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2019년 1월 2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영규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7일 소집공고 되어 금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7건,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0건을 접수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5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등 5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지난달 항공오지였던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관문!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만금 신공항이 신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새만금을 채울 문화관광 콘텐츠와 이런 콘텐츠를 즐기고자 찾아오는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항 확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부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가장 넓은 간척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하여 중국, 일본, 유라시아 진출이 용이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여 3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서해안축 중심부에 위치하여 서해안지역의 발전 견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와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드넓은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문화관광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지역이 다양한 역사적 기록과 전설, 설화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군산군도 섬들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신선이 옷자락을 나부끼며 유유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무라도 끼는 날이면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절로 힐링이 되고도 남을 풍경이며 저녁 무렵 해가 지는 장면은 보는 이들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또한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펼쳐지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매우 이국적이면서 신비감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다양한 소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깃거리로 신라인 최치원을 들 수 있는데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당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았고 황소의 난의 기를 꺾었던 글 솜씨를 발휘한 신라인 최치원의 탄생지는 일반적으로 경주로 알려져 있으나 대표적인 설은 옥구 내지는 고군산 출생설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듯 고군산군도에 있는 16개의 유인도 중 최치원과 관련된 명칭이 여러 곳이 있어 문화관광 콘텐츠로 이용하기에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중국의 주산군도의 사례와 견주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화관광 콘텐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크루즈항 건설입니다. 현재 새만금 신항은 2030년까지 8만t 급에 해당하는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만금의 깊은 수심과 먼 미래를 볼 때 적어도 20만t 이상의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크루즈항은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새만금 신항은 호남, 충청을 거점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푹 빠져서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웰빙 먹거리와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와 우수한 자연경관,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활용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대형크루즈 접안시설이 필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새만금 신항의 대형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수리지와 지명을 바탕으로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대표적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고군산군도의 물이 300리 밖으로 물러나면 이곳이 천년 도읍이 된다는 ‘퇴조 300리면 범씨 왕국 천년설’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전북도민의 미래인 새만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숙원이 담긴 새만금이 천년 도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에 고향을 찾아온 일가친척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좋은 기운이 계속되어서 전북도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시·군 체육회가 지방선거 이후 사무국장 인사문제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체육회의 역할 수행 부족은 결국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시·군마다 최대 조직인 체육회 사무국장 등 임원진 교체로 내홍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규약 및 시·군별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2020년 2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체육계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 중 5개 시·군의 사무국장은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였습니다. 겉모습은 자진사퇴이긴 하나 과연 적법하고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군 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는 자진사퇴이기 때문에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시·군 체육회와 상호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어 성숙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릇된 풍토를 바꾸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군 체육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명제가 아닌 체육회 내부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제언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체육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규제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체육단체 예산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단체장이라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공산이 크고 단체장과 노선이 다른 인사가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해당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산하 실업 스포츠팀을 과거만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체육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엘리트스포츠의 뿌리노릇을 해온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우수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서 존폐의 갈림길에 몰리면 그 여파는 대학, 중·고교 체육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입니다.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독립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 최영심 의원입니다. 최근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즉 GCT를 두고 지난달 민간주주사들이 과거 경영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외부적으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주인 민간하역사들이 공모제 대신 순번을 정해 대표를 선임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최근 경영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GCT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물량부족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GCT는 3년 전 대표이사 공모제를 실시하여 2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15년 1만5천TEU에도 못 미쳤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16년 전년 대비 39%, 2017년 54%, 지난해에는 17%씩 성장하며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전체 화물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2년 연속 경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대표이사 공모제를 손보려했던 민간주주사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1월 말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행 공모제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선정방식을 놓고 민간하역사 측에서는 내부의 추천위원 중에서만 대표이사를 선출하자는 갈등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2∼3년마다 되풀이될 주주와 지역사회 간 갈등도 문제지만 GCT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구성 체계가 군산항 발전에 저해되는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2004년 7월 전라북도와 군산시, 3곳의 민간하역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GCT는 민간 3사가 약 82%의 지분율을, 나머지 18% 정도를 행정에서 도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예산지원은 많이 하고 있지만 민간주주사의 지분율에 밀려서 행정력의 한계와 공공성이나 공익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민간주주 3사는 GCT 주주이기도 하지만 같은 업종 하역회사로서 종종 화물유치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돼 GCT 발전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순번제 대표이사제를 주장하다가 공모제에 동의하였고 지금은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현 대표이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심사위원 구성이나 채점방식 등을 민간주주사에 유리하게 구성하려는 억지주장까지 하며 능력 있는 대표이사를 뽑으려는 노력보다는 민간 3사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의 무역관문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인천, 부산항 등에 설립된 항만공사와 같이 GCT의 공기업화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GCT에 출자한 자본금은 16억8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6년간 GCT에 지원한 자금은 정부예산을 합쳐 47억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준 이유는 전북의 항만물류인프라로서 국제무역항의 면모를 갖추게 만든 GCT가 지역발전에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은 해수부 등이 출자한 항만공사가 항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항은 경기도가 만든 항만공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GCT의 지분 50% 이상 확보하여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실시하게 만든다면 그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군산항과 GCT의 성장발전을 위한 독립경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다복한 기운이 명절 이후에도 이어지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살맛나는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침 마른하늘에 단비 같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가 확정돼 이제는 항공오지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힘써 주신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공항이 전북도약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휴시설이란 오래되고 버려진 것 또는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 폐기된 시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공급하는 개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제기되면서 버려진 것의 숨은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유휴시설의 잠재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래된 것은 모두 아름답다’는 명제가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버려진 것의 창조적인 재활용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은 옛 기차역이었고, 영국의 테이트모던미술관은 버려졌던 애물단지 화력발전소를 문화명소로 탈바꿈시킨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도 일제 건축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는 인천 아트플랫폼, 산업화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를 문화공간으로 전환시킨 마포문화기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전주시 팔복동 공단에 소재한 팔복예술공장과 과거 잠종장이었던 폐산업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완주군 누에(Nue)의 사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휴시설의 방치는 경관훼손과 도시이미지 악역향, 안전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유휴시설의 창조적인 활용은 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용가치를 제고하면서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보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치냐, 창의적인 활용이냐를 두고 봤을 때 선택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문체부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를 조사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역별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찾아내서 문화재생사업의 확대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각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대상지는 3개소가 고작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유휴시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휴시설의 장기간 방치는 그 자체로 공공의 손실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휴시설 활용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도내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즉 지역별 유휴시설을 목록화한 후 개별 유휴시설을 주변 자원 및 환경과 어떻게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정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버려진 것’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자원으로 변모할 수 있는 모델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제 ‘버려진 것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목적이 지역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있는 법적·제도적 관계는 현실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 기관의 교육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3년간 도청과 14개 시·군의 교육협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19년도 총 874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요 행정 관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협력 예산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예산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교육공약들은 그들의 권한밖에 있어 공약을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별 교육협력 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자치단체장들의 무조건적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무 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특수성, 즉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예산 역시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상호 관심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교육·학예 행정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적극적인 태도와 리더십이 필요되어집니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계·협력해야 하는 일정부분의 한계가 있음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의 노력은 결국 예산으로 반영된다고 할 때 도교육청이 교육협력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활동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연간 1,323만원으로 미비하며 또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관련 사업은 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는 부서의 예산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도교육청 역시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하기를 바라고만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안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교육협력 관련 예산이 36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업이 단 36만원이라는 것은 교육협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이 기초자치단체처럼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이루어 온 교육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교육협력 정책을 발굴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시대를 지방교육행정과 일반자치행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풍부한 향토음식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볼거리에 대한 만족감이 배가 된다는 비유적 표현일 것입니다. 최근 체험형 관광이 증가하면서 음식이 관광의 주요 아이템으로 부각되는 현상과 지상파TV는 물론 종편TV에서까지 음식프로그램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식도락(食道樂)을 추구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과정의 하나로만 여겨졌던 음식이 주 관광활동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음식관광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지역관광에서도 음식은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식의 메뉴뿐만 아니라 식재료, 조리법, 식사법 등 음식관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라북도는 예부터 맛의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타 지역에 비해 향토음식이 발달해 있어 음식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비빔밥을 비롯해 콩나물국밥, 한정식, 추어탕, 민물장어구이 등 41개 음식이 향토음식으로 선정되어 5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과 음식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점점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군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향토음식 개발과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향토음식 개발과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음식대전과 향토음식점에 대한 추가융자지원금 등이 전부이고 시·군에 따라 상하수도 감면, 간판제작 지원 등 기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토탈관광을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을 통해 시·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이나 논의조차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역의 향토음식이 아무리 특색 있고 맛있다 해도 개별적인 음식이나 음식점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향토음식을 차별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의 경우 2012년 5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어 향토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내 또 다른 시·군에도 전주 못지않은 향토음식과 맛집들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의 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라북도의 다양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대어 적어도 시·군별로 차별화된 1개 이상의 대표적인 향토음식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향토음식들과 연관된 축제 발굴, 음식명인 등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의 향토음식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위해 광역차원의 음식가이드북 제작, 전북투어패스와의 적극적인 연계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토음식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군별 향토음식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관리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 맛의 고장 전라북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맛과 멋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만 해도 포퓰리즘과 보편적 복지라는 찬반 구도 속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으로 자리했습니다. 복지의 개념도 사회적 약자만을 정책 타깃으로 삼아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마당에 무상급식 사각지대 얘기가 꽤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재학생 대부분이 성인들이어서 학교급식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방송통신중학교는 중학교 학력이 없는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경제적 여건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들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법령에 따라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도 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20세 이상의 연령대로 구성되어 주로 성인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복지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고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무상급식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남도과 제주도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컨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바쁜 생업 중에서도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식단가를 7천원으로 잡았을 때 연간 7,300만원, 혹시 모를 추가비용을 감안해도 1억원이면 가능합니다. 향후 추계를 봐도 재학생의 점진적 또는 급격한 증가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수반 요인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높디높은 장벽과도 같았던 3만불이라는 수치가 드디어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두가 삶의 풍요를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로망과도 같았던 수치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아픈 손가락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배움에 목말라 통신학교를 다니며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분들 역시 무상급식의 혜택을 만끽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 순간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원래 하나였기에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남북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UN의 대북제재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고 조율되어야 할 이해관계들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전북도가 대응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전북형 민·관·학 연계 신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의 한반도 구상과 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와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사업 발굴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업무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남북교류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한반도 평화발전과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북형 문화·예술·체육 교류협력 구축을 제안합니다. 통일은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와 체육 교류부터 시작하여야 거부감이 없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유소년들의 축구 등의 대회 개최는 미래를 여는 커다란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문화는 모든 것이 희로애락이 묻어있어 이념을 초월하고 스포츠는 승부를 가리지만 승자도 패자도 함께 어깨동무하며 다음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 교류 등을 민간교류 등으로 확대·공유하고 자매결연도시로 관계를 정립한다면 남북통일의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북형 남북교육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519년을 지탱한 조선왕조를 잃고 36년 일제 치하와 해방 후 친일파 식민사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바로잡아야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남북 공통점 찾기, 통일 교육과 인성교육 실시,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공모 등의 작은 씨를 하나씩 뿌리기 시작한다면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승거목단 수적석천(繩鋸木斷 水滴石穿)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문화·예술·교육·체육 등이 모여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빙의 시대를 대비하는 전북형 남북교류협력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활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개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