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인표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부분과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시장님과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듣는 동시에 선배·동료의원님들께는 추후 행정사무조사 제안에 관한 사전 설명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 모 일간지에 ‘준공 후 5년간 제구실을 하지 못하던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달부터 처리용량 목표를 달성하는 등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1일 300톤의 성능보증량 처리능력을 인정받았다. 단, 처리용량은 개선되었지만 해결과제는 남아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생겨난 찌꺼기를 퇴비로 만드는 퇴비화시설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본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는 2018년 10월에 처리용량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정기검사에 합격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정기검사에 합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공사는 초기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부실하게 운영된 대구시의 행정을 지적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사입찰설명서의 입찰참가자격의 설계 분야를 보면 환경 분야는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등 관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기본설계 검토 시 건설 분야 7명의 직원만 참여하고 환경 분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설계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도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환경부분은 폐기물관리 분야의 한 명만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종합기술과 ㈜한도엔지니어링에서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되면서 상주감리자 8명, 비상주감리자 11명 등 총 19명의 감리자가 있었으나 환경 부분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단 한 명만이 비상주감리로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시장님! 이 시설은 환경 부분의 특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이렇게 설계 검토단계부터 시공 및 감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문제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공사는 2009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2012년 8월 5일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329일이 연장되어 2013년 6월 30일이 되어서야 준공되었습니다. 1차 공사기간 117일 연장 사유는 2012년 예산 부족 등이었으며 2차 공사기간 연장은 CNG 충전사업 간섭 등의 이유로 31일간 연장되었고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첫째, 바이오가스 정제시설 외산 기자재 공급지연, 둘째, 건식소화조 정상화에 따른 성능보증조건 충족 지연 예상, 셋째, 시운전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의 사유로 181일이 연장되어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329일 늘어나면서 준공일은 2013년 6월 30일로 변경됩니다. 시장님! 입찰안내서상 공사기간은 33개월이며 조경시설과 건축물은 2011년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분뇨처리시설은 2011년 7월 이전에 정상가동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공사는 이 조건에 적용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구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으나 2012년 10월 24일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예비준공검사에 대한 기준은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비준공검사 결과를 보면 미시공된 부분이 토목 14건, 건축 34건, 기계 20건, 전기 관련 11건, 소방 분야 다수, 조경 분야 37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비준공검사 단계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마감과 연계된 보완 정도이며 마지막 정리단계라고 보면 되고 미시공 부분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조경공사는 예비준공검사 14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분뇨처리공사는 15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2012년 12월 20일 성능검사 강화와 안정적 시설물 구축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를 보면 2012년 10월 31일까지 운전 결과 당초 목표한 1일 300톤 기준으로 가스발생량, 메탄 함량 등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화조와 전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시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능보증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라 판단된다고 자문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당초 4개월 시운전에 2개월 성능보증기간은 매우 무리가 있어 약 10개월에서 1년간의 부하 시운전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 음식물 과다투입 시 심각한 2차 문제를 발생하고 성능보증 조건과 시험이 타 지자체 기준과 시운전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어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문위원들은 2012년 10월 31일까지의 운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했는데 무슨 이유로 계약기간을 6개월이나 연장하려고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하 시운전 기간의 연장과 성능보증 조건 및 시험기준의 완화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운전 결과에서 음식물 처리능력과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2013년 1월 1일부터의 시운전 기간 중 1일 300톤 처리를 못 한 폐기물’이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 23억4,000만원과 준공 후 3개월간 운영비용 10억5,000만원이 시비로 약 34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과연 절감된 부분인지 계약상대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상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준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운전기간 부족, CNG 충전사업 지연 등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고, 지체상금 부과보다는 전문가와 책임감리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하되 탈취설비 추가설치, 운영비 등을 시공사에게 부담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대구시의 방침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의견을 명시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공사 시운전 관련 기간연장은 대구시의 판단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대구시는 2012년 12월 26일 3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181일이 더해져서 2013년 6월 30일로 준공예정일이 정해지고 총 329일간이라는 공사 계약기간 연장이 결정됩니다. 시장님! 시운전 기간 부족과 CNG 충전사업 지연이 누구의 책임이라 생각하십니까? 음식물류와 분뇨처리의 시운전기간은 당초 준공일인 2012년 8월 5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하며 성능보증이 안 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능이 보증될 때까지 보완을 해야 한다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0.1%로 규정하고 있고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1·2차 연장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116억8,900만원이며 3차 연장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142억9,600만원으로 총 지체상금은 259억8,500만원입니다.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준공검사에서 토목을 비롯한 116건과 소방 부분의 다수가 미시공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상금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공사의 공사개요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일 300톤, 바이오가스 생산량 1일 2만 6,098N㎥, 퇴비생산량 1일 24톤, 분뇨처리시설 1일 1,000㎘, 당초 이런 과업내용이 어느 순간부터 처리시설은 1일 288톤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1일 2만 6,098에서 6,579가 줄어든 1만 9,51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5년 제2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성능 보증기준은 가동일을 313일 기준으로 할 때 288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당초 2만 6,098에서 6,579가 감소된 1만 9,519로 2016년 10월 11일의 성능부족 개선 추진계획에 명시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1일 1만 9,519N㎥로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준공 후에 도출된 각종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처능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가 처음으로 문제가 되어 알려지게 된 시점은 2015년 2~3월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부터입니다. 시장님은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이후 대구시가 불합격 통보를 받고 세운 대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이 중 대구시는 2016년 10월 10일에 제출한 시공사의 시설진단계획서를 12월에 승인하였으며 이 내용 중에는 변경협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2013년 11월에 처음 작성되었고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협약서가 변경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공사에서 제출한 시설진단 개선 계획서에 첨부된 변경협약 내용이 2017년 1월에 작성된 1차 변경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시장님!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변경협약서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2월 14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면 2018년 10월에 ‘정기검사 합격 처리용량 1일 300톤 등 시설운영 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 없이 정상가동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은 해당 공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사과정 및 준공 후 현재까지 공사개요에서 요구하는 시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드렸으며, 수질관리, 대기, 환경 및 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장님을 모신 것은 좀 더 이렇게 진실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올 1월에 부임하셔서 공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아시는 것은 다소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사전에 시정질문서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설계 검토 시에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부분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한 분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건설 심의단계에서도 환경 부분은 폐기물관리 한 명만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환경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환경 분야의 전문가는 저희 건설본부에는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만 시에 전반적으로는 환경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환경녹지국 쪽이나 그쪽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과업에 책임감리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주감리 8명, 비상주감리 11명이 참여해서 공사감리를 했는데 감리자 중에 환경 분야는 폐기물 쪽에 한 분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라든지 제대로 되겠나 이런 걸 제가 우려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렇게 특정 분야에 감리를 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부분은 또 검증된 사항들을 전문감독기관에서 감독·검증하는 기관이라서 먼저 환경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회사에 또 충분한 환경 분야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의 기술자문 지원이 가능하고 또 사업 추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환경 분야에 한 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셨다시피 비상주감리로 폐기물기술사 한 분뿐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지 싶은데.

아, 그 부분은 감리회사에서 환경 분야 기술자들의 기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할 때 어떤 공사에 책임감리자라든지 배치를 안 시키고 사실 상주라든지 비상주도 필요 없고 다 그 회사에, 어느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감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책임감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겠지요. 이게 책임감리라든지 감리자를 상주시키는 원인은 공사규모가 그만큼 크고 중요성이 있는 공사니까 이렇게 전문가를 상주를 시키면서 감리를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여 안 시키고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을 문제가 될 때 해결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공사 진행이 제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감리자라든지 현장에 있는 기술자가 외부로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감독관한테 꼭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감리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청은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정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기술자가 상주감리라든지 비상주감리로 참여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감리사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누락을 시켰고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참여단계에서 입찰안내서에 보면 24명의 환경 분야 전문가와 총 6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입찰안내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하셔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우리 공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사과정에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이 수백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한다든지 하면 시료채취라든지, 나중에 시험성적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리전문가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감독과정에 혹시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소음·진동 부분에 우리 시의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공사감독관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목이나 건축, 환경, 조경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환경 분야에 특수성이 있는 공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관도 그런 분이 전혀 없고 감리하는 기술자도 그런 부분에 전혀 없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험을 수백 가지나 해야 되는데 이 시험 시료채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시험성적서를 받았을 때 이게 맞고 안 맞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임감리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28억6,500만원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상주감리라든지 비상주감리를 꾸린다고 하면 사실 28억6,500만원이라는 이런 돈도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해당 공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고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요행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질, 대기, 소음·진동 부분에 전문가가 상주를 하면 1인당 최소한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듭니다. 3명이면 3,000만원 정도, 40개월 정도면 12억원을 감리업체는 덕을 보고 우리 시는 아직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시공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부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됐을 경우, 부도 등 보증이행업체의 지연 등 그리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어쩔 수 없이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해당 공사의 준공기일은 원래 2012년 8월 5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의 계약기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조경시설은 2011년 8월 이전에 준공을 해야 되지요?

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공사는 2011년 7월 이전에 정상가동에 들어가야 되고 그지요?

예.

이게 그 당시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1차 공사계약기간 연기는 2012년 4월 2일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1차 공사기간 연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2011년 6월달에 분뇨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고 7월에 건축 및 조경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며, 훨씬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건축·조경·분뇨시설에 대한 것은. 맞습니까?

예.

1차 공사기간 변경시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4월 2일에 논의가 되고 117일간 연기되는 준공예정일이 2012년 11월 30일로 바뀌면서 연기사유가 시공사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가중 및 금융이자에 대한 예산소요, 여기에 건축, 조경, 시운전 등 공정 조정으로 금융이자 최소화, 두 번째는 서대구공업지역 완충저류조 설치사업 간섭공정 완료 후 본공사 분뇨구간 되메우기 및 조경공사 시행, 세 번째는 CNG 충전사업 관련, 네 번째는 분뇨처리시설은 당초 일정대로 2012년 8월 5일 준공처리 예정, 이 네 가지가 계약기간 연기사유에 적법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 부분은 관련된 CNG시설 자체에 또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분뇨처리시설은 8월 5일자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2012년 8월 5일 준공처리가 아닌 2011년 6월달에 정상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건축, 조경은 2011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첫째 항에 대한 건축, 조경, 시운전 등 공정 조정으로 금융이자 최소화 그러는 부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금융이자가 얼마냐 하면 1억8,700만원입니다. 쉽게 117일간 1차 공사기간 연장이 8월 5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하면 117일간인데 117일간 1일 300톤 그리고 민간폐기물 처리단가 11만7,103원을 적용을 하면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41억1,000만원입니다. 41억1,000만원하고 1억8,700만원하고 비교를 하면 22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사를 했다고 하면 우리 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지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공기 연장은 2012년 2월달에 저희 예산이 확보 안 된 관계로 저희들이 2월달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고 지장이 없는 것은 건축, 조경은 2011년 7월달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2012년 4월 2일 되어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훨씬 그 이전에 건축, 조경은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뇨처리공사 역시 2011년 7월달에 가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 논의가 2012년 4월 2일에 있었는데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 부족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 부족 아까 시장님도 15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150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8,700만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7일간 300을 곱하고 17만7,000원을 곱하면 41억1,000만원입니다. 22배 차이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인표 의원님!

예.

회의규칙 제38조에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인표 의원님의 예정된 보충질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더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사실 시장님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계속 빗나가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내용들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려야 되고 추후 행정사무조사에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건 당위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한두 가지 하고 이렇게 끝났다고 그러면, 이게 서면답변 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기회를 다시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영구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안내서는 5억800만원을 주고 만든 겁니다. 또한 시장님 말씀처럼 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든 입찰서입니다. 이 입찰서는 계약문서에 포함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변경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 여기에 기준한 성능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가정될 때 그게 문서상으로 제출이 되고 승인과정을 거쳐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288톤이라든지 바이오가스 1만9,519N㎥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은 정상성능 보증이 안 될 때는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공사비를 반환받게 되어 있고 철거비용도 돌려받게 되어 있고 재시공을 해야 되고 재시공할 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 대한 비용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로 운행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10월달에 대구시는 이것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공간에 시장님 한 번도 안 내려가 보셨지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병태·박갑상·김성태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며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01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그 이후 13년만인 2014년에 14%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도 고령운전자 15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체 교통사고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1만 3,600건에서 2017년 1만 2,90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1,070건에서 2017년 1,54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운전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전능력이 약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과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면허자진반납제를 시행하여 매년 30만 건 이상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어르신은 4,000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병원식당, 의류점 등에서 5~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교통사랑카드도 발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지난해 7월 정책을 도입하고 11월에는 조례까지 제정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았으며 대구시의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인 4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는 전국 최초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령자 전용 체험형 인지기능검사 및 운전능력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교육 제공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비로는 부족한 상황이며 대구시에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도화라고 하면 의무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요금 등의 혜택과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매뉴얼 작성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능력 자가진단 및 맞춤형 운전매뉴얼을 제작하여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운전자교육이 필요하고 도로표지판 크기의 확대 설치와 야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횡단보도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선도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대구시의원 김성태입니다. 아름다움은 깨끗하고 화려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더미에서도 아름다움은 꽃필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명소가 우리 대구에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구수목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수목원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수목원으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 개원한 대구수목원은 1986년 12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생활쓰레기 410만 톤을 매립한 매립장에서 식물과 인간,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공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난 전국 최초의 식물원입니다. 수목원은 직접적인 기후변화 취약식물을 보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조사·수집·보전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현재 식물원에는 약 1,750종, 45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산림문화전시관, 교육관, 선인장온실, 테마전시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019년까지 236억원을 들여 부지를 확장하고 약용식물원을 조성하는 등 기존 도심형 수목원 기능에 산지형 수목원 기능까지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인 매립장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소로 변화시킨 대구시의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목원을 대폭적으로 확장하고 특색 있는 시설물을 넣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행정이고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수목원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대형 조형물을 세우는 등 수목원 입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우리들은 이곳이 수목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은 간혹 수목원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색 있는 대형 조형물이 수목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떠받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목원 확장에 따라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무분별한 편의시설 확충은 수목원의 자연생태와 수목·식물의 관찰기능과 식물의 종을 보고하고 복원하는 본연의 연구기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문객에게 간편하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동편 방면에 위치한 매점 한 곳밖에 없고 이마저도 공간 자체의 수용능력이 부족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수목원이 확장되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 한 곳의 편의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수목원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친화적인 독특한 매점을 서편 방면에도 설치한다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매점 하나가 수목원을 더욱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목원으로서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곡2지구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동편방면에 설치된 2문을 이용해 매일 수목원을 찾고 있으나 주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진입로 자체가 진흙길로 변해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편방면에 설치된 문 주변과 진입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국가의 문화·학문 수준은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수준으로 측정한다고 하며 한 국가의 생명과학 수준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제공하는 수목원의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만큼 수목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수목원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대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모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