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제13조 손해배상 등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손해배상 등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현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를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일반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섬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배를 가지고 섬에 들고 나는 운송 등 이와 같은 일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료는 별도로 저희 군에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월급 주듯이……

아니오, 별도로 나간 것도 없고요.

나간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이분은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펜션 민박에서 일부 들어온 손님들에 의한 이용료를 받는 거죠.

아, 이용료는 펜션 민박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는 것이고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해 주었다고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해 놓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들고 나는 이런 것들은 개인이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 내용이 우리가 앞전에도 이런 것을 하나 조례에 해당 된 것은 중복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은 거기만 적용하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예, 굳이 여기에 달아 놓지 않아도 상위법에서 달기 때문에 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고흥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전라남도에서 시군 주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고흥 샘마트에서 OK사진관까지 거리에 현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 예정지에 본 디자인 사업을 공모하여 우리지역의 정체성·예술·기능성 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의회 의견을 받아 최적의 안으로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샘마트에서 OK사진관까지 거리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도비 6억 원, 군비 14억 원의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2월 말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광장에 가로녹지, 편의시설 벤치, 파고라 등 시계탑, 안내시설, 모션센서 뮤직박스, 고보조명 경관인도교와 주변상가 간판개선 사업과 마당놀이 공간 조성과 청춘포차 등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보고자 합니다. 첨부해드린 세부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연관이 깊은 남계어울마당조성 사업에 대하여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은 지방비 9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보상비 60억 원과 공사비 3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먼저 2018년도 계속비예산으로 45억 원 보상비를 확보하여 건축물 30동 중 21동에 35억 원 보상비를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내 보상협의와 철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고 희망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흥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군 주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디자인 특화거리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도 고흥읍 샘마트부터 OK사진관까지의 구간에 현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남계어울마당조성사업 예정지에 본 디자인 사업을 접목하여 우리지역의 정체성ㆍ예술성ㆍ기능성 등이 반영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안 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류동철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고 먼저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준 자료가 2가지가 있어요.

예.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위치나 장소는 똑같은 곳이에요?

예.

그런데 디자인특화거리는 지금 육지 도로 쪽인가요? 상가가 있는 쪽 그쪽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은 하천변을 한다는 그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아니, 똑 같은 구간에 똑 같은 내용입니다. 남계어울마당 그 사업비를 현재 우리 군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디자인특화로 보태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을 신청해서 도비 6억 원을 거기에 확보를 좀 해서 하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기 전에 의회에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설날 전에 우리 당 쪽에서 김승남 전 국회의원과 같이 시장을 돌아보는데 몇 분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이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 거리를 복개를 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이 거리 있잖아요.

예, 압니다.

이 거리가 1㎞ 되었건, 500ｍ가 되었든 간에 이 천변을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축협 앞에 그 밑에서 아니면 백화당약국 밑으로 해서 저 아래까지 제1, 제2 봉황교 사이라도 복개를 해 주면 어쩌겠느냐 하는데 사실 복개를 하면 좋죠. 좋은데 이것이 그 전에 보면 강우량이 태풍이나 큰 호우가 왔을 때 다리를 넘어 범람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

다리가 범람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막아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오죠. 혹시 복개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천법상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 하천이 지방 하천인가요?

예.

도 관리 하천이요?

예.

부분 복개라도 할 수는 없나요?

예, 어렵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서 부분 복개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어떤 법적으로요?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 법상으로요?

예, 현재 그곳의 하천 단면이 적어서 양쪽으로 확장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높이로 단면을 맞춰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복개를 하게 된다면 지금 바닥보다 더 훨씬 높게 복개를 해야 됩니다.

훨씬 높게요.

그런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복개가 아니고 만약에 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치 형식의 높이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옆으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복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노면하고 현재 육지 부분하고 같이 해 주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계획 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건너갈 다리는 1∼3개 정도 놓아지는가요?

예, 다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되었든 계획인데요.

교량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갈 다리는 놓을 수가 있다고요.

예.

현재 이 상태로 반듯이요?

예.

다리를 2∼3배로 조금 더 넓히면 안 돼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단면이 적기 때문에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다리가 아치형이네요?

예.

평평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치형인데 여기도 확정은 아니니까 우선 계획이라서 이렇게 해 놨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그 다리를 만약에 놓는다고 할 때도 아치형 정도가 되겠다. 반듯한 다리가 아니고요.

예, 지금 아치형 다리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해 놨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니까요.

예.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고흥읍에 사신 분들과 그곳에서 가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복개를 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안 된다고요. 그것 참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은 하천 자체를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요. 고흥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이 현재 99억 원이라고요?

예, 99억 원입니다.

99억 원이 어떤 돈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예, 지금 군비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디자인특화거리조성을 하면서 공모사업이 되면 추진 하겠다하는 것은 99억 원을 여기에 합쳐서 다시 넣을 것인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99억 원 중에서 군비 14억 원을 빼고 도비로 6억 원을 확보하면 6억 원 만큼 우리 군비가 줄어든다는 그 말입니다.

아, 여기 99억 원 중에서요. 9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6억 원은 도비를 가져와서 보태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이 당연히 해 줘야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하나, 제가 고흥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예.

5페이지에 밑에 쪽에 1, 2, 3 숫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4개의 그림 나와 있는 것 있죠. 여기는 고흥읍의 사진을 찍어 오신 것입니까?

예, 현재 그곳은 캔틸레버 해 놓은 곳입니다.

사실 이 모양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보지 못한 현장이라서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천 복개는 할 수 없으나 이런 구조로는 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아,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한다면 복개의 기능을 가지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고흥읍도 고흥이지만 도양읍에도 보면 원 도로 말고 가운데 있는 곳으로 천변 쪽에 이런 곳이 있어요.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곳도 항상 복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구조로 해도 법으로 가능하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예, 인제 도양읍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 기본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요. 저도 현재 녹동천에 대해서는 그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복개를 피해 가면서 주차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니까 이러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캔틸레버가 백화당약국에서 부터 저 밑에 일심슈퍼까지 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현재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복개하지 않으면서 괜찮은 방법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좀 하렵니다. 여기 지금 보상 현황에 빨간색으로 5동이 되어 있는데 9동이라 그 말씀이죠?

여기에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표시는 5동으로 되어 있는데 9동이 맞죠?

예, 동수로요.

동수로 그러면 아홉 사람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안 되는가요? 저도 중간에 지나가면서 건물주 이야기도 들어 봤고, 또 다른 일반인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해요. 안 팔란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글쎄 OK사진관까지 밀고 짱구상회에서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차근차근 우선 쓸어서 임시 주차장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아이고! 다 이렇게 해 놨는데 나만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어도 안 팔란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앞에서 수용관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강제잖아요. 타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해야 돼요. 물론 여기 보시면 아마 이분들 공유지 쪽 사용료 수십 년 동안 한 것은 단 돈 1원도 안 냈을 거예요. 또 그것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나도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아! 당신들 말이야 여기 하천 부지 쪽에 지금 먹어 버린 것 수십 년 지나면 몇 억 원이에요. 그것은 군에 내놔야 돼요.” 했더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다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줍니다. 방금 우리 류동철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강제 수용령을 내린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죠. 일단 개인 사유재산이 우선이라니까요. 아무리 강제수용령을 내려서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민사로 가 보세요. 군수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지금 이쪽에 여기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계획이고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에 추진위원회가 민간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이것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아, 차라리 보상금을 더 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보상금도 필요 없고 죽어도 여기서 살고 죽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답답하기는 답답한데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한 동씩 해 가야지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건 또 상당히 중간중간에 빈 곳에는 바로 들어서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철거를 해서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오히려 장사가 잘 돼서 더 버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주차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임시 주차하면서 그 옆을 공략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울타리를 쳐야합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고생이 많으시는데 수백 년 동안 해 왔던 것 중에 가장 고질적인 이것이 고흥읍의 어떻게 보면 발전저해 요소예요. 빨리 해결이 돼서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녹동을 봐 보세요. 그 난리를 쳤어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동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흥도 이것을 빨리 없애서 이런 특화거리조성을 해서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 주차장이 오히려 옆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막아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해 보시고 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모두 애를 많이 쓰시는지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용을 하는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정을 내시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군수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래도 너무 강압적으로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주라고 이야기 하면 OK사진관도 1500만 원을 주라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