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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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그 어느 때부터 많은 시련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해양수산국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북방 경제권 선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해양수산국장으로서의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박창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김두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특별히 김두한 국장님이 와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작년의 업무보고하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뒤에 보시면 신규시책이나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해양수산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5쪽에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항만 조성에 영일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영일만이 지금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다고요, 물류가?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작년에 비해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2% 정도 증가했다고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 영일만으로 들어오는 물류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주요 대상국이 어딥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항로는 한 7개 항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걸 알아야 미래에 어디를 주목적으로 우리가 항만물류를 활성화해야 하겠다는 답이 나오지, 현재 위치를 모르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지난겨울에 러시아 연해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연해주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강원도, 부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있어요. 아마 우리 영일만 항만 물류가 러시아의 연해주하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많은 관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석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다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강원도하고 부산은 자매결연 맺어서 거기에 대한 물류를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는 지금 현재 항만 물류를 늘리려고 하면 포항을 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 우리가 뒤쳐진 느낌이 나요. 더 뒤쳐진 느낌이 납니다. 특히 경북이나 포항에서 러시아 연해주하고 어떤 자매결연 내지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36쪽, 37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37쪽 물어보겠습니다. 이 어촌뉴딜300사업이 300개 사업소 선정을 하겠다, 1개소당 100억 정도 하겠다, 3조 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목표가 몇 개입니까, 300개 중에?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지금 2020년도에, 올해가 6개 신청해서 5개 되었고요, 2020년도에 30개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용역을 추진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대충 보면 4개년에 300개소를 하면 1년에 한 80개소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작년에 80개 중에 5개 한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좀 저조한 부분은 있지만 경남 쪽이 우선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는 울진, 동해안 같으면 울산, 경북 강구 같으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경남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쪽에는 전라하고 전남 쪽이 원래 섬하고 어울려서 제일 많은, 여건이 좀 잘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도 더 해야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그쪽에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초기에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해서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평균은 그래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잘해야 하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이 30개소 3000억입니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에는 우리 경북에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그냥 계획입니다. 확실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자기들 해수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여기 혹시 구체화되어서 해수부의 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가 낙동강이나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공모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경북에 낙동강을 비롯한 강이 많습니다. 강원도의 화천에 있는 강만 관광자원이 아니고 경북에 있는 강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영일만항과 관련해서 자료통계가 지금 12쪽, 11쪽 통계와 36쪽의 수치가 차이가 나지요? 39쪽에, 이게 물동량이 앞에 두 가지는 11만 6000TEU로 되어 있고 39쪽은 표기가 잘못되었겠는데 14만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앞에 것은 ’18년도에 물동량을 처리한 양이고요, 39쪽은 지금까지, ’18년까지 누계 물량 처리한…

성진

김성진위원

아, 그러면 총 누계로 104만TEU라는 뜻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영일만항을 이렇게 자료를 보고하실 때 보면 ‘북방물류의 거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일만항에서 취급되는 물류 중에서 실질적으로 북방과 연계된 비중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북방에, 그 내용도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성진

김성진위원

혹시 대충?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항만물류과장이.

성진

김성진위원

과장님, 대충은 집계가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북방 쪽은 주로 북방 물류 블라디보스토크에 일본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영일만항에서 다시 조립해서 가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 전체적인 물량에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러시아하고만 관계가 되는데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더, 45%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가.

성진

김성진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한편으로 항만물류와 관련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일만 쪽이잖아요?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럴 때 굳이 ‘북방’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큰 틀에서 보면 어쩌면 여러 가지 부산, 인천, 물동량이 많은 항들이 있는데 전 세계를 목표로 하는 항이라는 의미로 가야지 굳이 대외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북방이라는 것을 한정짓고 오로지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할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이 있는데 포항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리가 북방으로 해야 된다, 나중에 남북한도 있지만 러시아 쪽을 공략하는 그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북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어쩌면 정부 관계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선택적인 방법으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미래의 어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지, 굳이 우리가 ‘북방 물류의 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도 추가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꼭 위원장의 답을 얻고 하시고 답변도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과장님들, 위원장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명을 받고 답변할 때는 직책하고 성함을 대십시오. 그래야 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갯녹음 현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한 면적이 몇 %나 되지요? 전국 말고 경상북도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전체 면적이 3865㏊ 정도 되는데 갯녹음이 일어난 게 한 53.7% 정도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절반 이상이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가 엉망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갯녹음 현상 오면 결국은 우리 수산자원의 어류라든가 패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밭으로 치면 한 50%가 그냥 밭의 기능을 잃은 겁니다. 그렇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밭을 다 못 써요, 우리 육상으로 따지면. 해상이라는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도 있지만 인공어초사업이라든가 바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요. 바다숲 조성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조성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 바다숲 조성사업에 얼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30년도까지.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바다숲 조성사업을 해수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2030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2009년부터 계속해서 ’30년까지 바다숲을 5만 4000㏊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현재 2019년도까지는 2만 1490㏊를 했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2809억이 들어갔습니다, 바다숲 조성에만. 이 사업은 도비·지방비가 없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100% 국비입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 가지고 온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18년까지 한 2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는 지나간 거지요. 앞으로 갖고 올 걸 이야기하세요.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게 한 지구당 몇 년씩, 조성기간이 한 3년 되는데요, ’19년도에는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조성하는 데 1년이고요, 그것 관리하는 데 3년입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조성방법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8년도까지 1만 3000이고 ’19년부터 3130㏊를 신규 조성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몇 개나 되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53점 몇 퍼센트를 갯녹음현상이 일어나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걸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 ’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소, 포항에 4개소, 영덕에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것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걸 자료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간과하고 놓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어촌뉴딜사업, 이것은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50개소 이상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0개소 이상은 우리가 따와야 돼요. 그러면 약 한 3000억에서 3500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까 남해안을 이야기했는데 남해안은 수세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조건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안 해도 그쪽에는 어촌마을이 활성화 돼요. 그런데 동해안은 어떻습니까? 수세도 약합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파도가 바로 치고 수심이 깊고, 바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어촌뉴딜정책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야기했듯이 ‘관광객이 왜 동해안 안 오느냐?’ 할 때 전부 다 방파제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더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곳에, 시·군에 5개, 6개 이렇게 갈라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어촌지구가 가장 열악한가, 그것을 파악해서 열악한 데를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취지의 목적은 그겁니다. 어촌마을이 소멸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성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역점사업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것 3년이면 끝납니다. 3년 후면 소멸돼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여기에 사생결단 하십시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5000억이라는 국비 어디에서 얻어올 겁니까? 1개 마을에 10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두 번 다시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용역비 아끼지 마시고요. 용역해서, 시·군에 맡기면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도에서 용역비를 줘서라도 시·군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마다 할 수 있게끔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가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다른 업무보다는 우리 해양수산파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용역하고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지요? 우리 수산종자 관리,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관리를 했는데 대상 지자체의 품종을 보면 경남은 참돔, 전남은 참조기, 제주는 말쥐치, 자바리, 강원도는 명태인데, 우리는 뭡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가자미 종류를 대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 가자미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던데요? 해수부에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 저희 품종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해수부의 주요 품종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에서는 가자미 종류를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 수산종자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국비 받은 게 있습니까, 해수부로부터?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종자관리에 대해서는 국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해양수산부의 종자관리가 지금 국가에서 농업의 씨앗종자 관리하듯이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동해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어종을 확보해서 DNA부터 시작해서 유전자를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 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그쪽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자미류를 특화해야 한다고 특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네 가지 종류의 가자미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분포해서 특구 만들겠다는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특구를, 가자미특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주 작은 예로요, 영덕 같은 데는 물가자미축제를 하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호응이 좋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가자미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특화를 시키세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보니까요. 종자관리라든가 이런… 아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요, 알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없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역특화는 가능한 부분인데 지역특구를 한번 묶으려니까 특구부분은 법적으로 좀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특화부분은 저희들 홍보라든가 시식회라든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 특구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특구는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구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특구는 우리가 정해도 됩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이것은 2013년도에 벌써 실시완료 되었는데 한 번도 진행이 안 되는 걸 계속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사업 중단이 되었는데 예산이 있어서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한 번도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업무보고에 넣어서 왈가왈부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렇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준 데 대해서, 낙동강 내수면 친수구역 문화포구 기본구상용역 이러면서 용역을, 2000만 원 용역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게 시행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시행한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해양수산국이 동해안 쪽만 연관이 있고 내륙 쪽에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보고 상당히 ‘참 좋은 구상을 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 자체가 해수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하겠고요.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아직 세부적인 계획도 안 나온 걸 용역비는 2019년 용역비 도비 2000만 원 세워놓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지금 표기 잘못되었습니다. 45페이지…

희영

안희영위원

다시 용역 준 그걸 한번 보라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아, 담수… 죄송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낙동강 내수면 친수구역 문화포구 기본구상용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에 할 때 거기가, 그게 용역을 준다면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걸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반영해보겠다는 그 뜻입니다.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개월간 용역비, 사업비 2000만 원 이렇게 용역계획을 적어놓고 했는데?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희영

안희영위원

52쪽. 국장님, 용역준 걸 한번 펴보라니까. 45쪽인가?

「45쪽.」하는 위원 있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45쪽 이건 담해수 반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45쪽 말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36쪽이요.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이걸 보고 하니까 좀 그런데, 36쪽에 있나? 그래 36쪽이네, 그렇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건 그러면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낙동강이라든가 우리 경북에 강이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해수부 계획이 있어서 대응을 빨리 하려고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우트라인을 세우고 그런 것은 없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대충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전국에 한 30개소해서 300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 모양인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확실한 건 없다, 그렇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내수면에도 이렇게 해양수산국에서 진취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 어업인 운영경비 보조사업으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것은 어업용 유류대는 면세유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적용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면세유 지원되는데도 또 더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좀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FTA 일어났을 때 우리 어업인들 면세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이중지원의 논란은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원한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얼마나 지원합니까, 리터당?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리터당이 아니고요, 척에, 배 톤수에 따라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 배 톤수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한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수산업 기반시설 부분에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에요. 후포, 죽변, 그다음에 감포 수산융복합산업화센터 건립으로 나와 있는데 후포는 1개소가 11억 7000만 원이고요, 죽변이나 감포는 1억 4000, 2억 4000인데 이 금액 차이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현저한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각 사업별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해수부에서 각 사업별로 개소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변이나 감포는 지방비가 얼마나 붙는지 모르겠지만 1억, 2억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세워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만 표시된 겁니다. 지방비나 자부담은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후포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후포는 총 ’17년부터 ’20년까지 해서 4개년 동안에 96억 듭니다. 그다음에 죽변은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90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감포는 ’19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한 19억 들어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당해연도의 국비를 표기하셨다는 말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국비하고 도비.

영숙

남영숙위원

도비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내용은 다 비슷하네요. 전체 포괄사업비를 보면, 그렇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 내용을 보면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비슷비슷한 사업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같은 맥락의 사업을 지금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후포는 지금 짓고 있는 이 해양수산복합센터 말고 없습니까? 전혀. 종전에?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기능을 하는 것은 기존에 후포에 있었는데 노후화 되어서 다시 건립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죽변도 마찬가지인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죽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내륙지방에 사니까 바다나 아니면 신선한 수산물, 관광 여러 가지로 이쪽 지역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상주 같은 경우도. 가보면 같은 경북이니까 억지로 이해를 하지 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이런 시설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서 말이에요, 제대로 된 신선한 수산물을 먹고 나오는지, 나올 때 영 마음이 불편해요. 갈 때는 즐겁게 다 온가족과 주변 지인들과 갔는데, 돌아올 때는. 특히 저는 가장 가까워서 강구항을 자주 가는데 일단은 관광객이 벅적벅적하는 것은 제가 영덕군민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보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엄청난 관광객을 영덕에서 제대로 지금 서비스나 그다음에 신선한 수산물을 어조가 있어서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위생적인가 하는 염려,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으로 봐서도,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대게나 이런 것들을 시식하고 와도 완전히 도떼기시장 지저분한 데서, 주변이 완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경북도에서 바다 쪽에 있는 시·군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시설 리모델링비를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지자체 의지가 있으면 시설도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식사하는 장소가요, 도떼기시장, 도떼기시장! 그다음에 시설이 옆 사람하고 몸이 부딪힐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지도감독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식당 경영하시는 분은 자리를 하나 더 놓아서 수익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가기, 다른 지역에서 오셨을 때 굉장히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화장실 환경조차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이것 엄청난, 기본적인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바다 주변에 있는 수산업 관련, 그다음에 우리가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광, 마케팅, 유통,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을 관광객들이 와서 잡수고 머물고 있는 장소로는 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 투자 대비 마지막에 머물 수 있는 그곳에서 크게 우리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 점을 경북도에서도 한번 인식을 하시고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저희 지사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셔서 관광 오신 부분, 그다음에 식당의 문화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사님도 일단 홀 자체는 방바닥이 아닌 의자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엌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부분이 좀,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중에 보면 저희 업무하고 다른 쪽 업무하고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은 위판장까지 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고기를 해서 위판할 때까지가 저희들 업무인데, 위판장을 실지로 일본이나 유럽처럼 고기가 오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협장들이 여러 번 외국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현지의 여건상으로 어업인의 의식이 그만큼 안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는 만큼 좀 비위생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 앞으로 각 수협에서 그걸 원하시면 저희들이 지도하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큰 틀에서는 경북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관광마케팅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관광객이 와서 정말 시원한 바다도 보고 좋은 환경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져서 마지막 식사장소로 이동을 했을 때, 식사하고 돌아갈 때 뭔가 이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저는 경북도민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서해안 쪽하고 저희들이 좀 비교가 됩니다. 그 점은 물론 국장님 소관에서 음식 관련되는 것까지 일일이 다 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돌 수 있는 여러 가지 둘레길을 조성해놓았는데 둘레길 주변에, 둘레길은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 방치된 어구, 그다음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시장에서 나온 생산 뼈 같은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막 널려서 이 둘레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변에 악취가 나와서. 이런 부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어항 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물론 관광파트에서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해양 관련에 대해 우리 수산국에서 아무리 예산 투자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만족도가 떨어지면 결국 우리 동해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독도 관련, 물론 독도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독도 문제를 앞장서야 되겠지만 국제 분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경북도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드렸지만 전년 대비 똑같은 행사들을 하고 또 새로운 행사들을 만들고 이러시는데 전년에 한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고 우리가 과연 독도를 알리는데 우리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과감하게 이 행사를 접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행사를 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독도뮤직페스티벌 독도만, 울릉군민들만의 잔치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독도를 우리 전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 절절히 새기면서 해외에도 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알리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들끼리 잔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목적에 맞는가에 대한 평가 분석을 국장님 바뀌셨으니까 한번 평가하셔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수행하기 전에 이 사업이 우리 독도 알리기에, 독도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셔도 우리 소관 위원님들께서 200%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독도 사업들, 정책들을 한번 큰 틀에서 점검하셔서 진짜 우리 독도를 알리는데 부합되는 행사인지를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사업수행에 한번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평가하는 부분이 획일적으로 다 평가는 불가능할 것이고, 저희들 검토해서 평가할 부분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평가 못할 부분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검토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울릉군민 주관으로 가는 행사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경북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걸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이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인가에 대한 평가분석이 필요한 거지요. 제가 드리는 건의의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해외 부분은 해외 부분대로, 국내 부분은 국내 부분대로 제가 업무를 아직 다 파악 안 했기 때문에 각종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빠진 부분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양생명산업 및 지역현안 연구개발에서 신소재 개발 상용화 추진 2억 원,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반 인프라 확대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도내에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바이오식품 소재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해양 관련 실험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실험하는 데 드는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교육과정하고 융산업화, 그럼 이게 타이틀만 이렇게 거창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의도가 뭡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학생들이 와서 바이오식품연구원에 있는 장비나 그런 교육하기 때문에 그 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정도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표현은 전문인력인데 대학생들이 와서 관련 기계라든가 박사급들이 있으니까 교육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어디에서 양성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학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바이오식품연구원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있고 하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7개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7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관련 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서 실습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준열

김준열위원

실습하는 내용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실습하고 오면 관련해서 물으면 교육시켜 주고 그런 쪽 업무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우리가 독도·울릉도, 동해바다를 관할하는 지자체로서 진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해양바이오 분야가 새로운 먹거리로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지만 전문인력 양성으로 뽑지 말고 진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그걸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바이오식품연구원에는 지금 교육 부분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울릉도 도서 여객 운임지원 관련해서 도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강화 47억 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이게 여객선 선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는 기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운행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지금 울릉도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객선사에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운임지원을 해줘본들 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실 때 여객선사하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라 할까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겨울철에도 최소한의 운행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형 여객선 겨울철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울릉도하고 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 지원하는 것은 한 4개 노선이 됩니다. 총 6개 노선입니다. 6개 노선에 정기노선이 4개소, 부정기 노선이 4개소 이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썬플라워호’ 같으면 한 6만 3000원 합니다. 주민들은 7000원 내고요, 그다음에 선사가 1만 2600원, 그다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4만 3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겨울철하고 상관없이 이용할 때마다 해주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평상시든 겨울이든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평상시에는 낮추고 겨울에는 올려주세요, 지원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사람들 날씨 좋을 때 다 받아먹고 날씨 안 좋다고, 겨울에 춥다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운행 안 해버리면 그것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두시든지 아니면 계절별, 월별로 차등을 두셔서 지원하는 그런 걸 좀 지도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독도수호 중점학교 개설 관련 35쪽입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상해하고 소주, 무석에.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국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이것은 중국에 3개소만 하는데 이 학교에 내용이 독도의 날 백일장이나 서포터즈 공모전 이런 걸 하고자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에, 중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홍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홍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내지는 아이들한테 홍보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 일본 정부에서 집요하게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그것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진행상황, 예전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반박할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보강하셔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플래시몹 이런 것 좋지만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리는 홍보는 다 끝났습니다. 일본이 지금 오히려 반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누가 묻더라도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그쪽에서. 그 부분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주장은 또 이렇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가 처음이기 때문에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냥 예전처럼 독도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것은 시기가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할 만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쪽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36쪽 마지막에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 참여 해서 2019년 낙동강 내수면 친수구역 문화포구 기본구상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강마을 어울림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해수부에서 안 되어 있고 이 밑에 친수공간 기본구상 용역도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한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같이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반영을, 그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고 하게 되면 하겠다, 그런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일만항을 북방 물류의 거점 항으로 구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39쪽에 컨테이너화물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30억.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걸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북방이라면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동북 3성, 사할린까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이런 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할 산업을 육성하고 수입처를 찾고 이렇게 매칭해 주는 이런 사업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연구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들, 업체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쪽의 수요를 알 수 있는, 이런 걸 연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규 화물 유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신규 화물은 수요가 공급이 있어야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없는데 신규 화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인센티브만 계속해서 억지로 데리고 온다고, 그건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산업이 그쪽 러시아 쪽, 연해주 쪽하고 사할린 쪽하고 동북 3성하고 우리나라 내지는 일본의 홋카이도 쪽의 산업들하고 관광이 되었든 거기에 필요한 연관 산업이 물동량이 생기도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수요처와 공급처를 매칭해 주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영일만 항로 이 관계는 지금 처리량이 20만TEU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안에 신규 항로 개설하는 부분도 지원 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은 내년에 이 정도 든다는 예상이고, 올해 드는 예상이고 향후 더 든다면 신규 항로를 더 개설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도하고 포항시하고 예산을 더 수립해서 지원 더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지금 현재 그쪽 지역하고는 정기항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도.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러시아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예.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러시아 쪽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항은, 항로는 지금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석탄이나 잡화 화물의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동해안지역, 아까도 말씀드린 삼척이라든지 이쪽 위에 부분들도 지금 항로는 개설되었지만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북방 항로를 컨테이너 항로로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해에서 자루비노까지 컨테이너항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없어졌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항만물류과장님…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종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항에서 자루비노로 가는 것은 연안여객 카페리입니다. 그래서 화물하고 여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영일만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지금 7개국에 25개 컨테이너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되어 있는 항로들이 점차적으로, ’17년도에도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항로가 늘었고 ’18년도에도 필리핀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항로가 개설되면 신규로 개설된 항로에서는 여러 가지 선사 같은 데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면 물동량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맞으면 다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은 별도로 한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경북도내에 있는 화물들을 유치를 하려면 좀 다각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경쟁우위를 갖도록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한번 연구를 하고, 단지 조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년에 동해 항만, 올해 항만 인입철도가 준공이 되면 나름대로 동해 쪽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동량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인입철도 준공되는 것에 연계시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화물들을 어떻게 유치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위원님 도와주시면 연구용역도 한번 해서 차근차근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준열

김준열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두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질의내용이 있으면… 임무석 위원님?

무석

임무석위원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 지금까지 비교해서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 죽 들어 보니까 정말 보약 같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김두한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다는 게 표시가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2019년 첫 업무보고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잘 받아들여서 해양수산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환동해 중심 해양 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원의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농업인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4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곽영호입니다.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경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 하신 우리 임무석 위원님이나 신효광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임무석위원

저부터…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22페이지에 영주 ‘미니별사과’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사업으로 영주에서 작년에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미니별사과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위치는 정확하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3월 중에…

무석

임무석위원

내용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내려가서 정해진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우리 원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경북형 스마트팜’이라고 그랬어요, 경북형 스마트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대구형 스마트팜이 있고 경기도형 스마트팜이 있고 경북형 스마트팜이 있는 겁니까? 경북형 스마트팜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1세대 스마트팜은 노지재배라든지 스마트폰으로 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포도하우스에 방열순환팬이라든지 거기에 폭염으로 인한 차광막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곁들이고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경북지역의 작목에 맞는 그런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달리 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다른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아마 지역마다 스마트팜 형태가, 운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기상재해대응 해서 지금 ‘삼한사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마…

무석

임무석위원

지금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데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작물에 대응하는 어떤 연구라든가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거나 연구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심해지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심해지면”이 아니고 지금 정말로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미세먼지가 사람한테만 나쁜 것이 아니고 사과다, 사과의 결실기에 미세먼지가, 생육기에 미세먼지가 사과에 내려앉았다. 이럴 때 생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어떤 병충해를 가져올 것이며 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사실은 농업기술원이 지금 여기 나온 저온, 우박, 가뭄, 고온 등 보다 사실은 더 선제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교육해야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 농업을 이끌어 가시고 또 기술을 이끌어 가시는 농업기술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무석

임무석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걸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그 답변은 꼭 선제적으로 이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업무가 농축산유통국 소관인지 농업기술원 소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농촌축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하고 축제사업하고는 관련 있는 게 없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없어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럼 농촌 분야 균특사업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균특사업은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균특사업은 농업인 조직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가공업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 균특사업으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균특사업은 이제 농업인 단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기보다 저희들이 지역 전략작목을 육성하는 쪽으로 균특사업을 많이 하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거기 농촌 융복합산업 자금지원사업도 기술원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융복합산업은 저희들이 4차산업화에 필요한 스마트팜이라든가 ICT 기술 등 이런 걸 같이 융복합,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있고 재정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30억이다, 운영자금 3억이다, 이런 시설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무석

임무석위원

아, 기술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업무가 농축산유통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공부도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 농업인들의 어떤 농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2019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도 들어서 저희들 도의회 처음인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

원장님, 저희들 업무보고가 2019년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물론 2019년도 업무보고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삽입되어줬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책자에. 사실 지구온난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우리 경북 농업의 5년 후, 10년 후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사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12월에 예산할 때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셨는데 그 부분을 좀 보면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안 낫겠나, 물론 기본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경북 농업에 대해서, 또 경북도에서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다. 저희들도 홍보도 해줄 수 있고, 또 머리 맞대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술원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책자에 저는, ’18년도에 저희들 11대 의회 열려가지고 올라왔을 때도 없고 ’‘19년도 업무보고에도 없기에 그 부분을 좀 삽입을 해주십사, 저희들 위원회에 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부위원장님,

이춘우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구온난화 때문에 실증시범포가 한 10개소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보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지금 종류가 무엇 무엇 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만감류나 이런 쪽으로 대다수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한라봉, 천혜향 이것밖에 없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주로 시범사업은 그쪽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고 다른 품목들은 아직 기술개발, 작목이 정착될 수 있는 기술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고 특성 검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제주도지요? 온난화연구소 갔을 때 보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상도 지역은 10년 후, 20년 후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물론 추정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기본적인 자료겠지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부분가지고도 한라봉이나 천혜향이나 지금쯤 시범사업이나 시범포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서 조금 해봐야 하지 않느냐, 기술원에서 뭐든지 자꾸 좀 붙여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성과가 없더라도 기술원에서 좀 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시범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도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 해나가고 있고, 또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늘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한라봉이나 천혜향은 도 23개 시·군에 어디어디 됩니까? 영천에 되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영천도 있고 경주, 고령, 경산하고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만감류가 한 12㏊가 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블랙사파이어가 재배됩니까? 블랙사파이어 맞죠, 그것 길쭉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김천에 아마 조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춘우위원

김천에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그건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수요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을 못해 봤지만 큰 인기는 없는 걸로…

이춘우위원

어쨌든 도의회 저희들 농수산위원회만이라도 원장님,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오실 때마다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가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향후 10년 연구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 모이실 때 그걸 요약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한번 주시면 어쨌든 농수산위원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기술원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경상북도 추후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만날 저희들 나가면 지역민들한테 욕 내지 잘못된 것,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저희들 좀 해 주고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것도 이야기 좀 듣고, 또 같이 하면 저희들도 기술원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질의… 그건 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경

이수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쪽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스마트팜 설치, 창농 희망 청년농업인 모집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의성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거기에 와서 참여할 사람들을 공고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 64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원이라기보다 거기 와서 월급을 받는 농업인으로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 그걸 가지고 스마트팜 관련 교육, 작목 재배기술 교육,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몇 년간 자기들이 일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할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월급은 얼마 줍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월급은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청년들, 서울시에서 100만 원, 경상북도에서 100만 원,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농촌으로 전국에 보내주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는 100%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년농업인이 64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희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판단해서 거기에 청년농업인들을 투입을 할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곤충산업, 245쪽에. 곤충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곤충 사육하는데 판로가 정해진 판로들이 좀 있습니까, 사육하는 사람들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사실 곤충 사육해서 판매 때문에 애를 먹는 사업장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없어서 못 판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곤충 사업하는 농가를 한 40농가 정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곤충들의 사육형태라든지 유통판매라든지 또 곤충들의 기능성이라든지, 어디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사실 도와줄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협조가 좀 되어야 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판매 쪽이 많이 힘이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농촌체험관광 상품화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만 6차산업은 결국은 죽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체험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역점사업 29쪽에 경북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체계 구축 해서 국비·도비해서 통합서버를 구축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경북에 스마트팜 농가가 어떤 형태로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형태가 조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 직접 작동하는 부분들, 또 환경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또 양액이나 관수·관비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가있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기술원의 스마트팜 농가, 100농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현장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이 잘못되거나 스마트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긴급 컨설팅을 하고 A/S도 하고 하는데, 스마트팜 통합서버 구축은 우리 도내에 한 340～350개 정도의 스마트팜 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설치를 KT나 SK 이런 쪽에서 설치를 하면서 서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서버들을 우리 기술원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 농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애로기술이 발생하고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조속히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하고, 그리고 우리 3백몇 개의 스마트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든지 재배기술,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들 전체 수집이 됩니다. 그 수집을 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스마트팜 농가에 그 데이터를 제공해서 재배하는 기술을 제공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데이터가 집적되고 기술개발이 됨으로써 우리 경북형 스마트팜 개발이 확실히 만들어져 간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가에 보급된 스마트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좀 일원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시스템 정도로 단위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이제 통합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차이나는 점을 발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차츰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저희 지역의 양계농가에서 스마트팜 가지고 내부의 온도 조절하는 것은 벌써 수년 전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하는 기후문제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이라든지 농작물에 따라서 양계, 축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농산물에 적용하려고 하면 각 맞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지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같이 병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 구축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면 함께 지도가 들어가면 훨씬 스마트팜 농가에서도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운영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농가들이 현재 들어가는 스마트팜 농가에 최신 KT나 SK 이런 데서 또 자본비용이 좀 많이 들면서 들어가는, 그런 구축이 된 데는 더 많은 어떤 기술적인 혜택으로 농산물 생산에 양질의 혜택을 주겠지만 초기에 하셨던 분들은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경우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필요한 부분들은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도록…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전 농가가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스마트팜 관련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야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작목별로 또 형태별로 맞게끔 그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지원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본인 부담, 저희 도 부담해서 농가에서 올해 같이 어떤 가뭄이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빨리 좀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32쪽에 수출 포도 샤인머스캣 단지 조성 저희 상주가 해당이 되는데 원장님, 이것 지금 현재까지는 수출물량을 다 못 대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마트에 납품되던 것들이 이제 거의 수출로 전환이 되어서 가는데 문제는 지금 너도나도 기존 포도들을 다 뽑아내고 전부 샤인머스캣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에서 소득이 더 낫다는 것들이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 포도농가들이 전부 전환을 했을 때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또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샤인머스캣이 전국에 한 960 몇㏊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우리 경북이 약 800㏊ 가까이, 793㏊인가 그렇게 한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천하고 상주가 또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면적이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잉도 되면서 또 품질을 만들어내는데 급속도로 재배농가들이 기술은 없이 전환만 하다 보니까 품질저하의 우려를 합니다. 품질만 고품질이 되면 조금 생산량이 많아도 수출 쪽으로 충분하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건 염려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샤인머스캣은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결국 이게 보조사업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번에도 우리 시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 1억 보조인데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5000만 원짜리로 주민들에게 받았다가 다시 이걸 원상태로 복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애당초 우리 보조사업 형태하고 다르게 시·군에서 편법으로 쪼개기로 해서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정도 소규모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면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보조사업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탄력성의 문제도 한번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번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시범요인도 정해져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범요인에 변화가 와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범요인을 성과를 보고 차후의 사업들은 서로 농가의 경비가, 힘이 부담을 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시·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항의가 있었습니다, 도의원들에게.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저희들 사업목적대로 가야 하지 그걸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는 하시지만 쪼개기를 해서 신청한 많은 분들이 다음 부담, 예를 들어서 배가 되는 경작 부담이나 경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면서 결국은 애당초 이 사업목적은 어디 가고 없고 도의원들이 그걸 못 하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오해들이 있고 해서 제가 해명하느라고 한동안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잉 생산하지 않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문제에 보고하신 대로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고 토지, 현장 조사하면서 보상관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토지조사를 하고 지가 조사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기술원에서 발 빠르게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투 트랙으로 준비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토지 보상할 수 있는 게 본예산에는 100억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현재는 1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추경에, 행정부지사께도 이 100억을 보상으로 하면 보상협의 과정 중에서 주민들하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보상가를 저희 도에서 준비를 하고난 후에, 이 보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올해 농사지으란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오랫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기다리시면서 굉장히 피로에 누적되어 있으세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술원 이전의 기쁨은 다 어디 가고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토를 제공한 만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작목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을 버려야 되든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시니까, 추경에는 반드시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보고하신 대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입니다. 기술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시·군 공통되는 사항은 물론 여러 시·군에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해당 시·군 개개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는 게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농업으로 먹고사는 군인데 이런 데도 보니까 시범사업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청송군만 아니라 각 시·군에 매년 시범사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도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 시·군의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시범사업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시·군에서 개발한 사업들, 이걸 또 국비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LS 관계, 지금도 계속 영농교육할 때도 시·군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저도 행사 있을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도에서 자꾸 시·군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 피해가 안 오도록, 끊임없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금 PLS는 우리 농업인도, 저희 기술원하고 센터하고 전 농업인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도 해야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까지도 우리가 PLS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저는 하여튼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안 빼고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범사업 있잖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특히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발굴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하고 연결을 해서 균특예산을 작년보다 금년이, 또 재작년보다 작년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 또 시·군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들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는 그렇지만 시·군의 센터라든지 거기에 그런 아이디어사업을 조금 연구를 하면, 저희들한테 러브콜만 해 주면 저희들이 보강을 해 주고 해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시·군에 그냥 두면 잘 안 하거든요. 연말에 한 번쯤 평가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못한 데는 더 독려를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제가 꼭 작년에 그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들 센터에 자주 들락거려서 좀 소통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절대 안 해요. 올해 성주 지역특화사업, 또 내년에 균특사업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동네만이라도 지도를 좀 해서 소외 안 받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일부러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번 나가보시면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농작물 긴급 병해충방제단 지원 확대가 119방제단을 확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119방제단이 지금 조종사 42명이 있는데 지금 편제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전체 11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소속은 시·군별 개인 소속인데요, 저희들이 무인헬기, 무인항공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법정 병해충이 나타나면, 병해충 방제 명령권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사업을 옛날에는 농식품부에서 하면서 농축산유통국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농촌진흥청으로 넘어오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무인항공들이 돌발 병해충이 어느 지역에 발생했으면 저희들이 출동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인항공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전체가 거기로 집결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게 저희들이 지원한 게 그걸 농협에서 하는 이유는 무인헬기를 운영을 하려면 보험료, 또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듭니다. 그걸 민간단체에서 처음에 해 보니까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고 그래서 농협에서 하면 그런 사업단을 운영하기가 용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최초에 무인항공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고가의 무인항공기,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드론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시설 유지관리나 그리고 대농들 같은, 평야에 벼를 작목을 하는 데 뿌릴 것 같으면 무인항공기가 유리하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을 빼고는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방제하는 데는 드론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PLS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약제도 병행해서 기술원에서 좀 맞춤용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72개 병해충에 대한 약제를 했고, 금년에도 30종의 약제를 등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19쪽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조직 현장지원 3개소, 그렇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김천, 어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경주하고 김천하고 칠곡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칠곡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청년농업인들로 하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고 독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드론방제는 드론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게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이 사업이 내려간 3개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 방제단이 그렇다고 365일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 시기에 운행이 되고, 그리고 농촌의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고, 지금 현재 농촌에는 너무 고령화가 심하고 해서 방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봉사 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제를 봉사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농업인이 아니고 청년들이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갖춘 청년들, 방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방제를 전문으로 공부하고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을, 자격조건을 농업인으로 한정해 버리면 거기 농사짓는 친구들이 이 방제드론까지, 드론을 지급받아가지고 뿌리다 보면 농사는 잘 지을지 모르겠지만 방제기술이 없다 보면 드론 조정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엄청난 시일이 걸릴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드론이 고가의 드론이 35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한 번 추락하면 수리하기도 힘들고 그 친구들도 수리전문가도 아니고 그에 따른 2차적인 교육과 2차적인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청년농업인보다는 청년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말 그대로 직업이 될 겁니다, 그게. 그게 말 그대로 고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시골, 우리 농촌을 다니면서 방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방제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좀 정책을 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방제하는 친구들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제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어디 지역에는 뭐를 많이 짓고 있고 거기에는 소농들이 뭐가 많은데 약제는 뭘 했더니, 얼마큼 썼더니 몇 시간이 걸리더라, 이런 게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아까 말씀하신 알바 뛰듯이, 봉사하듯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상품화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약간의 내용이 별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구·경북이 특히, 서울도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이라 그러면, 외국인들 대상 관광이라 그러면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기술적인 것이나 재료적인 것으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안내판에다가 일어 몇 자 적고 중국어 적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오는 줄 알아요. 관광객이 1명만 다녀가도 일본사람 왔다 갔다 해서 일본어 막 적어놓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한국적인 것을 보러 온 것이지 그런 일본말, 중국말 보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정말로 농촌에서 자기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좀 투자를 하시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가 있는 대로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다운 관광을 하는 데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준열

김준열위원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물 연구가 좋은 시점에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아열대 작물, 맨 마지막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무가온 재배기술 개발, 이것은 우리가 온난화된다고 보고 노지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일단 비가림시설은 해야 합니다. 하우스시설은 하는데 이제 가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노지에서 자연 상태로 해도 될 때가 올 수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10～20년 내에 그것은 안 어렵겠나 싶고.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주에서 스마트팜 밸리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구미화훼연구소 뒤에 보면 단지하던 온실시설이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께서 방문하시고 그걸 우리 경북에서 좀 매입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구미시하고 세입자 간에 소송이 있다가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의 스마트팜 밸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그쪽에다가 커피를, 저는 이걸 보고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제주에서는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작황이 좋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내지는 경쟁이 심화되어서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저는 품목을 커피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팜을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경북 커피’ 내지는 ‘구미 커피’ 이걸 저는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주도에서 바나나를 스마트팜으로 생산하는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그걸 국비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제주도하고 협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설까지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한다든지 다른 작물로 해서, 그래서 이 커피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중기 내지는 장기사업으로 스마트팜으로 경북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이런 꿈같은 일이 현실로 생기는, 그게 우리가 진짜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북에서,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술진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좋은 대안 감사하고요. 안희영 위원님 없습니까? 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종자보급에 대해서 15페이지 보면 정부 보급종이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등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 중에서 보급이 100% 안 되는 게 뭡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종목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원하는 만큼은 다 제공이 안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다 안 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벼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필요 양의 한 70% 가까이 보급이 되는데.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게 생산보급 체계가 그래서 다 못 한다는 거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생산 보급…

수경

이수경위원장

기술원, 종자원 이래서 죽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원원종, 원종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종자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또 벼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종자가 보급되어도 벼는 한 4년 정도 종자를 사용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원장님,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면서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실질적으로 쌀 생산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작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 타 작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감자 소비가 늘어나면서 감자의 보급종을 원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종자를 구입을 못 해서 농사는 못 지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급종 중에서도 탄력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파악한 대로 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면 좀 많이 증산해 주고 벼라든가 이런 부분은 4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럼 이건 탄력적으로 이렇게 종자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종자원하고 협의를 할 때 종자생산을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러니까요, 필요한 만큼 해줘야지요. 어느 게 많이 필요하고 어느 게 적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바로 나올 것 같고. 마지막 포괄적으로 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연혁이 나와 있는데 1908년도에 권업모범장에서 ’62년도에 진흥원, ’98년도에 기술원으로 바뀐 과정이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진흥원에서 기술원으로 바뀐 이유는 그때 뭐였지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때 ’98년도에는 농업이 과학기술 쪽으로 가는 게 더 중점이 아니냐, 농촌 진흥은 전체 포괄적인 부분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기술이라는 이름을 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현장에서 몇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농업환경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고 원장님 말씀대로 진흥원은 그때 농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80년대 새마을운동하고 연관된 이런 차원에서 되었고, 그러고 나서 2000년도 초에는 농업기술에 대한 부분이 기술원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면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또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경북이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이름 하나 공모해서 우리 상주로 이사 갈 때 이름을 전국적으로 한번 바꾸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며칠 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부분이 차지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원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자꾸 줄고 있는 것은 사실 맞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가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농민들은 보면 자기가 기술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농민들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교육, 또 후계농업인 양성 이런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래서 적당한 이름이 있었으면 하고, 이 시점에서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좋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고민을 해보고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경북에서 일단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좋은 안이 있으면 진흥청에다 한번 올려서 이때쯤에 융복합시대에, 산업화시대 이럴 때 좋은 이름 하나 쓰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부심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름이 옛날 이름이 맞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진흥원으로 가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은 한 부분만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진흥원이 맞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수경

이수경위원장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흥청이 있고 도에는 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시·군에는 진흥센터가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면 좋은데 진흥이라는 이름은 한참 새마을 같은 이미지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기술이라는 이름도 더 좋은 이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북 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좋은 안을 한번 내어서 상주로 갈 때쯤 되면 좋은 이름 달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방자치법에 바뀔 수 있는 이름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무석

임무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무석

임무석위원

지금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이 경북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경북도의 시·군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시·군별로는 되어 있는데 도 단위도 되어 있느냐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도 단위도 있습니다. 시·군 단위를 모아서 도 단위 조직으로.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그것도 도 단위가 생활개선회 같이 하나 생겼다,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런 행정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냥 우리음식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우리음식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것 하나하고, 농산물가공연합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가공연구회.

무석

임무석위원

가공연구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연구는 많이 해 냅니다. 하여튼 자꾸…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 가공연구회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여성들이 가공제품을 만들고 아이디어 내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음식연구회도 전적으로 여성분들이고 농산물가공연구회도 전부 다 여성분들이고 그런데 분과별로 220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 교육은 시·군에 국비로 내려가서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음식연구회나 가공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향토음식 계승·보존이라든지 또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유통이나 판매 쪽으로 저희들이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기술원 산하에, 우리 위원장님이 기술원 이름을 좀 바꾸자고 했는데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이제 그런 기술원 산하에 자꾸 이제 도의원들한테 압력단체가 되는 단체가 많이 생기는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것은 압력단체 아닙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무석

임무석위원

도의원들,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 도의원들한테 좀 우호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우리 임무석 위원님한테 음식하고 나면 꼭 부르도록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농축산유통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5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의장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춘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번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변화된 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신 의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수 국장님, 이 조례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민선 7기 농업 공약 1호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제점까지 다 저희 위원회에서 안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 설명에 보면 여기 나와요. 유통진흥원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제안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내에 농수산 통계·유통·판매 분석 빅데이터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때 답변이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우리 경북 농정을 고민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초에 불어 닥친 구제역 때문에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두 번째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습니까? 2015년도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16년도, ’17년도.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게 계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제가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그 당시에 농가 수도, 농업 인구도 경북이 전국에서, 이것 맨 전국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전국에서 1위를 했고 또 2015년에는 농업예산도 7320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7295억, 예산이 또 줄었어요, 어쨌든 간에 통계적으로. 그리고 농업소득하고 부채는 2015년에는 경북이 농업소득 1위, 농가소득 4위, 농업부채 최저였는데 2018년도에는 농업소득 2위, 농가소득 8위, 농업부채가 또 8위예요. 그렇게 보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국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전국적으로 그랬는가, 하여튼 1등을 한 시기가 새로 부임해 오셔서 지금 작년도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못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국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 경북 농정을 다시 전국의 상위, 웅도 경북 농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내가 좀 듣고 싶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도의 농가소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고 또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가격은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농가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 중 자재 자체가 사실은 좀 과다 투입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적정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값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만들어 주신 농식품 유통혁신조례에 따라서 적어도 일선 지역에 있는 고령농, 취약농, 소규모 농가들도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고 또 아울러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통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이제 그것은 책에 있는 이야기고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다니까. 농업 국장으로서 민선 7기 이철우 지사와 저는 이렇게 다시 만나서, 김관용 지사 있을 때 국장하던 시절 벗어나서 이철우 지사하고 다시 만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한번 경북 농업을 이끌어가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 포부를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제대로 추진해 나가고, 이철우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통혁신 부분을 강조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농축산유통국장을 두 번, 다시 맡으면서 여기 계시는 농수산 위원님들과 현장 협업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또 농업 농민들과 같이 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법과 제도, 규정이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우리가 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한 그런 농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제가 요점정리를 하면 우리 이수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과 경북 농정을 함께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또 차후에 좀 더 농업 예산도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국장으로서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박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기질비료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70%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70% 정도,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보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 기존, 작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조금 사업성에서 미흡하다 해서 예산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국·도비나 이런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도비도 일단, 국비도 보면 잔액에 우리가 덜 집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페널티를 받기는 받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 농민들은,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이 되다가 어떤 비료가 한 포 나오다가 반 포 나오면 전부 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하 지자체 시·군으로도 충분히 농민들한테 교육이 되어 지고 또 이런 사업이 오히려 이걸 덜 사용하면 농작물이 더 좋아진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그 이유들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지고 또 시·군에도 충분히 시·군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다시 드리고. 지금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리에 플래카드 붙은 것 봤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봤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봤습니까? 거기에 ‘합리적 후속대책을 세워달라.’ 그래 합리적 후속대책은 국장님,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작년 2월, 3월까지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영세한 농가의 경우에는 건축비도 다시 들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는데 당초계획은 2018년 3월로 끝나려고 했던 사업이 유예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한 80% 정도까지는 앞으로 1년 안에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 정도는 사실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의 농가들은. 그래 그 부분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할 때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 되는 농가는 나중에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면 영세 축산농가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간이로라도 할 수 있는, 이행을. 방법을 조금 완화시켜서 찾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한 사람들의 불만이 또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플래카드를 내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 단체하고도 이제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듯이 서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나서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경북 농정을 보다가 굉장히 칭찬을 한 마디 드려야 할 하나의 꼭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2019년도 농촌 응급전문인력 육성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지금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업정책과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촌 전문?

무석

임무석위원

농촌 응급전문인력 양성.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응급전문인력은 저희들 복지건강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무석

임무석위원

복지건강국 소관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나는 이 농촌 응급인력 양성 그래서 나는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그것은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건파트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또 농촌축제사업 지원이라는, 내가 꼭지를 하나 봤는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당초 2008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 먹거리하고 문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은 축제에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무석

임무석위원

자치단체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국비, 도비, 시·군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시·군비도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축제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이 축제가 계속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촌축제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축제를 지원해서, 지원한 이 축제가 시·군 단위에 많이 커져가지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성과도 있는 반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하다가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파트의 축제들이 있지만 우리 농촌지역의 전통을 가진 음식이라든지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전통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어서 우리가 같이 축제를 한다면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자치단체에서, 그냥 우리 시·군에서 축제 현장을 보면 꼭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못내는 축제도 있고, 또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을 쓰기 위한 축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농촌축제사업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하시기 바라고, 아까 업무보고 37쪽에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를 보고하셨는데 그럼 2019년에는 자부담이 15%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올해 위원님들이 작년에 농가부담을 완화해 주셔서 15%로 되어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우리 큰일을 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는 그걸 한 5% 더 낮춰가지고 국장님 힘으로 우리 위원님들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한 10%선으로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우선은 국비가 50% 되어 있는 걸 지금 수년 동안 농림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70%까지 늘려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좀 더 늘리는 방향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올해 5% 줄임으로써 들어가는 예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어떻든 농가 부담과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나는 또 이게, 국장님 내가 요즘 농민 교육을 하고 우리 센터에서 교육하는 데 다니면서 “아휴, 내년에는 내가 한 5% 더 낮추어 보겠습니다.”라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희망이고 농민들한테 꿈을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보험을 좀 많이 들어서 2019년도에 농업이 재해로부터 담보 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녔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좀 더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요즘 삼한사미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온통 사람들의 건강도 해치지만 지금 우리 농작물의 건강도, 지금은 연구되어진 그런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농업도 기후변화 이런 것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미세먼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경북 농정을 국장님이 이끌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도에서 1만 대를 해서 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가 삭감이 되어서 7000대가 되고 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억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전 이장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일시에 줄여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은 사실상 농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일부 농기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효성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나타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 문제점이 어떤 걸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를 들어서 기종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기종을 살 수 있는데 조금 기종을 다른 기종을 사게 되는, 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와보니까 예산이 줄었다 해서 왜 줄었느냐고 안 그래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0%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형 농기계 50% 지원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50%이고 한도가 100만 원인데 주로 지금 현재 수요가 어느 쪽에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전동전지가위, 최소 150에서 300만 원 이상 가는데 200만 원 기준으로 50% 하면 100만 원이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게 딱 30% 줄어버리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보면 특정 시·군을 지정을 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청송보다 더 작은 군인데도 이번에 배정된 게 청송은 200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청송 같으면 200대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훨씬 더 작은데도 330대가 배정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여기 보면 또 배정할 때는 시·군 수요조사를 70%, 그다음에 농지 면적을 20%, 농가 수 10%,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수요조사 할 때 그러면 가공의 수치라도 많이 하는 시·군이 또 유리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가공의 수치를 1000대씩, 2000대씩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하고 남으면, 최소한 남으면 안 되면 반납해 버리면 되고. 그래 이런 것도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시·군에서는 우리 군만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예산실 쪽에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실제 양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산부서…

효광

신효광위원

30%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일시에 그만큼 준다는 것은 저도…

효광

신효광위원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요, 이런 데 실제로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데다 좀 집어넣으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꼭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꼭 왜곡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도의원 잘못 뽑았대요. 그리고 우리 임무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곁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국비 50% 된 게 언제부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국비 50%는 처음부터 지원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처음부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국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반영된 것은 없고 공문 한 번 올리는 것으로 끝내고 구호로써 끝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대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해에 5% 줄여줬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1.2%, 시·군비가 3.8% 올랐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투쟁이고 쟁취입니다. 노력 좀 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투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 저희 상주의 국책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 정리하고 계신 겁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상주에 있는 농민들은 농가에 엄청난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고, 이렇게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ICT 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구나 농지는 국가 소유고 시설물만 본인 소유로 지금 농가를 모집해서 한 일곱 농가,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실제적으로 그 농가에 일곱 분 선정된 분은 지역적으로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아직까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이 스마트팜 밸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밸리가 이제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하고, 이게 목적을 두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농가도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거기를 오게 되면 반드시 다 임대형 스마트를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사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경남하고 전남·전북 계시는 한 52명이 1차로 먼저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총 교육기간이 20개월인데 그중에서 12개월을 우리 경북에 와서 스마트팜 다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 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지금 현재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대다수가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리 도내면 도내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중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아까 말씀대로 일곱 농가가 정해져 있고 또 뒤에 수출할 수 있는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내용상은 국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애당초 홍보할 때는 경북 농업이나 그다음에 유치된 우리 상주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농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걸로 오해를 하시고 상주 농가들은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뭔가 혜택을 받는 걸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차례 정말 과학, 선진 영농을 하는 전진기지 활용이고 저희들이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그만큼 상주가 농업으로서의 메카 기능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우리 상주가 얻을 것이라는 걸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운영의 주체도 문제입니다. 상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경북도와 함께 국책사업을 유치했는데 운영비 누가 댑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것은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저희들 당초는 계획이 국비로 운영하겠다.

영숙

남영숙위원

애당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운영비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협의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해 달라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운영의 주체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고 운영비가 약 120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를 상주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20억 운영비를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주시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사벌 앞뜰이 굉장히 옥답 뜰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기술원 유치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오면서 농가에서 강한 저항이 있어요, 저희 상주시로 봐서는. 더할 수 없는 국책사업을 유치를 했지만. 그래서 운영의 주체도 확실치가 않고 운영비도 상주시가 떠맡아야 된다는, 이게 정부 쪽에서 기재부에서 흘러나온 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운영비를 마치 상주시가 부담하는 걸로 기재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국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애당초 운영의 주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사업 유치하는 그 단계에 이동을 하시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셔서 상주시가 운영의 주체인 지역은 맞습니다마는 운영비를 부담해서 이 엄청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토 크고 농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농민이 가장 많은, 경북도에서 그런 지역은 틀림없지만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해서 이걸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들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사업이 규모가 조금 축소되어서 사업비가 1325억입니다. 도비와 시비들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북 김제하고 우리 경북 상주가 국책사업이 유치되었는데 전북도하고 우리 경북도가 도비 분담률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떻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북의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이 도비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도는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는 30%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면적은 물론 큽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책사업을 하면서 같은 큰 국책사업을 운영하는 도 단위에서 우리도 전북도 비율 정도로는 새로 오신 국장께서 비율을 맞추시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퍼센티지를 3 대 7로 해서 신청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어떻게 보면 더 나서서, 도가 더 필요성을 갖고 지역에 따라서 한 그런 부분이, 시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시가 적극적이든 경북도가 적극적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치한 그 도의 어떤 도비에 대한 비율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 기준들이 좀 맞아줘야 하는 거지요. 우리 상주시가 70%이고 전북도는 도가 60%입니다. 그런 비율들은 우리 경북도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을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운영의 주체, 운영비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향후에 정부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체나 운영비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해서 농림부하고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5000만 원 해서 시·군에 3개소를 내려보냈는데 도비 비율이나 자부담 비율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는 면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32㎡를 개소당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40평 정도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 정도 평수에도 문제가 없는 퇴비사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작물을, 퇴비를 발효시키는 퇴비사를 볼 때 큰 기계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퇴비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퇴비사 관련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도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군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소를 한 100두 정도 먹인다 그래도 보통 퇴비를 봄·가을에 처리하면 더 많이 먹이면 여름까지도 가는데 이게 축분들을 농가에서 가져와서 어디에다 야적해 놓으면 그 냄새로 인한 악취, 그다음에 침전물, 이런 것들이 다 환경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농가에서 요즘은 고소·고발하면 바로 우리 시·군에서 나와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 과정 중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퇴비사라는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면적이 너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형화된 퇴비사도 탄력적으로 우리 도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퇴비사 설계상에 좁은 부분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퇴비사 자체를 조금 더 키워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시·군에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형 트랙터가 들어가서 축분들을 싣고 하는데 40평 규모에는 트랙터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고 수작업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40평 들어가서…

영숙

남영숙위원

퇴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있는 상태.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수요도 조사를 해서 한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퇴비사 면적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김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들을 보니까 청년농 내지는 청년 농부들 양성하기 위해서, 미래 농업인, 청년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다는 사업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창농도 있고 또 전문 농업고등학교 설립 지원도 하고 고부가 기술농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이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외에 우리 농민사관학교, 그리고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아까 스마트팜 밸리에서도 관련 교육을 하고 한다는데, 이게 좀 어느 한 군데서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는 농업기술원과 우리 도 농축산유통국하고의 차이점이 농업기술원은 연구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연구도 농가에 실제로 실증했을 때 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도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시책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그러면 좋은 시책이면 시책부서인 경상북도의 농축산유통국이 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거기도 청년농부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업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8쪽에 보시면 청년농부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진입할 때 13억 원, 정착할 때 26억 원, 성장할 때 99억 원, 그 외 22쪽에도 보면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 지속강화 하는 데 보면 6차산업 청년 창농, 귀농·귀촌 600억 원 해서 좀 산발적으로, 23쪽에도 보면 청년농 등 현장 맞춤형 미래 전문농업인 양성 해서 농업 전문인력 양성 60개 과정,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서, 좀 한 곳에 모아서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농부 육성은 따로 현안사항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청년농업에 대한 사업들을 여기 모아놓은 겁니다, 그냥.

준열

김준열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같은 내용이 이것은 청년농업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 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22쪽 23쪽, 38쪽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내용이 저희들 38쪽에 별도로 청년농부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현안사항으로 뽑아서 별도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지금 23쪽에는 농림수산고, 대학교, 2030후계농업인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 보면 저희들 청년 농민사관학교 교육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내용이 다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사업에 단계별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만들어놓은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각 과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청년농부 육성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도립, 농업에 관련된 기술대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정도 같으면 대학교 하나 설립해도 큰 무리가 없어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30쪽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승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문제가 많았던 일부 사업은 빠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간쯤에 보시면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바로 선정이 되었던데, 사실 상주국제승마장이 119억 원 들여서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여기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경상북도에서 구미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에도 승마장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승마장이 있는데 이게 왜 학생도 별로 없는 상주로 가서, 오히려 반대로 구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상주에서 상주국제승마장하고 연계해서 이걸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유치까지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팜 밸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이것 운영 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일단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영천경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장님 영천경마공원이 2023년 개장이 되면 한 달에 경기는 몇 번 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하루에 10번, 또는 13번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준열

김준열위원

한 달에 몇 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달에 보통 경마가 금·토·일 3일 하는데 그중에서 과천경마장하고 부산경남경마장하고 제주경마장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어디에서 더 많이 뛸까는 만들어지고 난 뒤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뛰도록 원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다른 경마장과 연계해서 승마 횟수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년에 몇 개월 정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는 연중 계속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유치를 했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년에 3～4개월입니다. 1년에 3～4개월이고요, 그 3～4개월도 매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몇 회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할 때 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아까 스마트팜 밸리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운영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운영할 곳에 이렇게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그 당시에 개장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방안,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마사회나 관련 기관에서는 부산에 아시다시피 큰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거의 사용하고 영천은 한 서브 정도로 사용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명도 영천경마공원이라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초기단계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운영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설계단계부터 사업계획까지 근본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처음 당초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 말도 별로 없는 상태이고 이 말을 다 가져와야 합니다. 사람이 뛰는 육상경기하고 달라서 이것은 1년에 3개월을 해도 경기하기 전에 미리 말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몸을 풀게 만들고 거기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으로서 영천 내지는 우리 경상북도에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오히려 맨 위에 보시면 말산업 특구조성에서 낙동강에 승마길이나 재활승마힐링센터 이런 쪽이 오히려 사업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상당한 부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좀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32쪽을 보겠습니다. 동물의 복지증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책, 여기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42억 원이 있는데 몇 개소 설치한다는 내용이지요, 42억 원이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3개 시·군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3개 시·군에 42억이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주, 경산, 울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보호센터를 아예 신축을 해 주는 겁니까, 42억이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에 보니까 20억.

수경

이수경위원장

답변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라고, 누가 답변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래요? 목소리 바뀌었나?

웃음소리

영숙

남영숙위원

목소리가 하도 작으셔서…

준열

김준열위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주하고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주 20억하고 경산 20억, 울진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경주, 경산, 울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게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0억씩, 그리고 울진은 2억만 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석환입니다.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중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중앙에서 결정하기를 보호센터 자체가 20억짜리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소규모로 대부분 했었습니다. 저희들 유기보호센터 자체가 26개가 있는데 26개 중에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6개이고 나머지는 다들 일반인들,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중앙에서 20억짜리 2개를 저희들이 갖고 왔고, 이번에 울진에 하나는 2억입니다. 2억인데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기존에 시·군 직영사업으로 하던 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울진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주, 경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의 지역구인 구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원룸촌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사람 수만큼 유기동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구 비례하시면. 또 젊은 인구 비례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구미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몇 개 있지요?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구미에 1개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규모는 여기도 저희들이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구미의 유기동물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미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올해 혹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하고 경산하고 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도, 왜냐하면 저희들 여태까지는 그런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중앙사업으로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이라도 구미시와 협의해서 이런 20억짜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유치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이라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지금 제2행정타운 부지 내에 설립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땅은 그쪽이 맞고 저희들 우선 설립 전까지는 신도청 내의 건물에 한 층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여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일부 밖에서,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영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군위에 현재 있는 농민사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거기는 우리가 농민사관학교 지은 데가 아니고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 저희들이 입주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무리는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나오는 것 무리 없는 것은 당연한 말씀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위에 안 그래도 인구도 줄고 기관들이 없는데 이것마저 안동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군수님과 또 도의원님께 이미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위를 나가면 앞으로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군위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이 할 수 있을지 지원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물론 안동 우리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타 지역에 있던 기관들이 몰려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사업에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 취지로 봐서는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의성에다가 1개소 한다는데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들어와야지 활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농림부에서 우리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반적인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시설사업 이런 걸 하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도 해평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자체로 맡겨 놓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필요한, 동네에서 그냥 필요한 사업, 숙원사업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본적인 활력을 위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효과가 안 나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걸 좀 내용은, 정책은 그럴 듯한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활력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북 농업에 새바람이 지사님하고 함께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농촌일손 부분,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작물을 생산했을 때 과잉생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리고 기상재해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신기술이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 등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금방 소개해드렸지만 군위 출신입니다. 군위에는 의성과 더불어서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 지역입니다. 제일 고령화 지역인데 앞으로 한 5년 이후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그만큼 많고 복잡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일손 부족의 대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금방 김준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8쪽에 경북 청년농부 일자리 2년간 매월 200만 원씩 준다.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오겠습니까, 200만 원 받으러 오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사를 지으러 오는데 또 돈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걸로 인해서 200만 원이 끝난 뒤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아마 200만 원 수익이 나올 농사가 있느냐,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장 소득이 낮은데 가장 비싼 인건비를 주고 있다. 왜냐? 지금 현재 가을철 양파철 되고 마늘 수확철이 되면 농촌에 용역회사의 인부들을 데리고 옵니다. 용역회사에서 데리고 온 인부들이 한국 사람들이냐? 80%는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국장님 계실 때 농촌에, 경제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은 싼 인건비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매일 얼마씩 주느냐? 13만 원씩 줍니다, 13만 원씩. 지금 현재 200만 원이면 한 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영주에 가서 계절 근로자들 물어보니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6만 원씩 준답디다, 180만 원. 그래도 그 사람들 하루에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쓰는 외국인 근로자가 배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한이 너무 많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2차산업, 제조업은 그게 가능한데 1차산업은 그게 안 된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로. 그런데 1차산업도 되는 데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축산.

창석

박창석위원

축산이나 수산업이나 선원들, 그다음 대체 무슨 복무 이런 것도 보니까 대체 승선하는 분들, 어선에. 외국인들을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내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약해서, 농촌에 200만 원씩 주는 이런 일손은 전혀 농촌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지금 현재 농촌 실정, 현재 농촌사람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광역정부든지 우리나라 정부든지 간에 그런 데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 따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이제 청년일자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다 이야기하려니 길어서 그만 접겠습니다. 접고,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6차산업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놓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6차산업이 관광 활성화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체험관광,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관광을 뭘 해야 될까, 결국 관광은 머무는 관광이 되어야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차산업을 해서 농사짓고 제조업을 해서 이제 체험농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관광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 많이 농촌에 오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도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가교 역할은 어떤 것이냐? 다 고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도시에 가서 살고 우리 형님도 도시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축제들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관광도 되고 농촌체험으로 인한 농외소득도 발생될 수 있다. 그다음에 각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 의성 같으면 칠곡에 많은 사람들이 의성분들이 많이 살고 구미분들도 사실 칠곡에 많이 살고 또 이제 영천·경주분들은 동촌, 이쪽 동구 쪽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아파트들끼리 자매결연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면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새로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경북 농업의 3대 이슈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인데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우리 지역에…

한창화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성 가는 게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수산대학? 이웃사촌 시범마을, 예.

한창화위원

농업자원연구소요. 농자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농업자원관리원.

한창화위원

이게 하드웨어가 제대로만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편성이 되어야 하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전부 개편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조직. 특히 우리 유통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조직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다고 조직 개편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해서 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진흥원 원장, 본부장 역할이 엄청 중요하지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고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가는 분들이냐, 여기 원장 초빙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원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모를 해야 합니다.

한창화위원

공모를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심의를, 그분을 저것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15일간 공모를 하고 거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심사, 들어온 사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능력검증이라든지 청문과정이라는 것은 없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 이분은 청문회 대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청문과정 없이 그냥 지사가 임명, 2배수로 해서 지명하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채용심의위원회에서 2배수로 올리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채용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앞으로 잘 가느냐 못 가느냐는 원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잊지 마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휘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그러면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막사에는 전략을 잘 짜는 장수를 두지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싸움의 현장에는 누구를 둡니까? 현장에서는 싸움 잘 하는 장수를 두지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지휘관의 능력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전투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공무원 내규상에도 그런 걸 정합니다. 직렬을 규정하고 그것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다 훌륭한 장수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요? 아직도 그런 점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아니 일단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이 있고 이단이 있고 삼단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직렬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농업의 미래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장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면 직무태만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직무태만이에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지휘관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나 빠졌어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안 하시고?

이춘우위원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내가 말씀드리다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귀촌·귀농 정책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창농·창업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영농, 미래 농업이다. 그래서 후계농, 대를 이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후계농 육성과정을 한번 고려를 많이 해 주시라, 그것은 계속 영농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제가 그걸 곧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금 그 부분 후계농 육성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국장님, 우리 통계자료에 농업소득 2위, 농가소득 8위, 농가부채 8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농업소득은 그래도 1, 2위를 지켰고 농가소득은 8위이니까 귀농·귀촌이 경북이 최고여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가부채가 왜 8위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가부채가 제일 적은데 원래 9등 해서 제일 적었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런데 왜, 농가부채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는 부채가 적은 게 좋은데 이게 생산성 부채가 되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부채가…

수경

이수경위원장

아니 이 통계자료를 내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2등, 8등, 8등 하니까. 통계자료가 어디에게 나온 건지 모르지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2위라 하세요. 그것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소득은 높고 부채는 낮은 것이 좋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맞지요,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아까 신효광 위원님 가시면서 한 중소형 농기구 보조사업 10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시작한 지 10년 되었으면, 10년 넘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때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100만 원, 200만 원 50% 보조사업의 기준? 관리기였었어요. 그때 농촌관리기가 갓 나왔을 때 200만 원 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네에 갔더니 시끄러워서 제가 불러서 가봤는데요. 자기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작업기가 다 딸려 와서 샀는데 너는 바보 같이 고무발통 끼워서 왔대요. 쇠발통도 없고 작업기 하나도 없이. 그게 딱 100만 원어치인 거예요. 그래 지금 관리기 하려고 하면 300만 원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어치를 가져오니까 쇠발통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 두 사람이 싸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가서 설명을 내가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왈, “다음에 또 기곗값 좀 오르면 기름통 떼고 오겠네요?” 이러더라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화해야 한다. 예산을 적게 세우고 많이 세우고를 떠나서 중소형 농기계가 예산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대안은 3개를 냈는데 그때 국장님 안 계셨어요. 미국 계셔서 잘 모르니까, 자료를 줄 테니까요. 이 정책 제안을 낸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곧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연수관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표시를 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같이 간 건설소방이나 교육보다는 관심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플러스 농업기업 유치 플러스 경상북도가 되어서 농업 관련 복합산업단지를 확대하자는 안 하나하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농수산 통계·유통·판매 분석 빅데이터 관리 전담부서가 진흥원 안에 신설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사님도 찬성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승마전문센터는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연수에 이런 답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경북의 대표 농산물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사과, 자두, 포도, 복숭아, 참외, 천궁, 산약, 이 정도는 빅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북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이 어떻게 식재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유통지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몫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때는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농축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