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도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4일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진두 농산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9쪽을 보면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추진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T/F팀 구성을 보면 행자위원회 2명, 환복 2명, 농경·문건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교육위원회도 들어가는지, 교육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교육위의 경우는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이 해당이 없어서 처음에 T/F팀 구성할 때 거기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출연기관이 안 되니까 T/F팀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출연기관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 도의회에 분명히 상임위원이 교육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도 T/F팀에 구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 올리겠습니다.

건의를 올려보겠습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사실 끝난 과정이었고요. 제가 해보겠다는 것은 앞으로 혹시 추가한다든지 뭐 할 때, 사안이 또 T/F팀이 필요할 때 그렇게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희자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이 가고 또 동의를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배제한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추후에라도 꼭 이런 일이 없었으면, 또 교육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하면 교육위원회만 갖고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고려해서 전폭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성이 아니라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 수렴을 돼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저희가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죠. 보면 강소성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에 이시카와현, 가고시마현, 그다음에 베트남 등 해갖고 동남아로 주로 치중되어 있는데 동남아는 저희하고 어느 정도 생활권도 같고 풍속도 비슷한데 사실 정치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개를 굳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야 되냐. 차라리 유럽 같은 데 선진국에 가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데 가서 한 가지라도 자매결연해서 배울 수 있지 않냐는 본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신 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도 검토한다면 집행부 쪽에서 하는 방향하고 같이 현재 다 그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함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하는 방향으로 그쪽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류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기간은 몇 년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계속 가는…….

자매결연 기간이 없어요?

예.

한 번 하면 영원히…….

예,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좀 생각해서 광범위하게, 차라리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동남아를 찾으려면 대만 같은 데가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보다는 유럽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처장님,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다가 민심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조례도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각 상임위나 부서에서 발의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무처에서 그걸 파악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지요? 작년도에 제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소방인력을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 3명을 우선 급하게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원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그렇다고 제가 직접 소방서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 사무 상임위에서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첫 번째 우리 처장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선거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의정보고라기보다는 저희들은 활동보고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에서 개인 의원들이 필요로 한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우리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준비를 하셨고 정책적인 대안도 담겨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 사후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분기별로 다 모아도 보고 체크하는데 저희들도 다 온전히 철저히 챙기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련부서에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거 의원님들 개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 사무처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 분 정도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겉치레 행사에, 제가 작년도부터 입성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 그냥 겉치레 우리 의원님들이 단상에서 외치는 걸로 끝나고 집행부에서는 기분이 내키면 조금 들어주는 척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바닥에 있는 민심을 파악하고 그 민심을 대변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5분발언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에다 던져드렸을 때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뭐 우이독경(牛耳讀經)이죠. 그죠? 소귀에 경 읽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그걸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추진이 여기까지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도 작년에, 몇 월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도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사후관리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관실이라든지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 관련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