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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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일곤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해 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업무보고(대변인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작년 8월 20일에 소통협력담당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통합이 됐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작년에는 대변인실의 조직이 20명, 그다음에 소통담당관실의 조직이 11명 해서 총… 20명인데 통합 이후에 지금 현재 1명이 늘어서 32명이 됐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방금 ’19년도 업무보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대변인실이, 소통담당관실이 분리되기 전에 통합되어 있다가 또 분리됐다가 작년 8월에 다시 통합했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통합하고 난 뒤에 대변인실이 좀 바뀐 점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 사무분장표에도 나와 있듯이 옛날에 대변인실은 홍보기획팀, 보도지원팀, 정책홍보팀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팀의 기능은 주간·인터넷 신문, 그리고 보도지원팀은 일간지, 방송통신 등을 같이 관리했고요. 정책홍보팀은 각종 연설문이라든지 도정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했고, 뉴미디어팀과 사진영상팀도 대변인실에 있었습니다. 4개 팀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4개 팀이었고, 합치면서 뉴미디어팀이 들어 왔습니다. 달라진 점은 그전에는 사실 SNS에 대해 도정이나 도의회 홍보가 조금 미약했는데 합쳐지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주간신문, 인터넷, 일간지,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같이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통합하고 나서, 보도지원하고 사진영상은 당초에 대변인실에 있었던 조직이고, 그다음에 뉴미디어하고 정책홍보는 소통담당관실에 있었던 조직이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홍보기획이 결국은 과거에 있던 공보행정하고 소통의 소통정책하고 통합된 그런 조직입니까? 홍보기획이.

변인

대변인

김일곤 홍보기획은 대변인실에 그대로 있던 조직이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지요, 원래는 공보행정하고 보도지원하고 사진영상이 대변인실의 조직이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홍보기획이 이름만 바뀐 거지…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공보행정하고 소통정책하고 통합해서 만든 것이 홍보기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구조를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맞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해서 조직도 더 광범위해졌고 인력도 더 늘어났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예산 부분도 작년 예산이…

변인

대변인

김일곤 45억.

종열

이종열위원

작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45억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이것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저희 예산규모 나온 것은.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 예산이 45억 4700만 원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45억 9200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줄었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터넷 방송국하고 인터넷 신문을 따로 제작했는데 인터넷 신문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자체 카메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찍을 수 있는 그 인력을 자체 활용해서 용역비를 줄인 턱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조직이 통합되기 전의 예산이 45억이고 통합되고 나서 45억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변인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조직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더 줄었는데.

변인

대변인

김일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수 됩니다. 사진 찍는 분이나 TV용 카메라 찍는 사람, 그리고 SNS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숫자를 다 더하면, SNS 쪽에 있는 사람이 2명이고 사진이나 정사진하고 방송용 카메라하고 하면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국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를 절약해서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운영이 미약하다 해서 대변인실에서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통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외주 주는 부분의 예산이 줄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도청에 지금 현재 출입하는 언론사가, 작년에는 70개 사에 91명 출입기자가 등록이 됐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19년도 계획에 보면 71개 사?

변인

대변인

김일곤 92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92명으로 1개 사와 1명의 출입기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일간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개가 줄었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역 일간지는 작년에 비해서 2개 사, 뉴영남매일하고 경대일보하고 추가로 늘어난 것 같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경제지에는 에너지경제가, 1개가 작년보다 더 늘었고, 그다음에 통신사도 포커스데일리가 아마 작년에 비해서 한 사가 더 늘어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매년 언론사하고 출입기자가 느는 상황이잖아, 그렇지요? 8페이지에 보면 도 등록 언론사가 총 514개 사입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무려 78개 사가 증가한겁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렇게 계속 매년 언론사가 어차피 출입등록을 하게 되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지출되면 예산이 계속 증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고비가.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실질적으로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제동이 걸린 이유가 4대 보험을 들어야 된다, 5명 이상.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주춤했는데 지금은 아무 여과 없이 인터넷 신문들이 등록하는 데 제재를 사실 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자꾸만 느는 것이고, 그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영향이, 숫자가 느는 게 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지금 현재 언론사가 ’17년하고 ’18년하고 대비했을 때 45개 사가 늘었어요. ’17년에서 ’18년, 그렇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33개 사가 추가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차피 출입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광고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 등록을 해서 저걸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둬서 광고비를 책정해서 나가든지 이런 게 아마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요업무보고 중에 현장중심 기획취재를 하고, 보도자료 위주보다는 현장 기획취재를, 현장취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이것은 어차피 경상북도가 23개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고요. 현재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언론매체에 접하는 수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라든지 방송국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시·군보다 낫기 때문에 시·군에 특별하게 축제라든지 관광지를 소개할 거리가 있으면 저희 팀에서 직접 나가서 취재를 다 해서 옵니다. 영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용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뿌려집니다. 뿌려지는 대상이 일간지뿐만 아니라 방송도 되고 인터넷 신문까지 다 뿌려지는 그런 효과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현장취재를 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일곤 최근 1월에는 영양 디미방 쪽에도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통데이 할 때 취재 나왔어요, 의회에?

변인

대변인

김일곤 의회 소통데이…

종열

이종열위원

의회에서, 11대 의회 전반기에 23개 시·군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데이를 제1번 과제로 영양에서 시작했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때 혹시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 기획취재를 나왔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때는…

종열

이종열위원

안 나왔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사실 안 나갔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님께서 시·군 공동 홍보전략을 통해서, 맨 뒤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도와 도의회 간 홍보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장취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월 23일에 장경식 의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소통데이를 만들어서 했는데 방금 대변인이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와서 현장취재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 점은 잘못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앞으로 방금 보고하신 대로 현장 기획취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23개 시·군청에 가면 현관에, 보통 좌측이든 우측이든 보면 사진 전시물 내지 영상물이 틀어집니다, 맞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거기에 보면 시·군관이 있고 도관이 있고 정부관이 있어요. TV가 보통 3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나는 시장·군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회의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걸 상시로 틀고, 나머지는 국정을 틀고, 나머지는 도정란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 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에 홍보를, 홍보협력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에 가도 현관에 가면 도정란이 있는데 도정 홍보라든가 도의회 홍보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대변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올해부터 대변인실에서, 도의회 영상자료가 있고 도의 홍보자료가 있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을 잘 편집해서, 월별로 편집을 해서, 23개 시·군에 어차피 부단체장이 다 나가 계시니까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걸 업무협의를 해서 도 홍보하고 도의회 홍보를 시·군 현관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걸 좀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군이 아니고 읍·면·동에 가면, 다 출입구에 보면 활동 사진을 다 붙여놔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실제 우리가 여기서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지 이렇게 접하는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 단위에서 통장회의를 통한다든지 혹은 동사무소에 왔을 때 그런, 결국은 도정 홍보지도 다 거기에 비치하잖아요, 그렇지요?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입구의 그 사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군 단위, 의회에서도 늘 그것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 관련해서 이철우 지사 사진 한 장이 없잖아요. 시장하고 시의원만 있는데 도지사, 도의원 활동사진 정도는 칸을 할애한다든지 그것은 협의를 해서, 꼭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변인실에 보면 홍보하는 전체가 거의 다 언론홍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기획영상 같은 것 촬영하고 어떤 식으로 영상을 홍보하고 그래요? 영상물은 어떤 식으로…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영상물은 의정활동 상황을 매달 한 번씩 의회에서 자체 제작한 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의회뿐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이철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같은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영상물 같은 걸 만들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만듭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영상물 만들어 놓은 것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그 영상물을 어떤 기회가 되든지 간에 시·군에 많이 보여줘야지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활용도가 낮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군수 치적의 홍보를 거의 100% 가까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틈새를 노려서 시·군 순방이라든지 이럴 때, 올해 순방은 두 번 합니다. 울진에 하고 오늘은 경산에 하는데 그것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도정 홍보물, 영상물을 틀어줍니다. 틀어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매달 통장회의 할 때 시작 전에, 우리 도의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통장회의 하기 전에 한번씩 틀어주는 것을 시·군하고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정책사업 같은 것들은 영상물이 아니면, 매번 시·군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데 도로 와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정말 새로운, 7기 도정 홍보도 좀 하고, 사실 이렇게 보면 도하고 시하고 밀접적인 사업 연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시에서 사업하는 정도구나.’ 이해를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 설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치밀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만 너무 그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대다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청소년의회라든지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랄까, 이번에 사실 솔직히 예천군의회에서 발생되고 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기초의회라든지 혹은 기초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는 오해되는 소지도 많고 사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도의 본청이라든지 혹은 의회라든지, 기회 제공을 주민자치라든지 통장이나 이런 데 확대 좀 시켰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읍·면·동이나 진짜 통장까지도 도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오늘 두 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제가 쭉 지켜봤는데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 광역자치단체가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해외에도 있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내에서 경북도를 알리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사실 경북이 잘 되자면 지금은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경북을 알리는 데 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께서도 ‘관광을 통해서 경북을 알리자. 발전시키자. 또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의 광역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맺은 데부터 서로 교류해서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북의 것과 전남의 것들을 교류할 수 있도록, 또 방송에 낼 수 있도록 서로 자료를 주고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정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남도에서도 아마 전남 방송국을 통해서 경북을 알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쯤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나온다면 아마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1년 내내 한번 진행하는 것도. 그러면 서로 홍보비도 교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기획취재도 마찬가지고. 혹시 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김일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별로 간혹 그렇게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전남도하고 교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쪽 홍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당연히 홍보부서하고 교류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또한 우리가 정말 경북을 알리고 경북의 농산물들을 팔고 경북관광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는 서울·경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북 안에 있는 언론사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에 있는 언론사들과도, 그쪽에 있는 홍보부서와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경북의 것들을 정기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면 뉴스거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일반 현황 플러스 관광 홍보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을 함께 하면 좋지 않겠나. 또 혹은 더 나가서 국제관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로 알린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언제 알리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깝게 접근하면 해외에 자매결연 맺은 광역자치단체가 한 13, 14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그쪽의 것도 기획취재해서 경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것도 그쪽 로컬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여기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직접 파견해서, 물론 이 기획취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외부 회사에서 들어가겠지만 여기 있는 직원들이 총괄해서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서 그쪽 현황도 좀 둘러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변인실에 있는 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경북을 알리고 경북관광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외 현황이나 국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외부의 잘된 것들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경북에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변인께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는지?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조금 하고는 있지만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정기적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예, 딱 시간을 정해놓고 국제관계에서는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연말 어느 날 어느 때에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교포들이 있으면 ‘이때는 한국방송이 나온다.’라는, 아니면 ‘경북방송이 나온다.’라는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 출향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경북을 알리고 경북관광을 만들자면 우리 자체적인 홍보도 좋지만 경북 이외의 분들한테 우리 경북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들과 교류해야 되고, 또 국제관계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자체의 홍보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국가의 신용을 올릴 수 있는 기반, 또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걸 대변인실에서 한번 찾아낼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도기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TV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식당, 또 주요 관광지 이런 것은 주로 호남, 경상도에서도 경남 이렇습니다. 우리 경북이 나오는 것 봤어요? 열 번 나오면 한 번도 안 나올 겁니다, 거의. 특히 그래요, 우리 경북지역이.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경북이. 주로 경남, 호남, 드문드문 강원도 나오고,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경북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경북은 그나마 대구보다도 여건이 나은데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도 먹거리가 많이 있고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도, 요새는 그냥 옛날 같이 풍광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먹거리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그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사람이 몰려옵니다. TV만 켜면 경남 통영, 하동 이렇습니다.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서해안, 빙 둘러가면서 나오잖아, 계속. 이런 것이 물론 관광파트에서도 할 부분이고, 이게 산발적으로 되니까 집중적이지 못하다. 해서 방금 제가 도기욱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게 퍼뜩 떠오릅니다마는 정말 이것 중요한 것이다. 이것 한번,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대충 대변인실에서 해 온 게 그렇잖아요? 과거 공보실 시절부터 그냥 지사 홍보고 일어난 현상에 대한 도정 홍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지사 홍보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게, 그것만 하면서 열심히 걸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탈피해서 가는 방향 중의 하나다,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해 봅니다. 그리고 이종열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상 조직이 통합되면 인원이 줄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요원이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늘었다 하는 것은 통상 조직관리론에서는 대단히 보기 드문 현상이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이런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 볼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잘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정원 외’ 중에 시간제 공무원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디자인 분야에 1명이 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디자인?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진복

남진복위원

무슨 디자인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디자인 전문, 예를 들면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월간지를 만든다든지 계간지를 만들면 각 부서에서 디자인 의뢰가 옵니다. 그게 시간제 근무자…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외주 주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진복

남진복위원

외주.

변인

대변인

김일곤 외주는 일반적인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간제의 근무형태는? 근무조건은?

변인

대변인

김일곤 조건은 주 32시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출근해서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2명이나 필요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금은 모자라는 편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모자라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진복

남진복위원

2명 다 디자인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디자인 쪽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2명 다 디자인요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아니요, 1명은 디자인이고 1명은 SNS 편집하고 이런 것…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전문요원이 있잖아.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전문요원 2명이 있지만 그래도 보조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연봉은?

변인

대변인

김일곤 연봉은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진복

남진복위원

둘 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정확하게는 잘…

진복

남진복위원

한 5000만 원 될 건데.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 정도 안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급이 무슨 급입니까? ‘마’급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급수가 ‘마’급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마급’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최하위, 9·8급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정시책들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지사님, 또 도정의 홍보를 위한 그런 것보다도 해외 마케팅,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인 기업유치라든지 주요정책들을 좀 선제적으로 홍보를, 홍보성 그런 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도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 울산으로 거의 정해지다시피 한 그런 기사를 보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대치를 하고 서로 경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언론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공동 대응하고 그런 부분들에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한 번씩, 저희들이 브리핑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기자실 옆에 브리핑실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면 담당 실·국장이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하고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하지만 좀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실·국장들이나 간부들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각종 도 역점시책사업의 최일선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도정하고 도의회하고 홍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45억의 예산 중에서 도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쓰이는 부분들하고 도정에 쓰이는 부분들하고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비율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 쪽의 홍보분야 중에 실질적으로 같이, 의정활동이나 이런 쪽에 계간지 나오는 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에 나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비 편성이 안 되어서 생중계하는 것,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예결위 하는 것, 이런 생중계 하는 비용은 있고요. 본청하고 의회하고 홍보비를 비교하면 사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일련의 사태들, 예천군의회 이 부분들이 과연 집행부 같으면 저 정도로 되었겠나 하는 부분들이 진짜 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같으면 대변인실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어쨌든 이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방비로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과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왜곡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도의회, 그다음에 기초의원라든지 기초의회에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모든 부분들은 집행부 위주로, 소위 집행부는 모든 집행을 하니까, 또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각종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느낀 부분입니다. 실제로 해외연수를 보면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갈 때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나갈 때도 있는데 집행부는, 보면 시장·군수 내지는 지사, 광역단체장 많이 나가지요. 얼마를 나가도 그게 별 문제가 없고 이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의 홍보기능을 강화해 달라.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관련부서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대변인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고요. 대변인실이 통합을 해서 32명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는 분위기부터, 사실 언론 같으면 자기네들도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상대하고 언론사를 상대하고 기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어요. 문화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대변인실이 방향을, 이제까지는 언론사, 기자, 그다음에 보도자료 중심으로 대변인실을 운영했다면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이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가지고 우선 분야에,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지금 현재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발맞춰서 대변인실도 선도적으로 홍보를, 도정방향을 끌고 가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일환으로 이제까지의, 과거의 답습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군청에 가면, 또 큰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홍보란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다 있어요. 있으면 사진이 부착되는 난도 있고, 영상이 나오는 TV가 보통 3대 있습니다. 있으면 시·군정 홍보, 도정 홍보, 국정 홍보가 있는데 시·군정 홍보는 당연히 그게 나오고 도정·국정 홍보란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부 시·군정 홍보만 거기 TV화면에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부단체장, 또 정기적으로 공보계장들, 시·군에 그런 회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부터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서 도의회하고 도청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또 길면 좀 그러니까 5분, 10분 정도로 편집을, 기존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편집을 해서 5분, 10분 분량을 가지고 시·군으로 이걸, 요새는 꼭 USB로 안 줘도 우리가 영상자료를 시·군에 보낼 수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보내면 거기서 다시 탑재를 해서 영상을 쏴 주면 자동으로 23개 시·군에 우리 도정방향과 도의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요?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받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진행과정을.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지역의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3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미래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단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2022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2022년까지 주거·복지·문화·일자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민자가, 주거단지에 들어가는 민자가 한 1000억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한 700억인데 그것도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2차…

대일

김대일위원

결국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민자유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민자유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특화산업 클러스터라고 거기는 용역을 완료하고 식품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리서치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까지 파악이 됐는데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뛰어들 그런 계획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기업이 처음부터 우리 도하고 이야기가 좀 되어서 출발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 줘야지, 나중에 사업계획이나 진행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크게 이익이 나올만한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민자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면 전체 사업이 다 틀어지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이, 주거단지 부분은 나중에 그 사업시행자가 개발공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좀, 단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타깃이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은 주거단지도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금년에 당장 스마트팜을 통해서 한 50명 정도 청년이 유입된 걸로 보이는데 우선은 그 청년들에게 빈집이라든지 기존에 안계에 있는, 안계에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을 활용해서 그렇게 우선 제공하고 주거단지에는 그 수요를 봐서 사업을 조절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물론 다른 경우지만 여기도 한옥단지 조성한다 그래서 실입주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도 많고 한데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야지, 이 사업 자체 내용도 집적화시킨 상태에서 거주시키고 사회복지, 의료를 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건데 이런 것은 면밀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당장 그런 부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가 과연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어쨌든 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성과가 나야 이게 파급효과도 생기고 이후에 사업도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진짜 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체크를, 다각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안 해 온 게 아니거든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시·군 단위에서 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과가 나지도 않는 것을, 이 모델을 그냥 덕지덕지 붙여서 다시 이렇게… 1700억을 해서 목표치가 어쨌든 300세대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면밀하게 그걸 해 주시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저출생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도 의심스럽고 앞으로도 그런데, 저는 교육적인 부분을 좀 가미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초·중 정도라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족공동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옛날에는 예를 들어 충효라든지 삼강오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머리에 딱 박히니까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그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 가정에 대한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나만 편하면 된다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사실 그러는데 정말 가족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명감도 가지고, 인간으로서 나서 생활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가 가장 1차적으로 설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1년, 2년, 10년이 되더라도 그랬을 때 전통적인 가정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가치관이 무너져서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어떤, 내가 낳으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조금은, 미래를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사업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초·중학교 인구교육이라든지 대학에도 저출생과 관련된 교양강좌 개설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인구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전관예우를 좀 해야 되는데. 김대일 위원님 지적처럼 이웃사촌 시범마을 여기에 반려동물산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기이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반려동물문화센터라고 농수산부 공모사업에 따서 80억 들여서 올해 착공을 하면 연말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되면…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주변에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반려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으로 좀 연결을 시키겠다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식품산업도, 식품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소규모 무슨 단지화를 만들겠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농공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구석구석에 기존 여러 단지가, 미분양 단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과 충돌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농업, 문화예술 창업 이런 것은 규모가 작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저것 짜깁기를 한 그런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여기 사업비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추상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라도 옳게, 하나 자체도 나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봐요, 내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걸 앞으로 더, 사업효과도 한번 분석해 볼 겨를도 없이 확대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17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델을…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네댓 개를 더 확대한다며?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은 대경연하고 저희들이 이런 모델 말고, 시·군에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정책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도가 말이지, 우리 도가 무슨 새로운 시책을 하나 추진하게 되면 걸음마도 옳게 못하면서 뛰려고 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비근한 예로 2, 3년 전에 했습니다만, 할매·할배의 날 같은 경우에 그것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세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이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할매·할배의 날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이랬어요. 하나라도 옳게 한번 해 보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는 거다,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형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호 공약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과를 어쨌든, 하반기에 성과를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성과가 하반기에 나옵니까? 추진단계에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중에는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성과가 어떻게 올해 나와요, 아직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4대 정신’ 이러는데 화랑, 선비, 새마을, 호국 이렇게 4대 정신입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정신적인 문제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지목하거나 지정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화랑정신’ 하면 경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요, 관련 시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물론 산재해 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청도라든지, 경주를 중심으로 영천, 청도, 경산 이렇게 화랑 흔적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화랑도 정신’ 이러면 어느 한 곳을 가 보고 싶거나 체험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어디 가겠어요? 영천 가겠어요? 울릉도 가겠어요? 경주를 떠올리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가서 여러 곳에도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선비는? 선비정신은? 영주에 선비촌이 있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선비정신은 우리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

진복

남진복위원

되어 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할 만한 곳이 있지요, 상징물이라든가?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선비와 관련해서는…

진복

남진복위원

안동도 있고 영주도 있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봉화에 이름난 정자도 있고 다 있지요, 있기는. ‘호국정신’ 하면 낙동강 이걸 또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새마을’ 하면 어디 떠오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발상지…

진복

남진복위원

구미 떠오릅니까? 얼토당토 안 한 구미가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구미 뭐 때문에 그래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발상지는 청도, 포항 쪽에서 발상을 했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되면서…

진복

남진복위원

박정희하고 연관을 시켜서 구미가 이렇게, 새마을파크도 있고 말이지요. 그 말썽 많은 새마을테마파크 같은 것, 애초부터 잘못됐지만 정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거기 가서 정신이 뭔지 함양을 하고 하지, 새마을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새마을이 있는 건지 구미가 왜 새마을인지 헷갈리게 된다고. 그걸 정립해 놓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포항하고 청도하고 싸운다고 해서 애매하게 포항도 발상지고 청도도 발상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서울 사람들이 와서 새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할래요? 서울시에서 단장한테 전화 와서 새마을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싶다,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어디를 소개할 거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는 경북 전체가 새마을의…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니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경북 전체가 새마을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새마을이지, 요새는 아프리카에 세계화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정립을 해서, 명색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휘황하게 이래서 단어 나열하고 이런 식의, 안 그래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하여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매를 맞더라도, 어느 세력으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답변하기 곤란할 건데 여러분들 연구를 하라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까지 새마을 놔 놓고 ‘청도다. 포항이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북 전체가 새마을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 할 거예요. 호국정신, 선비정신, 화랑정신 다 마찬가지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저출생 문제인데, 여기 올해 신규사업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장려금 주고 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 시·군에 다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군별로 파악된 게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나한테 좀 주시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때요? 제일 많은 데는 얼마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제일 많이 주는 데는 봉화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는 어떻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봉화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700만 원을 주고요. 둘째를 낳으면 1000만 원,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1900만 원을 주는데, 봉화가 제일 높은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진복

남진복위원

그 정도가 제일 높습니까, 봉화가?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첫째 낳을 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700만 원을 주는 거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700만 원 받고, 둘째 낳으면 또 1000만 원 받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셋째 낳으면 1900만 원.

진복

남진복위원

총 얼마지? 1700만 원 하고… 그렇습니까?

「37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한 3700만 원 가까이 받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받고 셋째 아이까지 낳겠어요? 그래서 분윳값도 되겠어요? 어쨌든 봉화가 지금 수준에서는 제일 높은 장려금을 주고 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그것보다 적다는 말이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다른 데는,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도비는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60만 원 이것도 도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로 다 충당을 하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첫째 아이 도비로 얼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도비는 10만 원, 60만 원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매달?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한 번에.

진복

남진복위원

한 번?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장난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타 시·도도 그런 건데 도는 이 제도만 열어주는…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연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군 직원들 집행하는 데 애만 먹입니다. 품의하고 세입·세출 잡고, 욕보이지 말고 그것 끊고,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만큼, 그것도 괜히 비율을 줘서 시·군 애먹이지 말고 절반을 말이지요, 50%의 도비를 지원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명확한 분석은 아닌데…

진복

남진복위원

효과 별로 없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 봤는데 23개 시·군 중에 봉화가, 합계출산율이 영덕이 제일 높고 봉화가 한 2등 정도가 되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에는 어때요? 타 시·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얼마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뒤의 직원들 어디… 어디인가 5000만 원인가 주는 데 내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타 시·도 자료는 저희들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도 돌아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타 시·도 비교, 물론 비교를 해야 되겠지요. 만약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든지, 지금 일자리니 온갖 것이 다 화급한 문제기는 하지만 최고의 현안은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문제예요. 교육시키고 공감대 확산하고 캠페인하고 토론 이것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중앙 언론에, TV에 계속 이게 나옵니다. 뭐하려고 돈 들여서 이런 것 합니까? 뿐만 아니고 기타 SOC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여기에 올인할 정도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장려금이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게 뭐예요. 1년에 도내 출생 아동이 얼마쯤 됩니까? 연간.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맞아요, 1만 5000명?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사망이 한 2만…

진복

남진복위원

사망은 빼고 출생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2017년 기준으로 1만 7000명인데 지금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갈수록 떨어지겠지요. 1만 5000명 잡고, 그것 한번 획기적인, 출산장려금의 효과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획기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아시겠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연관관계하고 그걸 분석부터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민선 7기 공약 이행 내실화 및 체계적 관리, 종합 진도율은 민선 7기 공약 중 현재 진도가 된 율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이 21.2%인데 이 21.2%가 무슨 근거로 21.2%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공공일자리 만들었던 실적을 집계해서 그것을 진도로 대비를 한…

병직

황병직위원

일자리가, 이철우 지사님 일자리 10만 개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0만 개에 21%면 2만 1000개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1.2% 달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치입니까? 뭡니까, 이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든지 기업형 일자리든지 일자리의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 7기 공약의 진도율이 ‘일자리가 늘어난 신바람 경북’의 공약사항이 21.2%라고 한다면, 10만 개 일자리 중에서 21.2%면 2만 1000개가 6개월 기간 동안 진도가 달성됐다는 수치인지 무엇인지?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에… 10개 분야입니다. 이 중에는 일자리도 있고 투자유치도 있는데…

병직

황병직위원

단위사업이 12개인데 12개 중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의 공약사항이 21.2%의 진도율이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청년일자리하고 이런 걸 민선 7기 이후에 한 2만 810개 정도 만든 걸로…

병직

황병직위원

미래기획단에서, 민선 7기 공약 이행 내실화 및 체계적 관리를 하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업무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각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미래전략기획단이면 그게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분야별 공약 현황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웃사촌 시범마을도 총사업비가 2억 3600만 원 아닙니까? 2019년도에, 6페이지에 보면.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이다 그 얘기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 120억 정도…

병직

황병직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국비가 30억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주요내용은 그냥 정책적 개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우리는 청년마케팅하고 정책개발하고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리고 도민배심원단은 구성하셨나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몇 번 회의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세 번 해서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내용 중에서 배심원단의 회의를 통해서 배제된 공약이 혹시 있나요? 수정, 변경, 제외.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몇 건 되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3건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3건 무엇 무엇이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농업인 월급제하고, 그리고 울릉의 친환경 녹색섬 그린 아일랜드하고, 그다음에 저출생과 관련해서 우리 경북의 다섯 번째 정신을 개발하겠다 하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제외된 거지요, 변경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의 공약사항…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바꾼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른 걸로 변경됐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다른 사업으로? 다른 공약으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내용 자체를, 실현되지 않는 것은 다른 걸로…

병직

황병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준비한 2019년도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그중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은 3백만 도민과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어야 되고 반드시 도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민배심원단의 회의를 통해서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변경 또는 취소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도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도민을 대변하는 게 의회입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 내용이 있으니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사항들에 대한 종합 진도율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다시 한번 저희들…

병직

황병직위원

지사님이 공약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 ‘빠르고 가까워진 사통팔달 경북’이 34.9%인데 이것은 공약 전의 사업들을 여기 다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빠르고 가까워진 사통팔달 경북’이 34.9%,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을 기만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수치,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3백만 도민을 존중하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안 해도 됩니까? 하지 말까요? 몇 가지만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기구표에 보면 김성학 단장님 오시고 새롭게 조직구성을 했는데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이 별도로 생겼고,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조직인력도 작년에 비해서 한 5명 정도 늘었네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5급 1명이 더 늘었고, 6급 1명, 7급 이하가 3명 정도 해서 한 5명 정도 더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 이행을 잘 뒷받침하고 앞으로 경상북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산에 보면 3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체 총괄예산 합계에서 보면, 비율로 보면 남북교류에 18.9% 정도 예산을 배정했어요, 6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전체 부서별로, 물론 다 중요한 부서인데 아직까지 남북교류 부분이 경협비나 경제제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한데 어떻게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남북교류에 18.9%나 예산을 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5억을… 기금이 5억 있고요. 통일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나머지 한 1억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밑에 내용에 보면 4억 9000이 기금이에요, 사업비가? 밑에 운영비가 또 1억 4200 있잖아?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 세미나가 1억 4200이고, 4억 9000만 원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남북교류팀에서 정체성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다 있는데 남북교류 관련보다는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고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물론 교육도 좋고 정체성도 좋은데 미래전략기획단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핵심부서인데 그동안 존재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관 하시다가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오신 김성학 단장님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총괄기획이 있고 이웃사촌시범마을, 정책개발, 인구정책도 있고 지역혁신도 있는데요. 사실 정책개발이, 우리 도에서 예타사업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북교류에, 아까 물론 기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이 좀 가중, 편중되지 않았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부위원장님, 제가 정정을, 제가 옳게 업무를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금이라기보다는 남북교류팀에서 정체성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된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정체성과 관련해서, 4대 정신과 관련해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이, 이게 도지사님의 1호 공약이잖아,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호 사업공모도 할 계획이 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전에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는 저희들 다른 시·군에 파급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우선적으로 대경연하고 지금 같이 모델들을 개발하는 데 착수를 했습니다. 그 모델들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시·군에, 타 시·군에도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2차 지역선정 공모는 상반기에 일단 모델이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 되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조금 변경이 됐네요. 경상북도의 7개 지역이, 전국 지방소멸 지역에 상위 7개 지역이 있잖아,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청도까지 포함되어서 7개 있는데 대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한 35%대, 36%대에 있습니다. 그 순번에 0점이지만 의성이 제일 앞서서 지역소멸 1번 지역으로 있는데 영양도 사실은 2번, 3번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단장님한테도 여쭤봤고 다른 경로로도 물어보니까 상반기쯤에 2차 공모를, 2, 3월 중에 한다고 해서 저도 영양군에,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대경연에 용역을 의뢰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델이, 도에서 상반기 정도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결국은 공모가 없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사 공약사항이 잘 실천되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수립도 하고 하잖아,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고서 9쪽에 보면 민선 6기 공약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했잖아,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민선 5기 김관용 지사 시절에 산채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본타까지 받은 사업이 지금 현재 답보된 상황이라고 제가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선 6기 것은 마무리됐다고 하면서 민선 5기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여기에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네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6기 공약은 마무리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약에 못지않게 산림파트에 포함을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수립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민선 5기의 도지사 공약사항, 산채클러스트 사업을 관심 있게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병직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5페이지에, 본 위원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들을 검토하고 공부를 좀 해 왔어요. 본 위원도 종합 진도율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자긍심이 높아지는 감동 경북’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분야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임기 내의 달성률’, ‘임기 마치고 나서 달성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사업진행이, 작년 7월 1일부터 한 6개월, 7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자긍심이 높아지는 감동 경북’ 그 파트는 주로 행정혁신, 우리 내부 혁신와 정체성 관련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7개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임기 초에 여러 가지 행정 내부를 혁신하는 문제들은 조금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를 그렇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10대 과제 중에 농업분야에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만들기 경북이 있어요. 물론 산채클러스터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클러스터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임기 내에, 4년 안에 열네 가지를 완성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진행률이 31%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대표적으로는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약이 조금, 조기에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하는 문제도 거의 설립 초기 단계에 들어 왔고, 그런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조기에 조금 가시화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들 하여튼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서 너무… 꼼꼼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이 단에 맞는, 이름에 걸맞은 우리 경상북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아까 저출생 부분이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데 단순히 지자체든 도든 출산장려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거기에는 출산장려금도 물론 포함되지만 결혼 부분,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교육 부분, 육아 부분, 일자리 부분 이런 모든 것이 묶여져서 돌아갔을 때 정말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현재 환경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분산되어서 지출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 대통령께서도 한 70조 정도의 예산을 붓고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한 7, 8조, 전체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제까지 그냥 세미나 하고 아카데미 하고 포스터 만들고 이런 쪽보다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저출생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잠깐만요, 박영환 도의원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조금 명확히 하고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아까 통일시대 대비 교류협력 기반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매년 10억을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 4억 9000이고 운영비가 1억 4200 같으면 기금조성 부분은 어디에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기금은 현재 4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또 1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 5억을 요구하고, 시·군은 5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남북협력팀에 있는 6억 정도 되는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통일교육에 조금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4대 정신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는 공모사업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조금 답보 상태에 있고, 현 시점에 비춰 봤을 때 그렇다면 4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남북…

영환

박영환위원

필요한 예산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다른 시·도도 공히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시·도는 접경지역에 있는 인천, 경기, 강원 이런 지역에, 제주는 감귤 보내기 사업을 하면서 좀 쓰고 있고, 그 외에는 기금만 계속 적립을 해 놓은 상태이고 쓰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남북관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걸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금조성 부분 이외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4억 9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아, 그것은 위원님, 남북교류팀이 남북교류 업무도 보면서 4대 정신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4억 9000은 4대 정신과 관련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예산들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업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5시 3분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2018년도 MOU 체결 주요 실적이 쭉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 그다음에 또 업종별 투자유치 실적에 화학분야하고, 또 기타 분야는 다양한 업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큼직큼직한 것, 이 정도 하면 되겠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컨택한 동기가 있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기업이 찾아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발굴했다 든가 동기를 간단하게 각 건별로, 투자기업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투자기업의 기업체의 본사, 아니면 신규업체 같으면 다르겠지요. 다르면 지사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모업체가 따로 있고,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내려온, 그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별도 다른 의미는 없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들,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이고, 그것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기본적이면서도 타 도나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성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서울지역에, 그러니까 경기, 수도권에서 많은 기업들이 꿈틀거리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투자유치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사실은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사무소가 몇 년 전까지는 서울의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안에서 한 5명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좀 미미해서 일단은 그 직원들이 도청 내 투자유치실에 다시 합류해서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에서의 투자유치 활동, 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1명을 서울사무소에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얼마 전 인사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적합한 직원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인사과하고 저희 실에서 조만간에 대안을 제시해서 한 사람을 서울사무소에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정보나 의사결정이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고 서울의 대기업하고 인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해서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냐 하면 포항 같으면 에코프로 있지요? 여기의 사업규모 알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량 있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 담당직원을 공모하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1건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 사람들은 출근할 필요도 없어요. 정보만 찾고 동향 파악을 해서 가능성 있다 그러면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가만 앉아서 기다리면 누가 옵니까? 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타 도와 입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고 전부 견줍니다. 다 비교해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선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동향 파악을 제대로 하고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푸짐하게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억 이상을 다시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의원발의로 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좋은 생각입니다. 한도 폐지해야지요. 필요하다면 던져줘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투자유치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의견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5조의 계획을 잡았지만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과거에 해 왔던, 너무 구태에 젖어있지 말고 좀 앞서 가는 그런 행정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 투자유치실에서 큰 기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중에 서울에서 오래 생활했으면서 대기업하고 인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한 사람 채용해서 서울사무소에 배치해서 초기에 중요한 정보는 거기서 입수하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찾아가서 대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칠구위원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소유자를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래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경험, 네트워크 이런 것이 좋은 사람을 아무래도 뽑아야 되니까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칠구위원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고 조건 좋게 하고, 다른 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칠구위원

우리 도의 9조에 육박하는 예산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3분의 1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줘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줘도 아까울 수 없어, 그것. 그렇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구를 하세요, 제가 다니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킬 테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시고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경북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와 전 직원들은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특별한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바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병직

황병직위원

기획조정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배부되었고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부소개만 하고, 보고를 마치고 그냥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장님, 우리 도에, 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도정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올해도 추경을 예상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몇 월 정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의회 일정이 4월 20일경이니까 그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 의회의 기능을 의회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의 예산안을 보면 아시다시피 7월에 제11기가 들어서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서 나름대로는 예산을 업무 감사도 하고 해서 다 다뤘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논란 끝에 일부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예결위라는 그런 기구가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 깎을 수도 있고 증액도, 증액보다는 깎을 수가 있지요. 증액도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내지 업무보고를 받고 무엇을 안다고 거기에서 다 살려놓고, 저는 올해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서 죽은 것 예결위에서 살리지.’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 상임위원회를 설득하든지 어쨌든지, 올해 3명이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면 그 예산은 분명히 지킵니다. 깠으면 깠지 증액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부서별 업무보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6개월간 그때 끌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비회기 끝나고 나서 2월, 3월에 계속 업무보고 받고 1년간 해서 연말에 가면 새로운 예산을 세우겠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무엇을 안다고 업무보고 한 번 받고 거기 가서 살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차라리 그 시간 가지고, 올해는 안 되니까 어쨌든지 우리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설득해서 거기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경제위에, 저희들이 안건에 대해서, 예산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획경제위를 거쳐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확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획경제위에서 논의된 것은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지켜지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올해는 그렇게 합시다. 예결위는 진짜 억울한 예산이 깎였을 때,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서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살리지.’ 우리 상임위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답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제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제가 이걸 5분발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어떻게 보면 서로가 동의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잘못하면 의원들끼리 서로 충돌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의 각오라든지 진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보충질의를 드리겠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며칠 부로 여기 발령이 났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1월 2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칠구위원

1월 21일.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대구·경북 상생협력 강화’ 이래서 대구경북상생본부장이, 이번에 직제가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본부가 있었지.」하는 위원 있음

종천

이종천대구경북상생본부장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종천

이종천대구경북상생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서울본부하고 대구경북본부하고, 실장님,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조직 운영을?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면 본부장님한테 바로 물을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먼저 서울본부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칠구위원

예산은 좀 증액됐어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에서는 삭감이 좀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당초에?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 중에.

이칠구위원

편성에서…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편성했던 예산에서.

이칠구위원

의회의 예산심사에서…

웃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때 합리적인 근거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서울본부의 역할 강화라든지 기능 확대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광 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또 다른 지역에 경북으로의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필요하다면 투자유치하는 업무를,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은 투자가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같이 서울에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본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칠구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다 답변해 버리네.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을…

웃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투자유치실에서 보고를 받고 서울사무소하고 업무 교류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관광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힘들잖아,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들을 아마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참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서울사무소 본연의 업무를,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김 본부장님?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현재 투자유치실하고 서울본부하고, 투자유치실에서 옛날에 서울에 파견나가 있던 5명이, 기업유치에 관련된 자원들을 다 빼고 없다 하더라고요. 맞지요? 서울사무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서울·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빠른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찾아다닐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요즘 인기 좋은 광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구·경북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사전에 정보를 획득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투자유치실하고 서울사무소가 연대를 해서 움직이면 성과가 안 있겠나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을 짧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본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투자유치 업무 쪽하고 문화관광 쪽에. 그래서 앞으로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추경 있지요? 실장님, 추경 때 투자유치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연대해서 기업유치, 그다음에 또 문화관광 관련해서 연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재 기업유치과에도 계획이 있잖아, 그렇지요? 보고 내용을 보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투자유치실하고 서울본부하고 협력하도록…

이칠구위원

협력을 해서, 협력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투자유치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아주 약았잖아요. 맞지요? 기업들은 우선 조건이 좋은 데로 찾아갑니다. 그렇잖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광주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경북에서 제대로 제시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포항에서 그 부분을 실감했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 대기업 출신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면 옵니다. 발굴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내가 반복합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 데 투자를 하세요. 9조나 되는 예산, 3분의 1를 들여다보면 정말 긴가민가하는 예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서울사무소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대구경북본부장,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대구경북본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장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종천

이종천대구경북상생본부장

예, 상생본부장 이종천입니다. 대구하고 우리 도하고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개발되는 사업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해당 과에 던져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도에서 개발된 사업은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서 협력사업을 하도록 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업무협력에 치중해서 하는 거예요?

종천

이종천대구경북상생본부장

예, 옛날에 기획관실에 있던 광역협력계 업무 사업을, 대구시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상생본부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대구시의회에서 도의회를 방문해서 MOU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구시와 경북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과제를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점검기능도 하고요. 그런 업무를 대구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생연후입니다. 대구·경북이든 간에 우리가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사실 대구·경북은 같은 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가까이 있지만 행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북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경북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의 업자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뽑아보면 거의 대구에 본사를 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경북경제가 지금 남아돕니까? 힘들잖아.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기관별로 방문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거의 3분의 2가 대구업체야. 인정하지요? 안 그래요? 인정합니까?

종천

이종천대구경북상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경북에 있는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든가, 그렇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서 지역업체에 가점이라든지 가산점을 현재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예컨대 입찰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지역업체가, 경북에 있는 지역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법적인…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이칠구위원

오케이,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의지를 갖고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경북에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사업들을 수주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천

이종천대구경북상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구·경북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천

이종천대구경북상생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서울본부장,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투자유치실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협력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예산 때라도 필요한 부분을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투자유치실과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칠구위원

실장님 꼭 좀 명심해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21일에 발령을 받아서 부임은 며칟날 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21일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바로 왔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사령장 받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임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7년. 도 떠난 지가 한 7년 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2011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 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가서 7년 동안 쭉 거쳐온 직위가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복무담당관이라고 과장급을 했고요. 그다음 교부세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과장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 정부의 마지막에 청와대에 잠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나와서 또 재정과장을 다시 한 1년 하고 승진해서 국토부에 6개월간 파견 갔다가 기조실장으로 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아직 우리 도의 분위기는, 오니까 어때요? 서먹서먹합니까? 오자마자 탁 마수가 붙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직 좀 어떨떨한 면도 있고요. 또 도청이 산격동에 있다가 옮긴 지가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분위기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물리적인 분위기는 좀 달라졌는데 그동안에 도하고는 내밀하게 소통을 좀 하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그 업무가, 복무담당관은 아닙니다마는 교부세과장이라든지 재정과장이 어차피 지방의 재정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업무를 그동안 관심있게 제 나름대로는 봐 왔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도의 재정이 그동안 총량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성장률이 적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와서 느꼈어요, 거기 있을 때부터 느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있을 때 느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오늘 기획위원회 위원들 처음 봤지요? 여기 와서 처음 봤지요, 어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어제도 뵀고요. 그때 제가 오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로는 일단은 드렸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전화 언제 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쯤 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24일에 제가 한 걸로 나오던데, 제 전화에.

진복

남진복위원

기록해 놨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요새 휴대폰에 다 뜨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웃음소리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답변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 항상 관심있게,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위원들한테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육십 분 아닙니까? 한두 분이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은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번씩 빈 시간대마다 다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1일 부임해 와서 나한테 제일 빨리, 존경한다 하면서 제일 빨리 한 사람이 24일에 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울릉도가 멀어서 그런지, 앞으로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웃고 할 처지가 아닐 건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동안에 부임하자마자 업무 파악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분장사무가 무엇 무엇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정의 기획조정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립이 있고요. 부서별로는 지방세입 확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 제·개정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소속 부서 이름만 나열하는 정도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뒤에 앉은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분장사무를 외우기는 외웠는데 몇 가지를 덜 외웠네. 도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4일, 5일 있다가, 나는 기획실장이 바뀐지도 몰랐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3일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그 정도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21일에 제가…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이 업무 파악하느라고 경황이 없었으리라고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최고 현안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든다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정의 현안은 SK 구미 유치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결의를 하시고…

진복

남진복위원

최고 현안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비중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찌 보면 구미지역에 국한된 현안이에요. 그게 경상북도를 대표할 만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그 하위개념에 일자리가 있고, 또 그 하위에 저출산이 있고, 그 하위에 투자유치가 있고 이런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 관광, 인구감소 이런 게 다 현안입니다. 현안인데…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최고의 현안이 뭐냐고 물었잖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최근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SK 유치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내가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장의 의식 수준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경상북도의 지금 현재 최대 현안이 SK 문제다, 구미 유치 문제다. 지사와, 기조실장은 지사와의 정책철학을 아주 밀접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는 안 드려봐서요.

진복

남진복위원

지사하고는 정책적인 협의 내지 보고를 일주일에 몇 번쯤, 온 지 얼마 안 됐지마는 몇 번 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화요일에 간부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진복

남진복위원

독대를 몇 번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독대는 한 세 번, 네 번 한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지금 최대 현안은 최우선 SK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실장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알았어요. 올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얼마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 8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수입은 한 1조 8000억.

진복

남진복위원

정확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정확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조 8000억입니다, 1조 8300억이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에 당초예산, 기금 차입은 얼마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한 번 보기는 봤는데요, 아직 다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를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 27.2% 정도 되는데요, 두 번째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이 마침 행자부의 재정 파트에서 교부세나 재정과장이나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관심이 있었다고 내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실장이 여기 와서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지사 입장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업무 중에도 행정개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공공기관 개혁, 규제 개혁, 각종 개혁에 대한 사무도 실장이 보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규제 개혁, 공공기관 개혁,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내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제가 본청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비중 있게 다뤄놨는데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제가 알기로 한 30개 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진복

남진복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28쪽에 ‘출자·출연·단체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방향을 제시하려면 내용을 알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무엇을 혁신하겠다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이 성과를 내야 되고요. 성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떠넘기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실장, 책임 있게 답변을 하라 이 말이에요,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잖아.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의회에 부탁하러 왔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 그 성과라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것은 파악해서요, 기관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기관별로 다 다른, 또 다양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기조실 업무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방대해요. 그래서 거기서 엑기스만 추려서 오늘 보고하러 온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왔어야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 출자·출연기관 경영 상황에 대한 문제였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여기에 업무보고하러 왔으면,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왔구먼.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업무보고 다시 할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왔느냐고 물으신 건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경영이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성과를 잘 내도록 할 것이냐를 물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 특히, 다른 위원회 소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조차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숙지하고 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있으면 그걸 대답하라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혁신방안이 뭐냐고 내가 물었잖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저는 30개 기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문제가 있는지…

진복

남진복위원

축소해서 봐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했어야 되고, 업무보고하러 왔잖아. 올해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하러 온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핵심에 대해서 알고는 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게 업무보고하는 자세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채용시험 사전공개를 의무화한다든지 정관이나 자체 규정에 대한 규제 정비라든지 책임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좀 더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좀 더 하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올 연말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대구경북상생본부하고 한뿌리상생위원회하고 무엇이 달라요? 실장.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상생본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회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에 상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뿌리상생위원회. 양 시장·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직이, 사무국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거기에 직원이, 우리 도의 직원이 3명 가 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 직원도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대구시 직원도 있고, 상생본부에는 도의 직원이 몇 명 가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상생본부는 전부 도의 직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몇 명 가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9명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9명이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총 합쳐서 12명이 대구·경북 상생 업무로 나가 있네, 그렇지요? 건물은 한 건물을 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따로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생본부는 구 도청 별관 있지 않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관사 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있고, 위원회의 사무국은 대경연구원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대구·경북이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건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지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조직이에요, 이게. 무위도식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대구·경북 상생’ 하니까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고 ‘기구라도 하나 만들어놓자.’ 이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예요, 이게. 조직개편을 언제 할는지 모르겠는데 조직개편 계획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직 개편 계획은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진복

남진복위원

수요는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려고 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국가정책 차원에서 정원이 늘어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확정된, 지역현안도 늘어난 게 있고요. 그런 걸 반영하는데 이참에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게 있는 건지 저희들 연구는 해 보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문가는, 어디에 용역을 합니까? 우리 조직개편 용역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지방행정을 많이 다룬 그쪽에서 조직진단을, 왜냐하면 타 시·도의 조직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고 연구를 해 봤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과거에 거기 준 적 있습니까? KDI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정책기획관.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KDI에서 한 적 있어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KDI에서 한 적 있느냐고, 과거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KDI가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 지방연구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서 한 적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방금 예를 들었듯이 지금 우리 조직은 구석구석에 이상한 조직들과 인력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상기시키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안이 수정되어서 가결된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조직, 인력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조실장이 와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도 심기일전해서 더욱 분발해서 잘할 것으로 내가 기대를 합니다마는 결코 가볍게 다뤄도 될 문제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조실 소관업무가. 해서 항상 진중한 자세로 그렇게 임하기를 첫 대면에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대구·경북 상생도 중요한데,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도지사께서 캐치프레이즈를 ‘새바람 행복경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행복경북’은 우리 23개 시·군이 균형있게 골고루 발전해 나갔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게 되어야 ‘행복경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어떤 걸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좀… 동남권하고 북부권하고 봤을 때는 사실 여태까지 북부권이 소외를 많이 받아서, 보상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경북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도청도 여기까지 옮겨왔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표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지만 그동안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3대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이든 도 차원에서도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도시 발전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n분의 1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떤 한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어서 그것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물론 3대 문화권 쪽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간 거고, 실제 우리 도정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와중에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포항이나 구미나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 사업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결국 보면 관광 일자리 창출하자고 7기 민선에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크게 계획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결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 대경연구원 같은 데서도 꾸준히 그런 사업과제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첫째는 시·군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요구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23개 시·군의 사업이나 예산이나 그런 데 대한 조정 역할은 일정 부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도 그런 요구가 사실상 좀 부족하더라도 대경연구원이 되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용역과제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에 있는 시와 군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과제를 발굴해야 되고. 도에서도, 균형개발과도 있고 저희들 기조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문가들, 대경연구원하고 해서 자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을 짜고, 내일 저희들 일자리산업실 합니다마는 거의 일자리산업실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실제 포항, 구미 권역 쪽으로 거의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이미 그런 틀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혹은 충분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연말에도 예산 편성하고 해서 좀, 일선 시·군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도 많고 이랬는데 이게 편성되어 올 때는 1차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일선에서는 그런 것을 도 단위로 떠맡기다시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이 지역에서 물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몇 % 삭감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장이 더 크게 현장에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일선 시·군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좀 압축해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물론 경영이라든지 운영, 공직기강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이사회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결국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걸 면밀히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이 방대해질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사회 같은 경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외부 인사를 증원시키든지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어쨌든 성과가 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금 시대환경이 변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상황변화에 따라서 업무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특히 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사실 10대, 9대 때보다 지금은 더 다양한 의원들의 입성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각별히 의회와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지요.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님이시지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부위원장님, 기획관님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지원체계 확립’이 있지요? 업무보고서.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내용이 2017년도, 2018년도 업무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도의원 의정활동 적극 지원 강화, 도의회와 소통·협력 확대를 위한 사전협의 강화, 세 번째 도와 도의회 간 유기적 소통채널 강화가 2017년도, ’18년도에는 지방의회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 ’18년도, 매년 업무보고서를 기존 걸 답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절대 개선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저희가 11대에 맞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 가장 변한 게 다당,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환경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해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출자·출연·단체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11대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집행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또한 2017, 2018년도 업무보고, 이것은 정말 똑같아요.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베껴올 수 있는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정과의 내용은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이 다른데, 2018년도에는 징수 목표를, 이월체납액을 38% 잡고 현 연도 징수율을 97% 이상으로 징수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데 다만 2017, ’18년도의 업무보고와 2019년도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함축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업무보고서만 참고를 한다면 많이 달라진 것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세정과지요?

상기

강상기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거기서 많이 달라졌고 다른 데는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경상북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반성합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개발이 조금, 연찬이 덜 된 게 아닌가…

병직

황병직위원

특히 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로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관계로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의회와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 전반적인 얘기 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2019년도 조기집행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획조정실장,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4조 8000억 원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을 당초보다 당겨서 집행을 해서 경기부양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23개 시·군에… 목표달성을 해서 순위도 매기고 하지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도 몇 가지 들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선수금이 먼저 간다든지 이런 문제, 또 과도하게 과잉 집행된다는 문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업무를 사실상,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옆 부서에서 한 것도 지켜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금고 안에 있는 것보다 돈이 돌아야 조금이나마 경제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사실은 정상 집행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사실 1/4분기에는 거의, 속된 말로 놀다가 날 풀리면 공사 시작한다 이런 그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 집행, 1월부터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하라는 취지로 전국에 독려도 하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 상금도 좀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중앙에 문제점, 지방에 대한 문제점도 건의하고요. 또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도의 예산, 한 8조 6000억 되는 돈이 지역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조기집행을 통한 순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이 발생을 해서 문제점을 유발한다면 그런 순기능으로써 얻는 효과는 사실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기집행할 수 있는 항목과 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서 하시면, 일괄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통장에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보조금을 집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 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한 사업의 사업자에게 돈을 줬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경기부양을 위한 그런 항목에 따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독려하시고, 다만 무조건 조기집행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한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서 사업 목적에 맞는 결과를 연말에 달성해서 3백만 도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광역협의체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이것 내용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광역협의체는, 의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지사님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중부권정책협의회, 각종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제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연대해서 중앙에 대응하거나 목소리를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마지막 줄에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활동 및 시·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지원’ 이것 구성 지원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도는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군도 일부 시·군은 되어 있고요,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외치지만 각 시·군 단위에서 이런 것 외치는 지역이 잘 없어요. 우리 도에 그나마 정보가 있다면 시·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연계해서 39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 핵심 과제 추진으로 지방분권 선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에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로드맵 2017년 10월에 발표한 것, 그다음에 전면개정 추진 2018년 8월에 한 것, 이 내용들 지금 다 사장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의 무기력화된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금 정부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 제출해도 국회 통과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정부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는, 역할 분담하는 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공직에서도 지방분권, 지방정부 수립 내지는 지방정부 쪽으로 좀 가자고 노력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각 지방협의회, 분권 단체,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공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에 가면 공천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인데 참 어려운 과정이고, 혹시 지방분권이나 지방정부 내지는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는 데 어떤 게 도움이 되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 안에는, 자치에 제도분권이, 재정분권이 있고 주민자치 강화가 있고요,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의 삶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치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법과 제도와 재정이 우리나라는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앙도 고민하고 지방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욱

도기욱위원

실장님 전공이 뭐지요? 행정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였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 학교 다닐 때요? 학부 때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향후 계획에 보면 마지막 줄에 ‘지방·중앙 분권단체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이 거버넌스 체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요즘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경영을 접목시킨다, 관리에 대한 것을 접목시킨다, 또 다시 그것 넘어가면 거버넌스 체제로 가는 게 아마 주민자치 아니면 지방분권 이런 게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이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단체나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스스로가 주민자치나 지방분권을 못하면, 국가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과거의 민주형 내지는 세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발전된 나라,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민 주도, 단체 주도 내지는, 권력에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있고, 충북에도 지방자치센터라고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으로 지방자치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제도나 지금까지 쌓아온 내용이나 이런 걸 축적해 가면서 지방분권, 지방정부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매진시켜야 되거든요. 의회는 4년마다 바뀌잖아요. 당선에 매진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또 국회는 중앙의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유독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민의의 주인이 되는 건데 주인이 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연습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점점 가시화되고 마을, 동네, 집안까지 우리 가족들이 결정하고 우리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안에서는 민주주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내 것만 요구하게 되고 자기 의견만 최고고 단체별로는 전부 다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다 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제 생각으로는, 제 지론으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된다. 마을 단위로 가면, 이미 아마 서울시내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알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관악구나 종로구 같은 데 아마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박람회, 공모사업 이런 것 통해서, 이게 바로… 서울은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인원으로 말하면 많잖아요. 우리 지역 같으면 면 단위나, 시 단위에서는 동 단위 정도 되겠지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공모해서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걸어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이 내용들 중에 지금 하나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 우리도 참 뒤처져 있구나.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중에서는 좀 늦어지고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답답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센터나 아니면 단체들이 요구하는 예산 좀 실어주시고, 거기에는 행정에서 지도 좀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도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처음 오셨는데 뭐 이런 얘기들, 모든 것 다 완벽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우리 주민들이, 잘살아도 내가 왜 잘사는지, 삶의 여건들이 좋아져도 왜 좋은지를 몰라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음에도 불만은 더 많아졌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정부로 가는 길이 단순히 그냥 ‘무조건 지방자치 가야 된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생활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실장님 말씀 한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동의하고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하게끔 되어 있고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관심이 일단 중요하고 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구면 연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분권업무를 담당하다 왔습니다. 재정분권 담당과장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재정당국은 철저하게 효율성을 중요시하고요. 저희들은 지방을 대변하니까 분권 과제를 담당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하고, 참 쉽지 않은, 부처 내에서도 쉽지 않은 경쟁관계가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중앙부처에 지방자치 담당하는 분들하고 수시로 통화한 적이 있는데 실장님은 저하고는 통화를 못 했네요. 권력주도형이라기보다 관 주도로 해도 나중에 사회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여기 있는 공직자 분들도 왜 민주주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후대들한테 가져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아니지요, 42페이지입니다. 책자에는 42페이지고 모니터에는 3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42페이지 보면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 이것 내용 보니까 1300억 정도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로 되어 있는데 방사성폐기물 저장하는 대가로 주는 세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용후 핵연료’라고, 지금 원전시설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원자력발전소에 임시저장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차 가고 있습니다. 70%, 80%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를 부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산자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위 차원에서 조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서 법안이 개정되면, 이 정도의 법안을 우리가 마련하면 한 1300억 정도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는 그 수치를 나타낸 얘기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방사성폐기물 저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경북에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이것 말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경주에 방폐장이 있습니다, 중저준위.

기욱

도기욱위원

예, 중저준위 방폐장. 거기도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는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지역자원시설세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과 연관해서 원자력해체연구소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부는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부산, 울산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 관련해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설세가 증되면, 이게 단순히 다른 재해·재난예방이 아니라 원자력해체연구소에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북이 제일 많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늘 하는 얘기지만 세계적으로 450기 정도는 원자력발전소 자체를 전부 다 나중에 해체해야 되는 입장이 곧 다가오는데 수명이 한계가 된 게 곧 다가옵니다. 40년 이상된 게 꽤 많고요. 평균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것이. 한계 수명을 40년 정도로 봤을 때는 전부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하지도 못하고 이 상태로 전부 다 수백년 간 세워놓을 것도 아니면서 대책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에너지만 뽑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원자력해체연구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돈… 원자력 해체연구하는 것만 완벽하게 된다면 세계경제 파급효과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 기술, 원자력 관련된 기술은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업무를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좀 수집해서, 위험한 만큼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된다. 또 미래형 에너지 중에 원자력 가장 깨끗한, 괜찮은 에너지라면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도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개 세우는 만큼 비용이, 해체하는 비용도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시장보다 큰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구촌에서 자연을 살리는 것보다도 이 자체가 지구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기술 따라오자면 다른 나라들은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 기술 5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위원

저 잠깐…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이칠구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나중에 좀…

이칠구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공기업 기관장이지요? 우리 도 산하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이라는 타이틀 안에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한 기관장 사전 검증 강화’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검토 중에 있는 대상에 대경연구원,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이 포함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됩니다.

이칠구위원

경제부지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 어디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여기는 전부 다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대충?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1년씩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칠구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이칠구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경북관광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인사검증 요청이 접수되어 있고 내일 일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것 소관이 누구예요?

「공모했지.」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에서 공모하고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사검증 대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하고 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북관광공사…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공사는 원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공사하고 개발공사하고…

이칠구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시끄럽잖아,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사검증 대상기관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인사절차는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칠구위원

그 기관 소관에서만 한다는 말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명 절차는 해당 감독 부서에서 임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대상이 아니구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이철우 지사의,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김장호 실장님,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제까지의 기획조정 역할을 뛰어넘어서 보다 좀 창의적이고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새바람을 불어넣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동료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출자·출연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기획조정실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님, 또 대경연구원의 이주석 원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들끼리 수일 내로 의견을 조율해서 아마 307회 임시회 때 출자·출연기관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 오셨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석 원장님, 과거에 본청의 행정부지사까지 하시고 대경연구원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답변을 하지요. 원장님, 현재 대구경북연구원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지난 회기 때까지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예산 관계 등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전례 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은, 전국에 17개 광역시·도가 14개의 연구원을 설립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과 대전·세종,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인데 청사가 없어서 28년째 임차로 전전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설립 3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는 청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에 위원회 때에는, 간담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 간에,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좁고, 또 환기 등에 문제가 있어서 연구 여건도 좋지 않고요. 또 대구·경북이라는, 경북이라는 그런 위상 문제에도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늦추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매듭을 지어서 걸맞은 연구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2016년 6월에 제가 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9월에 경북도 청사 여기에다가 연구원을 보내서 현재는 7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또 2명 정도는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전에 없이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고, 23개 시·군별로 컨설팅단 운영, 권역별 간담회 등등 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기관과 연구를 통해서 발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청사가 확보되어서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고, 지금은 서울·경기 다음인데 전국에서 최고 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우리 연구원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주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도청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7명이 파견됐다고 하는데, 인사는 한두 분 여기 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동안 업무 관련해서, 프로젝트라든가 각종 연구 관련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 일곱 분이 와 계시면 우리 도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지시를 별도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기회를 주시면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의 주안점을 다가오는 미래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경북비전 2040, 그리고 상생협력과제, 제가 실리콘밸리를 갔다와서 경북과 대구를 아우르는 대구·경북권 실리콘밸리 구상을, 연구를 진행하는데 여기는 대학과 기업과 도, 시·군…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듣도록…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 파견된 대경연구원 연구원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정말 연구가 연결이 되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업무를 센터장님께 지시해 달라는 말씀을…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이주석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청사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진행이 된 게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대경연구원의 현안이 되어 있고요. 저희 입장도, 사실은 대경연구원이라는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고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이, 요즘은 정보의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된 청사 안에서 데이터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임대 청사니까 몇 년마다 옮겨야 되는, 그러면 자료 분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다만 우리만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구시하고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핫이슈는 위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구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안종록 개발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오늘 오신 김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7회 임시회 때 위원들이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래에 도에서 특정감사 받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기관경고 및 징계 현황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상임감사님이 지금 현재 사임했습니까, 해임됐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본인이 원해서 자기가 사임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징계 결과가 나기 전에 사표를 냈습니까, 나고 나서 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나기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징계 결과가 나기 전에, 그러면 감사 중에 사표를 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감사 결과가 오기 전에 냈습니다, 감사는 다 마치고.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 결과가 나고 만약에 사표를 안 냈다면 이 부분은 징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해임입니까, 파면입니까? 중징계잖아,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임원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자기가 사직서를 내서 도에다, 상부에 보고한 그런 과정을 거쳤고…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혹시 이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 조율됐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문으로 의원면직을 하겠다는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의원면직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행안부 감사관실, 감사원, 그다음 검찰, 경찰 이런 데 다 조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면직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1월 15일 자로 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관례적으로 수사 중인 것은 사실 사표가 안 되는데, 그렇지요? 어쨌든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니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종록 사장님, 나중에 세부적으로, 경북개발공사는 워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제 앞으로 자료가 1개 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언론 홍보비 기준이 없고 일부 언론사 한 2, 3개에 50% 이상 편중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1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고, ’19년부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게 되면 지면에, 우리 같으면 매일이나 영남이라든지 지면하고 그다음에 통신, 인터넷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도 비중, A, B, C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메리트를 줘서 올해 체계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또 방송이나 통신사 이런 부분에서는 보도 비중을 높이고, 저희들이 보면 중앙에 있는 언론은 도정 홍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축소를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도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얼마 책정했지요, 예산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4억 9000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4억 9000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실장님, 잠깐만 몇 가지 물을게요. 6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한 889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9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기획실 예산이 한 90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작년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사업비가 한 48%, 그다음에 운영비가 52% 정도 됐거든요, 예산 비율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는 보면 사업비가 한 83%, 운영비가 0.3%, 재무활동비가 한 16.4%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6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재무활동 항목이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높았다고…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획조정실 예산에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정확하게 47.9%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83.3%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작년에는 52.1%였는데 지금은 운영비가 0.3%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님, 이것 내용 아세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걸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운영비가, 52.1%가 작년의 비율이었는데 올해 0.3%라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요?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경북 상생교류하잖아,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어제도 대구시의회에서 다녀가셨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인사교류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교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장 자리하고 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그렇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3급 1명, 4급 1명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1년 단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실·국장은 교환근무라고 해서 하루 맞교환 근무하는,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지사님도 지금 시·도지사 교환근무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우리 도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은 그냥 언론플레이밖에 안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본격적으로 양 행정기관이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단은 상호 간에 이해가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일부는 1년씩 파견해서 근무도 해 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그러면서 상생과제도 발굴하고, 지금도 계속 상생과제를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대구나 경북이나 행정기관이 다 똑같지 않느냐? 뭘 교환하느냐?’ 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행정의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이런 차원에서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소속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하고 경북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교환근무를 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 문화관광공사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해서 23개 시·군에서 출자·출연을 받아서 앞으로 대구와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연 대구에서 오신 간부공무원, 국장께서, 문화관광국장이 1년 뒤에 또 돌아갈 건데 업무 지시를 잘 받아주겠습니까, 지사 지시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 경북도의 문화재라든가 문화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기도 어려울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1월 27일에 현재 경상북도로 교환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영양을 방문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보통 실·국장들이 시·군을 방문하면 사전에 지역 도의원들한테 연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이 연락을 안 하고 다녀갔습니다. 물론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장도 만나보고 이철우지사가 관심 갖는 장계향 음식디미방, 그다음에 이문열 문학관 관련해서 석보 두들마을에 다녀갔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전혀 우리 경상북도지사의 문화관광에 대한 철학과 일맥상통하지 않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보여주기, 전시행정, 상생 이런 차원에서 교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중요한 업무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중요한 업무인데 굳이 문화관광 쪽에 교환을 서로 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있는데요, 예컨대 경제국장이든 이쪽 경제국장이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더욱 협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 쪽은 그나마도, 관광객이 오면 대구에도 가서 소비를 하고 경북에도 와서 숙박도 하기 때문에, 서로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류 근무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분이 영양에, 위원님한테 연락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은 경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는 게 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조만간 그런 것은 잘 적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실장님, 앞으로 간부회의 할 기회도 있고 지사님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충분히 도정철학,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문화관광에 대한 철학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교환 국장한테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원만히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정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