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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제8대 27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2-12

이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발의)(이연숙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 일본 어투의 단어 등을 순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는 등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침과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조문에서 약칭표기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항에 약칭표기를 반영, 안 제3조제1항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위원 중 1인의 고흥군수 추천규정을 삭제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그 밖에 조문과 배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 시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1조 목적에 약칭표기 삭제와 용어 정비, 제2조 위원의 정수에 약칭표기 추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추천규정 삭제,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 확보와 일본식 한자어 우리말 순화 표현 등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침과 어문규범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위촉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실비를 지급받는 홍보대사와 무보수인 명예홍보대사로 구분하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였고, 홍보대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명예홍보대사의 임기는 명예홍보대사의 직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수여한 칭호인 ‘홍보대사’에 ‘명예홍보대사’를 추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나 체육인, 정치인에게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영입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명 변경과 함께 동 조례 제1조, 제2조의 ‘고흥군 홍보대사’를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로 변경하고, 제3조의 위촉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당초 2년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명예홍보대사의 임기는 직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군 홍보대사의 명칭과 위촉 사항 개정을 통해 홍보대사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대사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동안 8명을 위촉했는데 임기가 2년이라 2년 남은 분은 현재 2명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두 분만 홍보대사로 되어 있으신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씨와 김상중 시인으로 그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고 최근에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들 다섯 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홍보대사와 명예홍보대사의 구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홍보대사로만 했더니 그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직위가 있고 그러신 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명예로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보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명예홍보대사를 넣어서 그런 분들은 아예 명예홍보대사로, 그러나 혹여 실비지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보대사로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실비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대사와 명예홍보대사로 구분을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명예홍보대사로 그분들은 국회의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실비 지급하기가 어렵고요.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명예홍보대사 임기를 직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굳이 국회의원들 기준이 많이 적용이 된 부분인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죠. 그분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현재 국회의원이 임기가 다 마쳐 버렸는데 계속 하는 것이 안 맞을 경우에 새로운 국회의원을 임명한다든지 그러려면 그런 분들의 직업을, 뭐 직업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류제동위원

명예홍보대사면 거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요, 다른 분들도 다 할 것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농수산물 판촉 쪽에 그런 분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조례상에는 몇 명 이내 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앞으로는 의원님들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고, 앞으로 필요한 게 관광 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그런 판촉,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몇 분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류제동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또 조례에도 숫자를 측정하지는 않았고요.

류제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때그때 분야별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위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이나 농ㆍ수ㆍ축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체육 쪽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방금 좀 전에 기회가 돼서 고흥출신의 여자 씨름선수가 이번에 매화급인가 장사 됐다고 풍양출신이더라고요. 잠깐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접견했는데 우리 의원님 중에 그분한테도 우리 고흥출신이라는 것을 인터뷰나 할 때도 홍보를 해 주라고 이런 부분을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흔쾌히 답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관광이나 농ㆍ수ㆍ축산물, 체육계나 이런 부분들이 선수 출신이나 우리 고흥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은 관리차원에서도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분야별로 저희들이 많이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아니고 많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별하다 보면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 연예인들이나 명예홍보대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일부 원했던 홍보대사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마케팅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 한정이 되겠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사 위촉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명예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비나 이런 것을 바라고 하신 분이 없어서,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판촉 분야라 할지 이런 것은 활동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요.
재기

이재기위원

명예홍보대사는 자기 이름을 갖고 고흥을 홍보하고 고흥출신이거나 또 고흥에 인연을 갖거나 이런 분들이 하지만 실제적인 홍보는 명예를 뗀 홍보대사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농수산물 판촉이라든가 판촉 마케팅에 전문으로 있다든가.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런 경우에 활동비나 조금의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홍보대사 임기가 1회에 한에서 연임으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개정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보통 보면 홍보대사라는 것은 유명인이나 좀 알려진 분들이 홍보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회로 한해서 연임을 하게 바뀌게 된 무슨 이유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이제 그분들도 활동을 해 보면 처음에 위촉할 때 조금 활동적이고 그게 오래가면 갈수록 조금 또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또 주로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반짝하거나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1회 연임하면 4년까지 하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바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그 동안의 경험을 봐서 한 4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임을 해 놓고 이렇게 꾸준한 어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효과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보면 또 상당히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내가 혹시 1회를 한 번 더 하고도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규정대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1회에 연임하고 난 이후는 다시 재선임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에서 명예홍보대사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꼭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꼭 그런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연임을 더 하고 싶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로 딱 규정을 해 놔 버리면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위촉하게 되면 거의 연임까지는 가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짜른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재위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또 해 놓고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럴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로 해 놨는데 누구는 2년 됐는데 재위촉을 안 하고 또 누구는 하고 또 재위촉을 해 놨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것도 다른 것들처럼 유행을 탄다고 볼까요? 새로운 분들을 자꾸 위촉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정을 한 4년 정도로 보는 것이죠.

류제동위원

저는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아주 적극적인 분이 계속 하련다 하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면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더 모시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아니 제 생각도 지역 의원님들이 재선이 돼 버리면 4년 넘게 못하면 조금 불합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에요. 4년하고 재선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것을 못하게 돼 버리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맨 처음 2년은 사람들이 좀 잦다가 다시 연임되면 안 해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고흥대표 국회의원이 2년 돼 버리면 2선 때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조금 불합리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다음에 또……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또 그때 고쳐도 되고요. 꼭 의원님들만 여기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학

이재학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그것도 한 경우겠지만 우리 지역 의원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가 당신 재선으로 4년 됐으니까 못 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은 운용하면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역점시책인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대통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운동과 관련한 각종 행사 지원 및 홍보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공동회장 2인과 부회장 2인 등 6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정기회는 분기 1회 그리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고,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범 군민 의식개혁운동인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통해 군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의 정의,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공동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하여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펼치고 계신 군수님과 행정과장님, 또 실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문제점이기 보다는 하나 되기 개념이 이런 것인가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에 어떤 회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탄탄하게 하고 보완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런 것이 대통합이고 화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임이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모임을 또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나 되기와는 좀 별개인 여러 개 만들기란 생각이 들고 위원의 입장으로는 어떤 변론이라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너무 무안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 되기 운동을 개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 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절대로 보완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모임이나 회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행정에서 보는 지역의 어떤 하나 되기 운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제가 모임을 거명해서 어떤 지역의 이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혹시 과장님은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이것이 작년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범군민 의식 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어떤 그런 문제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된 모임이나 회, 이런 것의 결속을 와해하고 이런 부분은 금시초문이고 단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이런 데는 구심체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자체가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보다 체계적인 그런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일 뿐이지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공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연숙위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멀리는 말고라도 금산에 본다면 김일사업회도 원래 사업회가 존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좀 보완하고 플러스시키고 더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이렇게 발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단체다. 저는 애당초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답을 주지는 못 했어요. 아무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있는 기존 채널을 가지고 가면서 보완하고 탄탄하게 하면 지역이 훨씬 화합할 것인데, 우리 하나 되기 운동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텐데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거사모라고 있어요. 거금도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금산을 사랑하자. 금산하고 거금도하고 다른 동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그것을 잘 하고 있는데도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 의원들 입장으로 불편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뭔가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본다면 대통합이고 화합이고 하나 되기 운동인데 벌써 두 개가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지. 또 지금 시대 상황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 말할 것 없이 대통합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아직은 하나 되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도기이며 여러 가지 홍역이라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알려도 주시고 이런 입장이겠지만 정말로 이것은 정리를 해서 불편이 없는 하나 되기, 진정성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공교롭게도 금산면에서만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요. 저 개인적 주무 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사업회라든가 거사모라든가 그런 모임 자체를 군민 하나 되기 운동과 연관 짓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는 아무런 무관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그 사람들이 군민이 아니면 면민이 모여서 군민이 되는 것이고 군민이 모여서 도민이 되는 것이고 도민이 모여서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러면 금산면 사람들은 군민이 아닐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 되기 운동 추진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왔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중앙체육회 차원에서 김일기념사업회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좋지요, 당연히 저희들이 가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했지만 그쪽 실정은 그런 내분이 또 없으면 더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모임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런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목적대로 군민 대통합과 화합을 위하는데 어느 군민이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 전에 이미 하고 있어요. 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먼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제 협의회라는 것은 조례에 없어도 그 위원회는 구성을 합니다. 다만 재정적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꼭 재정적인 문제, 수당문제가 결부돼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꼭 수당이나 이것에 한해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 이번에는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 먼저 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 제정이 너무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협의회 성격에 그런 것은 조례에 없어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나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꼭 재정적인 문제만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원 자체부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을 몇 명으로 하고 임원들은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이런 것은 이미 조례 제정 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선언적 행사는 실질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언적 행사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도 몇 달 전에 했었고 지금 행사를 하고 협의회도 한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해 왔던, 짧은 시간이지만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가할 때, 주무 과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 결국은 주체가 군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에 대한 파급이 아직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읍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ㆍ면 단위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또 그것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보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총괄부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읍ㆍ면에서는 나름대로 액션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 이런 것은 발표하기는 이르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구성원 중에서 각계각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방면에 이익단체라든가 정치단체라든가 각계가 다 모여야 되겠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우리 군민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데 일부 어느 단체나 일부 어느 특정 정파나 이런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현재 6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60명이면 심도 있는 회의를 집행하기는 좀 많은 숫자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재학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 60명 이내에서 별도 소위원회가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중에서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소위원회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각계각층이라고 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넣어 놓고 거기서 어떤 심도 있는 의견이나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요식행위로 간다는 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면 분과별로도 나눠 있을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분과는 지금 현재는 1개로 출발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1개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 부분이라든가 건설부 분이라든가 다른 행정 분야……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유형은 달리할 수 있겠습다만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자체가 건설이나 사업 등 이렇게 나누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쪽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쪽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이, 이런 데서 불신이 일어나고 이런 곳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분과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다시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물론 좋은 의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어떤 편향적인 사안을 구성된다는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없어지도록 과장님이나 주무 맡으신 분들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조례인데 저는 방금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서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군민 하나 되기 운동하고 좀 합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며,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짧은 시간 안에 함축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목은 쉬운데……
행숙

송행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선거가 있습니다. 지자체 여러 선거가 있는데 내일모레 3월 13일에 있을 농ㆍ수ㆍ축협장 합동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뒤끝에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과 갈등, 반목이 생기니까 선거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뜻을 한데 모으고 하나가 되자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집행부는 의회 의원님들과 전부 다 하나가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저희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보고, 또 어떤 지적에 대한 이행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서로 하나 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되기 운동, 운동, 계속 그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을 뵌 것 같은데 여기 앉아서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나 마찬가지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상당히 취임하자 마자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도 빨리 진행을 했었고. 저는 거기에 있어서 조례안이 이렇게 좀 늦게 제출이 된 것은 저도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이재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뿐만은 아니거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거기에 구성이라 할지, 목적이라 할지, 운영방법 등 이런 부분을 모두 망라해서 조례안에 들어간 것인데 사실 기 선포식도 끝났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2번의 어떤 위원회 모임을 했어요. 실질적인 토론도 했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조례안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분으로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밖에 이용이 안 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제가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물어 봤을 때는 솔직히 조례안을 하나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안은 이미 사전에 갖춰지고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모든 부분이 진행이 됐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 시행이 돼 있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으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사실 이게 아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에 지금 이재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하신다고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티타임을 하는데 의장님이 모르세요. 의장님은 공동회장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의장님이 소위원회 구성된 것을 모르세요. 회의가 있는지를.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송행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소통이 된다고 각각은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면 소통이 되는 거겠지. 하지만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군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싸움은 큰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큰일은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소소한 일로 싸움이 돼서 큰 부부싸움이 된다고 아까 군수님과 티타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각에서만 생각을 해서는 다 만족스럽고 또 상대방도 만족하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보면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특히나 향후에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 거꾸로 오는 사안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제가 집행부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례안이 단순히 그런 구색을 맞추는 듯 이런 식으로 온다면 향후에는 조례안이 상당히 험난하게 의결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ㆍ면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읍ㆍ면협의회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인 이내로 협의회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당지급이 다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만 수당이 지급이 되는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군협의회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읍ㆍ면에 각각을 배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게……

류제동위원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언뜻 보니까 읍ㆍ면협의회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16개 읍ㆍ면에 맥시멈만 잡아도 20명이면 230명이네요. 그리고 현재 군협의회까지 50인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370명 정도 되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수당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이건 읍ㆍ면이건 똑같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거의 370명 정도의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회는 읍ㆍ면으로 내려 보낸다면 어떤 근거로 내려 보낼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읍ㆍ면협의회원들에 대한 수당문제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지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만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절차상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명을 보시면 이게 하나 되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진협의회라는 국한된 그것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전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협의회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선포식을 끝내고 그때 조례안은 다 만들었으나 12월부터 2월까지는 부득이하게 의회 개원이 안 돼서 이 시기에 맞춰 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입법예고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 회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유동적이나 전제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주홀에서 2회에 걸쳐 협의회를 했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거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급 안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향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소급적용할 계획이십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소급은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협의회가 구성된 자체에서 회의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협의회 구성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회의를 했으니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제 지급근거가 없어서……

류제동위원

근거가 없어서 하는 것인데 원론으로 따지만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 2회는 지급을 못한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하지만 그것은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더 사전이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당 받고 안 받고 뭐 개의치 않으실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분들인데 우리가 굳이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이런 규정, 규칙을 지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그런 근거로 했었을 때 엄밀하게 집행부에서는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급을 하려면 조례안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어야 되고,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라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읍ㆍ면협의회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저는 왜냐면 이 조례안 10조에 읍ㆍ면에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수당지급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자체적인 읍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분리를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10조항이 이 조례에 안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수당을 지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실제로 읍ㆍ면에는 수당 없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그냥 읍ㆍ면 자체적인 협의회든 위원회든 있을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하지만 여기 말하는 읍ㆍ면협의회라는 것은 고흥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의 산하로 두고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은 부분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하면 같이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읍ㆍ면협의회도 이 조례안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학

이재학위원장

제가 토론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토론하시는데 지금 이 안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 설명한 의도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를 선정해서 수당집행 했을 때 의회에서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없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읍ㆍ면을 말씀하십니까?
재학

이재학위원장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명을 구성해서 그 수당을 지급했을 때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는 없잖아요? 사정에 따라서 한다면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집행부에서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분명하게 준다할지 안 준다할지 알아야 제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도 할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의결해 달라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결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지어 줘야 의결을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부결하든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의결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의 무리한 요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계가 돼야.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계속 질의 토론하십시오.

류제동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읍ㆍ면은 읍ㆍ면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근거는 있어야 될 것이고, 수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필요한 것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읍ㆍ면협의회 수당을 주려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읍ㆍ면협의회 수당을 준다는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류제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재학

이재학위원장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줬을 때 주지 말라고 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 관리를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도를 해야만 거기서 예산이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학

이재학위원장

추후에 행정과장님이 바뀌었을 때 바뀐 행정과장님이 임의대로 하면 의회에서 오늘 의결하는 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가 있어야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의결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한계를 정확히 해 줘야……
재기

이재기위원

10조를 자구수정을 하든가 없애든가 해서 읍ㆍ면에 안 주는 것으로 명확하게 갑시다. 예산이 읍ㆍ면에까지 이것 370명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매하게 나가면 나중에 이것이 집행이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왜 집행했냐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안 된다는 것을 자구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10조항을 없애든가 정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군협의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읍ㆍ면협의회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 여기에 그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지으셔서 일단 읍ㆍ면에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하면 여기에서 10조의 협의회 구성은 할 수 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여기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자체를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의결하기는 상당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 중지

15시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읍ㆍ면협의회 구성에 다만 읍ㆍ면협의회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을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로 내용 변경과 안 제3조제3호2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5년 6월 3일부로 폐기됨에 따라 안 제2조 현행 법률로 변경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동 조례 제3조에 반영하여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이 상위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