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3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1월 11일 제출된 201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년도 1월 29일 제출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상정되어 총 7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민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진천군의회 임정구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상전벽해의 고사가 새삼 느껴질 정도로 우리 진천군은 발전해왔고, 현재도 일신우일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그동안 전국 군 단위 인구증가율 2위, 1인당 GRDP 7,629만 원으로 도내 1위, 고용률 69.3%로 도내 1위, 투자유치 2조 2,221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대 투자유치 성공, 군 본예산 4천억 원 시대를 여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띄는 외형적 성장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진천군의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내적인 부분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적인 부분을 채우는 첫걸음은 『진천군지』 편찬 사업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지는 우리 진천군의 발전 과정과 행정의 발자취, 현황 자료를 집대성하고 지역발전 토대 구축에 따른 위상 제고와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게 하고 선조들의 얼과 역사를 전수하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의 군지는 1994년에 편찬된 것으로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빠른 변화의 시기에 강산이 두 번 더 변할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진천군에 대해 집대성한 군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통합을 한 청주시는 2017년에 청주시지를 발간했습니다. 충주시는 2002년, 제천시와 영동군은 2004년, 단양군은 2005년, 음성군은 2008년, 괴산군은 2013년, 옥천군은 2015년, 보은군은 2016년에 각각 시.군지를 발간했습니다. 21세기 충북에서 우리『진천군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충북 1위 지역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적 수치와 외형적 발전에서 그러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기반의 발전에 비해 정신적, 문화적 기초가 정체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과 민간에서 지역발전의 전통 확립을 위해 많은 문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중심에『진천군지』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비롯하여 진천향토사연구회, 진천문화원, 진천향교 등 지역 관계자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천군에 대한 정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군지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사 교과서로서, 우리 지역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면서 후손에게 귀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으로『진천군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군지를 만들어 정보화 시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군지 편찬사업은 향토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고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천의 기억과 사료들을 집대성하면 진천의 미래를 위한 거울이자 교훈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진천군이 중부권 발전의 핵심도시로서 충북발전의 견인차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내적 인프라도 다듬고 발전시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천군지』 편찬을 시작으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만들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201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5건으로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30건은 조치 완료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광혜원 신협 앞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배수구 추가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은 현지 여건상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18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 수행의 원활함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소송업무의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사건립 시기가 불확실하고 저금리 장기화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현재 기금이 총 35억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지방채를 갚으신다고 이자를 상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35억 있는 것을 다 그러면 상환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방채가 총 86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3.5% 이율이 있고 또 3.0% 이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 상환할 때 3.5% 이율을 다 갚으실 예정이십니까?

예, 3.5% 있는 지방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3.5%를 상환하게 되면 총 남는 지방채 잔액은 얼마이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갚으려고 하는 거는 진천 제2교 건립 당시 기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번에 상환하면 다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우리가 86억이 다는 아니지요?

예.

잔액은 남아 있죠?

잔액은 다른 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재정 여건상 사업예산 확보 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투자금을 활용하여 관내 도심가로등을 고효율 자재인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마을의 야간 조명 환경개선과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을 통해 군 재정에 기여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가로등을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인증 LED등으로 교체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진천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금융 투입에 따른 상환금은 예산의 추가 부담 없이 공공요금 절약분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사무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인 한국 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객관성과 품질관리 지원체계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진천군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불필요한 문구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제7호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