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과 보고안 4건, 총 9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보고안 한 건을 청취 후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상수도사업본부

지난 1월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부임한 황봉주입니다.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김혁현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운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성호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형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철저한 수질관리와 상수도기반시설 투자확대 등 고품질의 수돗물공급 기반을 구축해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 행정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적정한 일처리가 기사화 되고 시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회과자신(회과자신)의 각오로 검침업무를 비롯한 상수도 업무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 2019년 한 해 황봉주 본부장님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노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나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차,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본부가 하는 일은 수질을 관리하고 먹는 물 상수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담보된 문제라서 수질을 개선하고, 그래서 물이 오는 관로를 기술적으로 잘 관리하고 노후관 교체하거나 이럴 때도 실제 이게 허술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집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업무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한 기술과 이런 축적된 노하우들이 퇴직하고 쌓이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8대 의회도 작년 들어와서 반년 지나면서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과정에 가장 많은 위원들이 고민하고 직면하는 문제도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수도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노후관 교체공사부터 시작해서 단전·단수로 인한 공사 등등이, 작년에도 보니까 응급복구가 8900건, 설계변경 100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건수가 많다고 문제라기보다도 이 많은 건수에 제대로 대응해서 이게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라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 할 때 10년 갈 걸 이게 왠지 모르게 자꾸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1년씩 다시 되풀이 반복하고 있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인사시스템이든 성과평가시스템이든 어떤 걸로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말로만 하고 멈추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 한 번 더 짚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오래 시에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근무했습니다만, 상수도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정수, 정수과정과 아까 말씀하신 급수공사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오랜 세월 이런 노하우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양한 직종들에 대해서 전문관직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전문관직위를 지정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여러 직위를 전문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전보를 제한하고 오래도록 그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시와 인사부서와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게 상수도본부의 인사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달라 하는 얘기를, 이건 아직은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건의를 드릴 계획인데요. 상수도본부에 9개 단위 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본부 내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본부내 인사를, 지금 단위사업소 인사를 시 인사부서에서 직접 바로 바로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 최소한 단위사업소로 움직일 때는 본부와 깊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전문성이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아무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두 가지만 확인 차, 확인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업무설명하면서, 지금 검침원의 실수로 과오납 처리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쪽에서는 그런 검침원의 역량문제, 또 과오납,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실 검침원의 업무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그래서, 검침원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전의 양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응하는 방법도 저도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검침원들의 업무소홀은 마땅히 지탄받아 맞고요. 그것이 검침원들의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되고 상수도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그 부분, 지금 문제가 됐던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전부 점검을 1차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검침원들이 본인들의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쭉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54명이 지금 13만여 수전을 검침을 하고 있는데, 특·광역시를 대비해 보니까 광주가 1인당 수전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해서, 지금 조직관리 부서 그리고 인사부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 인사, 의회, 종합적으로 삼위일체가 돼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분석은 했고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선안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꼭, 말씀하신 핵심 두 축이라고 봐요, 저도. 검침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공적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그것이 또 근무환경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데 고려하실 때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영역에서는 마을단위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나 동네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방법으로 1인가구나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 수도검침원이나 전기검침원들하고 MOU를 맺어서, 실제 일일이 사회복지사들이 다 가정방문을 못하거든요. 못하고, 살펴본다 해도 아주 잘했을 때는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되니까, 1주일에 한 번도 잘 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꼭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이래서, 상수도 수도검침원, 전기검침원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가가호호 방문하는 시스템이니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서 복지파트하고 같이 세대에 대한 내용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계속 되고 있어서, 저는 수도검침원 숫자를 좀 늘리는 문제를 그냥 상수도사업만으로 보지 않고 현장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의 안전망을, 사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로까지 귀결시키면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그들에게 역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예. 저희가 자동으로 이걸 검침하는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격감지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검침원들이 단순히 검침만 하는 게 아니고 누수 여부라든지 다른 민원도 같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거기 하나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에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살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려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과중한 부담, 그리고 본인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지요.

이걸 무작정 부과만 해서는, 의무부담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선 처우를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수질관리기준과 관련해서인데, 지난 연말에 환경부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이 돼서 이 수질기준의 검사항목이 확대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대된 항목 중에 보니까 우라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 이 규칙에 의거하면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기준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라늄 검사항목을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우라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아니,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요. 저희는 환경부나 이런 기준에서 정하는 것보다 먹는 물 기준, 훨씬 많은 222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역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저희 수질연구소는 최상위등급의 수질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작년이긴 한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우라늄은 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건 잘 몰라서 확인 차 질의 드렸, 그러니까 수질 안에 방사능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뭐 기계장치가 있는지?

수질연구소장 정원삼입니다. 지금 우라늄하고 방사능물질은 수돗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하수를 쓰는 곳에서만 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하수에서.

지하수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라돈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방사능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것 보고. 우라늄이나 라돈 성분은 자연방사능물질인데, 이것은 이 앞에 일본에서 우라늄, 아니 머죠, 그 방사능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저희가 우라늄을 측정할 수 있는, 또 그게 감시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라돈, 침대에서 라돈이 문제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식 감시항목으로 라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 그 계획은 지하수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라돈 같은 경우는 터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어서 저희 영역 이외의 것도 계획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은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수질과 관련해서는 원수 정수에서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을 타고 가서, 실제 시민이 먹는 물은 노후관 때문에 사실은 수질의 안전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관 문제, 노후관 교체문제가 사실은 수질과도 직접 연결되는 건데 일단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유수율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도한 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먹는 물,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가장, 지난 8대 의회가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상수도본부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했던 사업이 유수율 제고사업이었습니다. 주암호 원수를 매년 165억 원의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땅속으로 매년 약 100억 원 이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유수율이 특·광역시 중에 꼴등을 유지하고 있고, 또 2017년도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에는 관 누수 건수가 특·광역시 중 매우 높게 발생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특·광역시 중 2016년, 2017년 상수도경영평가 결과에서 평가등급 가·나·다 중 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다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감점사유가 노후수도관 비율은 높으나 수도관 개량비율과 개량예산 확보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 추경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와 블록시스템구축사업에 특별한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발언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0년까지 유수율을 90% 달성코자 보고를 했으며, 2018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2018년도까지 목표율 90% 달성,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9년도까지 목표율 90%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의회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상수도본부 업무보고 자료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고 2019년 이후에 90%를 달성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수도사업의 기본이 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초안에 2025년도에 유수율 90% 달성을 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실행계획 자료에도 유수율 90% 목표달성을 6년이나 늦춘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본부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요금을 인상해서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7년도에 100.55%입니다. 그럼에도 유수율은 2015년 85.93%, 2016년 86.2%, 2017년 86.7%로 증가율이 별반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약 14억, 2016년도 약 44억, 2017년도 약 75억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5년도보다 513%가 증가했고, 동기간 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동기간 일반회계와 비교하더라도 3.5%에서 6.4%가 높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합계가 약 134억입니다. 유수율을 1% 높이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약 152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유수율 제고에 투입해서 노력을 했으면 약 0.9%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수율 제고 노력에, 동안에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시민과의 약속을, 작년 상수도본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목표율 90%를 2019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그런, “조기달성하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90%를 언제까지 달성하겠습니다, 달성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연도에 대한 의지가 없고, 더욱이 201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는 2025년으로 유수율을 목표를 잡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도에 2020년, 2019년까지 목표율 유수율 90% 달성하겠다, 조기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목표율을, “90% 목표율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1년에 150억, 유수율 1% 높이는데 150억이 필요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약 180억 세워졌습니다, 세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본예산에 196억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추정해서 계산해 보면 2018년도에는 약 1.18% 높이면 87.9%, 2019년도에 약 1.28% 높이면 89.2%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로 가더라도 2020년도에는 목표율을 90%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까지 목표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한 오류가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1% 올리는데 150억이 든다는 자료는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동안 2005년도부터 2017년까지 소위 말하는 유수율을 올리는데 투자된 예산, 그것을 실제 올라간 유수율하고 나눠보니까 1%에 150억 정도 들었다 이런 것이지, 150억을 투자하면 1%가 올라간다, 이런 산술적인 데이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과, 투입된 예산과 올라간 유수율 산술치를 나눈 겁니다.

본 위원이 유수율 1% 올리는데 얼마 예산 필요하냐 해서…….

얼마가 드느냐, 들었냐, 들었냐를 말한 것이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후에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에게 그러한 의지를 물어본 겁니다.

아니, 사실은 명확하게 짚어야지요. 사실은 명확하게 짚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150억을 투자하면 유수율 1%가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본부가 그런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이 자료를…….

아니, 그 자료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을 가지고 얼마 정도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드린 것이지, 위원님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드린 자료지…….

자,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유수율 1%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약 15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계산서를 보시면요, 2005년부터 17년까지 들어간 예산…….

본부장님, 지금 본질과 핵심을 벗어나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유수율을 90% 올리는데 있어서…….

이게 왜 본질의 핵심을 벗어났습니까?

자, 그러면 전 본부장님 계실 때, 전전 본부장님 계실 때는 이러한 정확한 산출근거, 과학적인 산출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분석을 안 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상수도본부가 그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분석이 안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 이야기 중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유수율 목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9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타 특·광역시 최근 10년간 유수율 현황입니다. 대구는 유수율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를 올렸습니다. 대전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7%를, 8%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4%, 약 4.3% 올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동안에 광주가 유수율을 올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 수치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유수율이 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누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1년에 100억 이상의 누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한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돼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데이터를 인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몇 년 사이에 몇 %가 올랐는데 광주는 못 올렸으니까 광주가 소홀했다, 이런 데이터 인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 인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본부장님!

광주와 대구의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땅속을 다 헤집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본질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 본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본부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의지에 앞서서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나서 얘기가 되어야죠.

자, 본질과 핵심을 이야기를 하셔야, 자꾸 본질과 핵심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90% 목표율을 달성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몇 년도까지 달성하겠습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전제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무슨 시정질문이라든지, 앞으로 5분 발언이든지, 긴급현안질문이라든지 이것 인용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본부는 이런 자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 인정 못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상수도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말씀드렸잖습니까! 2005년부터 17년까지 들어간 예산을 올라간 유수율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도 유수율 1% 올리는데 얼마 돈 든다라는 게 없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자꾸 본질과 핵심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 본질입니다!

어디까지나 본 위원은 상수도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왜곡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 드립니다.

자료를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 왜곡이 아니고요. 지금 본질과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를 자꾸 우리 본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본질에 어긋났어요!

여기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수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인용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자료는, 자료는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 인용은, 제가 어떤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왜곡을 하시잖아요.

왜곡은 무슨 왜곡입니까!

2005년부터 17년까지 집행된 예산과 올라간 유수율을 산술평균한 금액일 뿐이다. 150억을 투자하면 1%가 올라간다는 게 어디가 근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혀 신빙성이, 신뢰성이 없고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정확하게 상수도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자료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05년부터 17년까지 집행된 예산을 산술평균한 것이라고 써져있습니까, 안 써져있습니까?

자, 본부장님! 그러면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수율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90%로 높이는데 2019년까지 목표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유수율 90% 높이는데 몇 년도까지 달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상수도본부장으로서, 본부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선 본부장으로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180억을 확보하고 196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점 몇 %가 올라갈 것이다, 우선 여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제하신 내용에.

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기타 정책토론을 통해서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전문가들과 의회와 행정과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 그다음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로 인용을 해 주십시오.

자꾸 본질과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상수도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전 상임위 진행 중에 제가 정제되지 못한 말과 태도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와 송형일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시 상수도행정에 가장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를 잘 알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도 그 동안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투자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분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을 보면 목표 유수율 90% 달성을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는 이와는 별도로 90% 유수율 조기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그 의지를 표명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회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망을 잘 살펴 최대한 조기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표현에서 저희가 정확한 시기를 못 박지 못했던 부분은 예산투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됐을 때 1%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넓은 아량과 관심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또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유수율 90% 목표를 달성하는데 2018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9년도에 유수율 90%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수도행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목표, 유수율 90% 목표를 달성하는 연도를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지는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말 현재 시의 유수율이 86.7%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유수율의 증가 비율을 보면 0.3, 0.4, 0.5, 가장 많이 오를 때가 0.7%, 그리고 적을 때는 0.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1년에 오르는 유수율은 0.34%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에 하겠습니다, 20년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허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19년 이후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다만, 이전 본부장이나 상수도본부가 가장 큰 앞으로의 상수도본부의 업무목표를 유수율 제고에 두고 하되 2025년을 안일하게 목표 연도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블록시스템이나 노후수도관 교체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온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에 하겠다, 내후년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뭐 정확한 연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못 박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 올리는 데는 얼마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저는 제출을 받았고, 그거에 참고해서 아까 오전에 “자, 그렇다면 이 상태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2020년에도 유수율 목표 90%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자, 유수율 목표를, 90% 달성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이 넘는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누수발생을 줄이고, 또 하나는 싱크홀 위험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수돗물 상승, 요금상승 요인을 줄이고 또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1년, 2년 차이는, 허용 오차 범위가 있겠죠. 하지만 2018년도의 유수율 목표를 2019년까지 90% 달성 하겠다 한 것을 6년이나 늦춰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관성 있고 또 신뢰성 있는 또 책임 있는 그런 행정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분석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송형일 부위원장님, 신수정 위원님, 나 현 위원님, 김광란 위원님, 제가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은 키가 작고 행동패턴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교통사고 피해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안전조끼를 착용한 어린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야외활동 시 형광조끼 및 반사용품 등 안전보호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에 참여할 경우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장비를 부착하거나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안전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전문위원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간담회 때 김광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인데 고민을 했었거든요. 광주에 두 가지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장기과제로, 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연구해서 그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아까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 방에서 간담회에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아까 17억 6000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아이키퍼나 헬멧, 안전조끼, 가방커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키퍼나 헬멧은 조금 차후로 연기하고, 우선 급한 대로 가방커버나 안전조끼만 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조금 반발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전액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우리시도 재정이 만만치 않은데 쉽지 않고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시하고 논의를 해서, 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서두른 것이 기왕이면 신학기가 되기 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좀 서둘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일시에는 다 못하더라도 우리 정책관님이 점진적으로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부연설명…….

김광란 위원님,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발언권 얻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광주시 행정이 광주시라고 하는 도시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을, 행정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최초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집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야외활동이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 더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호장비, 장치,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또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행정의 조치도 필요할 거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 조례안와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향후에 같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행정과 정치 또 어린이집 운영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게 오늘 개정 발의한, 대표발의한 김용집 의원과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니 집행부에서도 함께 알아 주셨으면 해서 추가 보충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수정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미향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손항환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임영희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승훈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유재정 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미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9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재단을 통해서 지난해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광주지역 성매매 실태하고 또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곳이 10여개 이상 모여 있는 곳을 성매매집결지라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동구 대인동이 성매매집결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구 대인동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2016년에 여가부 실태조사 당시에는 한 10여개 업소에 70 내지 8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같이 수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임영희 계장님 계시니까 그쪽 파트부터. 저희가, 광주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고맙게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시설에 입주 하는, 그러니까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자립지원정착금을 작년에 가장 먼저 예산을 책정했고 지원을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여가부에서, 국가가, 지금 정부에서 자립지원정착금 500만 원을 퇴소자들한테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예산이 지금 지방정부로 내려와서, 내시액이 내려온 거 아닌가요? 내려오지 않았나요?

예.

종사자특별수당 포함해서 인건비, 이 예산 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미리 해야 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복지건강국보다 훨씬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청소년 분야에 관련된 시설이 402개소에 종사자들도 한 1500명이에요. 그런데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이게 굉장히 혼재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저 오기 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끼리 모여서 TF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여덟 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쉽게 그렇게 접근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고, 또 저희가 막연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핏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규정을 그냥 전면 도입하게 되면 그냥 지금 받고 있는 것 배 이상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거고요. 또 기존에 이보다 훨씬 더 받고 있었던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맞춰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저희 담당공무원들끼리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나중에 누가 봐도 공정성 또는 그런 거에 좀 양해를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광주전남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지금 호봉체계, 호봉 같은 것을 재획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중간에라도,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조금 더 세세하게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호봉을 책정하고 계속 회의, 구청도 불러다가 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설명 드리고 또 관련자들한테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냥 이렇게 따라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의견을 주신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준다고 그래서 뭐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금 그런 과정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니. 여성정책,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광주시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컨트롤타워에 있고 정책연구기능 기관으로서 여성재단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조직까지 포함해서 특화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광주시의 다양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가는 데 있어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재단,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함께 통일적 논의테이블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민선 7기 여성정책토론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현장에 다양한 여성단체나 시설들이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그런 여성정책 관련해서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 또 행정, 의회까지 포함해서 무슨 네트워킹 파티 형태로 매월 소통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정책들도 논의되고 환류되고, 또 다시, 이런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 민선 7기가 주력해서 여성정책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어떤 거를 성과를 낼 거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일종의 협치, 네트워킹, 여기에 대한 제안과 강력한 요구가 많았다고 보고. 저 또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바가 있는데, 정책관님과 담당계장님 의견들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다음에 우리 여성재단, 그다음에 우리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있는데요. 지난해 그런 의견이 대두가 돼서 한 번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삼자가 모여서 한 번 회동을 했고. 올해부터는 정례적으로 할 건데, 저희가 인사이동도 있고 업무파악도 하느라고, 그래서 3월부터 만나보자, 지금 이야기를 거기까지는 해진 상태라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첫 번째 건은 어쨌든 세 기관은 당연히 같이 모여서 협력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들어서 여성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의 날, 전체 현장 또는 우리 행정, 의회, 다양한 논의기구들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아직 제가 조금 파악은 덜 됐지만, 예전에 저희가 그런, 다 한 자리 모일 수가 없으니까 분과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 해서 젠더포럼을 운영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도 아마 11개 분과에서 젠더포럼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올해 가능하면, 가령 행정분과, 여러 분과들이 있는데 그간에 맨 처음에 포럼이 생길 때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포럼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다보니 포럼은 포럼대로, 또는,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제 생각에는 우리 포럼에 가급적, 지금 현재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하고 우리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조금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날은 취지도 굉장히 좋고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건 딱 얼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공무원이니까 얼른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어쨌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도 혹시 가능한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작년에 정책토론에 나왔던 의견, 그 뒤에 현장하고 제가 만나면서 들었던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행정의 협치, 협업,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돌봄 영역과 관련돼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돌봄 영역에서는 아이돌봄, 아동돌봄 영역이 가장 중요한 사업들인데, 돌봄 영역으로 보면 수행기관들이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 돌봄, 지금 더 확대하려고, 공동육아나눔터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하면 사실 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고민은, 우리 광주시의 돌봄정책, 아동돌봄정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재단,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광역지원단, 여기에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청의 초등방과후돌봄까지 포함해서 광주시의 아이들, 아동돌봄 체계를,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돌봄 제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실제로 필요한데 없어서 문제이니, 앞으로 우리시에서 다함께돌봄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계획인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계획도 있고 다양한 계획을, 계획은 있고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정말 요구가 강력한 곳에 그런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행정의 일종의 네트워크 회의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시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은 정책이…….

맞습니다.

예, 아주 헷갈릴 정도로, 좀 비슷한 사업을 중앙부처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해서 또는 굉장히 좀 있고, 생각보다 투입되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협업체계가 가동된다면 조금 더 돌,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전에 일하던 부서가 일자리부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이 돌봄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에서도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영역하고 돌봄 영역하고 같이 해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겠고요. 또 제가 정책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자문,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이 한 발 앞서서 답변까지 주셔서, 실은 두 번째 제안 드릴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봄 영역은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지역사회에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여 져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봄 영역 네트워크 관련된 기관 회의를 소집해서 함께 논의테이블 일단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더 있는데 시간을 너무, 발언권, 좀 이따 하겠어요.

질의하십시오.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요.

김광란 위원님,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요?

예.

간단합니까?

예.

간단해요?

아니요.

그러면 정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더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그리고 올해 45억 계획을 세울 건데, 그래도 뭐 용역은 용역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책관실에서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보호아동, 청소년자립통합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용역은 지금 저희 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에서 용역은,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까지 공모해서 2개 기관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2개 기관이 들어왔어요, 1월 31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동복지협회하고 YMCA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2월 20일 날, 오는 2월 20일 날 중앙에서 면접심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이 3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되면 부지나 여러 가지, 그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시설이 잘 돼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지금 현재도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거의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나 여러 기관들에게 분산돼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전체 우리 광주시에서 퇴소하는, 아동보육시설의, 전원 소화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전담기관을 운영할 기관을 지금 공모를 했고.

예, 공모했습니다.

그게 2개 기관이 지금 접수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모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던 건데, 의회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단순히 그냥 위탁공모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해 달라 요청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기관 공모하고, 실제 삼성의 45억 기금은 시설을, 자립지원기관 시설을 그 공모기관, 여기는 이 45억을 이 위탁기관한테 줘서 어떻게 운영할, 운영계획서를 받겠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여 가지고, 제가요.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이건 한 번 더 확인 하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의 시설들, 그러니까 지도·점검하고 평가지표개선 관련해서 제안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답변으로는 책자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답변서에서는, 제가 그때 지도·점검지표하고 평가지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운영매뉴얼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양육시설·아동그룹홈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여기에 아이돌보미 제공기관들, 다양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행정이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평가지표들이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광주형에 맞는, 현장에 한 번 지도·점검 가서 이 지표를 점검하는 과정 자체가 현장의 시설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표를 한 번 더 다시 점검해 달라, 그리고 이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했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 내용, 지표 개선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 방식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어요. 지도·점검 방식에서도 늘 인권침해 문제나 회계 부정, 이런 문제가 나오니 인권담당관, 전문가가 현장의 지도·점검 시에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행정에서는 서류하고 회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 민간이 동행했을 때 아동양육시설은 시설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대로 민간의 눈에서 ‘아, 이 시설이 이런 건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설은 굉장히, 또 이런 건 좀 더 보완하자’ 이런 의견들을 낼 수 있으니 이 제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결과의 답변으로는 지도·점검 평가지표 개선을 뭐라고 정확히 주셨냐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시설들이 처한 환경이 각각 다르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지표나 재위탁 평가지표가 중앙지침 등에 규정된 경우가 다수여서 개선TF 구성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되면 아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표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 개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의 얘기 나눠보면 이 지표가 왜, 현장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실효성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굉장히 난감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희,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정체성이 대부분 국비사업을 받아서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의견들이 실제 중앙의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때는 청소년가족정책관실인데, 사무관 시절에 근무를 한 1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현장에서 부딪혔던, 부딪혔다면 좀 그렇지만, 계속 의견의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10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은 이야기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때보다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서류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강화가 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저도 실은 그 제안은 못 봤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아마도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이렇습니다. 앞에 상수도본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잘못은 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실제 준국장제지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 사업 개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와서 놀란 게 우리 직원들이 실은 하루 종일 야근까지 해 가면서 꼼짝을 못할 정도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이 사업비 내려주고, 그 룰을 지키기도 실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어쩌면 다 마음속으로 공감은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지표를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제도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또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희가 또 지표를 이렇게 하고 중앙에 건의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렇게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지만, 너무 한꺼번에 하기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예, 당연히요.

좀 어려움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공감하는 바가 커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들의 업무량을. 그러면 이것은, 실제 담당자가 이것을 직접 지표를 보고 뭐 이럴 수는 없겠잖아요.

예.

그러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렵다라고 답을 내려버리면 아무 것도 앞으로 진척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복지건강국 산하의 민간위탁시설도 다 마찬가지고, 개인 신고시설 포함해서요, 다 마찬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고, 이 시설들이 또 개인 신고시설이 많잖아요. 개인 신고시설이 많다 보니까 자꾸 현장의,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요구는 높아지고, 행정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자꾸 문제가 생기면 민간이 현장에 ‘너희들이 부정한 집단이야, 너희 잘못했어’라고 하기 전에 행정이 사회복지현장이 더 공익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체계,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꾸 지도·점검만으로 철퇴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도·점검지표, 평가지표 개선안 내용, 그리고 지도·점검 방식, 방식에서도 행정의 방식을 좀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좀 갖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실제 우리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309개소 있는데 담당 한 명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당 한 명이 그 업무만 하냐, 아동급식이야 뭐야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민관이, 지도·점검할 때 민관합동 분야에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또 저희한테 지표나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저희도 충분히 관련된 기관, 우리 공무원들 같이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자고 했는데, 나머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아동양육시설 퇴소하는 청소년, 청년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약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용어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약간 멘붕 상태가 왔던 이유는 뭐냐면, 청년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주긴 했지만 시설퇴소 청년자립지원연구용역이에요. 아주 똑같아.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45억, 삼성의 이 기금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고. 그러면 실제로 시설 퇴소한 청년들, 지금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원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임시로 있기도 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부터 살 집부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관 운영을 시가 또 어떻게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별도에 뭘 할 건지 등등등 얘기를 좀 하자고 했는데, 저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라도 사전에 보고가 된 줄 알았어요, 그동안 예산 끝나고 연말, 연초 또 회기 중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위원회 위원들 누구도 지금 보고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실은 3월 7일 날 오히려 시설퇴소 청소년자립지원제도 어떻게 할 건지, 이영교 교수님 용역과 관련해서도 토론회 계획하고 이 토론회 이후에 행정하고 의회가 논의해서 이 45억 기금이 종자돈으로 정말 잘 쓰이도록 하자, 이런 고민을, 지금 위원들이 현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공고 나가고 기관 공모한 걸 지금 처음 들은 거죠. 너무너무 지금 당황스러워서.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기관 공모는 공모해 버리면, 이건…….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은 1차 이미 진행된 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공고 낸 내용, 공고 내용, 서류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갈 건지가 시급한 과제인데. 제가 웬만하면 당황하지 않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모를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 주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도 이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오자마자 했는데 실제 진행 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한 번 설명,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월에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기관방문하고 이럴 때라도 이런 진행과정이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저도 이것을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전후 맥락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민간위탁시설은 몇 곳이죠? 성과평가 대상시설 몇 곳인지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시에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매뉴얼을 보면 우수사례, 또 규정상 위반에 가감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한 위탁시설들 성과평가 시에 평가항목에 우수사례, 규정위반에 대한 항목을 제대로, 평가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해서 재계약 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후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여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의 환류체계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미흡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저출산대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렸는데, 그 후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출산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큰 사회문제라면, 문제인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해서 네트워크사업을 올해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지난해에 29개 단체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했습니다. 시하고 시의회, 종교계, 대학, 시민사회계 해서 구성을 했고요. 1차 사회연대회의를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페인 5월, 7월에 했고, 또 아무래도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9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이나 신문, 지역 언론에 했고요. 2차 회의를, 사회연대회 2차 회의를 지난 12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지난 해하고 비슷하게 캠페인 위주로 할 거고, 그거하고 별도로 저출산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정책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소년업무가 청년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아직도 인수인계 중이라는 답이나 또 업무파악 중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행정공백이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인수인계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담당했던 직원들이 전체가 같이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들고 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보내는 입장이고, 전체 같이 들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앙이나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청소년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잘못 와서 저희가 이관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저희는 업무는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환복위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또 연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더 이상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현재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의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심사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운영 사업입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현 수탁기관은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이며, 재계약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9일까지 3년간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은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영유아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미래 세대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