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연천군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7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임재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희정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농민기본소득. 즉, 농민수당지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농민들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반 강제적으로 개방의 길에 내몰렸으며,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농업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주는 산업분야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농민들은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이 문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에 이르면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약 56%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싶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의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2조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논의 홍수조절 효과는 댐 20개의 효과가 있고, 논의 대기정화 효과는 1㏊당 이산화탄소 22톤 흡수, 산소 16톤 방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보전, 전통문화계승, 환경보전, 농촌활력, 식량안보 등을 감안할 때 농민과 농촌의 보호육성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양구·홍천·춘천, 충청도는 부여·공주·당진, 경상도는 봉화·안동·산청·의령·양산·함안·거창,전라도는 2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양평군민회관에서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의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양평과 여주가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민기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 강진군과 해남군은 연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강진군은 12.2, 해남군은 15.0이며 연천군은 21.0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진군은 연 57만 원을,해남군은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액의반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지급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 연천군의 소상공인들께도 상당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농업 경영체에 5,716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60대 이상이 63%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편입니다. 농업의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연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도시이주를 막는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이 여주, 양평, 연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주와 양평은 현재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연천군은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민수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적은 액수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고 마을공동체를 살려내는 작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커다란 농촌보존사업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농업·농촌·농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기에 우리 연천군도 이러한 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조례안 2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식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동의서식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개 조례, 6개 서식을 일괄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까지 기금조성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제9조까지는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에 관하여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두 조례에 대하여 각각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일자리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연천군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까지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일자리센터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등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김병준입니다.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에 전입한 주요 기관장 등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우리군에 적입한 주요 기관장 등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자를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이관 및 신설하며, 안 제8조에서 2년 이상연락이 불가능한 명예군민에 대하여 취소사유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연천군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아와 어린이의 전지적 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숲 교육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시설은 전곡읍 은대리 은대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1개소이며, 2015년에 면적 10,000㎡에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27개 어린이집 등에서 3,96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등 심사를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매년 9개월이며,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비는 4,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7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계획안 및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4년 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시·군·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쪽~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성과관리계획을 지역주민의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쪽~10쪽입니다. 제7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행복한 연천군민'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예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도 1차년도 취약계층 및 노인인구의 건강요구도 반영을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평등 기회제공 및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민간자원연계 활성화와 보건기관 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주민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능 및 자체 충족적인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의 건강격차해소 및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1차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