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럼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일·이홍일·황현택·김점기·정무창·김용집·김순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형일
송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조례의 목적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은 취업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취업과 창업의 양 측면에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촉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송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7조 조항, 개정안 같은데요. 현행은, 현행상황에서 7조 개정안이 새로운 내용을, 창업에 대한 문제를 지원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데. 문제는 7조 안이 일부 지원 사항을 넣으면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과정이 보여요. 이게 임의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약화되는, 조항 하나 넣으면서 이 7조가 약화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 이 부분이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다른 조례들의 규정, 형식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문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재신
반재신위원
다른 조례 형평성 문제를 거론, 말씀하시기 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매우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조문형식으로는 임의규정 식으로 되어 있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약화된 결과를 나타내요. 이것 구분해서 어떻게 살릴 방안이 없을까, 조문규정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화되는 것은 조문이 임의규정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님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시 10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의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상황이 조례의 악화된 상황을 집행부에서 의미를 밝혀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현택
황현택위원장
실장님, 반재신 위원님이 금방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주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은 한때 창업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창업이 일어나야 되고, 경력단절여성들에 있어서도 많은 창업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은 사실 바라고 있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자료를 들척이며) 여기 부산이나 대구사례도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 위원님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해가 충분히 좀, 이제 마무리할까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의원, 퇴청하십시오. 2.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정무창·황현택·조석호·장연주·김점기 의원 발의)
10시 12분
송형일 의원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반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등의 대여,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구직활동 비용의 절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취업절벽에 직면한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 청년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직접 정비를 해야 할 사안인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의 없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일자리경제실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격려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광주형일자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십 차례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의사일정하고도 겹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 소화하는데 애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배려해서 의사일정도 조정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어려운 협상이 무사히 타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광주형일자리에 직접 관여하셨던 우리 황현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걸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주재희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 경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두진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용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중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협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기해년을 맞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성취가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없으면, 안 계셔.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려고?
무창
정무창위원
안 할 거면 먼저 할 게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박남언 실장님 광주형일자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형일자리 업무협약식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광주형일자리 협약식 및 완성차 유치 계획 건은 전략산업국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지요? 그런데 광주형일자리 주체 부서는 어디인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광주형일자리팀이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는 건 우리 일자리경제실 일이고요. 완성차공장 투자유치업무는 전략산업국 일입니다. 다만, 작년 이후에 제가 그 일을 같이 해 왔던 것은 작년에 노동관련 업무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있었습니다. 현대차협상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노동계와 소통과 협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과정에 참여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협약식에 관계된 행사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실과 전략산업국 속에서 집행된 내용을 봤더니, 투자통상과에서 금액은 68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자동차산업과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지급돼서 그에 대한 주체가 어디인지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실제 자동차산업과의 예산이 그 행사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에 이 사업은 충분히 투자유치하고 연관되고 해서 협조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재정 협조를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형일자리 협약식과, 협약식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 업체를 보니, 계약업체를 보니 서울 서대문구, 서울 업체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광주에서도 이런 행사를 추진할 만한 업체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업체하고 계약했기에 거기에 대한 나름 사유가 있어서 그런 계약을 하셨는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 협상과정에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보안이, 다 타결이 됐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노동계를 어떠한 자극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고, 그러다보면 짧은 시간에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BH(청와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업이 잘 되는 업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업체는 광주시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BH와 관계된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계약주체는 우리시지요. 그 행사는 BH에서 비용을 지출한 행사는 아니고요. 우리 협약식에 저희가 초청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계약주체도 우리시고, 우리시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다만, 누가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참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빠른 시간, 경호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계약을 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단지 아쉬운 게 광주도 그런 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검토를 좀 더 진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일자리중심의 국내기업유치활동 강화에 있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이행각서를 체결해 놓고도 투자금액과 고용실적이 적은 것은 실무적인 뒷받침이 없이 실적 쌓기에 치중하는 걸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자료를 보니 거의 없어요. 2018년도에 기업수를 보면 3개, 실투자금액은 50억, 고용인원은 너무나 참 미미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민선7기에 일자리창출 10만개 고용률 68%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투자실적유치를 보면 목표한 일자리,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투자유치 특성상, 개인이 사실 몇 백을 투자하는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미국하고 중국 간하고 무역분쟁 이런 것 때문에 향후 시장전망이 불투명해서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명확성이 해소되면 투자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9년 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광주시가 목표로 삼았던 일자리문제라든지, 투자기업의 유치라든지 그런 목표들이 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 했던 상태를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광주가 투자유치에 가장 열악한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지도를 놓고 봐도 충분히 이해되실 만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투자유치 제도를 혁신하고, 또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과거보다 투자실적이 나도록,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일자리 창출 10만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모습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행정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게 옳다라고 보여 져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직 학기가 남아있으니까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화동 농산물시장 관계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말씀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각화동 농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과 이전사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봐도 각화동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점검도 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장사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정 섹터를 리모델링 공사한다 하면 비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피해서, 리모델링 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어려웠고. 그런데 저희들이 신설해서 이전하는 데는 한 2천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당장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형태여서, 우선 급박한 부분부터 개보수를 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름 각화동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을 일반융자로 전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진행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대화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백지화가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제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국비지원도 거기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과거에 현대화사업을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이 우리는 리모델링하면 장사를 일시중지 해야 하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이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1년도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지원받은 금액, 국비를 전액 반납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발생됐던 그 일로 인해서 2016년까지 공모신청을 아예 못한, 하지도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물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상인과의 갈등들, 상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상인들이 반대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정리해 나갈 때는 서로 같이, 상인과 그 일을 주최하고 있는 행정적인 책임자들과 같이 사전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다 필요하다 동의가 돼서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행정의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목전에 닥치지 않으면 찬반을 적극적 표기를 않다가 목전에 닥치게 되면 적극 반대하고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보다 세심하게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주민들과의 갈등이 분명히, 물론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속에서 갈등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랬지요? 2018년도에 진행하려고 했던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적합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018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각화도매시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해 봤는데, 이전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2200억 정도 자금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현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보완해 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설의 현대화나 이 부지이전에 관계된 내용들은 전면,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 등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이렇게 공사상태가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는 대안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상인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시 재정이 감당 가능,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조화된다면 시비로라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창의적 대안, 시 재정문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상인의 의견조율 문제도 있잖아요. 상인들과의 의견조율문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스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위원장에게) 시간이…….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은 어차피 이것도 농업, 가축방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방금 AI위험지역으로 해서 닭·오리 사육금지 해서, 개정 「축산법」 공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역에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그마한 행사부터 큰 행사들까지. 알고 있는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3일 날 공포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뭔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축산환경개선.
무창
정무창위원
축산?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환경개선.
무창
정무창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주요 내용에,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을 거고, 아마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인지라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이 AI에 관한 광주시의 정확한 지침이 정해져 있나요? 대처방안에 대한.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이번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들은 농식품부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되 광주시의 정확한, 나름대로 광주시 특성에 맞는, 광주시 성격에 맞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성격에 맞는 그것은 아니고.
무창
정무창위원
매뉴얼대로 움직인다고 하셔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매뉴얼이 되어있다는, 그 업무가 매우 정확하게 정리되어있다는 것이고요. 그 매뉴얼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광주시는 우리 농가가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어떤 동물들을 사육하는 이런 것 다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의 지침도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의 축산농가가 몇 가구 정도나 된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소가 한 170농가 5천여 두, 돼지가 10농가에 한 8천여 두, 기타 개·돼지·염소 이런 축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에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잖아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AI, 구제역 여러 가지 동물적인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광주시의 축산농가가 적더라도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서 아까 광주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것은 현재 매뉴얼대로 하고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그때그때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의 매뉴얼을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좀 배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참고로 구제역은 저희들이 2월 1일 날 백신을 받아가지고 2월 2일까지 24명의 공수의사 등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2월 2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일부터 항체검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마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제역은 저희들이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고 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쉬었다 합시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조성 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가 되어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용역업체가 이미 선정돼있고요.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 마무리가 됩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용역이, 그러면 용역으로 금년 말까지라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정될 때까지 하고요. 지정된 후에는 개발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인데. 우선 과제는 3억 8500만 원 이걸로 용역비로 해서, 이것을 신청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금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용역발주내역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주가 됐는지, 업체랑 같이해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19년 2월 달에 전문가들 집중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상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 사업은 주 단위로, 제가 직접 주 단위로 점검회의를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워크숍이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지를 하시고 내역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하시고 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월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산업단지 내에 노동자 세탁소, 작업복세탁소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걸 용역으로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미뤄진 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용역비가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른 방안이라면 어떤? 이것을 추진할 의향은 정확히 있는 겁니까, 지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갖고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의회에서 최종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빠졌잖습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광산구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기존에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이 꼭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저번에 했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이 노동 관련자 업무로 있었던 것인데, 노동협력관실로 현재는 이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일을 그 쪽으로 이관을 하신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노동협력관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산업단지 내의 역할로, 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노동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정확한 겁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확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부분의 논의가 있어서 노동협력관실에다가 그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해줬고요. 그쪽에서 앞으로 챙기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바로 보면, 지금 현재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3월 중에 상품권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을 했는데, 관련 조례안 제정도 이번에 안 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3월 중에 출시 계획을,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역화폐 이 부분은, 저는 조례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제정을 할 계획이고요. 제정이 안 되면 이것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3월에는 실제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카드가.
연주
장연주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3월에 카드를 정확히 내겠다 하는 것은, 뭐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다시 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과정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12월 달에, 이것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겠다하는 게 취지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소상공인들 모시고 간담회 딱 한 번 했어요, 12월에. 그때 소상공인들의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수수료 이런 문제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카드가, 그때 최종결론은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외의 다른 메리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그때 간담회에서 하신 이야기였던 것이고, 여러 가지 수정·보완해야 한다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보완의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보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계획서, 상황들을 봤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지역화폐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종이형, 지류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아니, JTBC에서 최근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가맹점 가입 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광주상생카드는 별도의 가맹점 가입 자체가 필요 없고. 또 지류형은 예를 들면 1000원을 쓰게 한다면 실은 950원에 사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50원을 자치단체가 예산부담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카드는 그럴 필요가 없는 형태고.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카드 수수료 얼마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광주은행에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카드수수료는 단계별로 다른데요. 저희들은 일반카드보다는 0.3% 정도 더 낮은 수수료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일반카드가 이번에 금융위에서 3억 원 이하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0.5%로 다들 되게 되었어요. 원래 이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0.8%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체크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 수수료율이 조정이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을 또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수료 기준은.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종이로 됐을 때 시비 투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되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택시 카드수수료 시에서 부담해주듯이 이것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시비로 해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저는 들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결제라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잖습니까? 그러면 장사하는데 전기사용 하는 것에 대한 전기사용료도 내고 수도 사용료도 내고 하는데, 이 역시 이 부분도 서비스를 안 받으면 모르지만 서비스를 받는다면 수수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당연히 수수료가 있겠지요, 그런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의 관건은 현재는 너무 수수료 문제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활성화되느냐 마느냐는 매출이 늘어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 매출이 늘어난다면 수수료는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결국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카드가,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이 카드로 사용되도록 해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도록 돕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소상공인들 말씀을 들어보셔요. 장사를 하는데 카드 수수료 값 내고 나면 없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규모 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를 많이 쓰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쓸 수 있겠나, 이런 겁니다. 지금 1000억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거기에 복지카드 수수료도, 저희한테도 지금 의무할당이 이렇게 있던데, 공무원들한테 그냥 의무할당 140억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시민들이 체크카드를 쓰기 보다 더 나은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쓸 거잖아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간담회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저번에 소상공인 간담회 때 자료를 보니까 이런 서비스, 실적, 캐시백 제공 이런 부분이 전달에 20만 원을 써야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조건이 맞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통합사용금액에 대한 할인, 캐시백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전달 실적이 20만 원 이상 돼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요. 이용실적이 있어야 캐시백을 받도록, 다른 카드도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연주
장연주위원
다른 카드하고 이렇게 유사해가지고 이게 어떤 메리트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잘 쓸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요지는 뭐냐면 당장 3월에 출시하는 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 출시해놓고 안 쓰면 이게 또 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시 전에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반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아니라 거의 모바일로 쓰거든요. 이게 같이 장착되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런 기술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지금 현재 광주은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돼가지고 계속 광주은행의 틀에서 못 벗어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재고를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다른 지역사례도 보고 해서, 이게 굉장히 보완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출시다, 이렇게 못 박지 말고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재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해서 출시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은 더 다듬어가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7월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화폐에 대한 실태,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 것에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간담회 외에도 전문가…….
연주
장연주위원
많은 논의를 하셨는데, 정작 이것을 사용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이야기들은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번 소상공인, 그것도 공개적인 게 아니라 비공개 간담회, 이것 딱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들었다고 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활성화 되게 하려면 준비부터 다시 꼼꼼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아무튼 그런…….
연주
장연주위원
예, 고려를.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준비과정에서 보완해서.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야 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실장님도 잘 아셔야 될 게 작년 7월부터 조례를 제정하려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바뀌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3월부터 광주상생카드를 실행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본회의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소상공인하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에다가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어저께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금방 또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실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주은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광주은행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전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간담회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광주―그때는 광주사랑카드니까―소상공인을 어떻게 이것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꼭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이것을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방법을 찾자고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그런 내용을 의논하셔서 실행하겠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금방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련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로는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진행해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화폐가. 시민들이 제대로 써야하고 상공인들이 영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충분히 먼저 듣는 과정이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앞에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의견,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의견과 대비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의회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복지사업 관련해가지고 계획안이, 작년부터 예산도 증액되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쭉 했는데, 결국에 전담조직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력보강을 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 인력보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한 명 증원됐고요. 증원은 됐는데 아직 배정은 안 되어서 현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왕이면 수의직으로 발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발령이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이유가 뭡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수백 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나면 다시 그 인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최대한 신규채용이나 또는 자치구 전입을 통해서 조기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외에도 상당수 많은 자리들이 결원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굉장히 의욕 있게 세워져 있고 예산도 수립이 되어있고 하는데, 7월 달이 끝나, 수영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인력 보강도, 발령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차질 없이 될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요. 어쨌거나 상반기 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전담조직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AI, 구제역 방역 이렇게 터지면 이 업무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아직까지는 그쪽에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에는 그 추진에 대한 노력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관리계나 인사부서에, 저희도 어제 조직부서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연주
장연주위원
조례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동물복지위원회, 올 상반기 중에 꼭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요. 실장님,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방금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경제 지원기반 구축을 한다고 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생태계 조성을 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위상을 제고해서 활성화를 한다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광주시가? 자료 갖고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1012개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012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편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명맥만 유지하는 데도 있고, 머 다양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은, 수적으로 하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1100개 업체에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사회적기업 외에 협동조합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만 보면 92개소에 15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0%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요, 자료를?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것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마을기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인력조사가 현재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인력조사가 안 되어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고용현황이 돼 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이 조사가안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 조사가, 데이터가 있어야 성과를 알고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할 것인데, 그런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사회적경제 총괄로 봤을 때는 약 3800명이 고용되어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문제는 세 가지를 제가 짚고 싶어요, 팩트(fact)적인 부분인데. 발굴도 중요합니다. 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 발굴도 중요한데, 가장 문제는 육성이에요. 그렇지요. 발굴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고 육성해가지고 성장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또 되지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기업이 성장했을 때는 생산과 판매입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가 많으면 성장이 되면서 인력창출이 되겠지요?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업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굴했던 사회적기업들, 마을, 협동조합이나 어떻게 육성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자꾸 보면, 내용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발굴해서 또 하고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은 판매예요, 그렇지요?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해, 성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 필요하지요, 또. 그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일자리, 사회적기업 운영비, 인건비, 판로지원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호
조석호위원
그게 계획적이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지원만해가지고, 단순히 지원만 한다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성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생산되는 제품, 생산하는 데에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판매하는 데에, 이분들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입니다, 판매. 이런 마을기업 소기업들은 그런 마케팅 전략이 약하지요.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있고,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마케팅 지원하는 팀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할 계획이면 올해 한다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밑에 보면 이러구만, 공공구매 공시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계획 및 실적 공시 이렇게, 이게 계속 매년 해온 것이에요? 올해만 이렇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공시제는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해온 것이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렇게 매년 하면서도 아까 협동조합이나 아직 데이터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이 자연히 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민간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있는데, 이게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성장을 하는데, 성장시키는 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세우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좀, 역점을 두고, 그쪽에다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아니, 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셔요, 들어가셔.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면 대충 주차장 확보라든가 게이트 설치라든가 배송 인력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지금 그쪽의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 늘 그동안에 수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았던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안 되면 이것 해 달라, 또 이것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진정 그 상인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의 의식개혁, 그런 교육이 가장 먼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해야지요. 그러나 많은 일자리 보다는, 물론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령, 노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교통봉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하루 몇 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안정된,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 사회·경제 지원 기반구축 이것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더 가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성향은 또 다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만 받고 나서 그대로 그 업을 폐쇄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또다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신청한 바에, 얼마나 많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몇%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게 최초에 설립했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생뚱맞은 질의입니다. 이것은 광주형 생활임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 해당 사업 추진은 노동협력관실 소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9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1만 35원인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만 90원입니다. 저희들이 1만 90원이고 그다음에 서구·북구·광산구가 1만 90원이에요.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남구 이야기가 나오네요. 남구하고 동구는 9843원이에요. 이렇게 광주시 내 기관단체하고 시도 생활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동구나 남구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일 이것을 알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자체장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광주시청에서 해야 될 일도 있다. 지자체장, 지자체 단체와 우리 광주시와 협의·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줬으면 쓰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목적은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 불평등, 사회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것 맞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당시에 현 시장님이 교통건설 장관님이셨어요. 그다음에 박준영 도지사, 박광태 시장.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 세 분이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고 그때 당시에 에너지분야. 농·생명분야 그다음에 정보분야, 통신분야, 예술분야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는 에너지분야,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주식회사, 전력거래소 이렇게 광주로 되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최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는 아무 것도, 실제적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한전공대도 그쪽으로 가듯이 아무것도 크게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아니었으면 혁신도시가 나주로도 못 오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기업 활로지원 및 플랫폼 구축, 경영 활성화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그다음에 보증 지원, 기업안정 도모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 등 4개 회사가 최근 3년간 2085건의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2085건이 전남지역에 제한해서 발주를 했어요. 제한을 해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발주금액이 1조 351억 5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가, 전남지역 제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못했어요. 이 건을 알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일자리경제실은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할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애로사항, 보증금 지원, 플랫폼 구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할 부분은 광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불리한 처우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송갑석 국회의원 실에서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 이렇게 4개사만 해도 2085건인데, 실질적으로 광주·전남에 지금 몇 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16개.
점기
김점기위원
16개 기관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4개 기관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16개 기관을 했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무튼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유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금 말씀드린 입찰발주금액이 1조 원이 넘어요. 우리 광주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약 5조 정도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약 5조 정도 되잖습니까. 거기에 4개 기관만 해서 1조인데, 16개 기관을 다 하면 얼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광주가, 전남공동혁신도시가 아니면 모르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제한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혁신정책관, 혁신도시담당관 여러 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제한입찰 발주사업, 발주금액, 낙찰금액,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시간이 딱 남았네요.
재신
반재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나도 10분밖에 안했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4년마다 한 번씩 자리가 바뀌잖습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핵심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일을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회가 이런 것은 조금 천천히 가자, 조금 더 소통하고 가자, 지역민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금 듣자, 이럴 때 잘 안 듣고 가는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성과를 내야 하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절할 줄 모르고 계속 스피드를 빼면 결국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례들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역화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자유경제구역 이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스피드 있게 가고 싶어해요. 옛날의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조이롱자동차 그렇게 심하게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첨단3지구개발 숨넘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실패한 게 아니라.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설도 송정지역만 하고 있지 나머지 지역은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잘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잘 듣고 추진방향을 잘 잡아야지만 저는 된다고 봐집니다. 한전공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례 중에 하나가. 한전공대는 뭐가 문제냐면 한전공대를 만들고 싶은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남구도 뛰어들고 북구도 뛰어들고 나주도 뛰어들고, 결국은 우리가 못 가져 오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하건데 국장님과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부들은 전략적인 딜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딜을. 군공항 문제 지금 묻혀 있잖습니까. 한전공대 포기하고 군공항 달라고 전라남도하고 딜을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하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시장과 확대간부회의가, 주요업무회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아마 간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렸잖습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광주시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다 놓치고 말았는데요. 또 예타 문제, 우리가 선정된 것이 4000억짜리 선정되었잖습니까. 광주시가 올릴 때는 1조짜리 아마 올렸을 겁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3000억 짜리로 결정이 됐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송갑석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예타와 관계없이 추진했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거의 조율된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이면적인 문제들을 잘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화과정 속에서요. 개별적인 사항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겠습니다. 23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시면서 검사비로 1억 2500만 원, 직매장 운영 및 확충 7개소에서 8개소, 하나 증대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남구, 서광주농협, 시 청사, 광주농협 4개소, 평동농협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농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평동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직접 작목반을 편성해가지고 어떤 작목을 어떻게 키워서 내주면 로컬푸드에서 팔아주겠다, 이런.
재신
반재신위원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아마, 계약재배형태 이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시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단가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네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이것의 판매권이 없기 때문에 단가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 사례를 조금 더 연구해보면 자신의 농산물을 매장에서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업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별사업자로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농가가 개별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제가 제안사항을 한 가지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성과와 현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예산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현황도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분기별로라도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현재 저희가 시작이니까 광주형일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도의 화두는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니까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일자리에 관련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2019년도에는 광주가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전환기로 삼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11시 54분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이어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익배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복환 군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곤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재욱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신
반재신위원
위원장님! (보고 중단) 전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 있는 상황만 하시고.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혹시 중복된 내용은, 저번에도 얘기 들었으니까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시고. 요즈음 저희들이 새로 잘 인식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보고 계속)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조속 선정해 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고 올 초도 그런 공문을, 강력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으로 어제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해서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어제 발기인대회를 했고 2월 22일 창립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갈등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촉구의 방향을 대정부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해당 지자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라든가 쭉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내용이 익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국방부 예비후보지 발표 이 문제가 연말까지는 될 것 같다는 보고에서부터 지금 구정이 지나서도 아직까지인 건데요.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법적 절차로 보면 「군공항이전특별법」상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권한은 국방부에 있고, 사전절차로 법에는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계속 예비이전후보지가 빨리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선에 나서고 싶은 부분을 국방부와 자꾸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방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수원 사례를 들면서 수원과 화성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도 20개월 이상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협의를 하자 그러는데 이 충분한 협의라는 부분이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여건에서 해주면서 대화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국방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서 미룬다라는 이야기를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것이어서 도대체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 전체도 궁금해 하시고 의회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냐 하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을 충분히 들으면서 갈등관리영향분석이라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용역 자체가 진행이, 어떤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축사문제가 됐든 기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마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국방부 쪽이랑은 대강 언제까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없습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최대한 빨리라고 요구를 하고, 국방부에서 정확한 시기부분에 대한 답변은 올해 들어서는 아직 주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장님도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에 있고. 저희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국방부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간에 있어서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도 국방부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올 연초에는 아직 정확한 시기문제는 언급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부분은 아직 언급을 안 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 이것은 한시기구로 됐었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조건부 신청일로부터 1년간 설치하고 그다음 차후 성과평가를 해서 연장여부를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제가 “1년 이내에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가정하면 어떨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업단장님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공항이전이 국방부에서는 물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게 되면 금년 안에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금년 안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안군은 금년 19년 1월 30일 날 1천여 명이 참가해서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가두행진을 하신 것 아시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지요, 이거?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월 11일 날 이제야 발기인대회를 했어요,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를. 그리고 창립총회를 2월 20일 날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할 겁니다. 무안군은 1월 이렇게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홍보나 이런 활동에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권한이 있는 자 쪽에서 먼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저희가 직접 부딪히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도 시민추진협의회나 기타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단계까지는 서로가 상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 이런 부분이어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타날 수 있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출범되는 시민단체협의회에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면 저희들한테 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유력후보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신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사실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군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이것은 국방부 권한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문제는 내년에 총선정국으로 맞물려 돌아가요. 맞물려 돌아가는데 거기 예비이전후보지의 출마자들, 출마예정자들 이 양반들이 주민들을 의식해서 모두가 다 그쪽의, 무안이 됐든 또 다른 데가 됐든 간에 반대를 할 것인데, 공약 중에 하나가 반대를 할 것인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홍보도 다양한 방법, 우선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홍보동영상도 게재를 했고, 이전사업절차나 이런 부분이 그쪽 내용을 보면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주민투표까지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지만,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해당지역에서 현실과 다른 현재 법과 다른 사실들이, 소문들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좀 바꾸어 가는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무안공항통폐합 활성화실무회의가 있고, 회의가 있지요? 그래서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군공항이전에 관련된 협의는 한 번도 아마,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군공항이전협의회도 국방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갈등관리협의체가 있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무안공항통폐합 활성화 실무회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나머지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있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갈등관리협의체 회의 몇 회,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다섯 차례에 거쳐서 실무회의를 했어요. 그 중에 보면 실무회의에 참가하신 분들, 이 분들을 보면 쭉 국토교통부 과장, 사무관, 그다음에 부산지방항만청의 어떤 과장, 광주광역시는 팀장, 쭉 이렇게 가는데 무안군은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계속 누가 했냐? 주무관이 참여를 했어요, 주무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회의를 구성하고 그 회의 때 논의된 부분이 추후, 가장 논의가 많이 될 부분이 교통이나 관광, 접근성 부분 이런 부분이어서 분과회의를 추후 구성하자는 부분까지 합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은 사실 해당지역이 좀, 기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전남도, 해당 지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참석을 꺼려하는 부분이 일단 대화의 장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점기
김점기위원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주무관님이 나오시는가요? 이 주무관이라는 것은 6급 이하를 이야기할 것인데.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국토, 회의가 총 3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광·교통 파트에서 우리시에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협의체가 있고. 전라남도, 저희, 무안 같이 하는 공항공사를 포함한 협의체가 있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주관할 때는 저희 쪽에서나 전남도에서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무회의 2차에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안군 측의 실무협의회구성안에 대한 이의제기로 미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안군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때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서 군공항업무하고 민간공항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 민간공항문제하고 군공항문제하고 같이 논의되는, 사실 그게 이원화되어서, 그 전에 갈등관리협의체에서 국방부와 같이 할 때는 같이 논의되다가 이쪽은 무안공항활성화협의회, 그다음에 국방부가 주관하는 갈등관리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점기
김점기위원
유력후보지가 어디다라고 얘기해도 알고,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지금 유력후보지에 행정뿐 만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끌려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가요? 우리 의도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요, 현재.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야 힘을 보태고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그냥 무안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총선정국이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한 발 더 먼저 무안군에서는 이렇게 반대가두행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이 무언가 잘못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안군에, 다른 데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열심히 밀어붙였으면 쓰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보고할 때 무안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전하려고 그러지요? 법률근거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군공항이전특별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 보고할 때 법에 ‘국방부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는 이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법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조항이 있다니까. 소음이 나는 군공항을 가져갈 지역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국방부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지금 1년 됐습니까? 군공항이전, 이 부서가 생긴지 1년 됐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추진단이 됐었고, 본부는 작년 여름에 출범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추진단이 생긴지는 몇 년 됐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한 1년쯤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년 전부터. 일부 시민들은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또 광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서 현실 제도 속에서 어렵다는 생각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도,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하시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요? 대놓고 자꾸 무안,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확정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무안 쪽에서는, 과거에 우리 시장님과 도지사님의 합의 하에 민간공항을 주고 군공항을 간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무안에서는 오는 걸로 알고 지역대책위원회가 돼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고 군이전특별법에 의하면 국방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 협의의 개념이 사실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안 하면 강하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다음 단계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 주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실 이 기부대양여방식이 해당지역에 그런 시설이 감으로써 나머지 지원 사업 부분이 현재 저희가 추산하는 돈으로 약 4500억 정도를 쓸 수 있고 그밖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 이전사업과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아직은, 미리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들이 빨리 마련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빨리 선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석호
조석호위원
국방부에서 빨리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촉구를 해도 계속 진전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현재 그런….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새만금공항이 생겨가지고 또 여건이 좀 불리해졌지요.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타 면제해 줘버리니까. 벌써 언론에서는 앞서가지고 보도가 되어가지고 새만금공항 때문에 무안공항이 1시간 거리인데, 광주를 기준으로 하면 무안이나 새만금이나 1시간 거리더만요. 그 공항에서도 한 시간 거리고. 여러 가지 갈수록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어떤 일의 능률이라든가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강력히 촉구를 해서, 이거 할 의지를 보이면 중앙정부를 노크를 해야지요, 지금. 그렇지요? 자꾸 단장님은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도 어떤 성과나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말로는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놀지는 않아요. 뭐 하려고는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도 없고. 중앙의 권력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백번천번 가도 국방부 장관이 하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힘에 한계가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중앙 권력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시장님이 직접 뛰셔야 돼.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2018년 8월 20일 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무안 민간공항통합과 관련되어서 MOU 체결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민간공항을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고 그 합의를, MOU를 체결하셨을까요?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제 사실 2007년도 무안공항이 생기면서부터 서남권거점공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광주군공항, 민간공항하고 통합은 한 10여년 정도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개 지역에서 2개 공항이 공멸하는 것보다는 현재 KTX가 오면서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제주노선 위주로 있고, 국제선이 실질적으로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노선자체가 저희들도 실제 이용해 보다 보면, 인천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 불편이 있고, 실제적으로 국제선이 많이 노선이 확장된다면 이쪽 지역 사람들도 외국을 나감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됐습니다만, 새만금공항이 실제적으로 건설이 가시화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이전을 함으로써 이쪽 지역의 거점공항이 될 수 있게 상생발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면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어느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이 민간공항은 넘겨주고 정작 우리가 이전해야 될 군공항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사실은 똑같은 수준의 협약은 아니었지만 상생발전협의회 문안에 전라남도하고 상생협의 한 그 문안에는 전라남도도 민간공항이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그 합의 부분도 작지 않은 성과라고 일단 생각하고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앞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상생협의회 문안이 그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 책자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 지원에 대한 방안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에 나오지, 여기에다 물론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지원계획은 총액으로 이전사업비, 이쪽 종전부지 개발이익에서 이전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추산으로 약 4500억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여기에서 주민직접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법상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 빨리 대화가 되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따라서 이런 장기발전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발전하자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데, 우선은 저희하고 국방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국방부의 입장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나 아니면 저나 처음부터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된다는 입장들을 충분히 표명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라든지 그동안 정황상을 보면 그동안 광주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왔던 사업내용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국방부에, 또 아니면 전라남도의 입장만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꼭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업무보고용 책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같은 이야기 계속해야 합니다. 국방부와의 협상과정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주고받잖아요. 그것을 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아예 내용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속사정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가…….
재신
반재신위원
됐어요.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없다. 국방부만 하늘같이 바라보겠다, 이거잖아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아니요. 방금 질의 내용은 국방부가 답을 못 주는 이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꾸준히 국방부에 촉구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약했던 내용처럼 전라남도한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노력만 하겠다는 것이지 카드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생협약을 맺을 때는 이게 전략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고 공동체로 잘 살아야 된다, 상생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겠지 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전략카드가 소멸된 거지요, 지금. 현재 소멸된 거예요, 전략카드가. 그러면 전략을 다시 세워야지요, 근본적인 전략을. 저는 우리가 지난, 개원해서 6개월 동안 금년, 작년 말로 금년 말까지는 국방부에서 선택해줄 것이다라고 왔는데 그 데드라인이 지났잖아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 속내용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방부를 쳐다보는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볼 건데요. 그런 전략도 없는가요, 혹시? 언제까지 국방부만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 아니냐. 민간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상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한전공대가 있었는데 한전공대카드 다 못써먹고 말았잖아요. 한전공대 줄 테니까 군공항을 가져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못 쓰고 말았어요. 그 카드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고, 그러면? 무슨 카드가 있어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국방부만 쳐다보면 이게 카드가 됩니까. 민간공항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 협의 못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뭔가 카드를 준비해야지 협상카드 아무것도 없으면서 쳐다보고 있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전략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카드 다 써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카드가 어디 있어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군공항정책과장 배복환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력후보지인 무안군의 반대, 그리고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상에, 법 제4조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는 입지와 작전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작년 8월 20일 날 상생협의회 이후에 조건 없는 민항을 주고 나서 우리시에서는 이게 적기다, 빨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무안군의 설득이나 이런 부분을 공청회나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먼저, 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게, 만약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좋지만 수원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더디게 왔습니다. 어제도 국방부의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내내 했던 설명 또 하지 마시고. 그 설명을 1년 내내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설명을 1년 내내 들었으니까 그만 들어도 돼 이제. 대책이 있어야지요, 대책이. 전략적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열심히 하지 마시고 대책을 가져오세요. 대책을.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대책은 하여튼 가시적으로 이게 이달부터 쭉쭉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내 기다릴 게 아니라 국방부 그만 기다리시고 이제.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군공항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갑자기 새만금공항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군산 군공항, 비행장 같은 경우는 거의 크게,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설 전에 해남, 해남이 아니라 무안군에 관련된 통장님들, 이장님들을 몇 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사실 군공항이전에 관련 되어서 우리시의 대처나 이런 것 서로 연락을 받아봤거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거나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분들하고 설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사무실도 곧 개소 준비하고 있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현장출장소 부분은 그때 예산세울 때도 한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홍보 쪽에 접근하고 현장출장소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군관계자에 관련된 문제에서 해결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무안 쪽에 관련돼 미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쪽에 가서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광주시에 대두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든가 그럴 기회는 거의 없는 거지요? 현시점에서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군공항이전에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14시 41분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환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승권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9쪽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택
황현택위원장
국장님! (보고 중단) 오늘은 업무보고니까요.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고 계속)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오규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금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얼마 안 되셨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업무파악 하시느라, 아마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제안적인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업무파악은, 공부를 충분히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저희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있잖습니까? 농성지하차로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집수정 용량이 나와 있고 배수펌프를 보십시오, 배수펌프.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35, 이 ‘35’라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요, 35? 100마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5’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마력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계획은 20마력짜리 2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50마력짜리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작년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배수펌프 20하고 ph 2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ph’라는 게 수소이온 농도표시 이런 것 아닌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hp’입니다. hp인데요, 마력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력, 그러니까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ph는 잘못된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배수펌프는 100마력, 100마력 해서 50마력 두 대 해서 마력수는 같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100마력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있잖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연면적이 약간 차이가 났고, 금년하고 보면. 그다음에 지하2층에서 지상1층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지상2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됐는데, 총 사업비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2층인데, 이 주차장이 몇 면인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주차장이 지하로 다 들어가거든요. 1250면정도 들어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250면, 주차장은 같은데 건물자체가 연면적이 조금 줄어들면서 지하2층에, 지상1층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총사업비는 그대로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1층으로 할 것입니까? 지상2층으로 할 것입니까, 이게?
현택
황현택위원장
혹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비 설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을 갖고 주무부서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논의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을 저희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주차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데요. 당초는 1200대 정도로 계획하고 진행해왔는데, 지금 한 860대~890대 정도의 내용으로 교평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총사업비는 458억 원을 놓고 주차장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지하부에 대한 구조부가 공사비에 대한 증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고 연계되어있는 주변의 교통량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주차장을 교통영향평가에서 850대~900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것 같고요. 교통영향평가 후에 주차장 지하1층·2층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상 부분은 아시는 대로, 아마 야구장을 존치하고 녹지 공간을 만들고 체육시설, 레저 공간을 담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던 당시 때 논의됐던 TF팀 관계되신 분들하고 조명해가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ㅈ금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변경되는데, 지상2층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지상은 본부석 동만 남습니다. 아마 야구장의 본부석동만 남고 좌우에 있는 관람석은 철거가 되고요. 지상의 건축물은 본부석동만 남고 나머지는 다 녹지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에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는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그때는 안 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만 했던 건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그때는 기본계획에 수립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업 개요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교통영향평가에 반하지 않더라도 주차장은 더 넓게, 많이 확보를, 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주차장이 지하1층, 지하2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주가 될 것이냐, 지상의 녹지공원을 주로, 이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적인 부분이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을 지키면서 그 주변의 교통량을 최적의 상황으로 만드는 데에 교통영향위원들은 850~900대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담고, 나머지 부분에서 지상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역이 아이엔지(ing)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논의해가면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계획대로 86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녹지 공간, 생활시설,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차후에 주차장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현재 대수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등야구장과 기아챔피언스필드의 홈경기가 있거나 경기장을 이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의 지하부에서 기아챔피언스필드하고 무등야구장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도 4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임동 공용주차장이 301대가 올해 완공됩니다, 입구 쪽에서. 그러다고 보면 1100대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홈경기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최대한 주차 공간 확보는, 처음에 실시할 때 확보했으면 쓰겠다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렵니다. 19페이지에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작년 우기철에 백운광장이, 작년 여름에 두 번 침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백운광장 하수관로 사업에, 초기에 정확한 공사기간을 진단하지 못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폭우피해가 났을 때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금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막상 설계를, 작년에 설계를 맡기고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도저히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지하에 매설된 매설관들이 있습니다, KT라든가 SK브로드밴드, 상수도관. 지상에는 한전주 등이 있는데요. 이 분들을 전부 모셔놓고 정확하게 사업 공기를 진단해보니까 아무리 빨리해도 내년 4~5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사업을, 딜레이 없이 계속 공기대로 사업을 했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을, 한 500m 구간입니다만, 양쪽에서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이런 발상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저희 시에 있는 교통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 그분들을 모셔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양방향에서 공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설사 양방향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공기단축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 자료를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2월 말 중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금년 우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사업을 만약 우기 전에 완공을 못 하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금년에 공사가 꼭 완공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쓰겠고, 그다음에 최소한 금년 우기 때는 침수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 성의껏 답변해주세요. 모르면 부장님이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원이 원래 115명이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원 98명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원이 이유가 뭐지요,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습니다.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 또는 본청의 각 부서에 결원이 많은데요. 아마 U대회 파견근무도 있고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하는 데는 큰, 별로 어려운 점이 없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지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수하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17쪽 하수시설 정비에서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을 광주 전역에 하고 있지요, 지금?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노후하수관로를 올해 발주 예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구역이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사업구역, 광주시 전역을 하고 있지요. 노후하수관.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이 왜 중단이 되었지요, 이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노인회관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치가?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위치가 당초에는 보훈회관 옆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거기 노인회원분들께서 위치를 바꿔야 하신다고 해서, 지금 DJ센터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서 16쪽을 봐보면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중단되어갖고 있지요, 지금?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중단된 게 아니고요. 완충저류시설 지금 설계 중인데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장소를 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원당산 쪽을 정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거기는 면적이 안 나와요. 필요한 면적이 안 나와서 현재 하남공원을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공원은…….
석호
조석호위원
하남공원 지하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지하로?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신, 제가 작년에, 18년도에 업무를 잠시,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래 주관부서가 환경생태국이지요. 그래가지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일시적인데 설계가 중단됐었어요. 그때 민원이 와서 제가 생태국장을 만났더니 국장님의 생각이 지하에 들어가서 400억을 투자해서 이 저류시설을 하느니 지상에 하면 자산이 남는다고 해서 일정 지분, 지상의 저수지 부분을 매입해서 하면 우리시 자산으로 남는다고 해서 환경국에서 한번 설계를 중단시킨 것 같아요. 사업변경을 환경부에 의뢰해가지고. 그때 중단을, 그래가지고 중단해서 지금까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장님, 설계하고 있는 것 맞아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수지에 대한 것도 검토했는데요. 저수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안도 생태수질과에서 검토하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러면 결정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현재 지하로 하는 저류시설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건설통보를 해준 거예요? 확정이 됐어요, 그렇게?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저희들이 후보지 중에서 선택했는데요. 하남공원으로 최적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설계가 중단되어있는데, 설계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설계는 중단이 안 되고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용역 진행 중이에요, 지금?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해요, 이 조례를.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건에서도 이 조례를 보시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월전동에서 무진로 간 도로개설이 2016년 5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있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도로구간은 수영대회 선수촌 있는 구간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발주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현 공정률을 보면.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대회와 관련되는 도로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사실 보상부터 공사 발주하는 기간이 거의 8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수영대회가 금년 7월이잖아요. 7월인데, 선수촌과 연결되는 무진로와 우산로 화훼단지 800m 구간은 올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800m 도로는 6월까지 마무리가 지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렵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공사계획 자체가 아직 발주예정으로 되어있지 나머지 내용은 전혀 진행된 상황이 없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이번 달에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발주를 하게 되면 바로 보상, 지장물건 감정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상 착공 자체는 어렵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게 2016년 5월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주예정이고 아무 것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무진로에서 우산동 화훼단지는 꼭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거기는 올 6월이나 아니면 선수촌, 바로 선수촌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도로는, 7월 12일이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아무리 못해도 선수촌이 열리기 이전에 이 공사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본부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800m 구간만큼이라도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5개 하천 관련해가지고 올해 전부 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황룡강 같은 경우에 1월에 바로 용역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가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운정천 개수공사는 금년 초에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서방천 개수공사는 금년 상반기 때 아마 설계 완료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용전천과 황룡강 개수공사, 대촌 운수천 개수공사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황룡강 실시설계 용역 설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예정기일이 언제입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금년 상반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룡강권 기본계획이, 변경계획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계획이 아마 3월 중에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주
장연주위원
용역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미 들어가서 설계중이라고 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설계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중지하고. 이게 결과가 나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구간이 어느 쪽 구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장성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요? 현재 장록습지 이야기 되고 있는 그 구간하고는 어떤가요? 황룡강,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구간이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장성경계에서 영산강 만나는 구간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습지구간이 어디어디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연주
장연주위원
현재 장록습지 구간이 호남대 건너편 쪽으로 해서 영산강으로 거의 합류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이게 습지지정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쪽은 아마 못 미칠 것 같아요. 습지가…….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은 여기 구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도를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고 있는 상황들을 반영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목은 ‘생태와 지역문화가 살아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지방하천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지방하천 정비라는 게 그대로 뒀을 때 보다 정비하고 나서 더 친환경적이지 않은 결과가 많잖습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꼭 염두 하셔가지고 용역 반영했으면 좋겠고. 과정에서 꼭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지점들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오규환 본부장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잘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겨울철에 아마 도로에 관련된 동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서 잘, 문제가 없도록, 노면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된 도로라든가 부분적으로 연결될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나.
15시 24분
15시 24분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