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의결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취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ㆍ개정ㆍ통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구성근거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의 운영체계는 2월 21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특위위원들과 집행부서들이 정비대상 조례를 각각 발굴ㆍ검토하게 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 의견수렴과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정비대상 조례가 선정되면 입법예고를 통해 집행부 및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제ㆍ개정 등의 여부를 확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총 정비대상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1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4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5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5건, 교육위원회 소관 97건 등 총 64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비대상 조례가 총 649건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발의 제정 조례 중이라고 했는데 649건이 다 의원들이 발의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발의한…….

지금 있는 조례들 대부분이 의원발의 조례만 해 가지고 649, 의원발의 조례랑 시 본청 조례 다 통합한 조례예요.

포함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요청한 게 의원발의 조례만 따로 필터링을 해 가지고 달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또 나중에 자료 다 같이 첨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련하셔서, 강원모 위원님.

조례현황을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1월 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회기에서도 이미 또 개정되고 발의됐던 조례들이 있잖아요. 개정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 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더 표기가 돼야지 바른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된 조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체크하셔 가지고 개정된 조례들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의원발의 조례들이랑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의됐는지 몇 대, 몇 대 조례들이 쭉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이럴 때 여기 노트북이 있나요? 왜냐하면 조례 이 모든 것을 다 출력할 것은 아니잖아요.

노트북 준비 가능하시잖아요.

검색해 보면서 보고를 듣든가 이 많은 것을 다 출력하는 것도 사실 다 예산낭비인 것 같고 불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그전에 한번 책자 배부 원하시는, 그러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해 가지고 책자로 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자로 배부를 하고요. 파일로 원하시는 분들은 파일로 하시고 파일은 공통으로 다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인쇄물로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인쇄물로 받으셨어요. 물론 인쇄물이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그러면 저희가 양면인쇄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너무 버려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같은 경우에 버려지는 페이지 없이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자료 같은 것들을 같은 자료를 두 번 받는 일은 없도록 해 가지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관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답변을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총 조례가 600여 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의원발의했던 조례만 묶어서 저희가 인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조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할 때는 저희가 노트북을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노트북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치해서 활동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시ㆍ도 조례도 비교하고 그러려면 있는 게 하기 편할 것 같아 가지고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필수적인,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 맞춘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손댈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1차적으로 한번 추려주고 제도개선이나 또 정책에 대한 우리 입법했던 내용만 저희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운영조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볼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석전문실에서 1차적으로 가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것만 별도로 추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강원모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어쨌든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구성된 부분들 이렇게 보면, 구성된 위원님들 보시면 대부분 다 상임위원별로 해서 두세 명씩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각자가 속한 상임위 그쪽 관련된 조례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쭉 한번 훑어보니까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거르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추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가능한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령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돼야 할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빠지거나 이런 것들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통폐합, 통합, 폐합 이런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시의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했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약간 시대에 뒤처지거나 그런 조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발의하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통합할 거다, 폐합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조례에 대해서 누구나 봐도 이 조례는 현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찍어달라는 얘기죠, 저희가 손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들 의원발의 조례들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조례를 일부분 선별해 가지고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문위원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보태자면 집행부에다가 보신 양식처럼 정비대상 조례 의견서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폐지될 조례나 통폐합될 조례들 저희 쪽에서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 가지고 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집행부발의 조례는 대부분 보면 상위법령 바뀌면서 이렇게 집행부발의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 댈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입법발의한 것들은 대부분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약간 예산상의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1차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노태손 위원님.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7대 때도 있었죠? 7대 때 없었나요?

7대 때는 없었고요, 6대 초반기에.

6대 때 있었죠?

6대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6대 때는 그때 개정 내지는 통폐합되거나 이런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당시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취지가 통합과 폐지보다는, 지금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하신 목적이 통합이나 폐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셨는데 2010년에는 일반적인 정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그때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현행법과 괴리가 있는 조례를 고치는 수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걸러진 내용들이 자료가 있나요?

네, 특별위원회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할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메일로 필요하면, 면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649건에 대한 그것을 한번 이메일로 넣어주면 필요한 것만 빼서 볼 수 있게끔 따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면 이 파일이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할 수가 있잖아요. PDF로 변환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목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조례를 다 목록으로 위원님들 파일로 다 조례 제목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래서 그 목록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의견 한번 내세요.

김성준 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