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멀리서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11대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8일 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1월 18일 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의하여 우리 도교육청으로 발령 받은 전진석 부교육감입니다. 전진석 부교육감 주요 경력으로는 교육부 대학장학과장,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전진석 부교육감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사이동에 따라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발령 받은 전진석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서 경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북교육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최초 종합우승, 학생과학발명품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북교육의 성과를 이어가고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선진 경북교육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고, 의회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1월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복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그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탁월한 경륜과 남다른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경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선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또 부감님, 우리 웅도 경북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관들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타운홀 미팅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또 의견을 듣는 자리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작년 10월에 안동MBC에서 도민 200명을 모셔 놓고 정책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았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학부형님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평상시에 직접 듣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사실 잘 없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도 좋고 또 못 했던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담아서…
현일
조현일위원
좋죠. 우리 교육감님이 경북교육 정책에,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것을 수용하고 또…
현일
조현일위원
하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참 잘하시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참 아쉽죠. 저희 위원들한테는 왜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정책 설명 같은 것? 왜 우리는 늘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들어야 되나요? 타운홀 미팅을, 물론 타운홀 미팅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정책이나 그런 의견 자체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우선 먼저 설명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대안을 받고 저희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경북교육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거창하게… 늘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꼭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압니다, 이번에 전문감사관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활동도 있고 전반적으로, 특히 저희들 교육위원회는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인정해요. 그런 것 같으면 부감님 위주로 해서 왜 그것을 한번 못 하나요, 다 모셔 놓고 전체적인 설명 자체를?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셔야 되지, 늘 언론을 보고 신문을 봐서 경북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들어 버리면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새로 오셔서 경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부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은미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뜨끔하시죠, 전문감사관 나오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전문감사관하고 주민감사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전문감사관은 퇴직한 지 5년 이내 되는 우리 교육 일반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주민감사관은 학교 종합감사 시 들어가거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급식이나 시설, 학교 학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전문감사관은 우리 교육청 행정직 출신들을 전문감사관으로 모셨고, 그러면 주민감사관은 그 지역의 시민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주민감사관들은 누구의 추천을 받나요?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요, 아니면 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의?
은미
이은미감사관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전문감사관은?
은미
이은미감사관
전문감사관은 이번에…
현일
조현일위원
전문감사관은 원래 계속되어 있었던 제도예요, 아니면 올해 툭 나온 제도입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올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감사관이 우리 일선 교육청의 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5년 이상 경력자로? 아까 말씀하셨죠,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퇴직한 지 5년 이내.
현일
조현일위원
퇴직한 지 5년 이내. 그러면 이분들이 일선 사립유치원에도 가고… 그러면 감사실의 직원들하고는 어디를 같이 갑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소규모…
현일
조현일위원
소규모 학교에 같이 가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공립학교 갈 때 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립학교에 같이 가면, 과연 퇴직한 지 5년 이내의 자기들 선배공무원을 모시고 소규모 공립학교에 감사를 가서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왕을 모시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같이 함께…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이게 노하우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발감사보다는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5년 이내의 그냥 행정직 공무원들로 해서,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전문감사관을 둬 버리면 결국은 같이 가는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전제입니다. 이것은 전문감사관님들을 내가 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또 그분들은 거기 학교에 계시는 소규모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잘 아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후배공무원한테 이것은 좀 넘어가자 이러면… 이것을 왜 갑자기 만들었죠? 이것 교육감님 사조직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저희들이 만든 취지는 지금 3년간…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왜, 주민감사관이 있는데 전문감사관을 왜 만드냐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수당 무엇으로 나갑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수당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편성이 어느 목으로 되어 있죠? 주민감사관제로 편성돼 있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툭 잡아넣어 버리면,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나왔어야 되죠. 이것 위원들 기만 아닙니까? 주민감사관제도 예산을 작년보다 증해서 편성시켰다. 그래서 주민감사관 놔두고 또 전문감사관을 따로 둬서 그 예산으로 한다. 일당이 얼마입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하루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그분들이 돈 보고 하지는 않겠죠. 교통비는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용선 위원님, 그것 뭐죠? 학습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왜 퇴직공무원들 했던 것.
박용선위원
금빛.
현일
조현일위원
금빛봉사단 그것도 퇴직공무원들이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삭감했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분들 그래도 교통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 부활시킨 것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그것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르죠, 다르겠죠. 금빛봉사단도 퇴직교원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퇴직공무원 본인들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회에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교통여비라든지 어떤 수당이 있어야 돼서 조그마한 소정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봉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또 그 계통의, 학교 계통의 교장선생님 출신이니까 그것을 양보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관 이래서 예산을 또 증액시켜 줬더니만 전문감사관을 다시 부활을 한다. 주민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이 무엇이 달라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주민…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이것 계획된 일이었죠? 맞잖아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맞습니다. 작년부터…
현일
조현일위원
계획된 일이면 이것 예산 편성시킬 때 말씀하셔야죠.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다 못 봅니다. 구석구석을 못 봅니다. 특히 620으로 나가는 학교회계는 전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맞습니다. 작년에 추진할 때 미처 말씀을…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미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경북도는 감사관제도 한다고 대문짝만 하게 언론 보도가 나갔죠? 전문감사관 해서 위촉식 60명을 하고, 교육감님 필두로 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전직 우리 감사관님이 또 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말이 기우이기를, 진짜 경상북도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떤 기관의 감사 적발보다는 어떤 계도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보다 깨끗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사후 이 상황 자체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투입됐다, 어떤 결과가 있었다,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시키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깊게 좀 보십시오. 제발 숨겨 놓은 예산 좀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 부분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8199명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만 명 가까이 되는 다문화학생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시책에 다문화학생에 대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부분은 있죠. 우리 공무원들 복지도 있죠. 출산장려금도 있고 맞춤형복지도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 20만 원도 책정돼 있죠. 그것 참 잘하신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걔들은 버리는 학생입니까? 물론 경북교육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019 교육계획 속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에 추릴 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9 계획에는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이것을 추린다는, 추릴 때 다문화학생들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결국에는요, 이제는 다문화를 쓰기가 좀 그래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안 품으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언어가 안 되는 학생이 러시아에서 전학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네들을 먼저 기초교육시킬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로 바로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다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럼 그네들끼리 어울려 다녀요. 교육에서 그것을 케어 안 하면 무엇으로 케어를 하죠? 안전 중요합니다. 안전센터 중요해요. 체험센터 중요합니다. 유아센터 중요하죠. 그런데 얘들을 무엇으로 케어하죠? 외국에서 오는 다문화학생들, 다문화부모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왜 탈북민들 들어오면 하는 것 뭐죠? 무슨 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하나원.
현일
조현일위원
하나원같이 그런 것을 먼저 걸러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기관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그 안에 프로그램상으로 예비학교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말에 대한 학습도 시키고 학교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다 진행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차피 계속 늘어나니까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보고사항 중에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라는,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이런 보고가 본회의장에서 됐는데 그 주요업무가 여기는 또 빠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게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또 그 현장이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선발기준은요? 학생 선발기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선발기준은 유공자 후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역사 관련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30여 명 정도를 선발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언제 가려고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가는 것은 여름방학 때.
박용선위원
방학 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선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 참 좋은 것인데요.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서 진짜 안동의 임청각에서부터 하얼빈까지 쭉 돌아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의회에서 마련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도 지금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박용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 버려서. 다문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된 지가 벌써 20년쯤 됐거든요. 걔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 하고 나중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국처럼 다문화사회를 인정할 때는 흑인폭동이 일어나도 견디지만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서 걔들이 취업자 수가 한 2, 30만 명이 되었을 경우에 사회적 폭동이 일어난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깊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학교로’ 신청을 좀 받았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신청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64개 유치원.
박용선위원
율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한 10%도 지금 안 됩니다.
박용선위원
10%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707개 정도 되니까 20… 아, 사립만 하죠?
박용선위원
예, 사립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27% 정도.
박용선위원
27%.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조례가 없죠, 처음학교로를 하자는 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입학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아마 2년 전쯤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한다 하지만 조례도 없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유치원 취원을 지원하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방법인데, 이게 포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하향 평준화… 저는 평준화를 하향 평준화라고 쓰고 싶은데요.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부 학교가 못 들어왔습니다. 왜 못 들어왔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시설이 열악해서 못 들어왔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나중에 세화고등학교하고 동지여고가 시설 보완하고 들어왔는데, 이 사립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시설 좋은 데, 안 좋은 데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학교로하고 에듀파인 신청할 때 예산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지원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 안 하고, 신청한 학교는 학급당 운영비를 10만 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해서 상당히 경영에 압박 받는 데가 많습니다. 시설 좋고 큰 데는 관계없지만 작은 데는 1000만 원, 500만 원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안 하면 안 주겠다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취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일단 그것부터 투명하게 해 놔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박용선위원
모든 게 아이들한테로 가거든요? 사립유치원이 적자 봐 가면서 애들한테 잘해 줄 일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 공문을 내렸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좀 지원하고 내년부터 처음학교로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원비 인상률이 높으면 학급당 운영지원비를 안 주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 초과되는 데는 안 주고 있고요. 물가 인상 등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그것 정도는 인정해 주고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아마 오랫동안 묶어 놨을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제가 교육위원회 왔을 때부터 50만 원 초과는 없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한했는데…
박용선위원
만약에 물가가 올해 3% 올랐다면 3%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1.4%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비 인상을.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좀 피해 안 가도록, 우리가 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반갑습니다. 기해년 해 바뀌고 오늘 첫 업무보고, 또 우리 상임위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23개 시·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부속기관에 계시는 장님들, 올 한 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떠한 마인드가 올 2019년도 경북교육, 또 학교, 아이들의 행복에, 또 학부모들의 즐거운,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에 미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감사관제, 조금 전에 저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만 주민감사관제, 그다음에 시설 관련 감사관제를 조금 전에 저하고 미팅할 때 말씀하셨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몇 년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최근까지 여기 상임위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감사관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지적사항, 또 개선된 사항들 결과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은 도든지 교육청이든지 모든 일에… 또 직무감사, 회계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큰 사안들이 바로 공직자, 우리 도, 그다음에 교육청 공직자분들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시행하는 전문감사관제 이런 부분들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과연 이 전문감사관제를 시행해서 우리 교육정책이라든지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또 거기에 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교육발전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개선해 주고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전문감사관제도 시행을 어차피 올해부터 한다고 예산까지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사전검토를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정경희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시설 분야,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행감 때나 예산결산특별위 때도 질의를 합니다마는 올해부터 여러 가지 교육청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을 합니다마는… 올해 미활용 폐교, 그다음에 관사 미사용 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이 안에 보면 미활용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폐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미활용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분교라든지 좀 골짜기로 갈수록 사실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낮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올해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시려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폐교재산 활용은 우리가 자체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자치단체하고 접촉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18년도에 혹시 매각이나 대부를 신규로 해서 발생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2018년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죠. 제가 누누이 작년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행감 때 계속 소모적인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빨리 줄여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 폐교라든지 미활용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소모성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미활용에 대한 학교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98년부터 지금까지 700여 개 폐교 중에서 468개는 매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 미활용이 6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금방 계획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지금 폐교된 학교 중에서 미활용 학교가 학교하고 분교하고 다 포함해서 60몇 개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다 포함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온 수치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각 폐교가 470개 정도이고 자체 활용이 60개이고 대부 125개교 있고, 63개교가 지금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올해 경북 도내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중학교는 23개 학교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초등학교가 21개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중학교가 2개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이게 경북 현실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신입 학생을 못 받으면 그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에는 통폐합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통폐합도 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자유학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군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행정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몇 번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우리 경북 도내 학교가 스물세 군데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매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수치입니다, 매년 경상북도를 빠져나가는 인구가 1만 5000명입니다.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작년 기준에서 8000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수는 3000명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경북을 빠져나가든지 돌아가시든지 하는 인구를 다 하면 평균 2만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농어촌학교는 소규모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계속 아이 키우기 곤란하고 아이 낳기 힘든 이런, 현재 사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육아 이런 비용들이 많아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그중에서도 우리 경북이 가장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폐교된 학교나 쓰지 않는 이런 시설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루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 여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폐교는 지금 현재 거의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개인들한테는, 개인들은…
재도
이재도위원
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내에서 자체 활용을 하고. 그러면 대부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그것도 역시 대부로 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대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받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자치단체에…
재도
이재도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지원국장님, 이번에 새로 행정국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소모적인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올해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우리 경북 도내에도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학교폭력도 있지만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예산으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구축·운영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겠다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한 7, 80%입니다, 맞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여기 밑에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 인건비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올해 우리 경북의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학교폭력 관련 우리 경북 상황,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살, 중도퇴학 이런 사항들을 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 집행부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들도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해야 되고,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아직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말로만 그냥 행복학교거점센터 구축·운영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 학업중단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고 또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교육정책을 목표로 해 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말로만 그치는 어떠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적구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기구가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학폭예방 관련 활동들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여기는 학폭위 생겼을 때와 또 교권이 침해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절차적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 단체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포항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발제자로 해서 서류를 최근 5년 치 우리 경북 학폭, 자살, 중도퇴학 현황을,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오늘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안에 보면 이 자리에서 다 공개는 못 하지만 드러난 학교폭력보다도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더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정책국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부서가 제 기능을 하려면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구축·운영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몇 배로 확대를 해도 시원찮을 우리 경북 현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한 번 더 이런 아이들 문제에… 이게 지금 현재 학부모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교육정책에 접목을 시켜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다른 분도 하실 말씀이 계속 계시는데 어차피…
병준
최병준위원
식사하고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하고 감사 때 뵙고, 올해 처음 뵙고, 또 부감님 새로 오셨고, 그리고 또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직속기관에서 많은 이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지금 예천의 호명초 3월이면 개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천 교육장님?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백효입니다. 호명초등학교는 3월 1일 자로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는 집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학생들도 6학년까지 24학급으로 지금 정원이 차고 있습니다. 원래는 30클래스인데 학생 인원이 24클래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 인원, 예정·추측 인원은 593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8학급하고 특수학급 1학급 해서 33클래스로 개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개교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나머지 시설 부분은 밖의 운동장이라든지, 내부는 인테리어하고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밖의 공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조경사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면서 개교에 맞추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지장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한번 나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전체 교육위원회가 모인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추진상황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우리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은 저희들 위원회가 약 60개가 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과 같이 목적이라든지 근거, 규정, 그다음에 역할이라든지 등등 64개 정도 되는 그것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면, 구체적으로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리고 몇몇만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 한두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현재 64개 위원회는 거의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작년에 폐지도 하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사실 지금은 법령에 의해서 다 있다고 저희들이 갖추어 놓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피감기관에 계시는데 이쪽의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그쪽을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다음 한 분야는 지금 위원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위원회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업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본인 업을 하면서 비슷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한 번 더 다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64개면 인원도 1000여 명으로 상당하잖아요. 그것을 꼼꼼하게, 그것 올라올 때 전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올라오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청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파악을 못 하실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니까 꼼꼼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이것을 전부 다 위촉으로 하셨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거의 위촉이고 위촉을 하더라도 외부위원에 변호사라든지 전문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있는 비율에 따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일부는 전문성도 조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전문성 부분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웅도경북 교육을 위해서 오신 젊은 부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젊은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경북교육도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관계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경상북도의회하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지도 편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북교육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데 많은 힘과 도움을 얻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고마운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장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번 가장 큰 이슈로 여기 기자님들 많이 오셨네,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오셨지 싶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개별 위원님들 찾아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이 큰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 개개인 만나면 ‘우리 조직개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입니까? 간단하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요? 지원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경희입니다.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위원님들 개개인께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못 드리고…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보고입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우리 조직개편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모여계신 자리에서 공식적인 보고는 못 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 무엇하러 뒀습니까? 의회 전문위원, 상임위 직원들 무엇하러 뒀어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예의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공식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한철
배한철위원
보고를 하기 전에 1월 3일 자에 보면 언론에 다 나왔어요. 조직개편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의회 경시풍조이지요. ‘의원들은 따라 오너라’ 이제까지 교육행정이 그렇게 탁상행정이었다는 것 시인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소통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아마 방법 면에서…
한철
배한철위원
소통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교육감님 당선 소감에 정말로 교육행정 바로 세워가겠다, 또 의회를 무시하지 않겠다, 서로 상생하겠다. 이제까지 상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직개편을 두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교장·교감선생님, 지인들, 옛날 아시는 공무원들까지 ‘조직개편 도와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라든지 설명드리는 방법이…
한철
배한철위원
심지어 ‘이 조직개편이 안 되면 내가 인사 불이익을 받습니다.’하며 찾아온 친구도 있어요. 앞으로 이것 시정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조직개편 안 해도 경상북도교육청 잘 돌아가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고 경북교육 계획을 복지라든가 안전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정책에 맞게 조직도 이름을 바꾸는 것이 도민들이 볼 때나 학부모들이 볼 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내용을 조직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새로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 바뀌면 옛날 형태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새로운 교육감님이 되셨으니까 새롭게 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개편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작년부터 위원들을 무시한 채 언론플레이를 해서 조직개편하겠다, 또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고 개인 위원들 만나면 ‘조직개편하겠으니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 용납 못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인사에 대해 우리 행정국장님 되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인사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정기인사 관련인데 인사 관련 질의에 따른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전보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구미여고 행정실장이 6개월 만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정무적 감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발탁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서에? 이 답변서 누가 보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보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그분 외에는 비서실장 할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 많은 공직자 중에? 그것이 코드인사입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답변서에도 코드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다. 이것은 교육행정을 똑바로 세우겠다는,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이런 부적격자를 해 놓고 무슨 조직개편을 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열을 내 본 일은 처음이에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말씀 좀…
한철
배한철위원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사실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다 받아서…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6급 이하든 아니든 간에 6개월 안에 전보제한으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3개월 뒤에 또 하면 되잖아. 이 규정, 법에 따르면 되잖아요, 여기 인사법에.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발탁인사를 했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한철
배한철위원
발탁인사라도 조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누구든지 발탁하면 되겠네요. 명분이 발탁이잖아요, 발탁. 그러면 발탁 좀 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웃어요, 지금?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임용령에 ‘할 수 있다’는 그 예외규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그것을 보고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직관리 규정을 정해 놓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 답변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을 이해해 주는 분이라서 인사를 발탁했다.’ 이것은 아니지요. 코드인사도 아니고 인사 청렴도에, 그렇게 결백한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인사가 국장님하고 교육감님 눈에 들지 않으면 발탁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조직개편과 인사가 상호 밀접하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인사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기획조정관, 예산담당관, 감사관, 사학감사담당관을 공적으로 둔 것은 조직개편 원안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 너희는 따라오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사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고, 이제까지 우리 교육위원장님실로 가서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그런 형태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교육위원장님 참 괴롭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운영위원장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조직개편 이것을 해야 되는데…’ 참, 교육위원장님이요. 운영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며칠간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야. 난 어디에 가도 거짓말 못 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나하고 둘이 지금 마음만 상해요, 이것 가지고. 이 모든 책임은 국장님께 다 있어요, 국장님께. 그렇게 해 놓고 언론에서는 ‘의회와 교육청이 악화일로로 간다.’ 사실 보면 그 모든 원인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에요. 우리 7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를 다 봐도 교육청처럼 이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구습에 젖어 탁상행정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교육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드릴 일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절대 주위의 사람들, 지역의… 옛날 우리 교육감님 선거캠프한 사람까지 나를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비서실장 한번 만나달라고. 내가 비서실장 만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비서실장 안 나오지요? 나왔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안 나왔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괴롭히지 마시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하지 마세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아까 호명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자료 있지요, 화면 한번 돌려봐 주세요.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95%의 공정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99%보다는 1%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95% 공정률이나 50% 공정률이나 똑같아요. 현장에 내가 한번 가 봤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서 한 달 내에 공기를 마무리할는지 사실 걱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공기가 안 되어서 못한 데가 한두 군데 있지요? 그것은 답변 누가 하시지요? 작년에도 한 두어 군데 그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올해도 여기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또 공기를 이렇게 빡빡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량중학교.」하는 위원 있음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가 빡빡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여름이라든지 또 한겨울 때에는 공사를 못 하는 기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살짝 늦었는데 지금 저희 호명초등학교의 진척도를 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부의 시설을 거의 다 했고, 일부는 교실을 개방해서 교무실이나 행정실, 그리고 교장실은 다 되어서 집기를 다 들이고, 오늘 교직원들 소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일 자로 무난히 개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저기에 학교 부지가 선정된 지가 좀 되었다, 그렇지요? 되었는데도 빡빡한 공기 속에서 여름 장마라든지 그러는데 조금 더 당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저희들도 여유가 충분하면 참 좋은데 학교공사 예를 보면 6개월이나 몇 달을 더 줄 수가 없다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 사연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이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봐서 설계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딱 맞게 진척이 되어야 되지 몇 달간 여유를 주어서 하기에는 좀, 시설상으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 이 학교 짓는 데 예산이 얼마지요?
백효
이백효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260억 정도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앉으십시오. 260억 같으면 국장님, 학교 같은 데는 전문 지식도 그럴 것이고 이것은 본청에서 앞으로 발주하면 안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도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본청에서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있고요. 호명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하고 부감님께서도 직접 나가셔서 현장 확인도 하고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가 보았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가 보니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운동장 부분이 너무 어설퍼서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걱정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운동장 부분도 그렇고 교실 부분도 지금 마무리하는 그것이, 전부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아주 불안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건강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새집을 지어서 들어가도 새집증후군이 아주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크는 아이들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한 6, 7개월 전에 끝내서 공기조차도 말끔하게, 냄새 안 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친환경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동장이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어설프게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양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만 양생이 되면 바로 우레탄을 깔고 인조잔디를 심는 데에는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이 마무리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공사 마무리가?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마무리는 2월 말까지는…
한철
배한철위원
2월 말까지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요즘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문제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 건강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 하여튼 환경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 의뢰해서 환경검사도 한번 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하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환경검사요?
태춘
박태춘위원
새집증후군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긴 하는데…
한철
배한철위원
검사를 안 해 보니까 없다고 하지.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제품을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철
배한철위원
혹시 모르니까, 새집증후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해 보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전진석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실장을 하셨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보름 동안 현재 우리 의회에서 해 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과연 제가 듣던 대로 우리 경북교육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고, 위원님들도 우리 경북교육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재양성에 아주 크나큰 공헌을 하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경북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부임하셨으니까 임기 하시는 동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4쪽 좀 봐 주세요.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점지원센터 네 곳에 총예산 3억 7808만 원이고 인건비가 2억 9000, 사용하는 사업비가 약 8000정도밖에 안 되네요. 사업비 한 8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여타의, 혹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학교폭력 사태가 생겼을 때 또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또 회의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문을 해서 사후수습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도움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률적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한 분도 채용하고 또 전문상담사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센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발령을 받으면 되니까, 나머지 거기에 있는 비용은 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변호사도 그렇고, 장학사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거기 4개소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이 네 군데에 설치하는데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사안들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 전체를, 경북을 크게 네 군데로 묶어서 거기 센터에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 좀 할게요. 배움터지킴이 있지요? 경북에 전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한 790명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00명 가까이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 번 근무를 할 때마다 수당을 얼마 줍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하루에 3만 5000원 정도…
우현
고우현위원
4만 5000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4만 5000원을 주는데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년에 돈으로 해 봐야 얼마 안 된대요. 15년 전이나 현재나 인상분은 한 번도 없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은 물론 안 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처음에 그분들이 거의 봉사하는 형태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임금체계가 처음부터 고민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에도 처음에는 전부 다 봉사로 시작해. 다른 데도 많이 다 올려주더라고요. 이 배움터지킴이는 전직 경찰 출신, 전직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학교에 배치되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돈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학교에 폭력사태가 안 일어나게 하고 학생들을 잘 보호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맨날 공감 간대. 공감은 할 때마다 그러는데 진짜 공감만 하지 말고 이분들 잘 한번 챙겨보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쪽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여기에 둘째 자녀를 가지면 200만 원을 주고 셋째는 300만 원,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경희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대로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첫째 아는 없어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첫째는 지원이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기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본청하고 전직 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신생아가… 지금 농촌에 가면 굉장히 고령화예요. 우리 경북에 올해 입학생이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입학생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모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만 1000명 같으면 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초등학생들은 한창 출산 붐이 일었던 그 시기의 학생들이라서 지금은 도로 늘었습니다. 1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생 수가? 신생아가?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신입생이 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몇 년 전에 무슨 띠가 좋다고 해서 출생률이 많을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출생한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늘었고 2022년 정도 되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피부로 굉장히 느껴요. 우리 문경 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문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도시인 포항, 경산, 구미 이런 데 빼고 농촌에 가면 면지역에 출생아가 2명이 되는 데가 있고, 보통 3000명이 있는 면에 5명, 6명밖에 안 되어요, 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뉴스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호적계가 출생신고를 할 줄 몰라서 시에다 여쭤보고 출생신고를 해 주는 이런 형편이에요. 이것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책은 좀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제가 문경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경시에는 출산정책으로 상당히 금액을 많이 주고 있어요. 돈 많이 준다고 신생아를 더 낳는 것은 아니고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교육청에서도, 우리나라의 백년대계가 사람, 인적 요소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되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교육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교육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교육감님, 여기는 경기도하고 다릅니다. 경기도는 사람이 많지만 경북은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한번 근무를 해 보시면 얼마큼 심각한지 아실 것이에요. 부교육감님, 우리 경북에 20명 미만 초등학교가 몇 개교인지 아십니까, 전교생 20명 미만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교생 20명 미만이 한 8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교사가 많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부부교사가 같이, 거주지를 동일하게 해서 부부가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세요. 점수, 점수, 점수 이러는데 점수도 중요하지만 점수는 사람을 매기는 것이고, 인륜은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어요. 앞으로 이렇게 좀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안 해요, 질의가 시원찮은가?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지방공무원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교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교원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다 똑같아. 어때요, 우리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 안 들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배려를 조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잘 보세요.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정세현 위원입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다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서로 의견충돌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도 다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화합을 하는 것도 전부 경북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교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생 수는 조금 감소했는데 오히려 교원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특히 사립학교 교원 수가 늘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이 사립학교도 해당이 되고 특히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학급 수가 있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학교의 입학생이 조금 늘어서 거기의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났고, 고등학교에도 고교학점제 이런 것 때문에 정부시책상 필요한 곳에 충원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 수는 작년에 비해 4개가 줄었고 그다음에 학생 수는 1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인원이 줄었는데 사립학교 교원들은 12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사립학교 재량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안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더 배려되고 있지 않고 공립과 똑같은 배정 비율에 따라서 교사 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급당 정원이 이렇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급 수가 늘어나거나 또 학교가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다 보면 기존에 학교가 있음에도 또 새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 쪽에서 사실 제일 많이…
세현
정세현위원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사립과 공립에서, 경쟁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학교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 편중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소속인데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1학생 1스포츠 활동 생활화를 위해서 수영실기교육 운영을 통한 수상안전 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대상이나 주요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추진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수영장 및 강사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랑 여기 업무협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선학교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이런 수영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생존수영 예약을 하고 그 시간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 아니면 밀려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겨울이라도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이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일선 학교에서 다 예약을 해야 되고 날짜를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이에요. 특히 제가 구미지역이라 잘 아는 부분인데 구미지역은 타 시에 비해서 학생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 밑의 교육방법에 보면 실내수영장이 없는 지역, 특히 영양하고 봉화 같은 경우는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수영장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사실 봉화하고 영양은 인접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선이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도 이 이동식이 어떤 것인가 체육과에 물어봤더니 돔 형태로 지어지고 그 안은 실내 수영장과 똑같은 훈훈함이 있고 일정거리의 레인이 다 갖추어진, 정말 이름 그대로 이동식 수영장인데 물론 설비된 것보다는 많이 못하겠지만…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 지자체와 업무협약도 안 되어 있고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안 되니까 돔 수영장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년에 수영 안전교육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봉책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당장 내년부터 1학년,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지만 유치원 원장님들은 사립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타 유치원보다 잘 하기 위해서 생존수영을 벌써 시작한 데도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봉화나 영양 이런 쪽에는 보면 평상시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어놨을 때 수익적인 측면도, 또 관리적인 측면도 부담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잘 짓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짓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도 성인 수영장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레인을 타고 발차기를 한다고 해서 생존이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올해의 교육계획에 봐도 이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전부 다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생존수영을 하러 가서 안전사고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숙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장시간 모든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전진석 부감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감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다,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감께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임 부감님들은 연령대가 거의 퇴직할 때쯤의 연령대였는데 이번에 우리 부감께서 젊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경북교육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융합교육으로써 뭔가 맞춰갈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부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세종특별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여러 요직을 거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시기 전에 ‘내가 경북교육청에 가면 임기 동안에 정말 무언가 변화를 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도 교육청 근무경험이 있고 해서 우선은 경북교육청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의 생각하고 결합·접목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긴 하지만 업무 파악하기 전이라도 인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저도 궤를 같이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다가왔고, 그래서 결국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저희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도 우리 경북교육의 장점들을 업무 파악하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보통 부감께서 오시면 어떻게 보면 임기만 채우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진석 부감은 젊고 능력이 있고, 또 요직을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경북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있다가 가는 그런, 자리만 채우는 부감이 아니고 정말 교육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는, 경북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선진 교육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조현일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러시아 등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19년도가 ’18년도와 다문화에 대한 교육정책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산과 함께 비교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함께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조차도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함께 생활을 하려면 아이들이 일단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도입국이나 또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구사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급도 개설하고 한국어 강사도 지원하고 이중언어 강사도, 자기 모국어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흥무초등학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율적으로도 지금 전교생의 30%가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이 부분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다시 더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덕여중까지 다문화 학생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선덕여중 교감선생님하고도…
병준
최병준위원
시간이 가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살피는 것은 당연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것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그 내용은 전자에 다 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비학교도 있었고 등등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해와도 현재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다문화 정책에 따라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얘들이 나중에 이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야 되는데 그 차별화된 교육이 2019년도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체 정도는 나와 줘야지, 그것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해온 대로 하면 지금 물밀듯이 밀고 오는 중동 학생들이나 다문화 학생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해서 하나하나, 자꾸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을 한번 드리면…
병준
최병준위원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랭귀지스쿨 형태로, 이것을 두 그룹 정도 세워서 저희들이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거점, 거점 이런 형태의 운영이 많은데 다문화도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또 학교별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연초에 한 2, 3개월 정도 전일제 학급을 운영하는 그런 집중지원을 한번 해 보려고 올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좋은데 저는 이제 거꾸로, 다른 어떤 것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지 계속적인 생각과 계획만 가지고는 사실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 한 8개월이 됩니다만 경북은 사실 도농복합지역이 많고 고령화도 다른 시·도보다는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이것을 내가 볼 때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가, 교육부 정책에 반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물론 시범학교를 통해서 ’19년도는 29개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만일에 학구를 풀었을 때 뽀시래기, 경상도 말로 하면 안 되지, 풀었을 때 결국은 인근 학교 학생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산어촌학교는 거의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작은 학교가 또 저 학교 아이들 끌고 오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통학하고 왔다가 애들 데리고 오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통학버스도 내줘야 되고, 또 돌아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도 해 줘야 이게 자유학구제가 돼서 작은 학교를 잘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되지. 말만 작은 학교 하고, 정책만 펴고, 그냥 해라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것 역시도 안 맞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작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돈만 줘서, 예산만 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정책을, 교육감님이 또 공약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편다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학교 신축할 때 보면 절대 공기를 390일 주는데요. 540일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신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교육부에 절차를 밟아서 이 절대 공기를 늘려줘야 됩니다. 안 늘려 주고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좀 당겨 주시고요. 저는 올 한 해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어야 될 게, 도청보다 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지역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정책 중 하나가 “페이퍼 컴퍼니를 철퇴시키겠다. 특히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가깝게 해서 철퇴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보고 ‘참 잘하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도 재무정보과에다가 “우리 교육청하고 거래한 업체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좀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래서 도청에다 지금 의뢰를 해 놨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검수를 하십시오. 만약에 제조품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 주방기구다. 계약업체에 중간검수를 가서 그 공장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창호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것을 좀 올 한 해는 정착화시켜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먹고살 게 있다.”, “교육청 때문에 먹고산다.”는 말 나오면 더 좋고요. 그것을 꼭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 하시고요. 제가 올 연말쯤 가서 이런 급식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방송장비 교체 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제가 지역업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외지업체를, 도내에서 생산하는데 외지업체에 일을 줬다 하면 그 학교 몇 군데는 가서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정착시키는 한 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설 관련된 석면. 행정지원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경희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석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체 공사 100% 중에 아직까지 완료된 사항이 50%가 안 되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2월 말까지 되면 약 52%로 지금…
재도
이재도위원
2월 말까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2월 말까지는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51.8%…
재도
이재도위원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아직까지 석면 관련돼서 지금 미완료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몇 군데쯤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전체 퍼센티지가 있고요. 학교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자료 확보가 왜 그렇게 제대로 안 됩니까? 지금 석면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연차별로 시행해 오는 것인데. 이것 지금 뭡니까, 요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 유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올해 진행 현황을 보니까 극히 또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지금 석면 관련된 부분들 올해 좀 더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포항에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4.1의 지진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전체 우리 경북 도내에서 내진보강에 해당되는 학교의 50%도 아직까지 내진보강작업이 덜 됐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약 46%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모든 것이… 오늘 교육지표 이런 보고,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해서, 우리 올해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올해 지금 현재 계획된 것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좀 더 예산 편성해서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이 11개가 있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직속기관도 이제는 그 직속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직속기관을 놔두고 그냥 매년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 관련된 부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실적에 비해서 계속 존속만 하려고 그렇게 계속하는 정책은 이제 필요 없고,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교육정책하고 맞물려서 부속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중에 경영평가를 해서 저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도 갈고 구조조정도 한다는 그런 이철우 지사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육청 교육예산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씩 지금 현재 국가적인 상황이나 지방세수 상황을 보면 절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직속기관도 성과를 꼭 연도별로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직속기관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대한체육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빙상 성폭력 사건으로. 경상북도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 학교 운동부, 기간제라든지 스포츠강사 등등 있잖아요, 코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 전수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체육과에서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전수조사를 다 해 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일일이 본청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전부 이것을 각 학교장님이 재계약을 하죠, 임시직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나머지 성폭력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사건 이첩이 되잖아요, 음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경미한 것은 전부 다 쉬쉬하고요. 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서로가 관계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들이 한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번에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재계약할 때는 이런 친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또 다시, 두 번 다시 도마에… 저희들 경북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한 분씩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창식 과학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류창식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원 류창식입니다. 퇴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를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저도 나갈 날이 며칠 남았나, 자꾸 물어봐서 제가 실감이 조금 나긴 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를 근무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절반을 구미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구미에 가서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운영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쪽에 같이 소속돼 있는 위원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아쉽지만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 직군 중에 존경하고 존경 받는 직군은 의원님밖에 없답니다. 제가 초임으로 40년 전에 올 때는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는 못해도 존경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학교현장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크게 존경 받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학부형들, 학생들 민원이 드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위축돼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기관장님들 많이 좀 북돋아 주셔서 존경 받는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재엽 문경교육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엽
엄재엽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재직하는 엄재엽입니다. 이제 2월 말로 저도 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평상시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나갈 때 저는 끝까지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 “퇴직하면 뭐 할래?”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제가 41년간을 주로 문경과 상주에서만 근무하고 떠나다 보니까 그간 참 대과 없이, 큰 잘못 없이 이렇게 정년퇴임하는 것도 참 개인적으로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교육장 근무를 한 3년쯤 했습니다. 하면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북교육을 논의하고 걱정하고 해서 매우 보람 있고 뜻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하고 달리 우리 교직에 있는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 가고 있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경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점이,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있는 교육위원회를 와 보면 적게는 3시간, 많게는 8시간,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어떤 것을 교육청에 가서 침투시키려고 하면 메모를 하거든요. 메모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하는데, 사실 앉아서 있어 보면 한쪽에는 자료를 들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막 쓰자면 무릎 위에 놓고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적어도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이 오셨을 때는 필기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좀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보니까 많이 좁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는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 어쩌면 뒤에 공간을 하나 트면, 조금만 늘리면 이렇게 놓고 필기도 하고 자료도 준비할 그런 정도라도 해 주셨으면 늘 함께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히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늘 이렇게 보면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이고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아마 교육 쪽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계분들은 대부분이 교육에만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기대치에 부족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퇴직하고서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알릴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으시면 제가 찾아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도 정말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마지막까지 동료 교육장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도청을 옮기면서 제일 잘못된 부분 중 하나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작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특히 또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직속기관장, 교육장님을 다 함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서 저번에 한번 확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좁아서 확장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부족합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만 편안한 자리 같아서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오늘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또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석윤 성주교육장님, 또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윤입니다. 그동안 성주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성주 인근 칠곡 지역구이신 곽경호 위원장님과, 또 제가 사는 지역을 담당하시는 정세현 부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들, 그동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1년간의 공직생활을 정년퇴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이 학생이 행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하는 교육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다 인생 이모작 준비 잘하셔서 행복하시기만 빌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니까 부교육감님,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은 일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퇴실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의원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지원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경희입니다. 동의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의원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경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 인가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유치원 통폐합도 좀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에 대잠초, 죽도초, 상도초 병설유치원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애들 통학 어떻게 시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
박용선위원
같은 버스로 통학시킵니다. 같은 버스가 3개 학교에, 애들이 얼마 안돼서 한 대의 버스로 통학을 같이 시킵니다. 그러면 통학 가능하죠? 이런 데는 좀 찾아서 통합도 하시고, 계속해서 늘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교육비가 인당 13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다 6명, 8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데는 좀 찾아서, 계속해서 필요하면 만들지만 그런 것도 통폐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경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2건에 대한 일괄 상정 건은 굉장히 사안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경북교육이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또 교육공무원, 관련 교직원 이런 부분들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조직개편과 그에 따르는 인사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이런 사태들을 지금 언론이나 여러 교육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일련의,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있었던 집행부와 상임위 간의 어떠한 힘겨루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통의 부재, 또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조직개편 관련돼서 앞에 배한철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전에 인사권자와 거기에 관련된 참모분들이 이런 사전 협의라든지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적인 역할을 우리 참모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어떠한 액션도, 행동도 없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방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저속한 답변입니다. 당연히 규정이 있고 사전에 해 놓은 관례나 선례가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르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단계별 협의사항이 있다는 것은 룰이 있든지 거기에 합당한 법규가 있든지 간에 당연히, 우리 집행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잘,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분들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허비도 안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계시는 참모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주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방법론입니까? 그것은 방법론이 아니지요. 당연히 이제까지 해온 선례가 있고 관례가 있는데 그것만 지켜줬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안에 대한 선례를 말씀하십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사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무슨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한 부분이 전달이 잘못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조직개편을 책임지고 있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인사권자에, 방금 답변하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참모분들께서 제대로 참모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바로 옆에 계시는 참모분들이 직언도 하시고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간에 첫 취임하셔서 이제 7, 8개월밖에 안 되고 이번에 교육청 생기고 가장 큰 인사와 큰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참모분들이 이제까지의 노하우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선례를 옆에서 직언도 해 주고 어떠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 역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에만 충실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막가’식으로 계속 이 건이 한 달 넘게 내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존중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아까 우리 배한철 부의장님 말씀처럼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무슨 원인제공을 먼저 했습니까? 이 조직개편하고 인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원인제공을 거기에서 했고,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우리가 서로, 상임위의 그런 역할들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다면 문제해결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상임위원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참모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도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것에 가장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인사권, 또 조직개편에 관련된 그런 권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침해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해야 되고 우리 교육 정책과 교육 발전에 좋은 점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을 하고 화합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태를 볼 때 하나의 소통과 화합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굉장한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본질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개편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려면 미리 하셔야지요, 인사 전에, 연말에 하시고. 또 인사 전에 조직개편을 하셔서 거기에 타당한 인사를 하시고 올해 업무보고 때 거기에 따른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심각한 규칙 위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무엇이 기만입니까? 무엇을 기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를 했다는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조직개편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아까 우리 배한철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놓았어요. ‘위원님에게 보고하면 통과되는 줄 알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개별 위원님에게 보고하면 통과되는 줄 알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다.’ 그 인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었어요,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조직개편안이 전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뭐지요, 정책관인가 두지요? 거기에서 예산담당관을 서기관으로 두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쪽에서 벌써 인사가 다 끝났지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 기만입니다. 둘째, 규칙 위반 말씀드릴까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구를 어디에 배치했다는 그 이야기도 심각한 이야기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잘 알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앉혔다. 그다음에는 똑같은 선례로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심각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 범죄라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 중용했다. 그러면 차후에 그 비슷한 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교육안전과가 신설이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직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인데 시설하고 행정…
현일
조현일위원
복수직이지요? 그것 규칙 위반 아닙니까,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벌써 인사 다 해 놓고, 규칙 위반이지요. 이렇게 규칙 위반, 기만 다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저는 소통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볼까요? 교육연구원이지요? 4급 상당의, 아까 거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나오더라고요. 4급 상당의 연구관을 둔다고 나오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연구원이에요, 과학원인가?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연구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요, 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특히 입시 컨트롤 타워부터 시작해서 화상회의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나옵니다. 이 4급 상당 연구관은 무엇이에요? 교육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교육직입니다. 전문…
현일
조현일위원
전문교육직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직에서, 교원 중에서 나오시는 것이지요. 원장님은?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원장님도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4급 상당의 장학관하고 원장님하고 직급이 똑같지 않나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교육파트 쪽에도 장학사가 있고 장학관님 계시지요. 4급 상당의 연구원이라면 결국 장학관 아닙니까? 국장님, 이 직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장학관은 직급이고, 그다음에 직위가 원장님의 경우에는 총무부장님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부장님들은 4급 상당에 해당이 되고, 원장님은 기관장으로서 3급 상당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3급 상당이고, 그다음에 정원 조례에서 나오는 4급 상당의 연구관은 뭐예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연구관님이 부장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원의 부장은 4급 반열의 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이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요. 이 인사는 아직 안 나왔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한시적인 기구가 무엇 무엇이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한시적인 기구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그대로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지금은 한시적 기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일
조현일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한시적 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년 연말에 변경이 되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시적으로 있다가 풀어 주었지요?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이건 전제입니다, 부결이 되었다. 지금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행정국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단장, 우리 최 단장님 그대로 일하시면 되잖아요. 안전단 있지요? 문제됩니까? 단지 교원 쪽 인사가 문제가 된다는 이것이지요? 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조직 그대로 해도, 경북교육청 하던 일 그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에 맞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포장해야 되지요, 집 리모델링해야 되지, 주인이 바뀌었는데. 민주시민교육담당 거창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많아요. 안전기획담당? 좋지요, 안전이 화두니까. 딱 이 조직개편안은 잘못해 버리면 도민을 볼모로 의회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안전이 화두다. 우리 안전단 있었잖아, 무슨 안전이 화두예요? 그만큼 제가 말했잖아요.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했지요? 그리고 심각한 규칙 위반을 했지요? 소통 부재는 말할 것도 없지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행정의 수장께서 밑의 직원들이 만약에 규칙을 위반했을 때 다 묵과하고 넘어가실래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또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진짜 유능한 사람이 교육공무원 시험에 되어서 최종면접에서 결격사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탈락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력 있다고 다 들어와요?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진짜 죄송하지만 대상자가 그 직을 수락 안 합니다. 인사권자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요, 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자가 수락을 하면 안 되어요. 이것은 본질에서 조금 어긋나는데.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본인에게 수락을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통보가 갔을 때 안 해야지요. 그것은 본질에서 어긋나니까 묻지는 않겠는데. 국장님, 전반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 조직개편도 안 되었는데 인사를 해서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3월 1일 자 전문직 인사가 있고, 1월 1일 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 업무를 추진할 때 아마 전문직 인사 그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조직개편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 인사를 할 때 그냥 그전의 형식대로 해 놓으면 두 달 만에, 사무관이라든가 서기관이 자리가 바뀌면 두 달 만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경북교육…
현일
조현일위원
자, 됐고요. 이것이요, 참나 참…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셨지요. 그때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고 총무과장에 있을 때 이야기이고. 결국 교육청의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냥 하나 설명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구구절절이 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조현일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꼭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결국은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경상북도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부조직, 또 모든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잘못되어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대하게 ‘그래, 좀 잘못되어도…’, 또 시기를 잘못 선택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넘어갈 것인가. 그러면 공직사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때는 과장이었지만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육감 보필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될 시기에 못 했다, 그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규정을 위반했고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경북교육 공직자들이 따지고 보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어느 누가 제대로 좀 판단을 잘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이 없고, 임종식 교육감호가 8개월 전에 출발을 한 이 시점에서 참모들이 이런 현상이 빚어지도록 있었다는 것에 모든 경북교육청 간부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교육의 현 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늘 이렇게 왔을 때, ‘늘’은 아니겠지요. 가끔씩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야기하면 되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가야 되고 사고를 바꿔가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로 경북교육은 발전할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시려고 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확실히 시인을 하고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위반했던 분들이 책임지고, 사실 참 안타깝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일은 이렇게 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잠시 제안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토론도 중요하고 또 한 달여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상임위원분들끼리 중지를 한 번 더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상임위의 중지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2건의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으로 향후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수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심영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기획조정관님, 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30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별로 안배?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현재까지 조례안 내용에는 지역별 안배는 없으나 조례가 통과되면 고려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30명 내외인데 이 비용 부분을 보셨습니까?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비용이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 추계…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종전에 교육발전협의회 규칙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1억 미만 이렇던데. 교육발전협의회 규칙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미래교육위원회가 만약에 통과되면 되는데 1억 미만이라는 돈이 1억까지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이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예, 수당으로 나가는데 한 5000 정도도 안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1억 미만으로 해 놓았었어요. 1억 미만이라면 1억 쓸 수 있다, 30명. 1인당 300만 원 정도는, 추계지만 1억 미만이니까… 아니, 1000만 원도 쓸 수 있고 500도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추계 자체 이런 것이 너무 숫자에 비해서 크지 않느냐? 아무리 추계라지만.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한 번 회의를 하는데 1시간 미만이면 7만 원, 그다음에 3시간 가도 하루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기획조정관님.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심영수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발전협의회는 20명이었지요?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 미래에는 30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교육발전위원회보다도 기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자라든가 이런 분을 좀 더 넣어서 10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앞에는 학자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네요? 변호사, 교육원로 다 들어가셨는데 그 인원에서 좀 더 보강하면 되는데 인원을 지금 10명이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감시다, 시설 감시다, 전문 감시다, 전부 인원만 늘려서 아무리 전문성, 전문성 그러지만 전 조직보다 지금 인원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미래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에 관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다 보니까 10명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유사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인원이 바뀌고 늘어나고 미래교육위원회가 앞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차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심영수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학교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경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검토보고서에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 등에 대한 의존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체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17개 광역시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외에는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이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북도내에 1200, 13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유치원까지 합하면 1600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전하고 MOU 체결은 2017년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년여가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월 발생 에너지용량을 보면 100㎾도 안 되는 이런 용량을 학교 지붕에 300평에서 500평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학교 광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가 얼마큼 절약이 되고 예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적으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예측도 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지금 1600개의 교육시설 중에서 이번 이 자료상으로 보면 희망한 학교가 14개입니다. 14개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13개 학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에도 이 신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도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번에 설치 희망한 학교가 13개밖에 안 되는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처음에 20년 이내에 준공된 B등급 이상 건물 1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처음에 50여 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포항하고 경주 지진이 있으면서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빼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3개 학교를, 만약에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향후에 이 가결안을 가지고 추가로 희망하는 학교는 그대로, 새로운 이런 동의안 없이 계속 그냥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13개 학교에만.
재도
이재도위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양광 시설을 했을 때 우리 학교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붕이라든지 이런 주차시설 천장 이런 데 해 놓았다가 태풍 바람에 의해서 다 휘어지고 뜯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옥상에 하다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이 시설만, 밑에 고정을 시키는 방법은 본 위원이 알기로 핀을 박아서 지주대 역할을 하고 모듈을 위에다 올려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시범 삼아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태양광에너지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지만 학교 아이들에 가장 근본적으로 할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받는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를 해서 나중에 혹여 안 좋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 건물이 그런 피해를 보는, 비가 샌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시공업체와 우리 교육청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까지 대처하고 어떤 협약까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태양광을 우리 자체로 기존에 설치한 학교가 98개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어서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을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에 적재하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바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눈이라든지 수직하중 등을 고려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구체적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면 옥상에 그 이상의 바람막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태양광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학교건물 옥상에 옹벽을 더 쳐서 바람막이 시설로 다 막아서,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덮겠다는 이야기는 태양광을 하는데 어떻게 지붕을 덮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구조안전 확인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구조안전 확인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 구조물이, 그것을 설치했을 때 하중이라든지 본 건물이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안전진단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검사결과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과정부터 저희들이 더 개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잘 되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운영비에도 조금 보탬이 되고 광열비도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아이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틀어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좋다니까요. 좋은데 단편적인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기후 상황을, 여러 가지 재난·재해를 볼 때 그때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대처방안을 시공사나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된 매뉴얼 협약을 안 해 놓고 그냥,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지금 본 위원은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3개 학교의 지붕에 올릴 그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그냥 핀대 박아서 간격 맞춰서 모듈을 놓고 일사량하고 일조량이 오는 방향으로 해서 해 놓는 그것이 다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조금 진보되어서 햇빛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듈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받는 혜택이 크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학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광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다 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계약을 하면서 검토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잘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이, 우리 경북의 학교시설이 유치원까지 1600개가 된다고 하는데 유독 희망하는 학교가 13개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요. 이 부분이 성공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안을 내서 우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만큼의 또 고민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는 그 부분보다는 전자가 더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이재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학교가 현재 9십몇 개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98개가 자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98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신·증·개축 하는 부분, 연면적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병준
최병준위원
관계법령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관계법령인데 이것이 실질적인 강제조항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98개를 1000㎡ 이상, 약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는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옛날 건물은 아니고 이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건물…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신축, 증축하는 부분에…
병준
최병준위원
신·증축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 B등급 이상 되는 건물에는 해야 된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사업 설명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나 또 처음 하면서 너무 확대하기가 조금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하려고 지금 13개 학교를…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이 13개 학교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3개 학교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가 한 98개는 의무적이다?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현재 경상북도에 있는 신축하는 건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1000㎡ 이상 되는 것은…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B등급까지는 신청한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태양광 때문에 지금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하고 늘 마찰이 있습니다. 학부모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운영위원회의 동의라든지 학교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 건물의 가장 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방수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해도 비가 새서,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시설과장님.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년에 건물의 방수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한 얼마 되지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방수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차피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은 하지만 결국 제가 볼 때 나중에 되어서, 특히 학교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을 때 이 방수에 대한 것은 안 하고, 그 목적대로 태양광만 하고 방수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도 거기에 대해 애착을 안 갖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새기 시작을 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야. 왜? ‘우리가 달 때는 아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이지 우리 태양광으로 인해서 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하실 때에 명확하게 해서 우리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방수에 문제가 났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분명히 계약조건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옥상 면적에 3만 2429㎡에 설치 면적이 5792㎡거든요. 실제로 이 설치 면적이라는 것은 태양광이 딱 앉는 그것이 설치 면적이지요? 전체 바닥 면적 중에,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차피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에 얼마 받습니까? 4200만 원?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4만 원으로 계산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에?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4만 원?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아, 이건 ㎾에 받기 때문에 면적하고 관계는 없겠다. 하여튼 시설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계약조건을 우리가 유리하도록, 우리가 갑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옥상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어떻든 간에 최대한 조건이 좋도록 계약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조건에 따라서 해서는 나중 되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저희들 20년 이내에 지금 선정된 학교… 선정된 학교가 20년 이내에 준공된, 비 안 새는 학교에 대해서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옥상 누수 관계는 일단 하자기간 내에는 무조건 발전 설치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떤,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때문에 비가 새면 발전사에서 책임지고 다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새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하자기간이 몇 년인데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기본, 저희들이 옥상 누수 관계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태양광.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태양광은 지금 저희들 10년으로 하고, 또 그 당시 10년이 완료되면 연장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옥상 태양광 관련해서 하자 부분은 누수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태양광을 설치하고 3년 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한전에서 책임지고 그 이후에 새는 것은 우리가 책임집니까?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아니, 그것을 판단해서요, 만약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서 누수가 되면 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 있습니다. 1년 동안 14개교에 돈 4200만 원 받으려고 이것을 해서, 사실은 한 동을 방수하는 데 우리 지금 1억씩, 5000만 원씩 드는데 3년 하자기간 지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 안 됐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서로 간에, 우리 교육청과 한전하고의 시빗거리가 분명히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의무적이지 아니한 것을, 멀쩡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재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학생교육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 돈 좀 더 받고 이런 것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결국은 이 자체가 국가사업, 예를 들자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으로 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전사업소하고 적극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3년 돼 버리면 우리 과장님 집에 가 버리고 새로운 분이 오면 그것 또 “잘 모릅니다.” 이래 버리면 다 끝나는 것인데.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들 보통 기존 학교에 방수를 할 때 방수 하자기간이 3년 지나면, 5년 정도 되면 또 저희들이 재차 방수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한 8, 90%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서 방수 부분에 3년의 하자기간을 미리 두고요. 그 안에는 무조건 발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원인을…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말 또 길어지고 시간도 없으니까 마치겠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지금 시설과장님도 생각이… 한 3년, 5년 되면 자동으로 8, 90% 비가 샙니다. 지금 그 생각이 벌써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일반 관공서 건물 보면 10년, 20년 돼도 물 안 새요, 안 새는 것은. 우리 건물 보세요. 가정집 보면 20년, 30년 돼도 비 안 샙니다. 우리 집은 20년 넘어도 비 안 새요. 그런데 지금 학교 건물이라 해서 비가 샌다는 것은, 이 사고에서 문제가 있고 벌써 공사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쉽게 말해서 방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단지 4200만 원, 국가시책에 따라가 주는 것은 좋은데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가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진지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3년인데 “3년 이내에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10년 이후에 철거하게 되면, 방수를 하고 나면 철거 시에 그 방수 부분이 훼손되거나 파손됩니다. 그러면 철거한 후에 파손, 훼손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도 몇 번 방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공에 대해서 조금, 이쪽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철거하고 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래브집은 평균 5년에서 7년을 지금 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설할 때, 어차피 시설할 때도 이 친구들이 앵커를 박고 옥상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또 훼손이 됩니다. 훼손하면서 나머지를 이 친구들이 방수해 주나?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 위에다가 패널 덮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안 샙니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철거를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지금 5개 사업이 확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검토가 없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는 이렇게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좋으면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환절기·동절기, 좋아요,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쓴다 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얼마만큼 절약이 된다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절감이야 되겠지, 이것 하나 함으로써. 연간 4200만 원 나누기 13 해 보세요. 학교당 월 얼마 되겠습니까? 퍼뜩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월 얼마 되겠어요?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연간 해 봤자 돈 한 300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13개에 4200 아닙니까, 전체?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돈 한 달에 몇십만 원 그것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 말씀 잘하셨습니다. 학교는 교육이 목적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학교가 예산이 없어요? 학교가 얼마나 춥고 어렵고 배고픈지 임대사업에 이렇게 지금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방수, 누수 이런 데가 심각합니다.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집을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지원국장
일단 비를 피하는 방수가 제일…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죠, 방수설비입니다. 집은 방수설비만 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아무리 구조물을 잘 지어 놔도, 인테리어를 잘해도 방수설비에서 하자 있으면 집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오고 학교당 수천만 원 들어오고 전체가 수억 들어오면 괜찮아요. 4, 5억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권장할 만합니다, 그만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나누기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사업을 했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특수폐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요, 남의 건물일 때는… 자기 집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철거 무차별로 합니다. 그냥 파이프하고 막 갖다 던집니다, 찍습니다. 찍으면 그게 파손되고 훼손되는데 그것 어떻게… 설치할 때 검증이 없잖아요. 차 같으면, 우리가 렌터카 빌려도 흠집 있나 확인해서, 반납할 때도 확인해서 내가 흠집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수리비를 줘야 되고. 이것은 그게 지금 없어요, 전문성이 지금 전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몇 푼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만… 구조적으로 참 좋죠, 구조적으로 안전진단 전부 다 이상 없습니다, 중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설치한다고 구조적으로 건물 안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태풍이 왔을 때, 그다음에 지금 지적사항은 방수, 누수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