·청소년, 성인, 중장년층의 다양한 주민 주도적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9∼2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금연하이소, 건강계단 설치, 절주하이소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흡연율 감소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27페이지, 고령화 대비 치매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환자 및 치매추정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의료·돌봄·관리의 일원화, 이동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치매선별 검사율 향상 등 치매예방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3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 강화입니다.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강화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이동 및 야간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2∼36페이지, 저출산 극복, 여성과 어린이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합계출산율과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영양플러스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41페이지,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로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가정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건강관리, 재활, 구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2∼45페이지,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급성·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행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비한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예방접종률 향상과 결핵 조기발견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50페이지, 재난·응급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대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의약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시행계획과 앞서 보고드린 7기 중장기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오셨다고 하셨지요? 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 식의약안전과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 자료를 보니까 동구 총 인구가 1월 말 기준으로 1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5,000명이 줄었더라고요. 걱정인데요.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최근 10년간 인구추이가 65세 이상이 87.1%가 상승하고 14세 미만 비율이 13.9% 감소해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도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화정동하고 일산동이 가장 높게 나오고 인구수는 방어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지요. 이 지역에 흡연율하고 음주율, 비만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맞지요?

예.

이 지역에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흡연율도 보니까 타 구·군에 대해서 높은 편으로 나오고 특히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이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혹시 대책방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에 대해서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많은 사업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금연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5,054개소가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게 있고 법적으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원들이 야간에 4명이 하루에 4시간씩 PC방이라든지 당구장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어동이나 취약지역은 물론 경로당이나 그런 데 금연, 절주 여러 가지 9개 홍보관을 운영해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데를 찾아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이라든지 강화해서 간접흡연 노출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음주율’이라 해서 남자는 7잔이고 여자는 5잔이고 주2회 이상 마시는 분 비율이지요?

예.

그리고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해서 하루에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운동하시는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제일 낮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동구청 뒷산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은데도 우리 구가 운동하는 것이 제일 작은 것으로 나오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걷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해서 홍보관이라든지 걷기를 3개소에 운영하고 나름대로 지역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할 때 보면 어떤 대상군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걷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걷기계단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치로는 이러는데 사실은 봤을 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료 7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동구지역의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질환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냥 높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높더라고요. 74페이지에 보니까 심장질환 전국 평균이 33.8%인데 우리 동구가 45.8%이고 뇌혈관질환도 전국이 26.6%인데 동구가 35.2%이고 대충 보니까 동구가 전국수치에 비해서 20∼30%가 높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대책으로 혈압수치 인지율 47.9%, 걷기실천율 42.2%, 남성흡연율 해서 35.2%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세부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지표가 나오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건강강좌를 본래 원스톱이용자 위험군만 했는데 올해는 1회에 150명씩 해서 확대 실시하고요. 그리고 자동혈압관리를,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여러 곳에 체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체크하고 직접 봐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도관리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혈압기를 동이나 경로당에 있으면 그 혈압기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서 방문건강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건강위험군에 대해서 사실은 300명 정도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600명 확대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고혈압·당뇨 환자관리도 8,000명 정도로 확대등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과 여러 가지 방향, 건강생활 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해서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군 600분 선정하는 것은 2년마다 하는 검진에서 나오시는 분이, 다는 안 되고 동의를 해야 되지요?

예,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를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들어갑니다.

동의를 누가 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지만 몇 % 정도 동의를 한다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군이 100분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의를 해서 위험군에 관리를 신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어서 몇 % 정도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 있어요?

동의하신 분은 우리한테 오니까 저희들이 600명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는 모르네요?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왜냐하면 전체현황은 정보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어렵습니다.

데이터 수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보니까 사망원인도 많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2위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동구에 정신과의원이 몇 군데 있어요? 2017년도 보니까 한 개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이 대학병원하고 한 군데 의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신과가 의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대학병원 말고 개인정신과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정신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위기관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면 광역센터에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되고 있으니까 위탁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와서 처음 보고하시지요?

예.

소장님께서도 작년에 오셔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시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지금까지 보면 총 사망률이 전국에 비해서 훨씬 높지 않습니까. 원인을 보면 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만 명당 112명, 전국은 94.5명인데 비해서 우리는 1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112.8명인데 그다음이 심장질환이고 그다음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외로는 전국 추세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3개 정도의 사망률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암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동구가 노력한 부분은 많습니다. 수급률이 54.04% 같으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암 사망률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이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학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와서 암 사망률이 다른 북구나 남구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뭔가, 특히 광역 뇌혈관센터도 있는데 심장질환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암 사망률도 사망률인데 암 발생률하고 일관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높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제가 알고 있는 암 발생 데이터가 아직 2013년까지밖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게 없고 2018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가 2020년도에 발표된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암과 심장질환 이 두 가지가, 자살은 제가 볼 때 2017, 2018년도에 비정상적으로 잠깐 뛰었다고 보여지는데 추세로 봤을 때는 암이랑 심장질환은 분명히 어떤 게 뭔가가 걸려 있다고 생각해서 각 지역협의체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항목을 조사해야 될지, 제 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라든지 원인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그래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막연히 암을 줄이겠다고 해서 수급률만 높인다고 해서 될 일 같으면 벌써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암 부분은 동구로 봐서는 사망률 중에 제일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원인규명을 소장님 계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현황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몇 년 전과 비교를 해도 크게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만성질환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잘 서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 고르라면 아까 말씀드린 암 부분 인과관계 좀 찾아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은 대분류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2.8명으로 나왔는데 소분류로 암 종별로 들어가면 폐암이 21.4명이고 간암이 14.8명이고 위암이 13.4명 그리고 대장암이 10.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닌데 이것을 다 묶다 보니까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게 물론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게 암인데 어쨌든 결과치로 보면 높다는 것이지요. 높고, 이런 것이 우리 동구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다른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고 대기환경이 문제라고 하면 대기환경에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다들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암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부분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폐암문제라든지, 폐암은 어쨌든 공기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진 소장님, 문숙희 보건과장님, 신수진 소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지요?

예.

그리고 문숙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동구의 건강상태나 보건소에 대한 업무파악을 좀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는 비슷하니까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특성 등을 잘 감안하셔야 업무파악이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에게 물어볼까요, 과장님에게 물어볼까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장님 오셔서 이것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소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소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지난 6대 때 저희들이 보고받았던 내용이고 이게 4년마다 하는 계획이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7기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지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6기 때 전체 자료를 보면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6기 때 보면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 있는데 7기 때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의 보건의료계획을 실행하고 책자를 만들어낼 때까지 동구의 현황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만드시겠지만 어떤 기준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획을 만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드는지 왜 6기와 7기 때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6기에 대한 각각의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7기의 추진과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르고 각각 안에서 세부과제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맞추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했다면 왜 이런 목표를 설정했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가 어떤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나름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원래 정해져 있는 큰 과제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세부지침만 보건소 안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침이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영양관리사업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포함되면서 우리한테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서식이 내려오고 우리 자체사업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다수의 지침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만드신다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구의 특성을 보면 전체 규모가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동구가 형성되고 기준점을 맞춰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약 2∼3만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가족 일부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현대중공업에는 호흡기 질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의 근로자들,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관할 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보건의료계획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이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한다고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해 봤었던 적이 없었고 암 발생이나 심뇌혈관같이 분석을 할 때는 산업의학과 전문 선생님, 산업의학과라 그러면 산업체의 유해환경과 함께 관련된 것들을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울산대학교병원에 계시는 산업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참고로 저도 사실 너무 너무 궁금해서 계속 자료를 뒤져봤는데 2013년도까지의 데이터에서는 동구지역에서 폐암발생률 자체가 전국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발생률만 봤을 때는 폐암발생률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사망률도 폐암 사망률이, 제가 지금 얘기드린 사망률은 2017년도까지의 데이터이고 발생률은 2013년도까지의 데이터인데 사망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암사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암사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래도 폐암사망률이나 폐암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환경문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질환이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동구지역의 전체인구 분포를 봤을 때 현대중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면 협의를 해서 보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많은 업무를 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잘되고 있고 계획은 잘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만 짜인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과 행정이 이 내용에 맞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신생아 출산 부분, 노인 어르신들 치매 관련, 어쩌면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 번 회기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치매 관련해서 서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제가 그때도 책 목록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해 드릴 테니까 구비해서 동구지역 어르신들 치매관리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구비해서 운영하는데 쓰도록 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게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고 우리 지방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중공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출산휴가 중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유급휴가를 2개월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을 한 아기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두 달 후에 근무를 하러 가야 돼요. 2개월밖에 안 해 주니까요. 한두 달 아기와 산모를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유급으로 두 달밖에 안 해 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나 시나 정부기관의 회의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챙겨서 안을 제시하고, 출산하는데 정규직과 협력업체 구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더라도 아기를 낳은 산모한테는 몇 달 정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행정이나 정부에서 이런 것에 명확히 선을 그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많은 불합리한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나 동구청이나 시나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산모들 조금 더 혜택을 받아서 애를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더 모색하셔서 구민들, 울산 시민들, 울산 전체적으로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됩니다. 이런 분들도 점차적으로 결혼해서 출산을 계속적으로 독려해야 되는데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해결해서 뒷받침되어 주어야 비정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를 낳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오늘 다들 오셨길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어디 자리를 가시든 간에 그런 부분 안건을 제시해서 중앙에까지 전달되도록, 물론 저도 행정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