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윤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정주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윤인진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 정책목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 위치는 미사지구 C3블록에 금년 4월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00만 원이며 주요업무는 사회적경제 창업과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6개의 사회적기업과 1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억 5,400만 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창업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창업이 되도록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공동체 활동사업으로는 사업비 2,100만 원으로 단체별 약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가 대상이며 3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21개 공동체가 선정이 되어 도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지원비로 단체장 약 1,000만 원 내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공정무역도시 기반 조성의 기본원칙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공정무역제품 판매장소 확보와 공정무역제품 사용 촉진 홍보, 공정무역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정무역 도시 지정으로 윤리적 착한 소비도시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사업입니다. 발행 형태는 카드형이며 규모는 약 77억 원 정도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중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정책 발행으로 약 40억 원 발행과 일반발행으로는 약 37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 시기는 금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매할인율은 6%를 적용할 예정이며 설과 추석때 특별할인기간을 설정하여 1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신장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내 거점 점포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장시장, 덕풍시장, 석바대 상점가를 대상으로 약 10곳을 지정하여 점포당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선정 시 청년 창업과 가업승계 점포가 있을시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3월부터 시작하여 공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큰 장날 경품지원 행사, 안전관리업무, 시설물 유지보수, 상인들의 워크숍 등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부문별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하남형 일자리 창출로 해냄 센터와 챌리지숍 운영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창업교육 공간과 인큐베이팅 공간 5개소를 조성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오픈을 목표로 미사지구 그린프라자와 탑프라자의 빈 점포에 공간을 조성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운영과 청년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기반 조성사업으로 채용박람회 등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730명이 참여하여 190여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이하 분야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 운영으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과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간 230여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연중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상담 센터와 여성 새일 센터를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는 2만 3200여명의 알선대비 6360명이 취업하여 약 27%의 취업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상담사를 통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 업무가 해도 해도 결과물이 썩 좋을 수는 없어서 고생이 너무 많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비례해서 팀장님들 인사하신 게 세 분이시더라고요. 직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원으로 일하시기는 괜찮으신 건지 올해 업무보고상의 일들은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기존에 하던 일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직원들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직이 새로 정비돼서 2개 부서가 1개 부서로 축약된 면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 이번 조직 개편때 1개 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무도 생각보다 업무가 많은데다가 전통시장만 해도 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부서에서 할 일을 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어요.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는 게 있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기업도 잘 되면 좋지만 잘 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라서 해마다 시스템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해마다 바뀌는 시스템을 부서에서 체크하려면 아무리 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많이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직원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는데요. 좋은 것도 많지만 사회적기업이 힘든 부분과 단점이나 아니면 하남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확 잘될 수 없는 게 이 분야이거든요.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와 앞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미사지구에 공간 설계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장이라든지 직원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역량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예정입니다.

혹시 경기권은 ‘사람과 세상’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인 컨설팅과 여러 가지 정보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쪽에 컨설팅을 받으신 적은 있나요?

사람과 세상은 저희가 직접적인 컨설팅은 받지 않고요. 팀장이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사람과 세상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서울권이라든지 경기권에서도 다른 곳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세상이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을 때 사람과 세상들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가산점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가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것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면 그만큼 안됐던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 가지 않습니까? 센터에. 잘된 모습만 보이지만 사실상 다 오픈하면 거기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센터가 생겼을 때 그래도 두세 개라도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정리하시면 저희도 문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교육하고 홍보한다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하남에 6개가 있지만 사실상 하남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온 사회적기업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하시다가 온 부분이잖아요. 그분들께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공동체 자활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먼저 우리의 단점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잘 끌어갈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공부를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문화인력 양성과정을 했었잖아요, 시범으로. 그때 들었던 분들이 열 분정도 취업하시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활동해 주시는 게 나중에 도시재생사업들이나 지역공동체사업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 안 하시나요?

현재 2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된 것 이외에 그것도 심화과정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관하고 계신 교수님하고도 한번 통화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모여서 욕구가 뭔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볼 요량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핵심이 일자리경제과에 있거든요. 그런 공동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나중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 중에서 그분들이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나름 전문인력들이시고 서울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오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수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하남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생기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공유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별로 시에서 원래는 사회적기업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몇 %나 되는지 우리시는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평가 받았을 때 우리시가 S등급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에 되신다면 몇 %인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점포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건 시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예, 시비입니다.

가업승계를 한다든지 청년창업한다든지 이러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중기청 사업에도 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장시장 같은 경우 문광형 시장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이 없어진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년 마지막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방향으로 나가는……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중기청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두개가 통합되면서 희망사업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돼서 10억에서 20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중기청 사이트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기청 통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 부서에서 해마다 바뀔 때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기청사이트만 들어가도 관심만 있으면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20가지 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무 그게 아쉽다고. 물론 인력도 적고 하다보니까 챙길 걸 못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참 좋지만 기왕이면 중기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몰랐던 사업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쪽하고 계속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노후 전기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점포당 120만 원씩 지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챙기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 하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로나 이런 데 잘 되고 있는 곳들 많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새일센터하고 같이 업무 협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부탁을 드리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부탁드리는 것도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 기존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서 정부에서 급여를 받아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남에 계시는 취약계층 분을 쓰잖아요. 취약계층의 대상 조건이 일반 취약계층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모르면 일자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가 생기면 더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들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계속 촉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저 역시 2017년부터 준비했었고 제 공약사항 중에 핵심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지만 하남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진희 의원님하고 중복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4쪽에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에서 덕풍하고 신장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지원해서 상인 역량 강화하는 사업이 뒤에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석바대 시장도 같이 확대해서 적용하시면 어떨까. 큰 장날 경품 행사 같은 그런 일회성 행사에 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상인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윈윈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석바대 시장까지 매니저를 지원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덕풍하고 신장시장에 매니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단지 매니저 사업이 일정 부분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석바대 상점가에서 꺼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에 아마 그걸 해소해서 신청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시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너무도 부족하더라고요. 인큐베이팅 과정이라든가 컨설팅 과정을 공무원들이 잘 해주시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힘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관 주도형의 직업 창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올해 야심차게 77억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가맹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맹점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4월까지.

지역화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류형 하고 나머지는 카드형으로 두개로 크게 나뉘는데 지류형 같은 경우는 아까 오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맹점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 일정 부분있습니다. 다만 카드형으로 갔을 때는 신용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모두 가맹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점포라든지 소상공인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설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조율이 안 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홍보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게 세팅이 되면 3월 달에 조례 통과 시점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드형의 장점이 가맹점 확보에는 장점이 있지만 화폐의 기능이 순환되는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카드형 같은 경우 그런 장점은 있지만 추석이라든지 명절같이 일회성 이벤트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도움이 되지만 순환기능이 없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 지류와 카드형을 혼합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77억 규모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순환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 사례가 저희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에 적합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2014년 발행했지만 순환기능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발행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 순환기능이 더 활성화 돼서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간헐적으로 지류형도 장기적으로 검토, 지류형이 오지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바쁘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남형 일자리관련해서 해냄 센터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보다 보면 해냄 센터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청년창업마을하고 성격이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쪽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는 기업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것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창업공간입니다. 물론 그것도 창업공간이 되겠습니다만 부처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냄 센터 같은 경우는 행안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고 그쪽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이지만 개념이 기업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주무부처가 틀려서 달리 시행하나보지요? 사업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가 보면 자칫 유사사업을 별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추진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중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유사한 사업이 하나로 통폐합돼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종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은 아니고 진행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진행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 아직 시작은 안하셨고. 현장 다니다 보면 버스 부분에 대한 교통 불편 건의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다 보니 대중교통 운행노선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버스운송종사자 수요가 부족하다보니 배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업체 쪽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버스운송종사자가 원활하게 확보돼야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정도 일정이 잡혀있는 건가요?

현재 계획은 이제 도 관련부서에서 문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에 엊그저께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3월 달에 교육비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몇 명 채용하는 걸로 목표로 하시나요?

규모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경기도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청년배당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라든가 추진일정 같은 거.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4세가 되는 청년에 한해서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성남이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경기도 전 시군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격요건으로만 배당이 되는 건가요? 24세 기준으로만?

예, 맞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니까 일단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24세가 됐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예산 퍼주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실상 현장에 가면, 물론 대기업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젊은 청년층에서 바라보는 취업의 기준을 대기업체 위주로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단지 24세가 됐다는 조건을 가지고 예산을 지급한다는 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차라리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쪽으로 조금 더 시에서 정책적인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나요?

기회가 되면 경기도나 협의할 때 그런 얘기를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라리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지급해 주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은 고용노동부나 그런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씩 있는데 청년배당문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라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사회적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하니까 물론 하남시 만 안하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현실적으로 청년배당이라는 개념은 단지 24세가 됐다는 나이 기준으로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지훈 의원님하고 이영준 의원님이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요.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게 되면 사용범위를 보니까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사행성 업소 제외라고 되어있어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택시비라든가 공영주차장 사용료도 가능한지요?

경기도에서 1월말에 루즈하게 협약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아직 협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새로 협약을 할 때 담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보면 카드사용에 있어서 혼선을 빚게 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골목상권에 가보면 아직도 카드사용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이화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기반조성 사업에서 보면 채용박람회하고 소규모 채용행사를 2018년도에 실적을 보게 되면 참여인원에 비해서는 취업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퍼센트를 봤을 때도 굉장히 취업률이 높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듯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사후관리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새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사후관리 합니다.

최초 6개월까지는 사후관리가 되겠지만 최소한 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채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화폐는 김상호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때 많이 홍보하셨지만 그래도 4월부터 준비하게 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풍시장과 신장시장, 석바대가 다시 생겼지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그 외 구도심에 있는 로드숍인가요? 패션조합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화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패션조합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구도심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과 다 같이 노력은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까지 같이 잘 챙겨서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는데 사업대비 예산대비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도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큰 일자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희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박재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영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승빈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 정책목표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9년도 주요사업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입니다. 추진개요로서 2019년도 적립 목표는 총 체납액 291억 8,800만 원 중 50%인 14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원관리과 직원책임징수제를 총력 추진해서 200만 원미만 체납자들을 징수 독려하고 고액체납자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서 2,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시민의식 개선 및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자 실태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맞춤 징수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및 복지 지원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근무부서는 세원관리과 및 차량등록과 등 체납관리팀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고 운영기간은 금년도에는 3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향후 3년간 지속되겠습니다. 보수는 시급 1만 원, 채용인원은 25명이며 징수분야에서는 세원관리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반회계를 차량등록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징수 독려하고 주요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정수 방문상담 및 실태 파악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실시해서 92명이 지원하고 2월 10일 면접을 실시해서 25명을 선발, 2월 20일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이 있으며 3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체납자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12월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예산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연간 목표는 150개 업체 11억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 자체 조사인 법인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업체에 대하여 도 합동세무조사를 추진하며 경기도에서 중점조사 과제로 선정한 취업분야에 대하여는 기획세무조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 현재는 일반회계 및 일부 특별회계만이 표준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울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완전통합관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연계 준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가상계좌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전산운영 활용 지원과 업무시스템 기준 정보 유형별 정비 그리고 세액관리와 결산관리 그리고 위텍스와 신용카드 수납 등 세외수입 간단e납부 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안정성 및 프로그램기능 개선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앙부처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을 적극 개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스템 통합 구축과 업무시스템 기준정보표준화 등 전국 실시간 자료통계정보 공유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증대입니다. 추진개요로 2019년도 정리 목표는 총 체납액 167억 1,300만 원 중 35%인 5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68%를 차지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납자료 통합조회 시스템인 원클릭 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납액 원스톱 안내로 징수 효율성을 증대하며 임기제 전문체납추심공무원을 활용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세 징수계획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실태조사반 설치 운영,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및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과 체납자 주소지사업장 등 현장추적 실태조사 및 체납처분 그리고 예금 및 신용정보조회 실시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을 연 2회 3월과 8월에 정기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식품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수 농업정책팀장님입니다. 김재환 동물방역팀장님입니다. 송동현 도시농업팀장 겸 농축산유통팀장님입니다. 임애경 위생관리팀장님입니다. 박상규 위생지도팀장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농식품위생과 소관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반현황, 2018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 자녀 6명에 대하여 학자금 1,246만 9,000원, 농업인 대학생 자녀 174명에 대하여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 1,2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65명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참가비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측량과 수해 시 장비를 임차하여 복구하고 사전에 준설공사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강화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광견병 백신 구입 재료비 641만 2,000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2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150만 원, AI 구제역 약품 구입 등 긴급방역비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기동물 처리 4,8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1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신생 송아지를 대상으로 소 귀표 부착비 지원 67만 2,000원, 관내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6,720만 원, 승마장의 승용마 장제비 지원 400만 원, 양봉농가 56농가를 대상으로 자연화분, 소초광, 채밀기 등 지원비 2,985만 원, 양봉농가 화분건조기 12대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8-10페이지 농업생산 기반 조성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내 농업인단체 소속 95농가에 대하여 FTA대응지원사업으로 파종기 등 51종의 농업기계 구입비 2억 8,380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 농협 공동사업으로 포장재, 대형관정, 굴삭기 등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간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41개 학교에 7억 7,600만 원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1370농가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44만 1740호를 지원할 계획이고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1억 2,000만 원, 화훼농가 80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상토 1억 3,000만 원, 관내 채소 부추농가에 152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제재 9,000만 원, 화훼농가 80농가에 화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민체험농장 운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미사동 43-1번지 일원 국유지에 텃밭 850구획으로 체험농장을 일반시민에게 분양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1구획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비는 한 구획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분양공고를 2월 10일 금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는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이며 신청자가 많을 시 3월 8일 전산 추첨을 통해 확정하며 3월 23일 교육을 통해 3월 30일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위치가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 조성용역 진행 중으로 미사동 체험농장이 금년 또는 길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유지를 임대라도 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안전 관리를 위해 대형유통매장의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 29개 학교에 대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4,000만 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32개 학교 3564명에 대한 학교의 우유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환경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신문과 소식지를 제공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14농가에 대하여 쌀소득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를 지원하고 49농가의 벼 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1,140만 원을 지원하며 보행관리기 및 소형 트랙터 6대 구입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잔반 재사용 금지,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고 관내 음식점 40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제 유지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검사료 3,84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겠으며 일반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주에 대하여 연 5회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로 먹거리 안전성 검사와 시니어 감시원 및 명예공중감시원 등을 통해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점검 실시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집단 급식시설 등 위생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이물혼입 및 변질제품 등 부정⋅불량 유통식품에 대하여 신속한 수거 및 폐기처리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 원료식품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소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상습 고의적 위반업소 및 부적합 식품제조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21개 구역에 대하여 전담 관리인 4명으로 식품 조리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총 예산 6억 3,375만 2,000원으로 어린이집 213개소, 유치원 18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등 9945명에 대하여 체험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위생, 영양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 급식 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체험농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도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검토사항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근린공원 조성 예정으로 체험농장을 한시적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지금 미사 국유지인데요. 저희 시에서 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중으로 아마 내년도쯤에는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 내에서도 도시농업공원을 일부는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더라도 그 장소에는 200구좌 내지 250구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도로나 아니면 공원 쪽으로 전환될 그런 위기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맞은편 거기 600평 정도하고요. 초이동의 두 군데에서 한 군데가 1000평 정도 또 한 군데는 1100평 정도 지금 그 소유주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설이 좀 길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되면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금년도부터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사실 경계선까지는 근린공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밑에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무산됐어요. 그걸 굳이 올해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대략 그 농장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건가요, 부지로 봐서는요?

근교 공원 지역이 되면 40% 정도를 농업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농업공원지역 안에는 도로나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제외하고 40% 내에서 체험농장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은 최대한 250구좌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존치되는 걸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체험농장에서만큼은 주민들의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원도심에도 주말농장을 확대⋅운영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하고 다만 이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축소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편에서요. 이번에 교산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축산업 농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이나 협의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용도지역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축의 개 같은 것은 하남시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까지 다 이전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소와 관련해서 알고 싶어요.

소는 현재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직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농장주들하고 대책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는 승인되었지만 실제 예산 재정문제 때문에 앞으로 또 난관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랑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조금 어렵다면 무상임대라든지 기부 형식으로 받는 방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11월 초에 11월 9일인가요. 그때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랑 5회 이상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오시게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해서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 기왕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지하도 2층까지 파서 지하주차장도 200개 만들고 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3월까지 좌우간 좋은 결과를 내서 협약을 하면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도시공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공헌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은 LH공사처럼 기부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공헌을 하면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공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제가 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공사의 설립 목적 해서 지방공기업법 제1조,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 제1조, 도시공사 정관 제1조에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시민 복지 증진,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을 공사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사가 복지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사장님께서 이런 데 관심 많고 또 사회 기여에 관심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유공자 관련 수당이 바뀌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대상자들한테 혹시 안내가 된 사항입니까?

이게 시행이 6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망인 수당은 5만 원을 대상이 한 700여 명이 예측이 되고요. 보훈보상대상자가 한 23명인데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때에 맞춰서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해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월 달.

올해 달라졌지만 많은 대상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95년도부터 여성회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9-12쪽, 13쪽에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는 관에서 하는 것 외에 민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부 받기도 좋고 또 나눔하기도 좋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가 보니까 3배 정도의 기부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어디나 또 직원들이 부족해서 고생이긴 한데 그런 민간위탁하는 곳에도 직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좀 더 열악한 곳에 많은 나눔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타 시군 대비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기관 2개 종합하고 강변복지관 직원 한 명씩 증원시켜줬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조직입니다. 중앙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의 시지부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또 애로점이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명목으로 나가는 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이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여간 일하는 능력을 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한 명을 증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려볼게요. 미사신도시 쪽에도 차상위계층들 위주로 해서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구도심 쪽에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근자에 쭉 미사 쪽 의견을 들어보면 미사 쪽으로도 제2의 푸드뱅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도심과 미사신도심 간의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또 하나의 푸드뱅크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지구의 국민기초수급자가 1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총 3980가구가 수급자인데요. 거의 3분의 1을 미사지구에 수급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으로 볼 때는 450가구가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식품 배분이 사실 차상위 중심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급자보다는. 현재 하남시 푸드뱅크가 1800명에 대한 기부식품 배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미사지구 사시는 분들이 와서 기부식품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소 개념으로 해서 상가 임차를 한다든지 첫째는 후원금을 모집해서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배분 시설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사지구 거주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관련 예산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만큼 과장님 역할이 중요한데요. 복지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정책이 현장에 적시적으로 적합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예산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8층에서 6층으로 변경이 됐지요.

예.

예산 부족으로 변경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다 보니까 500억 이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보훈단체 숙원사업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그야말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계획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6층으로 변경은 됐지만 아직도 주차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차 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저는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의는 잘하고 계셨지만 3월 추경 하기 전에 협의를 하셔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도시공사에다 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열심히도 하시지만 경기도 합동종합평가에서 복지 국가부분 1위, 복지정책 단독 1위를 하셔서 그만큼 우리 시의 명예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시가 이런 평가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선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주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현준 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성과, 정책목표, 2019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금년도 예산은 84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018년 주요성과 및 10-6쪽 부서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비 추가 예산 3억 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예산 36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1245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참여자를 모집 선발해서 2월 1일부터 일자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주 22일에는 어르신 전원이 참석하는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일자리사업 예산 확대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다수의 어르신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비 추가예산 1억 9,800만 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예산 13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11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일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 참여형에 대해서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단체가 직접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고 민간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0-9쪽입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미사지구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위치는 미사지구 내 근린16호공원 현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해 12월 하남교산신도시지구 발표와 관련해서 현 노인복지관이 지정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제2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타당성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인 부지매입 및 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400억 이상 예상되는 대규모사업이므로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 장애 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람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 대한 교육은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와 관내 초중고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상시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시민의 날 등 대규모 행사시에 장애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장애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52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 등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선진 장사문화 정착사업으로 마루공원 운영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경로당 136개소를 포함해서 노인시설 32개소, 장애인시설 10개소 등 총 17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4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특히 지난해 개원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 등하원용 버스를 구입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로당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영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독거어르신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금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재가서비스센터는 동일 건물 내에서 주간보호사업과 소규모 요양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서 양질의 재가서비스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락경로원 외에 현재 폐쇄되어 있는 구 요양원 건물을 영락재단 측이 리모델링해서 이달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표와 같이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등 사회적문제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기관 추가 지정입니다. 2018년도 12월 기준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9988명입니다. 이중 활동보조 지원대상은 2314명입니다. 현재 2개 활동보조기관에 3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조기관이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사지구 등 신도심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활동보조기관의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사위례지구에 활동보조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이용기간 접근성을 확대하고 활동보조기관 간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7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도 11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수당, 냉난방비,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각종 바우처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세대의 수혜에 걸맞은 맞춤형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현대화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무료 목욕탕 등 노인여가시설과 노인대학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3월 중에는 노인복지관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기 하남교산지구 지정에 노인복지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향후 이전 등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도시 지정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지구계획에 포함되면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관이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개발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미사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여러 가지 절차과정을 보면 5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런 사항인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요?

이번 제2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금년도 내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통해서 2022년 공사 착공해서 2023년도에는 준공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과의 답변사항으로 드린 내용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지구계획에 포함되면서 그 건물이 폐쇄되잖아요. 그 시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이 2022년부터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폐쇄 시기가 지구지정 공사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22년도까지는 현재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고요. 22년하고 23년하고 시간차 갭은 있는데 그 갭을 최대한 맞춰서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급적이면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하남시 노령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11.9%로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 매장과 화장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 시의 화장비율은 경기도 화장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경기도 화장비율이 87%정도 되는데 저희시도 8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령층이 많이 증가하면서 추후에는 화장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남시도 화장 관련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화장장 관련 부분입니까?

그런 개념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화장장 화장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결국은 관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인데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규모 화장장 설치도 되는 것으로 법이 지난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같이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 같은 게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화장 관련한 분야는 아직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작년 같은 경우에 550명, 560명 정도 화장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에 1년에 사망하는 사망자수가 한 8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2명꼴 돌아가시는 걸로 파악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장로 1기 건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인구 규모나 사망자 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화장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냐 하는 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검토 같은 건 해본 바는 없겠네요?

저희가 장사관련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수급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수급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화장장 관련한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별도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시의 화장 비율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만 수요를 판단한 사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 자체가 화장문화로 많이 정착될 것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정도는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관련해서 미사신도시가 개발이 얼추 끝나고 많이 정착이 되는 시점에 오다 보니까 구도심하고 미사 신도심과 격차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중에 활동보조기관을 미사쪽에 추가 지정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혹시 장애인보장기구 수리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사쪽 장애인 등록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미사쪽에 계시는 분들이 구도심에 있는 센터에 방문하는 환경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미사쪽에 추가적으로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만 별도로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수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리센터는 당초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이 센터를 위탁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수리센터를 어느 한 곳에 지정하게 되면 실제 휠체어가 고장이 나든지 하면 휠체어를 끌고 와야 되는데 센터까지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개조해서 거기에다가 각종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를 하고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라고 계획했는데 단체에서 그것보다는 수리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원도심지역의 수리센터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미사지구에 장애인들이 대거 입주가 되고 하다보니까 요청이 많은 실정이거든요. LH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대체사업으로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직접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소수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운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그렇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수리센터가 지정돼서 건물을 두는 것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속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 찾아가서 수리해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정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예, 안에다가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동상에 불편한 점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미사에 계신 분들이 원도심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이용한 이동센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최대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세밀하게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도 많고 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고령화 시대라 노인분들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을 텐데 힘드시겠지만 노인과 장애인분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임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용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현신 보육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은 961억 7,200만 원이며 2018년 본예산 대비 21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예산이 700억 2,828만 4,000원으로 약 73%를 차지합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한 사업비 증가, 아동수당 대상 확대로 지원비 증액,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건강가정 운영중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는 신규 추진분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2018년 12월 17일 미사지구 C3블록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주 이용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일평균 33명 정도 되며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큽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 2월이면 모두 개원될 것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동에 있는 따복 하남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계획되어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제반 절차를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미사지구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차량 잠자는아이확인장치를 86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보육발전5개년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 용역하여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에 12명의 희망자에게 입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여성보육과 정책목표입니다. 우리과 정책목표는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가 꿈을 키우는 하남’ 목표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점과제로 건강한 가족지원체계 구축,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취약계층 및 양성평등 실현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42억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에 1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자녀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아동여성 안전지원연대 운영 및 홈 방범서비스를 지원하고 2개 상담소에 피해자 의료비, 교육비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홍보를 위하여 리플렛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사업에 1,500만 원 예산으로 공무원대상 폭력예방 교육과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에 2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한부모 교육 운영과 다문화 가족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등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및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등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2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239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운영 및 영아표준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재교구비와 간식비, 냉난방비,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시관 및 어린이집연합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에 410억 8,7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6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사의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교사의 장기근속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에 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미사동 큰나무어린이집을 비롯하여 1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계획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9개소이며 2019년 11개소 확충을 하면 금년 말에는 30개소를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11-11페이지 아동복지분야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189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이 금년 1월부터 소득재산과 무관한 보편 복지수당으로 만 6세미만 전체 아동에게 금년 4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으며 우리시 대상 아동 수는 1만 6700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15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입양아동 분야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 축하금, 입양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입양 아동수는 현재 68명이며 이중 장애아동 입양자는 3명입니다. 결식아동 812명의 급식에 1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분기별 부식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을 추진하겠습니다.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미사강변지구 20단지 동일하이빌 아파트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 3,200만 원이며 관리자 한 명과 시간제돌봄교사 두 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자 선정을 재공고중에 있으며 3월중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4월 초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자원관리 및 발굴을 통한 협업체계를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대상자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례관리사도 한 명 증원하고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자원발굴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따복어린이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따복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 어리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1-3페이지에 간단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역 내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저희 시에서는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관계로 자체적으로 가정폭력은 접수가 작년기준으로 60건 정도, 성폭력도 확실히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성희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건 10건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쉼터 같은 게 마련이 되었는지요?

피해자쉼터가 아니라도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소장님들하고도 종사자들하고도 몇 차례 의논했습니다. 여성쉼터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면 그 주변에 아파트 같은 데 되면 상당히 주변사람들이 꺼려할 뿐더러 우리시가 실제로 쉼터에 가야 될 사람은 1년에 1명 내지 2명,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인원은. 그래서 인근 남양주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돼야 하겠지만 관련 상담소에서도 현재로서는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분들로 인해서 건의는 들어왔어요. 그랬지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쉼터인원이 5명 이래도 현재 그 인원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로 3명,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한 건정도. 가정폭력에 의해서 왔어도 잠시 일시적으로 가는 게 한 건 내지 두 건 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8쪽에 여성능력 개발지원과 양성평등 의식개혁사업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예경진대회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적어지고 있지요? 추세가.

예.

제가 보니까 기예분야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요즘에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폭넓게 지정해서 기예경진대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쉽게도 복지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교육의 부재이고 의식의 부재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성평등주간에 일회성 행사보다는 기획적으로 성인지적인 관점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여성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인지 향상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지 양성평등진흥원 이런 데 직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다양하고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그쪽으로 위탁하더라도 올해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도 그동안 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 단체장이나 임원들 그런 분들께도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향상 교육을 하면 그분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될 것이고 행정을 떠나서 민이 보는 시각으로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찾아내고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이런 교육을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3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들의 육아부담도 많이 덜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역 분포로 해서 조사 나온 게 있나요?

돌봄사업이요?

예, 돌봄에 대해서 사각지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조사돼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는 못해봤고요. 이번에 보육5개년계획을 하면서 유사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이런 데 보다는 아직까지는 원도심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드림스타트에서도 발굴하고 1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사각지대다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원도심도 그렇지만 미사쪽에도 학교마다 돌봄교실이 있어요. 작년에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전환하면서까지 확대 운영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다시 또 돌봄이 필요한 가구수가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미사 내에서도 분포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 부분들 교육지원과나 자료를 받아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실 때도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영아 의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따복어린이집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도비를 잘 받아오셨어요. 9억 예산을 해놨는데 다른 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3월에 입학해야 되는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인과의 매입 관계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소유자와 국장님실에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올해까지 했습니다. 평가사들의 의견이 조금 달라서 금주 내에 적극적으로 조율토록 하고 경기도에서도 이번주 금요일 15일날 함께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 돼서 따복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류경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부재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순준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김정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집 시민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성과, 정책목표, 2019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순입니다. 12-1쪽 일반현황과 12-3쪽 2018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비전은 문화, 예술, 체육 육성지원 및 역사문화 계승⋅발전입니다. 문화예술체육 육성지원 확대 및 문화재 보존과 활용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역사문화의 전승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기반 사업 조성과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기반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유지 관리를 중점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하남 이성산성 식생 복원 및 탐방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이성산성 성벽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 일부를 제거하고 탐방로를 개설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탐방객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이 성과목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탐방로와 목재계단 설치, 초본류 식재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등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산지 일시사용허가 등 인허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이성산성 주변 경관광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이성산성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로 이성산성을 탐방하는 관람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춘궁동 291-2번지 일원에 이성산성 주변으로 사업내용은 광장 및 산책로 조성,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9년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과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의 조치방안 확정으로 올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관광장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시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여가문화 제공 및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미사 선사유적지부터 조선시대의 광주향교 등 다양한 시대별 문화재가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활용한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18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중에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공모 신청하여 도 지정 문화재인 광주향교와 국가 지정 문화재인 이성산성이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광주향교 재단과 하남문화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것은 물론 교육, 공연, 체험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재 발굴 복원 및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시 소재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의 정기계측입니다. 2015년 정기조사 결과 탑 부지의 이격과 이탈이 나타나 정기적으로 탑의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존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향교의 경우 목조건물에 발생하는 흰개미 등 벌레로 인한 건물 부식 등을 방지하고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2019년 4월 완료됩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문화재 보존과 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문화재를 보존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재 및 주변 지역의 풀 깎기, 수목 관리, 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입니다. 12-1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편익사업과 관광해설사 운영 및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시 문화재를 홍보하고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공연 제공으로 시민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남문화원, 하남예총 및 산하지부, 기타 예술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선발하여 공원, 거리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공연을 실시하는 등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 일반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공 공연장과 문예회관 등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과 시립여성합창단 운영,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생활형 SOC사업 등 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생활문화센터 신설 및 공연장, 전시실 등을 신설하여 동호회 활동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문화예술단체, 예술인들의 활동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누구나 빠짐없는 문화생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이용권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과 관광, 숙박 및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중심의 문화공연활동으로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년에는 20여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단체 선정 시 취약소외계층인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미사, 위례지구 등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부족해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멀티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수영장, 탁구, 배드민턴, 클라이밍장 등 다목적체육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46억 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73억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부지 매입비 38억, 특교세 5억,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모 당선으로 국비 30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1월 조달청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2019년 7월 실시설계하여 2020년 1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1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증축공사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 및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증축으로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수영장 50m, 8레인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94억 5,500만 원으로 현재 3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비 20억,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8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조달청에 설계공모 심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중 국비 30억 원 지원대상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부문에 응모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선동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연령대 및 실버세대의 건강 증진과 가족생활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미사동 6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입니다. 규모는 4개 코스 36홀로 사업비는 16억입니다. 국토관리청과 환경부, 경기도에 인허가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불가 의견이 없을 경우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점용허가, 문화재보호구역 등 지역적 특성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 인허가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12-1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테니스코트 5면, 클럽하우스 1동, 조명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7월 실시설계를 하였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 이번 달 말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조기에 준공하여 신장동 소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부지 내 테니스장 폐쇄에 따른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20쪽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및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개최 등 51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8억 3,900만 원입니다. 12-22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입니다. 우수한 관내 학교 운동부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우수한 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11개 학교에 15개 운동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목은 육상, 핸드볼, 양궁, 축구, 검도, 유도, 조정, 역도 등 8개 항목이며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비로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12-2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7월에 남자핸드볼 선수단을 공식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선수단은 현재 선수 19명, 지도자 3명, 운영부 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0억 9,900만 원입니다. 창단 이후 선수단은 2018년도 SK핸드볼코리아 리그에 출전하여 2승을 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 경기에 출전합니다. 지난 12월 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코치 1명, 선수 5명이 파견되어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서포터즈단 모집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공석이라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을 때인데 괜히 어깨 힘이 축 처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 쪽에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자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성산성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굴이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하고 활용하는 게 순서인데 저희는 사실 발굴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만 문화재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단이 된 상태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본도 보면 발굴을 옆에서 계속하면서 옆에서 또 관광은 그 발굴하는 현장 역시 관광코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혹시, 그리고 교산지구가 여러 가지로 움직이면서 사실은 이성산성과 관련된 발굴 복원에 대한 중장기는 매우 급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같이 보여요. 이 시기에 문화재청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성산성 발굴은 1985년도부터 발굴이 시작돼서 13차 발굴이 끝났고 경관광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서 정기적인 발굴행사가 아닌, 발굴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성산성 주변에 관련된 것은 14차에 관련돼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동문하고 남문지는 발굴이 되어서 팔각지나 십이각지 이런 게 발굴되어서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서문이나 북문 쪽은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산성 관련되어서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다면 문화재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2-8페이지에 문화재 활용 사업 올해 시작을 하는데요. 16년부터 5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너무 적극으로 잘해주고 계셔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시범이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시범이 잘 되면 그 뒤로는 5년간 1년에 최대 2억까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야행축제라는 사업을 연계하는 것까지를 아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또 가산점이 붙는 게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들과 지역 협력이 제일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문화 쪽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공동체를 해서 문화로 풀어가는 주민 협력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저희 거리로나온예술 이게 지원사업이긴 한데 장소에 보면 전통재래시장, 근린공원, 유니온타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동 순회 다니다 보니까 동별로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지역들이 좀 보였습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이 가능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들을 최대한 빼고 가능하면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더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분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찾아가는문화활동도 우리 부서에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동네프로젝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분배해서 지역별로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잘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동 업무보고에 갔을 때도 축제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해서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점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좀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올곧게 잘 하고 중복되지 않고 진짜로 문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안배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부재돼서 있지만 팀장님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많은 회의를 통하고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알차고 누수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향교하고 이성산성 관련된 생생문화재 사업에 박진희 의원님이 너무 관심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도 계속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 있어가지고 감사의 인사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서 축제 얘기가 나와서 재단의 이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기본 축제들 서너 가지가 아예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축제가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없앴던 거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맞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꼭 해야 되는 축제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올해 3.1절 100주년이라서 우리 김은영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시고 조례도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계획은 잡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모로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안은 매우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번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알았는데 100주년이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6일 날 하남에서는 독립운동 만세를……

예, 3월 27일하고 28일 날.

그것도 사실은 그날을 기억하지만 하남시만의 그날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저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도 생각했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행자부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무궁화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3.1절하고 너무 잘 맞기도 하고 시민 참여를 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올해 시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문화재단에서 먼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동 순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하남 30년 해가지고 프렌즈 해가지고 지역별로든 아니면 30개의 동네를 나눠서든 우리 하남시가 30주년인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부서하고 문화재단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주관으로 주관부서가 되고 나머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하고 해가지고 가칭 시 승격 30주년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내일 먼저 문화원하고 만나서 그렇게 예비적으로 모임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안이 생기게 되면 시장님께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의 인물전을 부각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동부읍에서부터 하남시 승격이 89년 1월 1일부터 승격이 됐기 때문에 30에 관련된 인물 30선을 한다거나 지역 30선이나 아니면 그동안 시가 개청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공에 있는 분들이 아닌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때보다……

예, 어쨌든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알차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축제가 되게 비슷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행사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3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관련되어서 생활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부서에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 하남시가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지역을 예를 들면 위례 같은 경우 저희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외에는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들께 또 크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뭘 할 수 있는 땅도 없고 정말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복합시설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거기서 주민 커뮤니티나 북카페나 공연장이나 전시나 동호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가 지금 쓰고 있는 아니면 시유지인 시에서 공간만 확보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산해서 저희가 이거를 도서관 짓고 문화예술회관 짓고 문화센터 짓고 평생학습관 짓고 이렇게 어디든 지금 다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관리가 더 쉽고 주민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신다고 이번에 여기 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 뽑는데 24 대 1이잖아요. 지금 7명인가 5분……

지금 현재 압축 2단계로.

그렇지요. 하셨잖아요. 사실 이번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에도 라인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분, 그분, 그분의 성향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재단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 한 가지를 잘하는 팀장급인 대표님보다는 확장을 할 수 있고 운영, 경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어떠한 한 분야에 치중하는 대표님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재단을 확장할 수 있는 대표를 잘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23쪽에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놓쳤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의 예산을 파악하니까 복지예산만 많지 실제로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데 관내 초중고하고 연계해서 우리 핸드볼팀들이 잘하여서 이렇게 직장운동부가 생긴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20억이 넘는, 21억 가까운 돈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돈인데 또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남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공공형 공사에서 이거를 이관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 7월에 창단을 해서 시청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도시공사,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 핸드볼선수단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듯이 우리도 갑자기 넘긴다 하는 것은 저기고 시장님하고도 계속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된 다음에 도시공사로 하는 것으로.

다른 종목도 보면 좋은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 가지고 우리가 또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유명세를 타고 하남시 발전에, 홍보에 염두를 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핸드볼팀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이 더욱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체육회 미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핸드볼팀의 핸드볼 선수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성인지 개선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실시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 7월에 창단됐기 때문에 시 주관으로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은 없었고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남시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1년에 4시간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교육할 때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저희 핸드볼 같은 경우는 남성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남성들 조직 안에서도 성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없지만 좀 더 감독님이나 코치님들 그리고 주무들한테 주문을 더 해가지고 선수들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윤리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개선교육을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확대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체육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도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실업팀이 좀 더 팀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끌어가고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타 팀들을 보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예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안기보다는 도시공사에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매체를 보면 타 시군에서 이번에 제가 제안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즈음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으로 해서 온라인앱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시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QR코드로 해가지고 우리 이성산성을 갔으면 그 장소를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간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내 핸드폰에 팝업으로 떠서 애니메이션으로 내가 지나간 흔적을 다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장소를 터치하게 되면 내가 이 장소를 지나갔다는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댓글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바일앱들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더 널리 깊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자지도라고 스마트위례길을 구축했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동부권 레저문화축제도시 구축방안이 경기연구원에서 9월 말 정도까지 연구용역이 되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관광에 관련된 용역도 처음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쨌거나 시가 개청이 되고 30년이 되더라도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정질의 때도 김낙주 의원님이 하남시 관광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다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현실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세밀하게 살펴봐서 기존에 구축된 것에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봤는데요.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한번 이 내용들은 제가 관련 팀장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건하고 종합운동장 수영장 증축건 관련해서 하나로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그리고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시민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요. 지금 두 사업 다 보면 2020년도에 예산 확보 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어요. 제가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은 모든 사업을 예산 확보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해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한 가지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계획은 없으신가 듣고 싶습니다. 자칫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다 보면 두 사업 모두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의원님 지적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순위를 주민들의 욕구조사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먼저 추진하는 사업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방면의 여러 지역에 골고루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참 필요하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도 안 되고 이 사업도 안 되는 자칫 시간만 더 딜레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체부에서 생활형 SOC체육사업 공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 팀장님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님도 문체부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시급한 쪽으로 먼저 추진하도록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남자핸드볼 선수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할 때도 사실 많이 삭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지만 많이 삭감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부 삭감을 했지만 2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올해 21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서 좀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창단을 했기 때문에 핸드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거를 시장님하고 의논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의논을 하셔서 도시공사에 넘기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은 하셨지만 이게 질질 끌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멀티나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이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넘기면 20억에 대한 부분은 멀티나 수영장이 얼마든지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단이라는, 단, 예산 확보 시 두 개 단서가 붙었어요, 22년도에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수영장을 하시든 멀티스포츠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미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수영장을 증축하겠노라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서 저한테도 집단으로 항의가 들어와서 지난번 예산할 때도 문제를 김성집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김성집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하신 부분에서 이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지만 어느 분이 과장님을 하시든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의 핸드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창단이 돼서 선수들의 드래프트나 아니면 영입 멤버 관련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 선수단 중에서 군대를 입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입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다시 선수들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2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의장님이나 이영준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시공사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넘겨야 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시기나 운영 관련 모든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한 멀티스포츠센터나 수영장 관련도 지금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너희는 이런 거 사업계획만 발표하고 도대체 언제 짓느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재 조달청에다가 설계를 공모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한쪽으로 더 치중해서 조기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장핸드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시공사로 빠른 시일 내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영장이나 멀티스포츠도 한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문용석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신경희 대학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3-1페이지 일반현황, 13-3페이지 2018년 성과, 13-5페이지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평생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을 4, 5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별로 2,000만 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시비로 추진하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4개 마을을 운영했고 금년 3월 중 공모를 통해서 대상마을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년기 직전 연령층의 은퇴준비와 퇴직 후 재도약을 위한 능력 개발 등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중년 프로그램을 6,000만 원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평생교육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모범평생교육센터 등 3개소를 통해 성인문자해독사업을 추진하고 13-7페이지 상단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장애인 평생교육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남시 성인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 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하남시 성인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상하반기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민주시민교육 포럼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과정 운영도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수요자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외국어, 건강, 예술 등 2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재양성 아카데미로 직업훈련과정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아동미술 심리지도사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움직이는 평생학습관에 조정경기장에서의 드론교육과 위례동주민센터에서 3D교육 등 20여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로서로학교, 파랑새학교, 삼자학교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지역민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및 유치원 등 76개교에 대해 체육관 건립 등 시설개선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예체능 방과 후 수업,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등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교육청 도비예산을 포함한 88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 3억 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9억 3,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12억 8,000만 원, 중학교 무상 교복 지원에 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3-11페이지 내실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관내 78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상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GMO 즉 유전자변형 농산물 가공품목에 대한 차액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168억여 원이 되겠고요.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은 6억여 원 GMO가공품 차액지원 5억 7,000만 원을 각각 지원코자 합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복지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1388 청소년전화 운영과 또한 학교출장상담을 비롯한 위기청소년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여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6,000여만 원, CYS-Net 인력운영비에 8,000여만 원등 총 4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예방숙려상담 등의 전문적인 상담지원과 무료건강검진, 출장 검진 등을 지원하고 수준별 학습지도 및 멘토링을 통한 검정고시대비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센터운영 소요예산은 1억 4,000여만 원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패트롤맘 하남지회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하남어머니폴리스의 아동범죄예방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남 학부모폴리스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4페이지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급위생품을 기존 택배방식 지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즉 바우처 형태로 지원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여성청소년 약 3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덕풍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동아리지원,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사업 등 4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1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학습지원 급식지원 등이 필요한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체험 활동, 기본 학습, 보충수업, 급식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로 관내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 대상자 모집과 7월, 8월경 리틀락시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상자 모집 전에 리틀락시와 사전교류 협의를 조율한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3-17페이지 청년배당 지급 사업입니다. 청년배당 지급은 만 24세로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27억 4,800만 원이며 지급대상은 예상인원이 약 27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홍현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자연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전용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비상대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선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4-5쪽 정책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신속재난대응으로 시민안전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현장중심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재난예방 대비 및 복구체계 강화, 민방위 역량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쪽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예방과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을 지역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망월천 수변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재난형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덕풍천 배수문 등 노후된 CCTV 6개소를 14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덕풍천 산책로와 선동 야구장 둔치의 하천수 상승에 대비하여 경보시설 방송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재난안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둘째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소화기 보급, 화재 예방 감지기 설치 등 재난취약가구 약 250가구에 대하여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범죄취약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1,700만 원 투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셋째 재난체계 구축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2,000만 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원 5,000만 원, 화재로 인한 재난피해지원 1,2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2,0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 확보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시민생활 조기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넷째 민방위교육 훈련과 시설장비 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민방위 대원은 1만 8900여명으로 민방위교육은 연 3회,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안보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 3회로 기본훈련 1회와 보충훈련 2회가 진행되며 민방위날 훈련은 연 5회로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지진대피훈련, 지역특성화훈련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외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지원 민방위 육성교육과 마을단위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0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3억 4,10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6,600만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7,500만 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보급사업비 1억 2,750만 원으로 30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200만 원, 경보시설이 없는 위례동행정복지센터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14-11쪽 다섯째 비상대비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무계획에 의한 비상대비 업무에 따른 을지연습 및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매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방위 작전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등 향토예비군 육성에 13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5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방위작전용 화단용 진지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예롭게 소집해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