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이 바뀌고 또 3월 25일날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서 반영을 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좀 길게 설명하셨는데요, 그 내용이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바꾸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가지고 올려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도 옵니까?

네. 중학교도 옵니다. 그런데 거의 초등학교가 옵니다. 중학생만 돼도 우리나라는 입시 스트레스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을 봤는데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궁금해 하고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많이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산은 방문기념품이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방문기념품이 학생들 제일 필요한 것이 문구류잖아요. 문구류, 샤프나 필기도구하고 의회 홍보용 만화책자를 줍니다.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 그리고 의원님들의 약력이라든가 의회 소개 그렇게 해서 재밌게 꾸려봤습니다.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엄마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구의회 의사당 시설유지관리에 냉난방기 설치 4층 통로, 3,4층 화장실 교체 대상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연구실 설치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면서 이중적인 것은 사업을 안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강화도어문 같은 경우는 기설치를 했고요. 소회의실 도색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실 설치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빼도록 하면서 예산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비하면 이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 밑에 구의회 상·하반기 방문기념품 구매요, 개당 기준이 얼마입니까?

개당 8,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분배가 되는 거죠? 전반기는 몇 개씩 분배됐나요?

분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보관하면서, 특별한 개인별 배분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제 소신과도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연구실 설치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의원 연구설치가 부결됐던 과정도 있고 본위원은 여전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 주민들을 위한 예산, 복지예산을 우선 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다루고 어쩔 수 없는 변화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추경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설치 예산 5억 2,400 잡혀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집기등 구매 있습니다. 3,400만원 정도로 잡혀있고요. 집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아주 구체적은 아니어도 뭐뭐.

집기같은 경우는 의원개인연구실에 들어갈 소파, 탁자 그리고 5층에 의원님실이 11개실이 들어서게 되면 통로부분에 복사기라든지 세단기 이런 것이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캐비넷, 캐비넷이라 해서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서류 같은 것.

사무실에 들어가는, 11개의 의원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캐비넷, 책장, 소파는 그러면 11세트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는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최소한 이전하는 것은 이전한다 하더라도 11개는 신규 추가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7개는 지하로 이전할 것이고요.

냉장고는요?

냉장고는 어떻게 보면 사무집기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현재로써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개별에는 들어가지 않고 소파, 탁자, 캐비넷, 책장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또 위원회실도 지하로 가야 되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실이 현재 계획으로는. 그러면 이전설치비용은 이해하겠는데 위원회실 등 이전비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실에 보면 서고가 같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자료실 책자라든지 서류를 보관하는 모빌릭이라고 하는 캐비넷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비용이 한 200만원 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내용으로는 4층에 의원들이 다 쓰고 있는 위원회에서 나누어 쓰고 있는 곳이 위원장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은 그대로 있는 거고, 5층 행정기획위원회실, 소회의실, 자료실 이것을 싹 다 지하로 내리고 의원사무실 11개를 만드는 거고요. 지하로 옮기는 이런 내용인 거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취지도 잘 알겠고 의견이 다르고 소신이 다른 거니까 그것은 밝혀두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 내용확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 우수기관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호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도 요청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의정팀에도 사무국을 비롯해서 얘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예천군 사태,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꼭 필요하냐, 라는 의견도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고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시찰 예정은 잡아두었는데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이것은 예천군의회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각종 여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굳이 해외우수기관비교 시찰이라는 것이 매년 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이것을 개선하는데 개선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들어왔다는 것은 어차피 의회가 구성이 되면 전반기, 후반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를 한 번씩 나누어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또 8대면 8대, 9대면 9대 한 번을 가는 방안도 있겠고 또 위원회별로 날짜를 잡아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수렴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총회나 의원 전체 의견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시대의 흐름과 요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특권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과 의원단 전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런 노력들, 아까 말한 것처럼 횟수를 줄이는 문제부터 아니면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부터 다른 다양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특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곳이 없어요. 어떤 공무원도 어떤 일반회사도 1년에 한 번씩 그냥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잘 짜가지고 역량을 높여주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계획하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권한, 권리 특권이 맞고요. 그러면 그 특권이 주어졌을 때는 왜 그런 게 주어졌는지 어떤 이유에서 주어졌는지 그것에 맞는 고민들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 특권이 주어졌던 시기와 지금 현재 시기와의 차이는 없는지 늘 예민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해외우수기관 비교시찰 관련해 가지고도 현재는 3월에 예정되어 있다가 10월, 하반기중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구의회 자정 개혁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쭉 내셨는데요. 저도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간에 일단 규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이 고민을 하는 올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연수, 그것이 김희서 동료위원과 일치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타의회의 좋은 사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본위원은 연수를 진행하되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이 고민을 해서 누가 봐도 이 연수가 주민들이 볼 때도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잘 하고 있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구로구의회 전직 의원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새해가 되면 구로구 신년인사회가 있고 각 동 신년인사회가 있고 또는 그 분들의 애경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의정회가 구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정회 활동과 별개로 구로구 의회사무국에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구로구 의회 신년인사회 어떤 전직의원은 명찰이 가고 초청장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전직의원들도 계세요. 이 분들은 그래도 지역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전직의원님들은 오피니언리더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초청장이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집행부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 분들의 주소라든지 연락처를 잘 파악해서 구청에 넘겨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데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동 신년인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동은 전직의원님들께 초청장이 가고 있고 명찰도 보내주고 어떤 의원은 초청장 자체가 안 가고 있어요. 여야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구 신년인사회라든지 동 신년인사회 또는 애경사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 분들의 연락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런 데서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관용차량 교체요,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상반기면 언제쯤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은 총 3대인데요. 스타렉스하고 승용차는 3월말 정도면 들어오고요. 버스가 당초에는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4월말 정도면 상반기에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3월, 4월 스타렉스하고 승용차가 먼저 들어 오고요. 20일 정도 후에 버스가 들어올 것입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비교시찰 건에 대해서 예산이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타구에서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너무 많은 위축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통위반도 전혀 하지 않고 운전을 정상적으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가 옆에 지나가면 위축이 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처럼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잘 하고 있으면서도 위축돼서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직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직원들께서도 아, 이런 사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들한테 건의도 하시고 지금처럼 앞으로는 더 발전된,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주민들이 구로구의회 의원들 잘 하고 있다, 박수 받고 잘 갔다 왔다 예산 아깝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팀 의회체험에 대해서 제가 4년 7개월 동안에 제 지역구에서는 딱 한 번인가 두 번, 늘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전혀 의회체험을 안 하는 학교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홍보를 잘 해서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오는 학교는 따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특별히 홍보를 교장선생님을 직접 찾아뵈려고 합니다.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소식지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정례회가 있을 경우에 홍보전산과에서는 한 지면을 구로구에 통째로 맡긴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이 정례회가 있을 때는 본회의장 6층에 전체 사진을 이렇게 반면은 차지한다고 그럴까, 반면은 아니더라도 3분의 1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그렇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이런 사진보다는 좀 더 기술적으로 해서 다르게 화면을 할애를 하는 부분도 고민할 때가 됐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10년 이상 해오던 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야말로 정대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때 구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 발상전환을 해서.

네. 지금보다는 조금 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사진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억 2,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책정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림잡아서 한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를 통해서 산출방식은 2017년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추진하게 됐을 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그렇습니다.

추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예정대로 계획대로 꼭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긴급한 예산이 더 중요한 데도 판단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의원연구실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 아마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게 됐을 때 1, 2년 있다가 누가 잘못해서 다시 개선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이라는 곳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모든 사안이 의원들이 방향을 잡고 의견을 모으면 거기에 보좌하셔서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오늘 회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왜 팀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저는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13쪽에 보면 소회의실 도색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얼마됩니까?

당초에 200만원 잡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의원연구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중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차량교체 관련해서 사전에 팀장님하고 의논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이왕에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했으니까 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버스가 당초에 6월경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4월로 당기는 쪽으로, 검토 잘 해주신 것 같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홍보팀장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금교 넘어가면 좌측에 홍보영상탑이 세워져 있어요. 양천구.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홍보전산과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의원들이 보는 눈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에요. 양천구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구가 있고 또 법을 지켜가면서 안 하는 구로구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전산과랑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로역에 보면 구로구 행사 관련해 가지고 홍보 동영상이 상시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로역 플랫폼 거기에. 그것이 아마 유료일 같은데.

구의회에서 예산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관련 행사라든지 홍보동영상이 구로역에서 상영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코레일이나 이런 쪽에서 유료로 나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구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정백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오타요?

단순오타가 아니야. 날짜도 틀리고 그리고 회기일정도 틀리게 나와 있어요. 의정백서가 발간이 어떻게 되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되나요?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할텐데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일정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팀에서는 회의록을 되도록 빨리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팀장님! 한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시키는데, 이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회의록 공개, 또 하나는 의정백서 발간을 통한 정보공개, 이 정보공개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협치나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하면 정보공유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의정백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의사팀에서 회의록 등을 통한 정보공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홍보팀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계획안을 다음 운영위원회 전까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