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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2-12

임미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1월 31일과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동안 계류 중이던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로 지난 간담회에서 조정하신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수영대회지원본부, 시민안전실, 혁신정책관 소관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올 1월 2일자 정기인사 전임 운영과장 정영화 과장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동하고 새로 전입된 김지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교육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주말 결혼식장 활용 및 유휴 교육시설 이용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제안해서 했던 것을 여기에 반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는 주말을, 주중은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직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일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팀에서 만약에 그런 예식장 예약이 온다거나 하면 필수요원들이, 인원들이 남아서 주말에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타 기관을 보면 인건비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러는, 다른 데를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들을 시간차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추가 근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주말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굉장히 단합이 잘되고 참 보기 좋습니다. 왠지 그 말만 들어도 따뜻하고 훈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주말 결혼식장, 바로 이어서 여쭤보면, 저희가 쭉 돌아다니면서 봐도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주말에 예식장을 운영하는지 일반시민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조그맣게 창 하나가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일단 이용현황이 굉장히 저조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중에 첫 번째로 우선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다음에 교육을 하시게 되면 늘 만족도랑 이런 것 분석을 다 하시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교육들, 그런 것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새 예식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예식장을 이용하기가 사실 힘들고, 일반예식장은 규모도 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일반예식장처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우선 의석수, 좌석수가 적고 또 음식을 자체에서 갖다가 먹어야 되고, 별도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또 어떻게, 그렇다고 많지 않은데…….
정환

이정환위원

그 만족도는 예식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예식장은 이용이 저조하니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것은 교육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 교육만족도!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도설문조사를…….
정환

이정환위원

하시잖아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주로 단과별 강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장기 6개월 강의해서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강의 보통 한 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일단 만족도가 낮으면, 대개 보면 강사설문조사가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강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 사전에 그 강의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교육생들을 모집을 할 때 대개 보면 신청에 의해서 많지 않으면, 일정한 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강의 자체를 개설을 잘 안 합니다. 보통 30명 이상 정도로 보는데, 그런 강의들은 새로운 수요를,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서 새로운 강의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안 좋은 것은 폐강을 하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강의를 개설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 것들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필요한 필수교육이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러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직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긍정의 조직문화 확산’ 해가지고 힐링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2회 걸쳐서 1기 때 39명, 2기 때 27명 과정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상반기에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해가지고 31명이 참여를 했고, 아마 하반기에 또 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자료에는 힐링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확대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것을 확대·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저희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교육, 예를 들어 전문교육도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소양교육과목을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즈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넣어서, 사실상 제목은 힐링 쪽이 아니더라도 일과 스트레스라든지 EQ감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오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순간만은 머리를 식히고 갈 수 있고, 직무교육을 받는 중간에도. 그리고 또 현장학습을 반드시 하루를 내서 우리가 그 현장을 많이, 차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광주 쪽만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전남 쪽도, 좀 가까운 쪽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많이 확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내용에서 확대를 하고 계신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만족도라든가 이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만족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꼭, 저희들이 하는 것에, 아까 이정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좌우간 요새 교육원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좀 듣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적인 면을 많이 하고. 와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기강사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새로운 강사들, 또 외부에서 제가 중앙교육을 받았다든지 하면 타 교육원에서 인기 있는 강사들은 서울에 있더라도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강의료 문제가 가장 힘든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새로운 강사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하튼 이런 힐링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찌됐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질적으로 서비스가 강화되고, 또 힐링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치유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집합교육과 관련해서 대면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고 나눠놨잖아요. 연도별로 집합교육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 수료인원이 8869명이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8413명, 2018년도 5751명이고,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비례해서 사이버 상에서 받는 교육인원은 2016년도에는 5826명이고요, 2017년도에는 6887명, 2018년도에는 6998명,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온라인의 동영상 강의 과정으로 좀 능동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개인역량강화를 하기에, 시공간은 제약이 없잖습니까, 사이버 상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e-러닝과정이 2016년도에 프로그램이 67개였고, 2017년도에 80개, 2018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117개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은 2016년도에 52억이어 가지고 쭉 늘어나 가지고 2018년도에 58억 27만 6천 원입니다. 2년 만에 한 5억 6834만 2천 원이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다시 줄어들어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타 시·도 상황을 보니까 2018년까지 대전이나 울산, 제주, 서울, 경기도 등은 예산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요, e-러닝교육과정이 2018년 기준으로 4950개예요. 거기는 워낙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인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53만 5천명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81개, 1만 1053명에 대비해 95% 이상이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사이버교육을, 프로그램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수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공무원이 시간을 내서 집합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손쉽게 자기가 사이버 상으로 하고, 또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PC로도 자기가 얼마든지 한가한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양화시켜 가지고, 그리고 e-러닝은 전국 공무원 e-러닝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비사업예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자꾸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 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다른 특·광역시나 다른 타 시·도에서도 보니까 명칭도 교육원보다는 개발원 쪽으로 많이 명칭변경을 가고 있더라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새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 중앙이 그렇게 바뀌니까 ‘인재개발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보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 또 대전, 경기도 거의 다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할 시점에 와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네이밍과 교육콘텐츠 방식들을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도 제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거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그렇게 하실 때 구성내용도 그렇지만 제목에도 요즘 세대에 맞게 서술형으로 풀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업무보고를 듣지 않고도 어떻게 질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준비를 많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역시 재선 위원은, 기량을 한 번 발휘하여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부터 원장님으로 계신 거지요? 우리 원장님.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작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원장님들 가시면 한 1년 만에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데 우리 원장님은 1년 넘어 계시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용집

김용집위원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6기, 7기를 공무원교육원에서 같이 지켜 보셔놔서,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패러다임은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6기하고 7기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요? 어차피 7기에 들어와서 업무보고하시고 했는데 새로 업무계획을 짜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는 민선6기 체제에서 거의 업무계획이 진행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6기 때하고 7기 때, 2018년, 19년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지침이나 방향이 크게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월에 돼서 6개월 만에 민선7기 돼서 6개월 하고, 교육원에 있는 6개월 하고 또 6개월 뒤가 됐습니다만, 거의 큰 틀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지금 7기 들어오신 시장님께서는 혁신·소통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가 어찌됐든 간에 정책에 구체화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거기에 공무원들도 그러한 큰 시책에 맞게끔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자리특보로 되신 박병규, 이전에 특보가 와서 오늘 공무원교육원을 상대로, 교육생들을 상대로 새로 만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한 두 시간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강사 말고 커리큘럼,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은.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은 바뀌었지만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이해…….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어차피 시정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움직이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강조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주요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전에 제가 왔을 때 하고 요새는, 새로운 7기 시작될 때 제가 교육원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소통·혁신 이쪽에 주로 많이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쪽에 맞춰서 교과과정이 개발되거나 준비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새로이 들어오는 교육과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면 어떤 쪽으로…….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문화정책의 이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7기 들어와서는 문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아까 소통이나 혁신에 방점을 맞추셨다고 그래서, 제가 까다로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준비된 교육과정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줄탁동시 혁신으로 가는 길’, ‘청렴문화 만들기’, ‘사회혁신이 도시를 바꾼다’, ‘행정 혁신 협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혁신에 관련된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이 시장님 시정방침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강조되는 새로운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좋은 교육과정도 개발해 주시고 좋은 강사도 모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혁신의 출발점이 공무원교육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김용집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안 들으셔서 그런지 업무보고의 차원을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장님, 이것은 공무원교육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교육원 옆에 소방학교가 위치하고 있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소방학교 교육이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지장이라든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크게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소방학교가 요새는 인원이 증가되어서 식사하는 것이 조금 늘어나서, 그래서 또 새로운, 추가적으로 식당요원도 배치가 됐고, 또 저희들이 그 전에 합숙훈련으로 썼던 데에 소방학교도 다 이전이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신규 소방공무원들 합숙소로 쓰고 있고. 저희들은 어차피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소방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혈기.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고 좋습니다, 저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그때, 지난번에 소방학교 신입대원들 정신교육을 갔다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오찬을 함께 했었어요, 오찬 식사를. 식사가 잘 나온다는, 제가 구내에서 하도 열악한 식사, 훈련과정에서 먹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잘 나오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소방학교가 과거에 설립 당시만 해도 인근에 민가들이 형성이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촌이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의 기압소리마저도 민원사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공무원교육원과는 어떤가 해서 한 번 여쭤본 말씀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소음은 없고, 오히려 주변 분들이 저희 교육원에 주차 마음대로 하시고, 또 오후면 주민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둘레길을 매일 도시고, 오히려 거기에 또 간간이 동네 애들이 와서 저희 운동장에서,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시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열린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봐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계속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영대회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일자 시 인사로 경기시설과장으로 보임한 류승원 경기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시설계장 하다가 승진해서 자체 그대로 과장 앉으셨기 때문에 업무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영대회지원본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진입도로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공정률이 몇 %나 됐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상황은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진입도로 공정률은 1월 말 기준 0.5%로 벌목, 나무 제거했고 가설 사무소 설치한 다음에 마대 쌓기 토공을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선수촌 주변 진입도로는 현재 공정은 1월 말 기준 11.5%로 수목이식, 지장물 이설, 우수관·오수관 부설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차례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공기가 얼마 안 남았고, 대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2월 끝나가고 있고, 3, 4, 5, 6, 불과 서너 달 남았는데 공정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난번 때도 여러 번, 6월까지 개설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률은 저조하고, 과연 그때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경기시설과장 류승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옹벽을 건들어 버리면 토사유출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완료되면 봄철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물론 공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보상도 사실 너무,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은 거기가 민간공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요. 보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보상이 끝난 이후에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특히 경기장 쪽은 램프(Ramp)잖아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램프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공정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기 전에 그것이 준공이 되어야지, 그렇지요? 경기가, 그 전에, 꼭 대회 전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있지요? 숙박시설들. 대회 때 세계에서 광주로 모이게 되고 숙박시설을 하게 될 텐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숙박시설을,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숙박시설 예약하는 것도 사실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숙박시설 예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여러 가지, 호텔 예약 사이트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 예약하는 홈페이지나 링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 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규모가 충분치 않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숙박시설을 예약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일단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에 직접 참가하는 선수, 임원, 그리고 가족까지는 선수촌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큰문제가 없고요. 또 피나(FINA) 패밀리들을 비롯한 VIP들은 저희들이 지정 호텔을 운영합니다. 여기까지도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관광객의 경우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숙박시설, 객실 수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이 어느 정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고요. 그런데 일반관광객들의 호텔이나 모텔, 에어비앤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약 관련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어렵고요. 민간의 여러 앱이나 인터넷 상의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계자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얘기이고. 설명은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호텔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텔이나 여러 가지 부분, 숙박,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실제로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 해야 될까요, 예약할 수 있는 숙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이 방식이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숙소예약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플이나. 그런데 광주 지역의 숙소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어떻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회지원과제들 있지요? 대회지원과제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92개 과제.
정환

이정환위원

92개 과제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물어본 내용입니다만, 목표치 달성률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우리 지원본부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목표달성, 어떤 숫자까지 제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관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대회 전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준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어서, 저희가 지난 2018년도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것들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장권 있지요? 입장권 지금 팔고 계시고, 하루 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희가 조기구매는 할인을 해 주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구매 정도의 단계까지 갔을 때 그런 정보가 뜨지, 실제로 일반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를 활성화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도 활용해 봤는데, 티켓링크라는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종합상황실은 6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11쪽에. 80일 동안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현재는 종합지원본부 체제입니까? 7쪽에 보면 1본부 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본부에서 총괄해서 각 개최도시로 해야 될 일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합상황실은 대회 임박해서부터…….
용집

김용집위원

종합상황실은 6월부터 대회 임박해서 하시는 것이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현장위주로 현장상황과 얼마만큼 접목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는 준비차원에서 대회 종합,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있나요? 여기에는 명칭은 안 보이는데, 1본부 8개반으로만 한다고 그러고, 7쪽에.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이돈국입니다. 8개반이라는 것은 실·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지원본부로 되어 있나요? 수영대회.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총괄본부장…….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총괄본부장이 그래도 계셔서…….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리고 반장은…….
용집

김용집위원

이 기구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교통대책반, 그다음에 숙박대책반.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이름이. 총괄본부장이 있고 각 반이, 반장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각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체적인 조직 명칭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월부터는 종합상황실로 하는데 현재의 이 조직 명칭은 따로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대회총괄지원본부라고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까지 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세 번 개최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총괄본부장이 문화경제부시장인데 총괄본부장 주재 회의는 없이 시장이나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만 있기에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작년 초까지는 행정부시장님이 하셨고 작년 후반기에도 저희가 계속, 두 번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셨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총괄본부장 주재 회의나 어떤 준비모임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셨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매달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문화부시장님 주재로 점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방금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어떤 계량적인 수치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확인이 안 되면, 점점 더 마음은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조직구성은 했는데 명칭도 좀 애매하고 총괄본부장 주재 회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지금 상황이라면 2주에 한 번씩은 총괄본부장이 나서서 이 관련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이돈국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해 민선 새로 들어서면서 행정부시장 소속에 있다가 다시 문화경제부시장님 소속으로 바뀌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이 언제 바뀐 겁니까?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 7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조직개편.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문제가 있지요. 7월 1일 날 총괄본부장, 문화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바뀌었다면 총괄본부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이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조직으로만 갖춰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총괄본부장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총괄본부장께, 문화부시장이 해야 될 것을 시장님께서 격상해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시장이 세 번 한 것으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이 세 번 한 것은, 그 전에 3월 7일은 이 전 시장이 하신 것이고, 8월 20일하고 올 1월 25일 날 두 번 하셨네요, 현 시장님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이렇게 조직이 구성됐다면 건의를 하셔서라도 총괄본부장이 좀,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마무리가, 그동안에는 광주형 일자리에 몰입하느라고 못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더라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딱 잡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현장점검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현장점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바빠도 2주에 한 번, 가능하면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회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4월 넘어서 5월 되어버리면 그때는 발등에 불인데요.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건의하시든지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종합상황실 구성되기 전이 중요하지, 종합상황실 구성되면 이미 카운트다운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없잖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민원 하나 들어 온 것 아시지요? 주경기장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설계변경내용은 저희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6월부터, 아까 보니까 미리 사전에 시험 삼아서 테스트 이벤트 대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월 말까지는 그런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경기시설과장 류승원입니다. 마무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지금 민원 들어온 주내용이 하도급업체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의회에서 따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계변경은 완료가 됐나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지금 실정보고가 건설사업관리단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계변경 여부를, 아니면 설계변경하고 나서 변경설계를…….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설계변경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나 설계변경 완료되는 시점으로?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지금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이달 말 안에는 저희들한테 실정보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3, 4, 5 석 달이면 예정된 공기대로 마치는 데는 지장은 없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실하셔야 됩니다.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저희들도 테스트 이벤트를 대비를 해서 준공이 5월 말이지만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임시 관람석에 대한 구조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집

김용집위원

기존의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아니, 설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발주처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급…….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설계변경 승인권한이 이쪽에 있잖습니까.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그러니까 하도급, 원도급업체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려면 그 사유를 알아야 설계변경을 동의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그것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구조의 안전성이나 품질이나 공사기간, 예산절감,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렇게 급박한데 갑자기 설계변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드리는 질의인데요. 설계변경 주된 사유가?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관람석 구조변경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그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까?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아마 동등하거나….
용집

김용집위원

구조변경을 왜 하냐는 것이 지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주 도급업체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이 원가절감, 예산절감하겠다, 구조를 좀 변경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정도나 예산이 절감됩니까?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최종 실정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지금 검토한 것은 한 1억~1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 예산이 절감된다고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안전이나 다른 부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예, 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를 다 마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가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처음에 설계할 때 구조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고, 도급업체에서 예산절감하고 자기들 공사기간이 단축도 되고 품질도 더 우수하고 도급업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 원도급업체에서?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또 어떤 업체의 억울함이 없도록 시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류승원경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회 준비에 굉장히 몰입하셔 가지고 잘하고 계시고, 또 어제 서울역에서 마스코트 제막식도 했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수영대회 홍보나 붐 조성에 관한 내용이 지금 빠져, 빠져 있나요,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사도 잘 치러야 되겠지만, 이 행사가 광주시민을 위한 대회가 되어야 되고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붐 조성이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준비된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대회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조직위에서도 해야 되고, 조직위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직접적으로는 조직위에 홍보팀, 홍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언론매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원본부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맺어 협력적으로 잘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진했던 이유는 굳이 핑계를 대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회 조직위가 다른 대회에 비해서 1년 반이나 2년, 좀 늦게 출범이 됐다는 점, 그리고 예산의 확정이 늦게 됐다는 점에서 좀 늦었는데요, 굉장히 요즘 들어서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집

김용집위원

홍보는 조직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참여 부분은, 물론 수영대회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국인가요? 자치행정국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U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느슨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본부에서는 자치행정국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내용이 있으신가 싶어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서포터즈를 조만간 1만명 규모로 출범을 시키면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붐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해서 11월 초에 발대식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 후로 딱 끝나버렸습니다. 12월, 1월, 2월,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자치행정국은 그 이후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과 별개로 또 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합니다, 1만명 규모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 조직으로 해서 대규모로 시민 붐 조성을 한다고 자치행정국에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믿어주라’. 그런데 담당 국장도 퇴임하셔버리고 과장도 퇴임하셔버리고 가셔버렸어요. 그러고 지금 석 달 보름이 됐는데 잠잠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하고 서로 간에 간극을 좁혀서 협력체제를 구축하시라고 드리는 질의거든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나 조직위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해외 마스터즈 참가자 유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행사를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 말고 우리 광주시, 광주에서 하는 축제고 행사인데…….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예, 그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것은 수긍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상당부분, 많은 부분 무관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시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 홍보는 파급효과나 수용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먼저 정부를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포터즈 구성을 공감하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속도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U대회 때는 1년 전부터 그런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서포터즈, 어제 150일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때에 비해서 좀 발 빠르지 못한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조만간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아무튼 본부에서,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에 적극적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닦달을 하셔서라도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리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할…….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을 기회를 주실 수…….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예, 말씀하십시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아까 더 잘 점검하라는 것 새겨듣고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주재하더라도 행정이나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을 하십니다, 양 부시장이.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문화경제부시장한테 보고하면서 사전점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획실 주관으로, 기획실 확인평가계 주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을 해 본적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크니까 잘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잘 치러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방금 전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관련입니다. 대회지원과제에 보니까 64번에 ‘공동브랜드 마케팅과 연계한 대회 홍보’도 있고, 또 ‘광주의료관광 홍보부스’도 있고, ‘국제산업전시회와 연계한 대회 홍보’, 이렇게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 74번에 ‘광주 도시홍보 인쇄·책자, 모바일 북’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어디일 것 같아요? 각 도시별로. 순간 확 집중해서 모일 수 있는 곳. 컨벤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이 있고요, 또 일산에 킨텍스 있고 또 서울에 코엑스몰 있잖아요. 거기는 각 전시나 어떤 기획이 있으면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장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남부대학교를 갔었습니다. 수영장을 한 번 돌아봤어요. 저희가 그때 부다페스트를 갔다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면서 흥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이 9월 1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부는 이대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계획이 있고 도면이 나온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러면 내부계획에, 저는 외부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내부 마무리에 대해서 다 된 다음에는 보여주면 의미가 없고요, 하기 전에 사전에 도면이나 뭐가 있으면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딱, 1월 달 설계가 끝나고 지금 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안이 나왔다면 저희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간, 피나(FINA)에서 요하는 공간의 그런 것보다도 마감에 대해서, 그때 마감 때문에 놀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마감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미처 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을 해서, 그 설계가 1단계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설계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경기시설과장을 향해) 아직 기능실은 설계 안 끝났지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아니, 그것은 알고. (경기시설과장을 향해) 기능실은 설계 안 끝났지요? 지금 현재, 아마 두 가지입니다, 설계용역이라는 것이. 첫째는 경기장 시설설계요, 설계, 그리고 각 기능실, 그것은 도면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장식물 설계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감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경기장 시설설계, 기능실까지 포함한, 마감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그런 것까지 설계해서 정해진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 장식물 용역 관련해서는 피나(FINA)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2월 달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감까지는, 어떤 재료, 디자인 쪽에서도 저희가 놀랐던 부분이 실은 그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번에 굳이 리모델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그게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 된 상태, 이미 벽에 부착이 되면 저희가 언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면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도,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거의 상당부분 조직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7페이지 주요추진상황에서 개최도시의 맛·멋 등 매력을 알리고 대규모 국내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교통·숙박 등 지원과제를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광주에서도 광주의 음식을 공모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온 손님들은, 고객은 다음에 또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식품과도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광주시에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모범 음식점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점검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 품질이랄지 맛도 있고 서비스 개선도 있고 그러는데요. 항상 관련 부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쭉 하고 그다음에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특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주요 이동 동선, 그리고 선수촌, 각 지점 부근 식당 한 800곳을 대상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경기장 같은 시설들은 우리 마음대로만 못하지요? 피나(FINA)하고 해서, 피나(FINA)가 제안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하나하나를 다 진행할 때마다 피나(FINA)의 협의를 득하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U대회 기간에도 메르스 사태로 해가지고 자칫 실패할까 하는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방역체계를 강화해서 성공적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전예방을 통해서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대회지원과제가 92개로 현재 되어 있는데, 물론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는 북한선수단 참가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회지원과제에는 사실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왜 빠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대회를 흥행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회지원과제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먼저 의료서비스지원체계구축은 U대회 때 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시스템이 이번에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북한참가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통일부나 문체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쪽 말 들어보면 바로 옆에 동료도 모를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비밀리에 진행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일단 북한참가 자체는 저희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 대회가 내년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 수영종목 출정권 43%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는 반드시 하는데요. 그 외에 응원단이나 공연단까지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참가 자체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당연히 참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상황에 따라서 폭이 크냐 적냐, 이런 완급 조절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북미정상이 원만히 잘 끝나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잘 끝난다면 방금 말씀했듯이 공연단 외에도 더 폭을 넓혀서 응원단까지 다 참여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 가을에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연단이 와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어 볼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그게 안 됐던 부분은 안타깝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시청에서도 자치행정과 남북협력계에서 격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신설된 민주인권평화국의 남북교류협력과로 격상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대회지원과제에 넣어서. 그런데 이게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긴밀히 잘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선수권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원과제에는 빠져 있지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 국장, 과장들에게 금년도 성과목표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북한참가는 당연하고 그 외에 응원단, 예술단까지 참가하는 것이 민주인권평화국장의 성과목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제하고 별개로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설명자료 13쪽에 보니까 ‘대회 기념유산 정책화’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 기념유산을 과제로 해서 정책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용역도 하셨고.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월드컵 4강을 이루었던 염주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또 U대회를 치렀지만 사실은 일회성에 그친 듯한, 시민들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행사를, 또 시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콘텐츠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로,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수영진흥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뭔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세계 수영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할리우드 가면 핸드페인팅도 해 놓고 그러듯이, 또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오랫동안 그것이 보존이 된다면 먼 훗날 이게 바로 관광, 문화, 이런 것이 연결이 될 수 있잖습니까. 2002년도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세계 4강을 했던 곳이 염주월드컵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주에는 볼거리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U대회를 치렀지만 우리가 뭐 하나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는 잘 만드셔서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까지도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념유산 정책화는 수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뽑았고요. 당연히 시 전체적으로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구도 세계육상 하면서 이런 진흥센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광주가 이런 수영진흥센터가 만들어 진다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스포츠와 연결해서 메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민안전실은 우리 시의 핵심시책인 일자리창출과 산업육성을 위해서 방재안전산업 기반구축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19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북구에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모범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가 최근 5년 동안 싱크홀이 급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반침하의 주원인이 전국으로 보면 하수관 손상원인이 한 5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는 하수관,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토사 유출되는 것이 한 76%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반침하방지대책으로 총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자료를 행감 때 받아보니까 광산구 쪽이 특히나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거기는 신도시고 그러는데, 단순히 노후 하수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싱크홀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석회암 지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지반침하가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습니다. 2014년에 6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1건, 또 작년의 경우 보면 48건으로 대폭 늘고 있는데, 특히 해빙기 때 이런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지반침하가 특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대개 노후 하수관 누수에 따른 지반침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산구 같은 경우는 특히 하수관거가, 노후된 하수관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또 지하안전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안전실태조사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지반침하 원인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침하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희들도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주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빙기 되면, 도로상에 약간 패인 것은 포트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싱크홀은 좀 크게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인데, 아마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광산구 쪽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보면. 예를 들면 수맥이 단절되거나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지반이 화강암이나 이런 지반이 아니고 석회암이나 이런 것이 있는 곳에 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싱크홀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법정의무적립액 미확보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19년 추경에 40억을 확보해가지고 8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정의무적립액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6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의무적립액인데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법정적립액으로 다 맞추지 못하고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워낙 시급한 현안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무엇보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생겼을 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매년 50억씩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하면 2026년이면 100% 기금이 마련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원님, 또 행자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조기에 법정적립액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올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눈이 안 와가지고, 또 상당히 올 여름이 걱정스럽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작년 여름처럼 침수가 되고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법정의무적립액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저희들도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공동주택 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20년이 경과된 어린이놀이시설 16개소를 정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 이게 기존에 틀에 박힌 어린이놀이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좀 새로운, 충분히 거기 아파트,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자치회장님의 의견도 듣겠지만 그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들 엄마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에 맞는 놀이시설을 이왕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참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이터 가서 보면, 공동주택시설 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창의성을 기르고 새로운 것, 순천 기저귀놀이터 같은 경우라든가, 외국에 가서 보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 올해는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떠신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물론 저희들은 안전점검, 또 안전관리, 이런 입장이고, 사실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거나 그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저희가 관련 부서와 그런 제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떻게 보면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위험하니까 아이들을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탈선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는, 엄마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면, 물론 아파트 자체에서 CCTV나 이런 것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은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걱정이 앞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놀이시설을 굉장히 창의적이고 고급스럽게 해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A라는 아파트에 그런 시설을 했으면 B라는 아파트는 그보다 더 개량된 더 좋은 시설을 해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 주냐 해가지고 차등, 그래서 참 이런 정책 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아파트만 개·보수를 하는 형편이잖아요. 또 보면 오래됐고 성인들이 사는 곳들은 (청취불능), 그런 곳도 우선적으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또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장재성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약간 덧붙이자면, 그것을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동네마다 똑같은 놀이기구가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리고 20년, 30년이 됐으면 벌써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사를 간 경우가 많고요. 또 처음에는 5살 아이가 20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놀이터라고 해서 굳이 있는 것, 미끄럼틀, 시소, 똑같은 것을 그냥,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면 개·보수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담은, 동네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껏 해야 비오기 전에 페인트 마감하고 모래 한 번 뒤집어주고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좀 시범적인 것을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평수가 작은 그런 아파트를 선택해서, 오래된 아파트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후된 데가 참 많아요. 곧 무너지게 생긴 데 그런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래된 데는 연령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놀이터니까 죽어도 놀이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놀이터지만 20년이, 30년이 지났으면 연령대별로 약간의 변화된, 옛날에는 엄마였으면 이제는 할머니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애들, 어린이놀이터가 할머니놀이터 되어 버리면 애들은 어디에서 놀라고요? (장 내 웃 음)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유럽은…….
익주

김익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유럽은 놀이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거에 만들어 버린 것은 그게 없거든요. 거의 놀이기구만 있고 엄마는 서 있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구조사를 해 보니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를 떠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 있는 상태인데 아주 유아용 놀이기구만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조사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복지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내용, 추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시스템, 그리고 지표면의, 포장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특수도료를 사용하는 쿨 페이브먼트, 또 옥상 고온을 차단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벽면이나 창문을 가리는 녹색커튼들, 물안개를 해서 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다양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야간 무더위쉼터까지 해서 총 3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안전 폭염대응시설확충사업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클린로드시스템은 도로 위에 물을 자동으로 뿌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어떤 장치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도로면에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도 제거하고 또 폭염 온도도, 냉각효과도 있고 해서 노면을 약 15℃ 정도 온도를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또 버려지는 물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도 되고 또 미세먼지도 제거하고 도로면, 노면 온도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쿨 페이브먼트는 이번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 등,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구하고 부산시에서 이미 이것을,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 다시 회색으로 도색을 해서 열 차단을, 열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또 햇빛 차단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도로 도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광주에는 기존에,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곳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 광주에서는 처음입니다. 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인데요, 우리 광주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한 번 도료를 도포하면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면밀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재난대응과장, 실장에게 설명)
익주

김익주위원장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성학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3년차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도료로 포장을 해 놓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다니면 계속 그게 마모되면서 성능이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 사업이 일반 도로 포장에 비해서 특수포장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3년여에 걸쳐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향후 조금 더 관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특정구간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무지구 전체, 이 큰 도로, 4차선 도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해야만 당초 의도한 만큼 그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검증한 후에 그 확대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효과검증하기가 쉬운 시청 앞 광장을 활용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그 성과를 분석하면서 확대여부는 결정해 갈 그럴 생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굳이 설치장소를, 물론 그 효과를 빨리빨리 멀리가지 않고 바로 눈앞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겠다 싶지만 굳이 시청 앞쪽에다, 시청 앞쪽하고 또 한국은행, KBS방송국에서 한국은행 앞에까지 600m 정도의 구간에다 6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이쪽에다 잡은 이유가 뭔가 싶어서, 안 그래도 여쭙고 싶었거든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가지고 열섬지도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면서, 세부시행계획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요. 저도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특히 올해 수영선수권대회가 있으니까 똑같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자, 저도 그렇게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해 놓은 것뿐이고, 구체적인 쿨 페이브먼트 포장 장소는 특히 수영선수권대회라든지 올해 큰 행사와 연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우리 위원님하고 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시청 앞에다 해 놓고 바로 바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6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왕이면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이 가는 곳,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수영대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다 해 놓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놀이공간도 말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뭔가 집행했으면 훨씬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부의장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 도중에,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첨가, 곁들일게요. 잠깐만 중지했다가 다시 질의 계속 하시고요. 기왕 쿨 페이브먼트, 즉 말해서 열포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도시 온도를 낮춰가지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삶을 더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제가 알기로 농촌지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적이.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우리 광주시의 농촌지역, 즉 말해서 농가 마을들을 한번 다녀보시면 느끼시게 될 것인데, 그 마을 진입로들이 협소해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대형 화재 시에는 대형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교행이 어려운 지역이 많고. 그런데 이런 농촌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왜 어려운가? 그것은 광주시에서는 20m 이상의 도로만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수립 같은 것을 하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은 열악하고 해서 농촌동은 그런 지역이 태반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실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시면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난 인프라 확충에 열섬지도 등 폭염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최적화 선정 추진, 또 성과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에서 광주 도로 열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되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직은 그 정도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열섬지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특정시기에 어느 지역이 가장 온도가 높은지 그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통계, 열섬지도 같은 통계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성 높은 곳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야간 무더위쉼터 자치구별로 한 개소씩 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아직 세워 있지 않아, 안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계획은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무더위쉼터를 특히 자치구별로 체육관, 대형시설, 이런 곳에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까지도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관련 예산은 추경에……. (재난대응과장, 실장에게 설명)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성학입니다. 해마다 폭염대책과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교부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8억 정도가 교부가 되어가지고 자치구에 다 배분해가지고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었거든요. 금년도에도 특교세가 교부되면 그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보고, 서울시에서 이미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1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가 있습니다.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여성전용인가요, 아니면 시민이면 누구나가 쓸 수 있는 택배함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가급적 혼자 사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택배보관함입니다. 그래서 5개 자치구별로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성안심택배 하면 언제, 계획은 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된 곳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동 주민센터에 택배보관함을…….
미란

임미란위원

예, 봤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한 세트 또는 두 세트, 한 세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여러 보관함이 있는 그런 세트인데, 그런 세트를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그곳에 와서 택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굳이 택배배달원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직접 찾아와서 배달하는 일이 없이 그곳에 와서 그 여성, 신청한 여성의 택배는 거기에 택배를 전달하면 거기에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남구 같은 경우 한 곳밖에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21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적이용인원이 약 150만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또 하루 평균 60% 이상이 택배함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파급효과가 있나 봐요,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해 전국적으로 현재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인택배함이 어떤 효과와 또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 각 구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산구나 북구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올해 광산, 전 구에, 없는 구에도 올해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 동까지도 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교부를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한 개 구에 한 개소씩이 아니라 올해 효과가 검증이 되면 내년에는 더욱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굉장히 좋은 안이니까, 여성들이 솔직히 누가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망설여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앞에 놔두고 가세요.” 하기도 참 그렇고, 또 사인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안들은,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파급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대비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용역을 9000여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일입니까?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7월 달에 나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용역기간이 7월 달이어서요. 이 용역은 만에 하나 있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매뉴얼을 담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7월 달에 용역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일 중간보고 하고 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행자위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의 때 일본 원전대책에 대한 해외견학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당시 풀경비를 세워서 가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직, 제가 그 계획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이평형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까지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선방을 못해서 예산에서는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풀예산에서 하시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7월 1일 날 완료가 되고,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용역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 먼저 가서 보시고 주문을 할 수 있어야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뭔가를 판결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아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던 거였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추경을 세워서 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 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보시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해서 그 용역에 그 내용이 담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풀예산을 통해서, 그때 양해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획실 풀예산을, 그게 기획실에 있을 겁니다만, 활용해서 관련 담당 직원을 포함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안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그게 잘 녹여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 가서 어떤 유사시에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공부를 하고 와서 용역, 즉 말해서 팀, 용역을 맡은 회사를 지도할 정도 될 바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지 뭔 용역을 줍니까? 안 그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받으면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 또 용역내용에 담아야 할 요구사항,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시가 가급적이면 용역 위주로 가지 않고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아주 전문성 있는, 용역을 능가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대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가 되어야 앞으로 미래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우리 시의 행정이 용역에 의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로 낭비되는 돈만도 엄청나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평동1차 공단 있는 데 주민들 이주문제, 그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이 작년, 재작년엔가 이루어졌던데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래서 용역회사에 보완, 즉 말해서 조언을 해 주고 용역회사를 가르칠 정도 될 바에는 우리 시에서 해야 저는 옳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안전모범지역 시범사업 진행하시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행안부에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과제도 제출해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도 받아오는 방법도 취하고, 행안부의 그런 선도사업 공모와 관계없이 또 우리 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두 개소 정도를 시범 존(zone)으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아직 구상, 또 계획단계입니다만, 가장 교통여건이 복잡하고 이동량이 많은 송정역 앞이라든지 거기에는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관련 시설들도 뭔가 특색 있는, 그래서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특별히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존(zone)을 한 두 개소 정도 매년 선정해서, 이게 점차 확산이 되면 교통안전, 특히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은 가장 안전한 존(zone)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점차 늘려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 교통안전에 대해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고, 행안부에 어떤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정말로 잘했다, 월등하게 잘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광주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그래서 굳이 꼭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자연재해,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재나 사회재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희망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선도사업으로 교부세를 신청하는 사업에 너무 교통안전 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정환

이정환위원

예, 종합적으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재난관리평가하고 지역안전지수평가를 받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높은, 좋은 평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특히 지역안전지수가 총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등급, 좋은 등급을 받는 지수가 있고 한데, 예를 들자면 2018년도는 2017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화재가 2018년도에는 3등급, 교통안전부분은 2017년도에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대폭 개선이 되어서 사망자 수 감소율이 작년에는 2위였습니다만, 어쨌든 2017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작년도 안전지수평가는 5등급을 받았고, 범죄는 3등급, 이렇게 7개 분야별로 안전지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안 좋았던 부분이 교통사고 쪽이었는데 금년도, 작년의 실적을 평가하는 금년도 지수평가에서는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아무쪼록 그렇게,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 맞은 것도 있는 반면에 너무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재난관리평가 어떤 것은 영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저희가 굉장히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러한 점수가 받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러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작년도 평가결과 우리가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평가부분은 2016년, 17년도에 평가가 안 좋아서 나름대로 시민안전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난관리평가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우수를 받았어요. 우수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들이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영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광주인프라 백년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체계시스템부터 활용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서울이 앞서 가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강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도시기반시설들을 미리미리 보수·보강하는 시기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보강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막자,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 용역시행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사례를 놓고 현재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울 용역결과를 우리화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전로드맵을 먼저 저희들이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용역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실은 분석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언제 할 것인지, 또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하는 것을 적실성 있게 제시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의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가안전대진단 진행하시잖아요. 대진단을 하시는데 개소 수가 좀 줄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작년하고 올해 조금 달라지는 게, 금년도에는 특히 중앙부처에서 여론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시설물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시민, 관계 부서 설문조사 결과 이 부분을 시급히 진단하고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2순위인데, 기존에 우리가 열심히 해 왔던 대진단결과 조금 미약한 부분이라든지 또 중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더 압축해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대진단 시설들이 개소 수는 줄게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개소 수가 많이 줄었고, 예산은,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 신청할 때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실 있게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민합동점검, 또 자체점검, 이렇게 혼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정부가 전문가들 중심의 진단만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하고 같은 예산 규모입니다만, 예산이 오히려 더 들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거나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아무쪼록 전에 신청했던 예산에 비해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점검을 나갈 것 아닙니까, 진단을. 그러면 시급하거나 또는 그 장소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설물 주체에 바로 보완토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토록 하게 하고, 또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시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결과,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후에 이 진단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을 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보완토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결과를 놓고 그냥 진단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것들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활용하든지 어떻게 하셔서 이런 안전적인 부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거기에 맞춰서 광주안전대진단도 같이 하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봄철에 주로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광주안전대진단은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봄철에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가을철에, 특히 한파 오기 전에 가을철에도 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연중 점검활동도 합니다만, 이런 대규모 안전대진단이 상반기, 하반기에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광주가 더 안전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광주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시기적으로도 좋지만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빠질 수도 있는, 그래도 저희가 챙겨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강화를 하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번에 수영대회도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서, 이번에 수영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광주가 이러한 범죄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범죄에서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올해 중점 대비해서 주로 계도활동 중심으로 하고 또 시민 민생을 침해하는 그런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하고, 그렇게 중점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것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실장님 오신 지 한 달 남짓 되셨는데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게 다 알고 계시고 답변을 막힘없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업무파악을 이미 다 마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동계올림픽 때 겨울인데도 식중독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저희가 곤경에 처할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올해는 7·8월 굉장히 여름 무더위철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식품안전이나 생활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각별하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안전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우리 선배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구먼요. 혹시 안전실장님 어디에서 오셨는가요, 안전실장으로? (장 내 웃 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의회사무처장을 하다 왔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그러셨는가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혁신정책관
계속해서 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혁신정책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해년 새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혁신정책관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혁신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규 혁신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자 인사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철 인재채용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천 혁신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혁신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용섭 시장님께서 혁신·소통·청렴, 세 가지를 주로 화두로 말씀하시고, 시정의 중점방향을 그쪽에 두고 계신데, 한 6개월, 7개월, 8개월째 되는데, 소통이나 청렴은 정말 쉽게 이해가 딱 돼요. 귀에 쏙 들어오고 개념이 잡히는데, 혁신이 뭐냐 하면 지금도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혁신하고 개혁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혁신하고 유신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냐. 유신도 혁신이잖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10월 유신으로 해가지고 독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단어로만 보면. 한마디로 혁신은 뭔가요? 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은.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단어대로 풀이를 하게 되면 어렵게만 받아들여지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혁신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관행이나 관습을 지금 현시점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집

김용집위원

구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님께서 노무현 정권 때였나요,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셨어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랬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는 혁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할 때인데, 벌써 10년 정도 지난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그때 혁신수석을 하셨고 그 뒤로 혁신의 전도사 역할을 본인도 자처하시고, 또 그 뒤에 장관을 하시면서도 본인은 부서의 혁신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계신데, 그 혁신을 광주시에 접목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보실 때 혁신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공직내부의 혁신부터 갖춰나가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있는 갈등이랄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나하나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거기에 진짜 동감하는데, 혁신의 출발은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개선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저희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정례적인, 공직자들의 혁신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혁신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약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나 자평을 하시나요? 성과라는 표현이 그럽니다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 혁신정책관실이 작년 7월에 새로 신설됐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을 광주혁신을 정착시키는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을 한다면, 1부터 100까지 봤을 때 현재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은 초창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 닦아놓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굳이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혁신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마인드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무원은 특별한 법적 하자만 없으면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이지만 시장은 임기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좀 계실,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뭔가 막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어떤 성과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그 의지가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저분은 정말 우리가 봐도 훌륭한 공무원이다라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아직도 저렇게 구태의연한 분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고를 바꾸기가 솔직한 얘기로 어렵잖습니까. 사기업 같으면 명예퇴직도 시키고 정리해고도 시킬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혁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정말 큰 짐을 정책관님 어깨에 메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러시다 보니까 얼굴도 저렇게 상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올 한 해 분발하셔서, 아까 자료에도 광주를 혁신의 1번지로, 대한민국의 혁신1번지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자평하고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 한 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의식이 안 바뀌고 하면 정말 혁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례적인 혁신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각자 개개인이 본분에 맞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개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광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그게 저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광주의 혁신 원년의 해로 삼고 또 혁신1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 기고문을 어떤 언론사에서 써주라 해서 써주면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광주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시 산하기관, 공사·공단·출자기관 다 포함해서, 계신 분들 중에서는 주민등록이 광주에 안 되어 계신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계셨거든요. 혹시 그 뒤로 다시 한 번 체크하거나 점검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은 사실상…….
용집

김용집위원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구가 정해지고, 우리 시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공직자들도 예전에는 거주지가 정해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이 지역에서 살고 하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고 여기에서 거주를 해야지,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고위직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일반 하위직에 계신 분들까지야 어떻게 얘기를 못하지만 최소한 고위직에 계신 분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부책임자로 계신 분들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의외로 그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기본자세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위해서, 또 광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 하신 분들의, 그 정도는 본인의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고, 그것이 마음자세나 마음가짐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분들의, 본인들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본인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하고 하시려면 거주지도 같이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혁신교육할 때 그런 잘잘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용어정리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개혁’이니 ‘혁신’이니 ‘유신’이니 참 어려운 질의들을 드렸어요. 그래도 정책관님께서 아주 무난하게 잘 넘기신 것 같아요, 이 위기를. 그런데 저한테도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혁’ 그러면 가죽을 고친다는 고칠 ‘개’자에다 가죽 ‘혁’자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좀 전에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면서 혁신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혁신추진위에서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저희 혁신추진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내용이 총 5대 분야에 12개 과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로 5대 분야가 고유역할 및 시민서비스 중심 기능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중심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네 번째로 시와 공공기관 간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 다섯 번째,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기능 강화, 이 5대 분야에 12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정책관실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채용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 가지고는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권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공사·공단,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공기업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과제들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혁신정책관실에서는 금년에 공공기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언론지상에 공공기관의 채용부분에 있어서 부정부패, 비리, 그런 것으로 얼룩이 지고 해서 저희들이 시 주관으로 통합필기시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까지는 마쳤고요. 그래서 조만간 2월에서 3월 초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 공고해서 필기시험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을, 공공기관에 채용할 때는 필기시험을 하려고 한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통합필기시험으로 채용을 해서 면접위원은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면접인력풀을 관리하고, 해서 그 기관하고 같이 해서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아마 최종선발 될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혁신권고문 발표 이후에 해당 공사나 공단, 출연기관 등에서 불만이나 저항이랄지 그런 것이 약간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반응이 있었나요, 어떤 반응들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서로 이게 전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의견들이 세세한 것까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채용부분에 있어서 필기시험 부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추진하고 한다는 데가 도시공사 같은 데, 한 10개 기관 정도는 필기시험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굳이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시다가 저희들이 의견수렴과정에서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통합필기시험 채용을 해 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참하기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번에 1차가 발표가 됐고요, 곧 2차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권고안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혁신추진위원들이 열여덟 분으로 위촉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과를 5개 분과로 나누고, 공공기관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기관부분은 권고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다섯 개 분과가……. (관계 직원, 혁신정책관에게 자료전달) 분과가 경제산업분과, 복지·행정분과, 4차산업분과, 건설·교통·환경분과, 문화분과,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계속 회의를 하고 혁신안을 발굴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세 건씩 우리 시정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청렴문화 확산이랄지,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예술단체 혁신, 이것이 조만간에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1차 안에서는, 1차 혁신위에서 권고하는 권고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산하기관이면, 2차에서는 산하기관에서 약간 더 나아가서 청년들, 아니면 예술기관들, 범위가 더 넓혀지는 그러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청년들이 아니고 부정부패,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혁신·소통·청렴 아닙니까? 그래서 청렴문화 확산 운동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청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차 발표하고 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권고안 발표 이후에 불만과 항의가 우리 혁신정책관실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차 발표……. 저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1차 때 약간 그런 게 노출이 됐었는데 만약에 2차 발표가 있으면 또 2차 발표 이후에도 똑같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불만이나 토로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정책관실에서는 고충이나 그만큼의 애로사항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도 혁신정책관실이 약간 기피 과로 급부상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지만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혁신정책관실 직원들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했을 때 이런 시책이 시정 전체적으로 스며든다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섭 시장님이 시장님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 혁신정책관실이잖습니까? 혁신과 개혁은 어떻게 보면 더디게 가지만 꾸준하게 한결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변의 법칙처럼. 그래서 혁신정책관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렵고 또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단 없는 힘을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열심히 힘이 되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것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무튼 저희 시정이 발전됨으로써 저희 시민들의 삶이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 했던 것인데, 국외훈련을 가시잖아요? 국외훈련을 가시는데, 지금 국외훈련심의위원은 직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시정조정위원회, 협력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조정위원회, 직원들로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끼리 판단을, 여러 가지 국외훈련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선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국외훈련선발심의위원회는 행안부 예규로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심의위원회를 내부 국장급 이상으로 5인 이상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자체 국외훈련규정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예,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외부전문가 도입방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타 시·도 사례나 행안부 등에 한번 자문도 받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가, 만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혁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16시 1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