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긴급한 용무가 있어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자로 임용받은 노송희 기획팀장입니다. 홍순삼 예산팀장입니다. 홍은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그럼 3쪽에서 4쪽은 일반현황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혁신 행정을 기반으로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과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공유 및 정책방향 이해도를 높혀 구정사업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및 구정백서 발간, 구정 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와 국민신문고 및 공무원 제안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구정 참여 창구의 활성화로 소통하는 남동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수시관리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공약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이행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약이행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부서 직무분석 실시 및 기준인건비제 목적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직무분석을 통한 단계적 공무직 전환 추진 및 인력 조정 등으로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매도시 유관단체와의 농산물 직거래 홍보 및 스포츠를 통한 친선교류 등 남동구 체류 방문 유치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및 투명한 재정운영 구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구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등 주민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총 예산의 55% 이상, 하반기 내 90% 이상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연말 예산집행의 쏠림방지 및 이월, 불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요 사업별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및 주요사업에 투자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효율화 지원사업으로 대외공헌 및 고객만족 증진 등 17개 지표 평가 및 2018년 도시관리공단 결산검토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해당부서 신속 관리 외에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외부재원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통한 구민참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와 신고기능 등을 추가하고 지역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민선7기 구정운영 방향에 맞춘 주민참여 방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사전예방적 법률자문영역을 확대하고 소송수행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쟁송 전 행정처분 단계에서 구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 도입을 통해 일반 직원들의 법률지식 접근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직원 대상 소송전문교육 실시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지급으로 직원의 법무능력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의 상시 정비 및 법제심사기능 강화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속 규제발굴 및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강화와 기업지원 부서와 연계한 현장방문에 찾아가는 규제출동반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민선7기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주요업무의 성과 모니터링 및 객관적인 평가 실시 결과를 통해 우수부서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부여, 또한 5급이상 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시작으로 6월중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11월에는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정책 개발 연구단 운영입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간부급 공무원 및 희망 구의원들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정책 개발 연구단을 구성하여 구정에 적합한 맞춤형 우수 정책 발굴로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 증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두 번째 찾아가는 구민 로스쿨 운영입니다. 구 변호사가 관내 각동을 순회하는 법률교육 실시를 통해 구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여 이를 구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각동에 통장월례회의 시기와 연계하여 통반장과 자생단체 구성원 등 30명 내외 희망자에 대해 생활법률 및 일반지식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해 고객만족 법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세 번째 지역주도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민생불편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 수요 파악 필요성 및 지역주도형 규제혁신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는 3월중에 관내 기업체에 규제혁신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2단계 구홈페이지의 팝업 및 배너 설치를 통한 규제제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3단계 각종 행사시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규제제로 출동반을 운영하여 규제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당정협의회 정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당정협의회,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실장님. 당정협의회는 정당 정치에서의 정당의 중요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의 지지와 원활한 국정 운영이 주요 목적이지만 여당의 지속적인 집권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영향력 행사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당정협의회로 인해 여야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당정협의회에 야당도 함께 구성을 이루자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당정협의회와 또 용어상 표현으론 정책간담회 뭐 정책협의회 이런 용어를 포함해서 어떤 우리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한 저희가 표현은 당정협의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협의회를 인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실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책협의회라고 하기에는 저희 야당 구의원들은 한 명도 연락받지 못했죠?

그래서 인제 당정협의회는 이번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정협의회를 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인제 정례화가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받을 사항이 있어서요,

실장님, 저는 이거 협의하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7대 의원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든 사업이 큰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활한 소통이 힘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이거에 대해선 저 굉장히 공감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은 이제 가지 못했으니, 가지 못했다기보다 연락도 안받고 몰랐으니까, 당정협의회니까. 보니까 주요 현안은 구월,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재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남동구 제2 노인복지관 건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 구성 등 총 8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보 공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여기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다 지역 구의원이에요. 그리고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은 서창2지구 제 현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만약에 1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만약에 당정협의회로만 간다면 그러면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당정협의회는 당과 저희 인제 지방 정부과 같이 협의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원님이 구성이 뭐 2개 당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양당을 다 저희가 당정협의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양당해서 또 그러면 시의원이 없잖아요, 야당의 경우는. 그러면 원활하게가 안돼요. 사실 7대 때도 그때는 국회의원 분들이 지금의 여당이셨고 하여튼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같이 하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합의가 안돼서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짧게 뭐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니까 짧게 봐서 뭐 집권당 위주로 가자,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를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저 맹성규 위원님이 1월달에 티브로드 인터뷰 했어요 제2경인선. 그게 또 서창역 그게 예정을 하셨어요, 저 거기에 관심 많아요, 역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사실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구의원 선거가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영원한, 정치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사실 또 야당이라고 해도 저희 구의원 일곱 명밖에 없잖아요, 현실상. 하지만 저희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국비랑 시비 예정을 갖고 있는지 알면 좋은 일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또 구민 분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참고해주세요.

사실은 실무부서 장으로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준비과정들에서 이게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은 되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같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게 좀 입장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애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정책협의회를 했지만 저희가 한국당 의원님들한테도 구의원님들은 그때 참석은 안하셨거든요, 다 저희가 정책간담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번에는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당에서 멤버를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 집행부는 여기에 준비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좀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계획을 좀 잡는데 저희도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해진 거에서 이제 실무팀으로 가신 거란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다 남동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님, 시의원, 구의원,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한 명이라도 더 힘이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실 저도 7대부터 하고 싶었지만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뭐 나쁘다거나 막 그렇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말씀처럼 지구당 사무실 사무국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요 양당이 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재차 하겠습니다. 뭐 정례화하는 거 저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개최비용.

그렇습니다. 자, 이게 분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운영, 지금 3개 사업해서 6200 얼마 잡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 잡혀 있어요?

사실은 당정협의회 하는 부분은 한 번 1회당 150만원 정도 이 정도,

그렇게 대략하지 말고 분기별, 수시 합해가지고 연 예산이 얼마 잡혀있냐고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1회가 될지 아니면 4회가 될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죠?

네네.

그게 지금 얼마 잡혀있어요?

900만원 범위로 잡혀 있습니다.

900이요?

네.

저번에 로얄호텔에서 했을 때 얼마 지출했어요?

그때 집행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됩니다만 1백 한 20만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같이 총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님들 계신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하는 건 정례화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인제 보면은 아까 이유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 구의원도 사실 이런 표현을, 민주당 구의원 아냐.

네.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는 예산의 균형적 효율적 예산 편성한다면서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례회 당정협의회를 하라 이거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선거법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선거 국희의원 선거나 이런 거 임박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주겠다, 아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 나. 수시로 만나서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 온, 결국은 뭐 치다꺼리 마무리는 우리 예산으로 다 하지만 구 예산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뭐 한 1/10이나,

최소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인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어쨌든 예산 총괄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좀 물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SOC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신축, 뭐 종합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제가 작은 머리로도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막 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 지방세 걷어봤자 한 20% 내외 정도 걷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어쨌든 사업이라는 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네.

그런 쪽에서 제가 걱정을 해요. 실장님도 좀 걱정은 되시는데 뭐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실 거야, 그죠?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염려스러워서 기금에 대해서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서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기금 7개가 있죠?

네네.

그런데 인제 이게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인제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돼 있어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총액이 지금 7개 합쳐서 총 얼마죠?

현재 244억 정도.

244억이요?

네네.

그러면 기금 잔고에 있는 거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된 기금하고 얼마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는 117억 정도.

117억?

네네.

그러면 나머지 127억 정도는 기금 잔고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인제 2018년도에 이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18년도에 일반회계로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기금은 그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묶여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이제 돈이 없으면 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만약에 뭐,

만약에, 그거 몇 프로로 꿔 줍니까?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빌리는 부분은 이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제 생긴다니까요. 안 쓸 거죠? 안 꿔 쓸 거죠?

네,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아직은인데,

사실 뭐 장담은 하기는,

생기면 댕겨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프로로 하실 거예요?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청사 짓는데 이 돈을 갖다 쓴 게 많아서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남동복지관은 재난관리기금을 또 갖다 써가지고 감사원에서 주의 받은 사실도 있잖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청사를 지금 3개 짓고 있고 올해 입주하는 데도 있고 또 3개를 짓잖아요.

네, 계획중입니다.

그러면 청사 하나에 대충 한 80에서 100억씩 들어. 그러면 거의 2, 3년 사이에 600에서 70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유혹받지 않겠어요?

청사 부분은 3개 동은 인제 기 예산 투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인제 3개 동이 계획 중인데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처럼 적은 데는 한 70억에서 많은 데는 100억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요거 유혹이 없냐고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분석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청사 신축 부분이 그렇게 인제 크게 위험스러운 시설물이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연도별로 좀 단계적으로 청사 신축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촌도림동 하고 간석4동 올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간석4동 같은 경우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착공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이제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을.

네, 아직 매입비를 편성은 본예산에는 안 했습니다. 추경에 담을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부분이 시하고 조금 협의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책정돼 있진 않습니다. 시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런 유혹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88체육관 아까 당정협의회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일단 그걸 공짜로, 그냥 무상으로 우리한테 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걸 매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48억이에요. 인제 들리는 소문에는 뭐 특별조정교부금 쪽으로 해서 48억을 줘서 우리가 사는 쪽으로 돼 있는데 사는 건 좋다 이거야. 사 놓고서 그 이후가 인제 문제에요. 거기가 적자가 또 14억 아닙니까, 연.

네.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제 1200 중에서 120억씩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해서 5년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올 예산은 또 국가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하면서 5, 6백억 드는데 주차장설치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또 있죠?

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이게 5년, 10년이상 걸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염려스럽다는 거죠, 한두 가지가. 근데 우리 실장님 쪽에서는 균형적, 그 다음에 공개 체계적 관리, 공개 및 체계적 관리라는 건 돈이 많았을 때 체계적 관리가 되지 돈 없을 때는 체계적 관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죠, 실장님.

네.

그래서 염려돼서 얘기한 거니까 유혹을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돈에서 이렇게 빌려오고 하고 그럴 때는 꼭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심의위원회에서 엉터리식 결정을 하면 본 위원한테 살짝살짝 알으켜주세요. 제가 막아드릴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염려되는 입장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우수한 팀장님들 이하 실장님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체계적으로 지방재정, 우리 재정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 고견 굉장히 감사하게 듣겠고요 저희가 재정 운영에 좀더 심도있게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11개의 위원회 명단을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제가 고민을 많이 자료를 열심히 봤던 것 중에 작년에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가 11개 중에 세 군데는 거의 회의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회의가 없었더라구요. 특히 가장 큰게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더니 가장 큰 것이 공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부분에 한정될 수는 없고요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은,

세부 내용은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뭐 구정의 주요정책 수립과 발전적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민선7기가 새로 들어왔죠, 7월에.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어찌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 부분이 중요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그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미 민선7기가 새로 발족을 하셨고 시작을 했었으면 공약사항이라든가 구청장님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다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 올해 1월에 이미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고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열심히 해주시라 생각은 하는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자격 중에 세 번째가 여성지도자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식견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를 초빙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더니 성함을 보니까 여성이 딱 두 분만 이름이 보이는 것 같애요.

네, 두 분 구성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서 말한 것과 위원의 자격에서 말하는 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 정책자문회 운영에 대해서 2019년 운영계획에도 보면 현원을 21명에서 30～40명으로 올리겠다고 이미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성 인원을 몇 퍼센트 정도를 하실 의향이신건지요?

사실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제가 봐서는 30% 이상은 인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사실은 작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2년 임기의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작년 12월이 임기가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7기 들어오셔서도 운영이 좀 원활치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정을 거쳐서 1월 10일날 정책자문위원회를 신규 위원님 열다섯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성 위원이랄지 또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가 인제 많이 참여를 하셔야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도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 40명 규모까지도 확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인제 여성 위원님 비율도 저희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인원을 늘린다고 하셨고 구성을 할 때 구성은 어느 분이 주관을 해서 하시나요?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네네, 저희가 주민들에 공개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접수에 의해서 대상자가 신청접수 되면은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자격 부분이랄지 해서 청장님까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민원 문제 있는 분이 이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많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말 구성이 되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활성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아무리 우리 남동구청에도 여성 구의원님이 훨씬 많죠.

그럼요.

요즘 여성 위원들의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많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0%～40%를 채우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연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뒷면에 기획위원회 명단 중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더라구요, 작년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료 작성이 좀 오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또 개정하거나 공포할 때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기 때문에,

근데 조례가 계속 작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요거는 운영실적 부분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빠졌다라는 거죠? 했었다라는 건가요?

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선 사항이 저희가 있을 때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는 위원회가 많죠, 그죠?

네.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없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정리는 돼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11개 위원회지만 실제적으로 좀 1개 위원회에서 중복해서 담당을 하는 위원회가 한 5개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한 번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매도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도시가 20개 도시로 써 있거든요.

20개 동에 1개 자매도시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가 우리 남동구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 동별 자매도시가 20개 지역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 또 결연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류가 조금 미흡한 이런 동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운영실적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파악해서 관리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만 간석1동이랄지 또 구월3동 이런 데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가 여기 자매도시에서 도움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거나 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농특산물을 농산물이랄지 현지에서 신선하고 좀 약간 비교적 가격도 시중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해서 싼 값에 우수한 제품을 농산물을 직접 우리 소비자들이 구민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효과성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소래포구에 어떤 화재가 발생이 됐었을 당시랄지 이럴 때 위문이랄지 또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면서 정선의 절인 배추를 와서 김장을 같이 여기에서 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한다랄지 그런 직거래에 관련된 효과가 많습니다.

그럼 소래포구 전에 화재가 났을 때는 위문방문이라는 거는 오셔서 뭐 판매를 도와주셨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문단이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금을 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자매도시 만약에 정선군이랄지 또 보령시랄지 이런 데에 어떤 그런 피해가 그런 게 있으면은 직접 나가서 일손돕기도 나가기도 했었고요, 예전같은 경우는. 또 수돗물이 물이 부족해서 갈수기에는 물도 저희가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기념품이나 간식비, 행정지원 요거로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매번 기념품이나 간식비로 요 금액이 다 100% 지출이 됐었나요?

네, 저희가 방문하거나 또 그쪽 단체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만찬도 하고 또 기념품도 서로 교환을 하고 또 방문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매도시를 늘려갈 생각이 있으신 거죠?

사실은 국내 자매도시는 권역별로 왜냐면은 너무 또 먼 지역이면 왕래하는 시간이나 이런 과정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인제 국외 쪽에서 동남아권이나 아시아권에 아직 중국에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본이랄지 만약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도 조금 교류가 조금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이 그쪽 교류 도시에 가면 무슨 혜택을 보거나 남동구 주민이라서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는 없는 거죠?

한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에 보면 레일바이크도 있고 짚와이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 정선 주민에 준해서 남동구 주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인혜택이 있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만.

네, 모르셔서 아마 이용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자매도시 남동구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홍보를 넓게 하거나 이러지 못했던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우리 구에서 자매도시를 갔는데 뭐 그렇게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장님들이나 무슨 행사 있을 때는 주로 자매도시에 답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거잖아요, 비용 지출은 되는 건데 굳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으면서 자매도시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매도시 실무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불만이나 불평이 없도록 저희가 코치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자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경화 특정감사팀장입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으로 2개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예산액은 8400만원이며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첫 번째로 올바른 종합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종합감사를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주민공개 감사 실시, 공직자 비리 발생 예방 감찰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남동 실현입니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고자 전 직원 청렴 사이버 의무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및 청탁금지법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전직원 청렴 실천서약 및 결의대회 개최,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청탁금지법 및 부패 공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로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복지남동 구현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 보조금 사용 및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취약업무분야 기금운용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적정여부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현장 컨설팅감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으로 내실있는 원가계산 및 사업 검토로 예산절감, 재정건전성 확보, 사전 감시기능 극대화를 위해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렴 식권제 운영을 통한 공정한 업무 처리 활성화입니다. 직무 관련자와 불가피한 동행 식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실질적인 청렴한 업무 처리 정착으로 청렴남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18년 감사자료를 봤어요. 감사결과 보고를 제가 봤는데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것만 문제가 지적이 아니라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거 보니까 18년도 감사결과에 청렴도 향상 외부기관 컨설팅 및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란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 직원 청렴교육이 5시간의 의무교육을 하는 것과 자기학습시스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18년도 감사결과를 가지고 직원에 대한 걸 한 거고 외부 향상 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뭔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거말고 외부에 뭐 이렇게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건 없지만,

없었다고요?

2018년도에 인제 민원처리,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 2천명, 3천명 된 민원처리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우리 남동구 1,000여 공직자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지금 말씀하신 2천명, 3천명 정도 전화번호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쏴주면 거기서 인제 추출을 해서 한 300명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은 1천명 중에서 100명 정도를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가 진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료나 이런 건 다 받았거든요. 제 말은 18년도 결과가 외부 컨설팅을 한 걸로 추진계획에 있다라고 적혀있길래 그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몇 쪽이시죠?

책자에 여기는 없고요 제가 감사실에서 자료 받은 것이 2019년 자체감사 및 감찰종합계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년도 청렴도 성과분석이 있어요.

몇 쪽이시죠?

그게 7쪽 봐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7쪽에 있어요. 7쪽에 보시면 부진사항 반성에 있죠. 가번에 내부청렴도가 하락했고 나번에 외부청렴도도 순위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17년에 비해서 18년은 청렴도가 떨어진 거죠?

네.

그랬는데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업무지시에서 5번 밑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외부기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계획을 이 반성을 하시면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없고요,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중에 수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거를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년 계획을 세워, 이제 청렴도를 다 했더니 떨어졌어, 그죠?

네.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기관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18년이 지나고 19년 2월이죠. 그럼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건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단 말씀인가요?

네네, 준비해서,

이거는 준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신 자료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선 준비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이 개방직이죠?

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실장님?

3월 13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3월 13일이죠?

네.

연임은 가능한가요?

지금 직위공모가 개방형 직위공모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도 대상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제 임기가 2년이 만료가 되면서 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응모할 생각은 아직 현재는 없고요.

응모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했잖아요, 2년 동안.

아니 그런 건 없지만 인제,

외부 인사가 내정돼 있으니까 응모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거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2년 동안 잘했는데 왜, 감사실장으로서 역대 감사실장님 잘 했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마음 속에 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 게 이상하네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언제까지 접수에요?

아마 내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정돼 있지는 않아요?

현재 아는 거는 없습니다.

아는 거 없어요?

네.

지금 거기 총무과에서 했나요?

네, 총무과에.

내일까지요?

네.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정말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9년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명여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은 4개의 주요 전략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통한 맞춤형 구정홍보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언론과 유기적인 홍보협력과 보도기능을 강화하고자 민선7기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와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특수시책, 미담사례 발굴을 통한 기획보도 등 보도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광고 후원 홍보 캠페인을 제작해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입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영상 및 온라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학습관 내 DID 홍보영상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인터넷 뉴스와 생활 및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구 홈페이지와 DID 홍보 영상 시스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구정홍보는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한 남동구 곳곳에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체험과 지역 특색을 홍보하는 남동 핫플레이스를 제작 홍보하고 라디오 방송 남동 홍보 캠페인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경인방송과 TBN 경인교통방송에 시기별 주요 시책 사업 및 행사 등 각종 공익캠페인 홍보 문안을 월별로 제작하여 1일 2, 3회 40초 내외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남동구 홈페이지 운영에서는 2011년 이후 8년만에 남동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개선, 스마트 기기에서 정보 접근 가능, 부서별 운영 중인 홈페이지 통합 및 시스템 보안강화를 추진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편사업 이후 홈페이지의 내실있는 관리 운영을 통하여 최신 행정정보의 갱신과 유지를 통한 신뢰감있는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를 찾는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앱서버 및 솔루션 등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민소통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남동구 소셜미디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통해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5개 채널과 블로그기자단 운영,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자료 분석을 통한 구민 요구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범국민 소통채널인 카카오톡의 연계 서비스인 플러스친구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구정 소식 및 홍보사항을 연중 전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각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지능화 기반의 혁신적인 스마트 공공서비스 지원으로 구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스마트한 미래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를 보강하고자 네트워크 속도제어시스템 구축, 재해복구시스템 증설,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노후 관제모니터 교체 및 전산기계실 랙 전원 이중화 장비 보강, 행정업무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정보화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하여 전문관리업체의 유지보수 계약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정보통신기반 장비 보안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서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대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을 지원하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과관리와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을 위해 직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미래지향적 디지털 행정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축해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 및 통신시설의 품질향상 및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효율적 업무환경 지원을 위한 행정 통신시설 고도화를 위하여 구정, 의회 생중계 시스템 고도화와 자가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장비 교체를 통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75쪽 전문적 시설관리 운영으로 최적의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와 구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중단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로 고품질의 통신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검토와 사용전검사 실시로 건축물의 정보통신 부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정홍보 영상 전문화를 위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행사, 다양한 생활정보 등에 방송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기존에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가상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뉴스를 직접 소개함으로서 더욱 생동감 있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할 예정이며 네이버 TV, 유투브 내 남동인터넷방송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매체에서 구정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영상스케치, SNS 라이브 중계, 푸를 나이 JOB CON 문화공연 등 남동인터넷방송국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해 소통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복도시 남동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종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입니다.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순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팀장 이상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혁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장표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장 권석운 팀장입니다. 체육센터장 고화식 센터장입니다. 문화센터장 심상기 센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일반현황, 경영현황, 주요 업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61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신규, 경력, 관리, 퇴직기 등 직원의 근로 주기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개인이 경력 개발에 부응하는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추진과 그동안 수기 추출형 개인성과관리 체계를 BSC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자신의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시스템 도입비 등 3천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차 소진, 주 50시간 근로를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시간 근로 등 인력보강을 통한 일자리나눔 내지 일자리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관계 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 협력 전 노사관계와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시스템 강화사업은 총 4천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와 개인 PC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하여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과 소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주요 기관, 단체, 주요 구민을 대상으로 공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영 사항 공개와 CS 슬로건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 고객관리 서비스 품질개선에 있어서는 CS컨설팅 전문기관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공영주차장 이용료 신용카드 결제 확대, 51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야간 주차 민원 출동 보안업체 용역 등 총 9개 분야 6500만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24시간 신속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한 수영대회, 탁구대회 등 각종 주민참여 생활체육 친선경기 이벤트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무료 공연, 무료 강습, 무료 개방,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지역주민 재능기부, 군부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고객의 이해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재난 안전 등의 현안은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저조 체육 프로그램 폐지, 고객 의견을 반영한 체육 프로그램 신․증설,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유료 전환, 체육시설 이용 모바일 결제시스템 구축, 남동국민체육센터 탈의실 사물함 전자키 도입 등 IT를 활용한 이용 편의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한 이용 결제가 가능하도록 4개 분야 6200만원의 예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중심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남동소래아트홀 특별 프로그램 연 9회, 전시체험 프로그램 연 4회, 상주단체 공연 연 2회를 기획하여 다양한 계층이 문화공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밖에도 구민 참여형 프로그램 신설과 체험형 전시기획, 매달 문화가 있는 달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지리적 약자에 대한 무료 초청공연 지원 등 남동구의 문화공간으로서 아트홀과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7개 분야 3억8200만원의 예산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경제성,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2개 주차장에 대하여 24시간 무료 유료 운영 전환과 2개 주차장 유료화 전환, 47개 주차장에 대한 간편 모바일 이용신청 및 결제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6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익증대와 이용절차, 입․출차 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화된 시설개선 및 안전 사업장 조성은 2개 사업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국제표준 안전근무 경영환경인증과 주차시설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시설물 개선 및 안전 도모에 있어서는 총 4개 사업 8억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민선7기 공약과 연계한 야간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위해 보안등 연 1,000개의 LED등 교체사업과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선진국형 주차선 구획, 안전휀스 설치, 환경개선 추진과 남동수영장 샤워실 증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남동소래아트홀 무대음향 컨트롤 콘솔시스템 보강은 시스템 노후로 공연자와 관객간의 음향전달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린 예산 중 4억7천만원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녹색경영 부분은 공단본부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의 등기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의 교체와 공영주차장 전기차량 충전소 2개소 설치 등 3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에너지 고효율과 전기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471페이지 하단 사업비 5억4100만원이 제기돼 있습니다마는 이중 국비지원 사업인 남동수영장 태양광 설비사업은 보류가 되었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 역시 1억1천만원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5억4100만원을 3개 사업 3100만원으로 수정 보고드리며 보고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분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소래제1공영주차장역 광장 지하공간 약 2,900㎡를 활용한 소래제1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과 연결하는 130면 정도의 주차장 증설공사비 약 46억 규모의 조성을 건의드리며 본 내용은 소래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를 참고하여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8년도에 각각 개장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로 수분 등에 의하여 건축, 기계, 환경 분야 등 전반적인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2개 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수영시설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2개 시설 약 9억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보고할 때 해수공급시설 축냉설비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형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지금 각 소관 검찰로 이관이 돼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검찰로 이관됐습니다.

저, 어떤 의견으로 올라갔어요.

이사장 김종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이사장님 얘기하세요.

이사장 김종필 아침에 저희가 보고 확인한 거는 지금 경진TRM에 참고인으로 있던 이경진이라는 분이 뇌졸중으로 지금 쓰러져가지고 현재 인제 2월 8일자로 기소중지 의견이 지금 경찰에서 접수가 됐답니다.

아, 대표가?

이사장 김종필 네.

기소중지요?

이사장 김종필 네, 진술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요 경찰에서 인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자료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사장 김종필 네.

여기가 법인 아니에요? 경진 TRM이.

이사장 김종필 법인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 김종필 네.

기소중지가 됐다?

이사장 김종필 네,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서류를 제출했답니다.

민사건은 지금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이사장 김종필 네, 형사가 끝나야지 민사가 이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발생된 일이라서 그 사항을 좀 더 변호사하고 좀 조절을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김종필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기죄로 해서 경진 TRM을 인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래도 일단 우리가 2003년도에 본 사건이 일어날 때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그때 이사장님이 없었지만 통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장 김종필 네.

이런 건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자체 뭐 징계나 했었어요?

이사장 김종필 일단은 사건이 진행된 후에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사장 김종필 네.

그게 수순입니까?

이사장 김종필 지금 일단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애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좀 주 의무를 게을리해서 변호사나 해서 이게 다 그냥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남동구에 유일한 공적 기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잖아요, 그죠?

이사장 김종필 네, 지금 현재는 재발방지나 유사한 사건이 안 생기게끔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끌어갈 사항인데 하여튼간 뭐 추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정리가 되면 자체적인 조직 기강을 위해서도 좀 철저한 조직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이사장 김종필 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면 특수시책에 우리 소래제1공영주차장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꽃게광장 거기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은 제1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고 옆에 보면 광장이 또 있습니다.

아, 공간이 있는 곳이 에코12단지 앞에?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아, 그 광장을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를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다 인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위에 사용이 지금 위에도 위에 지금 에코12단지 앞에 공영주차장 옆이라니까 광장. 그걸 지금 뭐로 활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거는 말 그대로 광장으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요 광장 부지로 그대로 활용이 되고 그 광장 부지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인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억이 인제 아직 이거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 아닌가요? 계획이라는 게.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약 130면은 지하주차장 인제 소래1공영주차장 지하에 이미 지하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고걸 연결을 하면은 한 130면 정도 나오는데 그 공사비가 약 한 4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인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인제 반영을 해서 조성이 됐으면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광장을 놓고 광장으로만 사용을 지금 이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될까요, 주차장으로 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임시주차, 꽃게철이라든가 김장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시 관계자는 그곳은 광장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래에 10월달이나 꽃게철이나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요런 것도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지하에 130면을 한다니까 그래도 130면은 그 옆에 1공영주차장하고 같이 합쳐서 130면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그래서 이제 130면 된다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동타워 있죠, 남동타워. 남동타워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남동타워는 2015, 16년경에 저희 사업에서 위수탁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로 이관된 사업인데 현재 남동구에서 그 남동타워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한 분야를 검토 중이어서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남동구로 이관했다는 얘기죠, 업무를?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2016년?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2016년도에 넘겼다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인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좋은 시설을 갖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구. 그래서 일단은 남동구에서 하니까 공단에서는 뭐 지금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언제 위수탁도 받았고 운영을 어떻게.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16년도까지 있었던 그 자료,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입니다. 페이지 467쪽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소래소금의 일생 들여다보기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소래생태학습관 그쪽에서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소래역사관 인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전이 있더라구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날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염전으로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 한 서너 채가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앞쪽에 보니까 거기에 출입, 뭐 들어가지 말아라 푯말이 하나씩 붙어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어른 성인을 상대로 하면 그 부분을 성인들은 인지를 하고 안가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 가족을 상대로 염전체험을 하시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노후화된 건물 목조로 돼가지고 막 붙어 있더라구요. 그게 떨어질 위험성도 굉장히 있고 그 벽에 붙어 있는 건물의 기자재들이. 근데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현재 생태공원은 인천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부분만 정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염전이 있고 그 옆에 바로 건물이 세 개인가 네 개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안전휀스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약간 밑으로 꺼지면서 건물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학생을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정비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미리 한 번 이거를 5월달에 시행을 하신다 하니 미리 사전작업을 하셔서 그 부분의 안전성을 미리 확보해놓으시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무대를 부탁해 하고 우리마을 아트장터가 있어요. 무대를 부탁해는 소래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 공연하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소래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무대를 부탁해랑 체험전시가 각 사업이 시기가 다르거든요. 요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하면 예산절감에 도움도 되고 주민들이 볼거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열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따라서 중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처음 개회되는 제254회 남동구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 한 해도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풍성한 성과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장성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조한석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허수정 민원여권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엄학섭 청소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한결같이 55만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총무팀장입니다. 최명숙 인사팀장입니다. 박충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효율적, 창의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부서별 초과근무 행태 정기 점검 및 집중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초과근무 과다자에 대한 직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에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확대하고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문화정착을 위해서 가족사랑의 날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동계휴가제, 연가사용 권장 등을 적극 활용하고 조기출근, 야간근무 등에 대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직장어린이집 입소 인원 확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는 4개사 18개 구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쪽 두 번째 과제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및 포상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소통과 배려가 있는 공감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2쪽 상시․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원으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체험으로 국제적 행정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 벤처투어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 사기진작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해 산업시찰을 시행하고 산업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세 번째 과제로 지역의 봉사자로서 통장역할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연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96쪽으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모범통장 역사탐방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여건 개선으로 통장 상해보험 가입 및 무료 독감 예방 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네 번째 과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경연대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9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자 참여유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사 로비 문화공간입니다.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층 본청사 로비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당초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으며 저희가 전체적인 1층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2십 7, 8년만에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는 저희 청사가 경직되고 좀 어두운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07페이지에 주민등록업무 십지문 스캐너 도입입니다. 현재 십지문을 종이 채취해서 전자적 기기를 이용해서 십지문을 채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 번째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최신 정보화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일 통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올해 1단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실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선 2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105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예산은 2억2천만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월달 시작되는 1차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오늘 업무보고시에 10억으로 증액된 업무보고를 오늘 한 바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2억2천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2억2천 잡은 바 있죠?

처음에는 저희가 인제 1층에 어떤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인제 조그맣게 커피숍을 조그맣게 커피를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쇼파를 갖다놓고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천만원이었을 때는 거기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존속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였죠?

그 전시장의 존속여부 하고는 리모델링 하고는 다른데,

아니아니 2억2천만원을 잡았을 때는 그때 전시장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었잖아요? 2억2천만원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2억2천에서 10억으로 늘은 거는 전시판매장을 내보낸다는 조건 하에서 증액 예산이 편성할 예정이에요, 그죠?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뭐가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설명 필요없는 거지. 2억2천이었을 때는 남동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예산이 잡힌 거 아니에요?

2억2천만원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2억2천만원 어떻게 공사를 할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공간에,

의원이 질문할 때 도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대로만 설명을 하세요.

2억2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쇼파하고 일단,

어디에다?

그 1층 로비 공간에다가 설치합니다.

네, 로비. 그럼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존속하는 상태였었잖아요? 로비 공간에다만 놔두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10억은 중소기업을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계획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10억 증액이 된 사유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3년도에 청사를 새롭게 여기 신축해서 들어왔는데 1층에 로비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공사나 아니면 바닥, 벽체 부분까지 다, 또 냉난방 시스템까지 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억에도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은 존속하는 상태에서 10억이 소요된다는 얘깁니까? 말씀 좀 잘해주세요, 과장님.

존속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예산이 달라지는 건데.

아니 왜냐면,

존속하는 상태에도 10억, 존속하지 않은 상태에도 10억 든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존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니아니 과장님.

네.

예산이라는 거는 공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리모델링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과장님 뭐 존속하든 안하든 10억의 예산이 든다고 위원한테 보고하면 안되죠. 공간이 넓어지면 리모델링비용이 증액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2억2천 당시에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이 존속하는 상태의 리모델링이었고 10억은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고요.

2억2천이란 부분은 어떻든간에 사업비가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이 존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인제 어떻든 금액이 적은 금액이니까. 근데 인제 저희가 타 구도 비교시찰 갔다 왔는데 어떤 기반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더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을 한 거고요,

과장님, 성동구 현황을 참고로 위원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딱 해서 적시해서 제출해주신 거에 의하면 총 778㎡에 카페, 도서관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말씀을 잘 하세요.

근데 인제 거기를,

딱 부러지게 한 말씀드릴게요. 존속해도 존속 안해도 10억 예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시판매장이.

존속을 하면은 조금,

2억2천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존속을 해도 존속을 해도,

얼마에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 시스템이나 그리고 벽체에 대한 부분, 천정에 대한 바닥에,

그게 무슨 10억이나 들어, 과장님.

아닙니다, 전기공사만 1억8천이 들어갑니다.

네?

전기공사만. 저희가 내역을 뽑은 걸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10억이란 공사비가 물론 뭐 저희가 세세하게 잡은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기반시설 공사비는,

아니 과장님,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공간 평수가 늘어날수록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맞잖아요. 막말로 해서 내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100㎡로 하는 거 하고 200㎡로 하면 배로 인테리어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5억이 들 수 있고 5천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전시판매장이 존속하든 안하든 1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0억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존속하든 안하든?

네네네. 고거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시판매 존속해도 10억이면 된다.

네네, 왜냐면 물론 공간의 개념도 사업비가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질이나 퀄리티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왔다갔다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존속을 하면은 2억2천이고 존속이 안하면 10억 예산이 드는 걸로 생각돼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라는 게, 아니 2억2천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벤치마킹은 왜 가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존속을 안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애 대한 부분을 뭐 존속시키냐 안 시키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존속 안한다는 공문이 지금 와 있잖아. 공문이 서로 간에 기업지원과 하고 총무과 하고 서로 이렇게 연도별 1차 추경 때다 일단 4월 6일날 나감에 따라서 3월달에 예산을 잡아야지 추경예산을 잡아놔야지 4월달 공사 시행할 거 아니에요. 내 과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 보고를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 의원한테.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에서 보낸 공문인데요 그 부분은 인제,

과장님.

네.

일단 2월 1일날 보냈어. 벤치마킹 언제 갔다오셨어요?

저희가 1월달에 갔나,

누가 갔다 왔어요?

저하고 팀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뭐 갔다 오신 거 기억도 못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뭐,

1월달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네, 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이미 기업지원과 하고 내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성동구 뭐 이런 데, 세종시, 전주시청, 연수구청 다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길하세요.

저희가 갔다 온 거는 서울만 갔다 온 거고요 건축과에서는 다른 데를 갔다 온 거고요.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하고 저희하고 자꾸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렇게 연관을 져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 이거를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사실 기업지원과 하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후속타로 기업지원과에서 내보내면 후속타로 총무과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2억2천에서 10억의 예산을 3월달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맞는 거 아냐,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아니라고 자꾸만 빠져나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냐 이거죠.

신동섭 위원님. 저기 뭐야 같은 말을 계속 하시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 다시 제가 질의할 시간 드릴테니까,

아니아니,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일단 반복되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서류를 서면으로 받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셔야죠.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내가 나중에 할게요.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잠깐 보니까 신 위원님 하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성동구가 778㎡고 그죠? 우리 남동구는 196㎡네요. 남동구 196㎡란 말은 1층 전체 평수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현관 로비에 1층에 전체 면적을 말씀합니다.

1층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질의하실 때 내용이 좀 달라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층을 전체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방청객들이 오신 이유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생존 유무 때문에 지금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중소기업 전시장을 기업지원과도 관련이 있지만 총무과에도 관련이 있으시라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도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3년 됐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죠? 맞는 건가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들어온 시기가.

2년 계약에 1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이 올 4월이신 건가요?

네네, 4월 초까지 아마 계약기간이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쪽 부분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일이라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혹시 이걸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느 쪽에서 다 분담이 되신 건가요?

인테리어에 대한 예산을,

네, 초창기 시작을 하셨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자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아, 중소기업 저기,

네, 지원 전시장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인테리어는 중소기업청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 구청 예산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남동구청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계약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구에서 다 설치를 해준 걸로,

아, 인테리어를.

따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증금을 받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도 우리 구에서 해드린 거였고 전세보증금도,

없는 거죠.

없던 거고 월세도,

없는거죠.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시판매장에서는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수수료가 남지 않아요?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와 이야기가 된 건 또 있나요?

그거는 구로 뭐 수입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인제 그거는 해결을 하실 부분,

그러면 우리 남동구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로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이 분들을 만일에 철거를 원하신다고 하면 사실 어찌보면 3년간의 기간이 있었었고 그 동안에 이쪽에서 손실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중소전시장의 입장에서는.

인제 운영하시는 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분들 하고 얘긴 안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딱히 뭐 손실은,

없다라고,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료라는 것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인테리어 비용. 그럼 철거를 하시게 되면 철거비용도 우리가 내시고,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사실 어찌보면 참 좋은 의미에요, 그죠? 우리 남동구에 중소기업의 판매를 해주고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시는 것보다는 서로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저도 제가 봐도 1층에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중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곳이라 우리 전년도에 회기 중에서 이런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사전에 어떤 방법을 좀 1층에 굳이 아닌 어떤 다른 곳을 이야기를 의논을 서로 하셔가지고 좀 조율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찌됐거나 중소 전시판매장에서는 저희 기관에 저희 기관이죠 쉽게 말하면 저희 구청도. 내시는 비용 이런 건 없었다라는 건 맞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반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관 로비 196㎡잖아요?

네네.

이게 1층 전체 로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자꾸만 내가 뭐 반복해서 이렇게 묻는 것처럼 되지만 결과적으로 전시판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에요, 그죠?

전체 사업개요에 대한 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매 그렇게 딱부러지게 얘기하셨으면 내가 뭐 자꾸만 여러차례 질문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억2천이라는 게 전시장을 포함해서 하는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운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2억2천이 그랬다는 거지. 근데 예산이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추경에 올려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현관 로비가 196㎡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인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도 산업 동향해서 남동공단 통계를 매달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 불황으로 해서 계속 침체돼가지고 가동률이나 입주업체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우리 1층 로비에 전시판매장을 해서 남동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게 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이게 어쨌든 민선 6, 7기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반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우리 남동공단 산업단지 해서 저번에 홍남기 부총리도 와서 지금 방문해서 제조업체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바쁜 부총리까지도 와서 남동공단을 해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 남동공단은 직접 우리가 남동구 내에 있는 공단, 우수한 공단임을 그 제품이 판매가 좀 잘 돼 가지고 일부나마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전시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인제 기업지원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이게 겹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유탄이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반미선 위원님 얘기처럼 여기 우리 국장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반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동공단 기업들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전시판매장이 3년전에 해서 운영이 돼 왔는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보내는 것은 너무 남동구가 갑질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책 차원에서 여기 이 업체하고 전시판매장 업체하고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1층 로비가 좀 어두침침하고 그런 거 있다면 그런 대책이 있는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눌 의지는 있습니까?

하여튼 신동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거기에 대한 로비에 대한 지금 리모델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그러한 시책들은 세밀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구에서는 체계적으로 고령친화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그리고 청년 육성하는 방향 쪽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그리고 상품 판매량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의 그러한 지원 부분은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제 운영상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구에서 어떠한 장소든간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 만나서,

그 부분은,

대화를 나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다라는 건 국장님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업지원과하고 얘길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했는데 하여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국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대화는 항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실시와 관련해서 이게 인제 어제 남동뉴스에 탑뉴스로 나와 버렸어요. 일단 시범 운영 동 2개를 접수를 받아서 한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 간석2동 하고 서창2동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거기 쪽에서 볼 때는 그런 기사가 나가게끔 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도 좀전에 알았고요 저희한테 저희가 뭐 남동뉴스에다가 그렇게 자료를 제공은 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남동뉴스 안영환 기자하고 통화한 사람 있어요? 담당과에서.

없습니다. 저도 통화를 안했고 그 팀장도 지금 공석 중이고.

통화도 안 하고 그 기사가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뭐 물어봤다고는 하더라구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희 직원한테 물어본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담당자 누군지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오보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결재 과정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직원들한테 했던 내용은 모든 동으로부터 제안서를 받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서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선택된 동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정 동 2개 동에 대해서 먼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그게 어제 저녁때서부터 기사화 돼서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럼 국장님 얘기처럼 오보라고 그러면 수정기사가 나왔어야지. 그거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국장님이 이미 오보라고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기사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위원들이 의원들을 힘들게 만드냐고요. 오보라 생각하셨으면 고치셨어야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뭐 반박 자료를 다시 내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 동 공문이 나갔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정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 국장님은 오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수정기사가 나갔어야죠. 위원들한테서 당신 지역구 의원으로서 뭐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길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튼간에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해서 오보라고 하면 빨리 수정기사를 좀 올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문기사에 그런 식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각 동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동을 선정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믿어주시면,

하여튼 접수를 안하면 그 동은 선정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저도 같은 거로 여쭤볼게요. 그럼 동에서 접수현황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도시 동하고 구도심권 하고 새롭게 형성이 된 동하고 이렇게 한 군데씩 선정을 할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무 동도 신청을 안 하면 어차피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동의 여건을 환경을 보고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구성되는 동은 전혀 지금 구성 인원도 없고 해본 주민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어차피 주민자치회라는 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손치더라도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형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도 임시로 가지고 있어요, 공간도 부족해요. 그리고 청사 이전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는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민원도 가장 많은 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창2동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 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동이에요. 고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뭐 서창2동이 언론보도에 나왔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서창2동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에 동이 분동이 됐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올해 12월달에 청사가 신축이 돼서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회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동의 여건을 환경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제가 사실 인사규정을 좀 봤어요. 인사이동이 이번에 올해 벌써 세 번 있더라구요. 세 차례 지나가셨죠, 그죠?

네.

인사 과정을 제가 우연히 좀 알게 됐어요. 저녁 6시 이후에 인사발령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는 아무래도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6시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18시 이후에 발령을 낸 적은 없고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세 번 발령을 냈지만 항상 내일,

올해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발령을 내면 저희가 전전날 임용날짜 전전날 대부분 저희가 새올에 띄우는데요,

그게 원칙이죠?

네네.

새올에다가 띄우시는게 원칙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9년 주요 임용계획안에서 보면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모든 공무원에게 2년간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 보직기간 확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임용법 27조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너무 이동이 잦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시간 이후에 임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확인해 보시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그리고 이사를 갈려면 일단 짐을 싸야 되는 시간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근무시간 이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셔가지고 본인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재고하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으시도록 고려하시고 해결을 좀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1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백승인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기획예산실장 김녕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종필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