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략산업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희, 전략산업담당 겸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이춘순,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윤종하, 에너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4페이지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은 올해 6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68억 2,6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올해도 설 ‧ 추석명절, 가정의 달 등 특별할인판매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중점관리품목 가격정보 제공 및 물가안정 대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지도 ‧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리농공단지는 입주기업체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리 농공단지내 교량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교통불편 해소 및 농공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는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건설 업종 및 관광숙박업도 지원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화지 역에 한해 8억원 한도로 3% 이차보전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도 1억원 정액보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8억 6,400만원으로 분야별로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 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요자맞춤형 기업 지원사업도 관내업체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양구몰 활성화를 위해 입점업체들의 판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구몰 입점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택배 포장자재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역시, 양구몰 입점기업의 판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택배 배송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17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기업컨설팅서비스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및 청년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과 배꼽 야시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예비 창업자 지원, 이차보전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정산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과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24페이지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25페이지 DMZ 생태 ‧ 농촌체험교육 운영자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 지원사업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27페이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준 ‧ 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28페이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9페이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나눔터 운영,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31페이지 마주노리 운영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유지보수 관리 위탁으로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도모하고, 33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한전리와 청3리를 시행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3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위해 마련된 여러 사업들도 계획대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7쪽에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가동 중인 업체가 22개의 기업이라 했는데 종업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업원은 저희가 기존자료가 다 120여 명 정도...

120명. 종업원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나 한두 명만 있는 기업도 있죠?

그렇지는 않은...

또 모든 종업원의 주소가 다 양구로 돼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주소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지원해주고 할 때 강제는 안 되겠지만 종용을 해서 좀 되도록이면 우리군 주소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마케팅 지원에서 포장재 박스 제작 지원하는데 양구 슬로건이나 로고를 쓰고 있나요?

그거는 쓸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청춘양구나 자연중심, 10년이 젊어집니다, 이런 로고를 좀 종용을 해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종류별로 어떤 상품에 어떻게 썼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4쪽에요. 양구몰 활성화한다고 했고 27개의 업체가 입점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판매실적은 없나요?

작년도에 3억 3,0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창기고 지금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며칠 전에 시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발생원인과 그 수습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적 절했는지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 일요일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군청 앞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그 주택이 철거를 위해서 가스, 수도, 이런 거를 차단을 하면서 가스차단작업을 이제 땅을 파고 했습니다. 가스를 차단시키려고. 그런데 가스차단을 위해서 이제 땅을 파서 배관 막는 작업을 했는데 막는 작업에서 기계의 유압이 떨어져서, 이게 풀려서 가스가 누출이 됐고 그래서 신속하게 소방서하고 경찰,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바로 나가서 살수작업이라든가 인근주민 대피조치를 일단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안전 LPG 배관망 사업단, 관계자들도 같이 나와서 복구팀을 바로 불러서 한 1시간 30분내로 가스는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공급을 다시 재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타의 공사로 인해서 배관라인이 끊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있어서 금방 인지가 되는데, 동파나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갑자기 가스누출이 됐다. 새벽에 그렇게 됐다. 이건 어떻게 적발하죠? 어떻게 인지를 하고 수습을 합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가가호호별로 가스차단기가 있는데 그게 수동차단기가 아니라 가스압이 낮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공급소에서도 가스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 압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각 시내 구간별로 중간 밸브장치를 도로 곳곳에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가스가 지금 압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누출로 이제 간주에서 그 앞부분 그 다음에 해당 부분 두 군데를 차단조치를 하게끔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합니까?

네, 24시간 합니다.

상황모니터링을 계속 해요?

네.

그럼 양구에 지금 메인탱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30톤짜리 3개...

90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밸브를 열어놨을 때 땅에 묻혀있는 양은 얼마나 돼요? 입방으로 따지면? 그런 수치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당황스럽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배관이 지금 일괄 배관이죠? 쉽게 얘기해서 비봉초등학교 앞에서 사고가 발생 돼서 밸브를 막으면 저 송청리까지 다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중간 중간 블록 밸브화 돼 있어서 거기서 막는다 그래서 송청리로 안 가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이렇게 블록화가 돼가지고 그 밸브 여기를 잠그면 다른 데는 들어가고 이 구간만 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압력정압기가 시내에 몇 대나 되어있어요?

중간밸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압기요. 그 압력이 ㎝ 당 3키로 이상일 때나 이하일 때 떨어져서 차단하는 정압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 두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안 와야지만 주민들의 불안요소가 적단 말이죠. ‘ 글쎄요. ’ 이래놓으면 이거 더, 그러니까 이번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좀 숙지를 많이 해놓으셔서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걸 좀 해소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차단을 해서 만약에 불이 붙으면 한 구간에 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굳이 소방차를 갖다가 물을 안 넣고 주변에 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기다리는 도시가스 소방법도 있어요. 시간을 재서 30분이면 다 탄다, 그 라인 안에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발생 원인이 땅을 판다 그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것도 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지금 과장께서 판단하신다? 이거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1쪽에요. 평화지역 시설현 대화사업이 있는데, 영세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최대 1,600만원 지원을 가지고 예전에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업체한테 돈을 넣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는 형식인데 이런 거를 군에서 일괄 받아서 공사 끝나면 이렇게 업체한테 주는 이런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하자보수가 생기면 힘들어져요. 영세업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기셔가지고 영세업자들한테 좀 불합리가 안 가게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직접일자리, 여기 보면 이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농촌폐기물 지역이나 광치휴양림이라든가 동면 생태식물원 이런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공공근로에 좀 우선권을 부여하시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에게도 우선권을 부여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감대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 지침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는데요. 전기차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을 대비하지 말고 외지차가 양구에 들어왔을 때 충전할 수 있게끔, 신병교육대에는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병교육대라든가 외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원지 입구 그 다음에 이런 데 좀 많이 파악 하셔가지고요. 충전소를 좀 확대하셔야지 외지에서 저희 양구를 찾는 분들이 ‘ 전기차를 가져가도 거기서 충전이 되는구나. ’ 이런 인식을 갖고 더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만큼 충전소도 많이 설치하셔가지고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신 분들 입장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전소 확충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확충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통일관이나 생태식물원, 백자박물관, 이런 데는 이제 기 설치를 했고 물량 배정돼서 내려오는 순서에 따라서 외지인이나 주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급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0쪽과 21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너무 지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을 받고 싶은 분도 무조건 물어볼 때는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요?

일단은 이제 자부담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군비 직접사업이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은 이제 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면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더 소상공 인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2안을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가 되시는지 일단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이라든가, 이게 이제 물량이 있어서 다 완료가 되면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어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자체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시내에 보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연로하셔요. 진짜 장년층들이 식당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 분들은 이거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하세요. 두 가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이런 것이 좀 안내문 가지고는 조금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고 어떤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와 소상공인과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하고의 구분,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하여튼 전화가 오면 상담을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내를 좀 잘하셔서 홍보가 확실히 구분이 되게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네.

예, 몇%나 됩니까?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까지는 100%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치 안 한 가구들도요?

네.

그러면 다 희망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연탄이나 보일러를 쓰시던 분들이 이제 LPG 배관망 신청을 안 하고 기존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수요 파악했을 때 한 2,200가구 정도가 LPG 가 가능하다고 파악을 해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를 해서 한 거는 1,600가구입니다.

예, 차후에 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예, 차후에는 우리 관리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해서 신청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시설 보급한 지 한 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게 된 거는 거의 한달 정도...

그러면 가스요금이 아직 부과되지는 않았겠네요?

부과 됐다고 합니다.

부과 됐습니까?

예.

그럼 몇% 정도, 지금 주민들 반응은 기존에 쓰던 가스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저렴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어느 정도 이윤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30% 정도 됩니까? 그 때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하기로는 30%...

1월에 요금 나온 게 1941원으로 부과가 돼서 나갔는데 기존 사용 대비 30%는 절감이 됐습니다.

30% 절감. 그것을 지금 미처 저희들이 보급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기존 연탄이나 경유, 석유, 보일러를 쓰시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얘기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렴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LPG 배관망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까지 전체를 설치를 하고요. 안정적인 관리하고 가스요금하고 비용분석을 통해서 반상회보나 메아리지에 홍보를 해서 못하셨던 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결과분석을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무척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나마 그래도 한 30% 절감이 됨으로써 많은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청년몰 조성과 관련돼서 빈 점포나 일반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매입한 것은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시장상인을 통해서 수 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두 분이 점포를 내놓으실 의향이 있다고 해서 들어는 와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제가 우리 회기 중에 일부러 점심시간에 시장 안에 가서 국밥 먹고 칼국수하고 김밥 먹고 왔습니다. 그게 너무 좀 공무원분들도 물론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자유도 있겠지만 중앙시장이나 우리 송청리 택지 같은 경우에 먹거리타운을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정도는 우리가 가서 국밥집이라도 좀 이렇게 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근 거리에 가서 어느 식당을 하더라도 좀 괜찮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중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 직원 분들도 시장 안쪽에 들어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부터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부서 연말 시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확대해서 명절이나 이럴 때 말고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할 수 있도록 문서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니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생태자원담당입니다. 박성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허남원,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오은주, 산림보존담당입니다. 김영종, 산림자원 관리소장 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 및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생태자원 가치 제고 및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물량이 6,000 m 가 되겠습니다. 피해예방 울타리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보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9명의 수렵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화천 풍산리와 간동면에 양성반응이 있습니다. 간동면에 한 개체가 양성반응이었고요. 풍산리에서는 54개가 지금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75마리가 양성반응이 있습니다. 철원이 20마리, 화천이 55마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책으로 수렵단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10일중으로 환경부에서 총기 유해를 중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천 간동면 평화의 댐에서 8.3 km 떨어진 풍산리를 지금 뚫어서 2차적으로 방어선을 두타연 입구에서 백두 OP 까지 울타리를 칠 계획입니다. 간동면에서 오늘부터 13명을 투입해서 폐사체 발견을 수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간동면에서 양성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종단축을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석현리 배터에서부터 월명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총 4,500마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1,082두를 포획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입니다. 강원도에 5개소가 지정돼있고 전체적으로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관광협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암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입니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낙석방지장치, 노면정비, 수목식재를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탐방로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과 민관군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교란종 식물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암산 복원사업 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여 수시로 환경부나 원주환경청, 강원도를 예방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구 DMZ 자연생태학교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 위주로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초등학생, 취약계층, 노인회, 다문화가정에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입니다. 임업협의체 운영 및 임업인 교육입니다. 임업 관련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임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 소생태계 옥상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양구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 소득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경영 계획을 용역을 줘서 임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리 합의성과 임업제공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은 10 ha 가 되겠습니다. 경제수를 자작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솎아베기 280 ha, 어린나무가꾸기 25ha, 조림지가꾸기 167 ha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입니다. 50 ha 가 되겠으며 도시 생활권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득형 임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2건, 산양삼 생산신고 확인지원에 5건, 친환경임산물재배 비료 지원에 82건,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에 10건,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에 3건이 있습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시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업후계자협회 소속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지 구독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임업인 4명에게 복지바우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사업으로 2건이 있습니다. 기존 임산물 재배단지 제초작업이나 보식 등 사후관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입니다. 톱밥제조기를 구입하여 임산물 활용한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서 우드칩과 톳밥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축제 및 산나물 장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4개리가 되겠습니다. 웅진리, 가오작리, 두무리, 오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영매니저 1명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치는 사업으로서 등산로 정비공, 안내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준공기념 등반대회도 아울러서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명산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 km 되겠습니다. 보완시설을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노후된 것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객, 산악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올해 1 km 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에도 아울러 우기 전에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올해 8억원이 배정돼서 우수정원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국민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농가 조경수를 우선으로 구입하여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재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푸르고 상쾌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주제별로 자연생태마을 벽면녹화사업과 가로수 환경개선사업 및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특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가로수 건강증진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집중 유지관리를 소나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꽃섬 유지관리에도 보다 아름다운 볼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화 ‧ 군목 확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방제도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로수변 경관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천근성 수목이라든가 품목 등의 녹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장마철 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보완시설을 철저히 보완하여 공원다운 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방산중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1개 학교에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방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3~4 월에 실시하여 5월 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늘솔길 소나무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소나무길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DMZ 분재원 야간개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 중이라서 산불방지대책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단체, 군부대와 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5명이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국관리소에서 5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가 본청 8대, 읍 ‧ 면이 각 1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를 방제하여 돌발해충이라든가 제선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병해충 발생 예찰강화를 예찰단 3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두 국유림관리소에서도 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 복구를 통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1 ha, 산림생태복원 1 ha, 계류보전 1.5km 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로써 사방댐 관리소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적기에 장마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작년에 22개소에 76분을 제거하였습니다. 올해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양구자연생태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분재이론과 분재 만들기, 분재 가꾸기, 분재자격증반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분재이동전시회를 적극 개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처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구자연생태공원 체험행사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얼음 미끄럼틀 및 썰매장을 운영해서 2,300명이 내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구분재대전과 체험프로그램 및 야간개장 활성화, 분재교실, 콘텐츠 개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체험장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올해도 작년과 장단점을 모니터링해서 더 많은 다채롭고 재미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구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 155명이 5월에서 9월동안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6기는 취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전문성 강화 내실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해안야생화공원 운영 ‧ 관리입니다. DMZ 둘레길과 DMZ 펀치볼지방정원에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8쪽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을 하시는데 단풍 돼지풀 제거작업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실시하나요?

5월에 선발을 해서요. 11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풀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물이라 제초제도 안 먹힌다는데 꽃이 7월에서 10월까지 피고 열매는 9월에서 11월까지 맺는데, 8월 ~9 월 이후에 제거하는 건 키도 너무 크고 가시도 너무 독하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하고요, 일찍이 조직하셔 갖고 어렸을 때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까지 최대로 이제 중점으로 하고요. 그 위에는 대체식물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식물은 이제 돼지감자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지 말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냥 전멸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쪽에 벽면녹화사업에 덩굴장미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덩굴장미가 보기는 좋은데 여기 양구 기후하고 잘 안 맞아 갖고 항상 실패를 보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장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요. 장미 중에서 좀 추위에 강하고 건조한 데도 강한 것을 선택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장미가 있다면 꼭 그런 장미로 선택해서, 나눠주기 행사에 장비미도 있죠?

지금 계획은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예쁜 양구를, 깨끗한 양구를, 경관 좋은 양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요. 조림 경제림 사업이 있습니다. 자작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자작 나무 말고요. 저희가 이제 양구에서 벌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벌들이 좋아하는 나무, 옻나무라든가 밤나무 이런 걸 식재해서 벌을 하시는 분들도 생계에 도움이 되고 좀 그런 게 혹시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지금 선택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의도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주가 원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벌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좀 이득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산주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가 요즘 급격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재선충 또 해마다 하는 산불, 연례 반복적인 바쁜 일을 하는데, 여기 직원이 한 세 분 모자란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인원 좀 배정할 때 우리 현장방문이 꼭 필요한 인허가 부서, 그 다음에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는 좀 인원 배치를 충족되게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집행부 쪽에 주고요. 또,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아침에 와서 강원일보 보고, 밥 먹고 와서 도민일보 보고 집에 가는 직원들이 잘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이런 데에 배치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도비 65억원, 군비 35억원으로 국비 없이 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35억원 들어 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잘 만들어서 그 가치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올해 확보된 게 8억원입니다. 이 8억원의 사용은 어느 쪽에다 쓸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 실시설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회를 개최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실시설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산림청 땅에다 합니까?

야생화 밭을 좀 키워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밭이 지금...

지금 길 옆에 있는 야생화 밭이요?

네, 거기서 이제 DMZ 둘레길과 그 다음에 DMZ 자 생식물원, 그 다음에 구길을 이제 컨트롤타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산재되게...

중점적으로는 이제 야생화밭이 되겠고요.

예.

둘레길과 구길 그리고 DMZ 자생식물원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지금 연결하는 사업이 없어서 DMZ 자생식물원 주변에도 꽤 훌륭한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목단지라든가 야생화가 피는 시기 그리고 펀치볼에 대해서 일시적 경관과 다채로운 경관이 파노라마가 우수한 경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망대라든가 그런 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천연물이 많아야지 유기물이 많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무나 꽃이 많아야 되는데, 결국에 관광객을 유치하다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콘셉트하고 다르게 데크 깔고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수목을 좀 많이 심고...

네, 많이 심고 또 수목의 수령도 적정해야지 작은 것 갖다가 심어서는 금방 티가 안 날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류도 많아야 될 거고. 이게 좀 지방정원으로 되려면 몇 종류의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틀이?

그 틀은 이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이제 수종을, 그래서 이제 찔끔찔끔 심는 게 아니라 단지로 심을 계획입니다.

‘ 이게 지방정원입니다. ’ 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이나 어떤 특정 기관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부르는 겁니까? 지방정원으로.

지금 이제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규칙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틀은 이제 준수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으로 살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평화의 화원하고 숲의 정원은 그렇다고 치는데, 농의 화원이라는 말은 농이라는 말은 해마다 심고 가꾼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요? 농이라는 걸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주변에 지금 이제 해안이 시래기축제가 많이 있어서 시래기, 감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원 이라고 했지만 주변에 시래기라든가 감자라든가 다채로운 작물도 지방정원에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농의 화원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국내 우수 정원조성지를 한번 다녀오신 것 같은데 순천만 같은 데는 우리하고 콘셉트가 전혀 맞지도 않은 데를 갔다 오신 것 같고, 태화강이야 원래 여기가 강과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기후나 어떤 위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사계절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좀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자문이나 실무자께서 같이 좀 동행할 수가 있으면 의견을 좀 전달할 테니까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이, 지금 우리 군청에서 제일 행정력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 건물이 있는데 다 쓰러져서 넘어져 가는데 관공서다 ‘ 치워주세요. ’ ‘ 가옥대장이 있어갖고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 뒤에 산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을 덮친다고 그러는데 ‘ 치워주세요. ’, ‘ 산주인한테 허락받아 보세요. ’, 이거는 재해입니다. 재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저는 이게 참 한심스러워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정고시라든가 가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나무를 잘라도 행정력으로 잘라내든가 철거를 해도 괜찮게,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건물 같은 것도 읍면장들이 고시를 6개월인가 3개월 법적인 거를 내서 철거하면 되고, 특히 이 주택피해 우려목들은 남의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큰 나무들이 와서 지붕위에 딱 걸려 있는데도 ‘ 산주인의 허락을 받기 어려워서요, 산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 민원인한테 ‘ 아저씨가 다니면서 도장 좀 받아오세요. ’ 이러면 예산을 주면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게 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증거물로 내놓고 이 상태인데 이게 지금 당장 사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는데 ‘ 당신이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찾지 못해서 잘라버렸다. ’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으로 가야 되는데, 산 주인이 없어서 나무를 못 자르고 이러면 이거는 참 한심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피해목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셔서 정말 위험하다고 인지가 되면 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산주인한테 해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다, 또 집주인한테도 구증을 다 받아놓고 제거하는 게 좀 올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립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동면에 분재원이요. 그 분재원이 여름에는 또 너무 뜨겁고 차광막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운 곳이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지식도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지역도 다녀보면서 많이 보고 와서 접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이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분재들이 타 죽을까봐 그것도 또 너무 많이 물을 주고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겨울에는 추위에 거기가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산이니까 더 추운 곳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광막이나 보온막,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야외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중에 따라서 아마 추위를 느끼는 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안에는 이제 차광막을 좀 설치해서 그런 수종이 있고요. 그런데 햇빛을 너무 받으면 타는 수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동백나무나 그런 걸 좀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종에 따라서 기온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다 어떻게 보면 미처 대체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계속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구 시티투어 관광객들한테도 그쪽이 코스 아닌가요?

지금 거기서 이제 들르는 분도 많고요. 패키지로 용 늪이라든가 할 때 꼭 들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가 봐도 참 멋있거든요. 그 분재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어차피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차광막이나 겨울에 보온 같은 거를 해서 관광객이 올 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경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 이 진짜 이렇게 단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도 정말 보기 좋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 좋다고 느낀다면 다른 관광객도 아마 아름답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직원이 진짜 많은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고도 좀 알아주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어갖고요. 원당리 자연생태공원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달간 얼음 미끄럼틀을 상설 개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중간에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고 날씨가 좀 안 도와줘서 중간에 잠깐 불황이 왔었는데 아주 호황 이었다고 평가하고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12월 중순이나 하순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끄럼틀은 아주 정말 우리 생태산림과에서 올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일전에도 제가 스케이트장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풋살장에다가 같이 미끄럼틀하고 빙상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생태산림과 직원분들, 돼지열병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또 산불이 이제 같이 긴장의 연속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돼지열병이 좀 묻혀가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간동면에서도 피사체가 발견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두타연서부터 다시 이제 고방을 설치하는 것이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로호 꽃섬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는 파로호 꽃섬 관리하는데 약간의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주민들로부터 재작년보다는 좀 호응을 덜 받지 않았나. 재작년에는 무척 주민들이 꽃섬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관광을 했었는데, 꽃섬에 올해는 수종을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백일홍인가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좀 그런데 너무 좀 왜소하지 않나. 꽃의 밝기나 모든 게 그쪽 꽃섬에 있을 때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데, 재작년에 했을 때는 되게 아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섬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돈준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자연 생태공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체류형 관광을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양구백자, 박수근미술관, 생태식물원, 이렇게 3개 체제로 가면서 뭔가 좀 체류형 관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구 자연생태공원은 아무리 봐도 앞으로 온난화현상이 되면서 아마 명소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태공원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에 다양한 시설이 좀 들어있습니다. 5개 정도 이상이 있는데요. 무장애나눔길, 분재원, 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장, 탐방로가 연결돼서 올해 이제 국유림관리소에 두 편으로 임도가 개설될 계획이 있습니다. 임도로 연계해서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 파일을 좀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중간에 있는데 산주하고 토지주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사서 우리가 국비사업도 더 추가를 해서 거기를 좀 양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볼거리 그 다음에 체험코스로 한번 거듭나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 동면에 의원님도 계시고 남면, 방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연생태공원은 아무리 봐도 동면의 어떤 메카로써 가져갈 그런 여지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체류형 관광의 어떤 일소가 우리 자연생태 공원으로써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벤치마킹을 아까 김철 의원님도 하셨지만 체류형 관광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여행사 팸투어 팀들도 한번 초청을 해서 자연생태공원 그쪽도 우리 팸투어 하는 데 일정을 잡아서 관광객들이 이쪽에 들러서 저희들이 해안에 땅굴도 일부 열차를 더 보수를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팸투어 하시는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한 번 그 일정을 그쪽에 여행사 일정에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에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할 거라 생각을 하면서 겨울에 지금 축제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자연생태공원과 관련된 겨울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자연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등산로도 이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겨울축제를 우리 자연생태공원과 함께 하는, 두타연과 연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 면 겨울축제에 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이쪽 양구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가 무척 큽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수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고은미, 환경보호담당입니다. 김재영,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와 5쪽 일반현황, 7쪽 2020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대책 첫 번째로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20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2월중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해안지역 침사지 6개소에 대해서 퇴적토 준설 및 주변환경 정비, 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수질모니터링 용역 발주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준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환경부와 강원도의 수립 목표량이 2월중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상은 883개소로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추진,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제작 보급, 체육대회 등 손님맞이 수용태세 대비해서 확립 지도(친절 ‧ 서비스 등)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 ‧ 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를 해썹 의무대상 업소 인증 독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 점검,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순회 방문 지원 및 지도 ‧ 점검을 추진하고 식단 및 레시피 제공, 그 다음에 올바른 물 섭취 습관 기르기 등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평화지역 숙식분야 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규 우대업소에 대한 모집 신청을 1차로다 마감을 해서 52개소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까지 현지실사평가를 한 후 2월 26일까지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다가 추가업소를 신청 받아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컨설팅 업체 입찰공고를 추진해서 집합교육, 영업자교육을 추진하고 방문교육 등을 추진해서 10월 전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사업 첫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주민홍보라든가 마스크 보급, 그 다음에 노면 청소차 ‧ 살수차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돈측정기 읍 ‧ 면 무료대여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17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0대 등을 해서 현재 1차로다가 사업공고를 하고 있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사업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측정자료를 주민제공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대기측정소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점검반은 1개반 3명을 편성해서 관내 배출가스 무료점검실시를 하고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 자율정비 및 점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 감시요원 2명을 선발해서 오늘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먼저 사업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총 2,649개 시설에 대해서 예방위주의 효율적 지도 ‧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3,600만원으로써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년도보다 사업물량이 지금 한 3배 이상 늘어난 바람에 저희가 직접 사업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관 슬레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월에 마무리해서 추가로 조사된 게 한 100여 톤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액초과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액 100%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추가로 군비를 더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현재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악취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우려돼서 그 시설에 대한 정기 및 합동점검을 추진토록하고 악취농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환경감시대를 수시로다가 순찰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가축사육농가 제한구역 내에 있는 퇴비사 신축 ‧ 증축 그 부분에 대한 게 현재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월부터 시행되는 부식도 기준 관련해서 한우단체라든가 거기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 상부 라든가 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일부개정하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추경에 지형 도면을 다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현재 1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으로다 순환배치해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추가로다가 더 CCTV 를 구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 가지고는 한 10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추가로다가 저희가 여름철 피서철 행락철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 더 인원확보라든가 예산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1개와 보수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첫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전년도는 7,046톤을 총 반입을 해서 매립 및 소각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침출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에 자가측정 대행용역, 매립시설 법정 정기검사 등 효율적 운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으로다 총사업비는 17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8억 2,500만원으로 저희가 이달 말 중에 용역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환경부의 예산 사전검토를 의뢰한 상태에서 아마 이달 안으로다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3월 중에 2021년도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2,400만원으로서 연간 18억 1,200만원 예정돼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년간 추진되고 현재 제안서 접수를 마쳤고 1차 평가를 하고 금주 내에 2차 제안서 평가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협약 이행 계획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다 사용기간에 대한 협의를 마을 주변 대표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안으로다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금 사업비 관련해서 마을별 사업 계획서 접수 및 농업보조사업 기금지원 계획을 3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은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 달 안으로 다시 선정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면지역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으로서 동면매립장과 방산면매립장 내에 재활용 선별장과 휴게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추진 사업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및 감량화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는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 불편 없도록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 확대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5대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 ‧ 배부 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시가지 내 위주로다가 저희가 각 가정 내 쓸 수 있는 3 L 라든가 5 L, 20L 의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2월까지 저희가 전용용기에 대한 칩 제작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3월부터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이팩 분리 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또는 학교, 공동주택 등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그런 거를 교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조사는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2월중에 제작을 해서 3월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11쪽에 퇴적토 처리문제를 저도 이제 거론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이 퇴적토를 객토를 한 흙이 다시 내려와서 퇴적토 저감사업지에 침사지에 이렇게 머무르다가 본 의원은 혹시나 이걸 또 다시 준설할 때 다시 재객토를 해서 쓰지 않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 퇴적토를 쌓아놓는 장소가 있다고요?

예, 별도로다가 저희가 임시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준설된 퇴적토는 저희 행정에서 쓸 때 필요한 부분 쪽에다가, 공사 시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쪽에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제작 보급하시는데 음식점이 나오면 모르는 손님들도 많고 상인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외식업 협회랑 항시 해서 관련 일반음식점 이라든가 그쪽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쪽을 통해서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홍보가 덜 돼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 회보 같은 데는 꼭 개재를 하시죠?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다가 일반 음식물 싸오기 홍보라든가 그 외에 분리배출, 저희가 환경 분야 쪽에 있는 거는 수시로다가 저희가 군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보 쪽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그 용기를 수령하러 오시나요?

저희가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부를 통해서요? 예, 손님들이 식당에 가면 보이는 곳에 이렇게 메모지로 써놓고 빈 용기를 보이게 해놓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건 위생관련 업무에서 보면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객실 증 ‧ 개축이나 내부 인테리어 도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객실 증 ‧ 개축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는 화재나 이런 누전 같은 데에 좀 문제가 있는데, 여지까지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해왔지만 지금 동해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스폭발이나 화재 등 이런 민박에서, 거점숙박업소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쪽에서 생기는 일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적정한 인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건 군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주택계, 건축계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지만 이런 거에 여파가 덜 오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아주 입장 곤란하고 난감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쪽에 본연의 전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지만 인허가를 내주고 군비를 씀에 있어서도 안전장치나 구조적인거나 누전상태나 이런 거를 면밀히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보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설계회사에서 설계해갖고 주택계에서 인허가만 맡아서 사업을 하면 돈만 주고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시스템 운영될 텐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 동해 안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전문가들이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회의가 끝나고 집행부 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해서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요즘 왕왕 동해안쪽에 그런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자비로 했지만 이건 군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 좀 예산을 가져가서 과목변경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쪽에서 해서 이걸 좀 관리하게끔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는 이제 어차피 증 ‧ 개축에 관련돼있기 때문에 건축사 쪽하고 하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건축부서 쪽하고 그거에 대한 설계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준공시점, 이런 거를 해서 준공 확인하고 할 때는 관련 부서, 소방서라든가 그런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알겠는데 만에 하나 이 담당부서 계장님이 감당 하기에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업이 길어 지거나 이런 사업이 얼마 안 있어서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수습하거나 어떠한 거를 감당하기가 위생관련업체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한테는 부담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임기응변도 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야지만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다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서 지원해줬어요, 이게 참 궁생맞단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도 그래도 이게 전문성을 가진 데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괜히 그냥 거점숙박업소 그래 놓으니까 그냥 위생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좀 사업을 해야지만 문제가 생겨도 변명의 여지도 논리 있게 할 것이고요. 그런 좀 시건장치를 해달라는 뜻이니까 한번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7쪽에 소각시설 민간위탁용역 추진이 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희가 현재 위탁 관련해서 제안서 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차평가는 한 상태 입니다. 저희가 내일 전문평가위원 위촉을 해서 2차평가를 마무리하고요. 거기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가격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안서라는 것이 금액에 대한 제안서 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제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설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다 그런 부분이 나눠지고요.

인건비도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존에 이 업체의 운영경험 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요. 재정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격 부분, 어느 금액 선에서 이거를 받아서 위탁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임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생각이고 1년에 18억 1,200만원, 2년 치로 해서 36억 2,400만원을 책정해 놨단 얘기이고, 이거는 이제 입찰과정에서 제안서에서 가격이 좀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죠?

저희가 소각시설에 소각운영 팀에는 3명씩 4개조가 있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냥 인수해서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조건은 이제 저희가 제안서 공모 할 때 기존인력을 채용하는 조건인데,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 옆에 전처리시설하고 그 다음에 매립시설 쪽으로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들어보면? 하겠다, 아니면 안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전처리시설로 오면 모르겠는데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일말의 어떤 소정의 각서 같은 걸 좀 받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쪽에서 일반인 사용자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힘들다고 그럴 일이 발생되니까 그때 다시 군에 와서 과장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꼭 어떤 시건장치를 좀 마련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선불제로 해갖고 데크를 붙여놓고 그렇게 치우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 그러는 거죠? 이 사업방법이?

공동주택 단위로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불식이 있고 후불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했는데, 전년도에 8대를 설 치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개 단지에서 선불이고 2개 단지는 후불제로다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화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양심에 좀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집은 가져가면서 ‘ 이거는 이 집 거니까. ’ 하고 금방 아는데 일괄로 한군데 모아놓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조금 불편하다는...

예, 그렇겠죠.

저희가 시행한 지 좀 오래되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 까지는 아마 계속 운영결과를 좀 모니터링해서 미흡한 부분은 새로 이번에 신규 설치하면서 거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 지금 한 200만 원가량 간다는 얘기인데 200만 원 짜리가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L 로.

거까지는 제가 지금...

그게 어쨌든 크기가 지금 이 수거하는 차량 옆에 리프트로 달아서 끌어올릴만한 크기겠죠? 더 크면 안 될 건데.

네, 지금 이 발언대보다는 약간 좀...

네 그 정도죠? 아파트에서 그거 하루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게 이제 단지별로다 몇 개씩 설치할 수 있으니까.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4쪽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가 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하셨는데, 이게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 퇴비사는 좀 완화되고 축사는 거리를 제한하고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안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다가 축산시설에 대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아울러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관련해서 축산단체 쪽에서는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퇴비사 시설용량을 좀 늘릴 수 있게 증축을 해달라든지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라든가 농림부 쪽에서도 강원도 쪽에서도 그 부분은 좀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에 타 지자체도 파악을 해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판단하면 현재 기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시설과 퇴비사시설을 봤을 때 퇴비사시설이기준 이내에 다 돼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다만 축산농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일단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 좀 완화를 해서 이제 증축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만 축사시설은 그대로 더 못하게끔 그건 그냥 놔둔 상태고요. 아울러서 그 축사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상당히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이제 일반 마을 간이 급수시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시행규칙에 더 보완을 해서 그런 급수시설과 인접한 데에서는 일정거리를 둬서 축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퇴비사는요 예전에 허가를 내 줄 때 규모의 범위 내에 있어도 그 장비가 달라졌기 때문에, 부숙도 하는 장비가, 예전에는 퇴비사를 트랙터로 밀어만 놓았다가 그걸 퍼내는 작업이었는데 요즘에는 밀어놓고서 그걸 다시 뒤집어서 부식을 시키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장비가 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중장비 이런 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비사 면적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일정방향 조금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축산제약구역 내에 퇴비사만큼은 조금 완화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위법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축산제한구역 내에 축사를 요즘에는 지을 데가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차이가 안 되는데, 하여는 이 퇴비사하고 그 다음에 퇴비사가 적어서 그 옆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요?

네, 퇴비사가 있는데 그걸 좀 별도로다가 옆에다 다시

그 부지 내에

예.

부지 내에서 더 증축을 해야지 인근 지역을 조금 떠나서 하는 거는 안 되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5쪽에 어린이 급식관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하죠?

네.

겨울 날씨가 너무 포근합니다. 세균번식에도 정말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음식이 조금 상해도 모르고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집단급식소 이런 거를 지금 보니까 교육이 6회가 있네요? 2개월에 한 번씩? 위생안전관리가?

예.

이런 위생교육이라든가 또 위생검열 같은 거 철저히 하셔서 집단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마 세균번식이 빨라서 조금 더 다른 년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계절을 좀 더 앞당겨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분들이 이제 수시로다가 어린이집 그쪽을 방문해서 이제 지도점검하고 홍보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일반 다른 관내 식당 쪽에도 식중독 경보라든가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신경 써서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올 겨울 따뜻하니까 미리, 예전보다는 앞당겨서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요. 요즘 신종바이러스도 아주 진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