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재호 의원 발언
이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기해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18일에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정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주민생활국 다섯 개 부서에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2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덕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민생활국 2019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기획팀으로 전보된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김진희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추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특히 기존 프로그램중 51개 프로그램을 금년에 신규 폐지하여 복지관 이용 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보훈단체운영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컴퓨터, 복사기 등 집기 비품 교체와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을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항으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동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저소득층 위기가정 가구 생계비 지원과 특히 신규사업인 신입 대학생에게 희망스타트장학금 30명에게 지급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0명에게 1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수술 급부금 등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으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20개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구 대표 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위원들간의 역량강화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2월말 워크숍을 개최하여 남동구만의 특색 사업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동협의체 위상 강화를 위해 20개동 협의체 위원장 연합회와 구 대표협의체의 수평적 관계 정립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용대상자를 금년보다 200명을 확대하여 지원폭을 넓히겠으며 특히 원거리 이용자를 위해 서창 논현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항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학대 폭력 방임 등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직접 수행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구, 동에서 열심히 사례관리를 하였으나 이번에 구월3동 모자가정 수급 사례를 통하여 구청과 20개 동 민간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총 361건의 사례는 사례관리대상자별 개별관리카드화하였으며 1월 중에 동장 교육 및 통장 교육과 2월말까지 대상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위원님 앞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로 저소득층 근로역량 강화 및 탈 수급 지원 사항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금년 처음 시행한 자활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은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이 220명이 아니라 80명으로 4억96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으로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동 복지허브화 지역 특화 공모 사업입니다. 2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긴급구호 및 지역복지 문제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으로써 동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쪽 마지막으로 남동구 생명 재산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사항으로 이는 지난해 세일전자 화재 참사를 비롯한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시 긴급지원 제도 및 SOS 복지안전벨트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남동구만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일시적 실의에 빠진 구민에게 신속하게 긴급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월3동 통합사례 부분 건에 대해서 우리 구월3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구에 많은 공무원들 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관계로 제가 중간에 피드백을 못받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여주신 거 보니까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2월달에 그 전수조사를 나머지 부분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아마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처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동구에서는 다시는 그런 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거에 대한 많은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안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보니깐 올해 사업이라든지 계획같은 거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좀 변화되는 느낌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되고 이게 맞춰서 꼭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아 인제 진짜 변화할라고 그러나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해야될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또 과에서 해야될 역할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셔야 될 거 갖고 한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말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쵸? 유관기관이 같이 함께 협조하는 거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기 같은 유관기관도 좀 챙겨주시면서 우리 과장님 나가시거나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로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니까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위원
그 우리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에 애쓰시는 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면은 정원이 총 18명에서 제가 지금 1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보니까 7급이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8급 9급이 전혀 없고 7급이 10명으로 돼있구요 그래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7급이 8급 9급 일까지 전부다 같이 해야되는 언바란스적인 일이 좀 벌어지는 거 같은데요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뭐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외레 7급이 많기 때문에 업무는 잘 돌아갑니다. 요번에도 저희가 인제 사례관리할때도 각 동에 그다음에 각 그 사례관리 복지관 이런데랑 업무 협업이 배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외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다른 복지부서에 8급 9급은 조금 좀 업무가 아직 경력이 짧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괜찮습니다.
오용환위원
과장님은 좋으실지 몰라도 그 7급분들이 좀 싫어하실 거 같아가지구요, 안그렇습니까? 그 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사업과 올 사업이 똑같이 동일하게 여섯 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2억 정도가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각종 참전 수당이라든라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씩 구비를 인상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2만원씩 대상자들이 증액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오용환위원
그 1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그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인당 100만원씩 나간 걸로 돼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네, 현금으로 대상자를 저희가 지금 동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동별로 두세명씩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대상이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거의 100%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그 받지 않는 그런 또 세대도 있기 때문에 고거는 저희가 구분해서 지출을 할 겁니, 중복되지 않게.
오용환위원
그건 차상위죠, 차상위 아닌가요? 장학금 못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사각지대인 사람이 못받는 거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연간 4800만원 이하면 신고금에 국가장학금 100%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닌가?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거는 확인해서요 대상자 선별하고 또 어럽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이분들 저소득가정이니까 또 학비도 별도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참작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구요 작년에 지역사회보장체 좀 문제가 좀 있던 거 아시죠?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많이 중복율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뭐 35%까지 낮췄다고 작년 자료였었는데 올해도 변동된 거 있나요?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들을 저번에도 동장들한테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복대상자는 한두명외에 필수 인원만 빼놓고는 다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거의 다 정비될 겁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아시겠지만 뭐 제가 폄하한 건 아니지만 이 지역사회보장체 그 위원님들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냥 통장이나 주민자치 이런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그냥 지인들을 통해서 하고 또 보조해주고 이런 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중복율을 없애란 이유가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예우가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내일 저희가 20개 동 위원장 회의를 할 때 다시한번 강조하고 저희가 2월 28일날 워크숍 논현동에 라마다호텔에서 워크숍을 하루종일 할 겁니다. 거기서 인제 정책제안이나 토론이나 문제점 이런 거를 동별로 특화사업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실지적으로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아마 애쓰시면 남동구의 삶이 확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4개팀으로 정원 35명에 휴직자 3명을 제외한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남동구 총예산의 8.04%인 639억92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일반회계 627억9000만원, 저소득 의료급여지원 등 특별회계 1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65억6100만원 시비 44억8500만원 구비 2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14,270가구에 21,146명으로 남동구 인구수 대비 3.9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생활보장 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지원 관리 및 취약계층 우선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2618만8천원이 증액된 총 618억14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 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로의 재편입 방지를 위해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을 기준 적합시까지 계속 보호로 추진하며 1년 단위 재조사로 보장 적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된 총 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통해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총 9억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 승인과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등에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 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한 타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자 가구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범정부사업 소득 재산 조사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자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학비 급식비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학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도 실시하여 의료비와 관련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74만8천원이 감액된 총 1946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밑 자격 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 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 관리에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내역, 매월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충분한 상담과 소명 기회를 통하여 틈새없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47쪽 특별 악성 고질 민원 대응 계획입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악성 고질 민원 발생 증가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 민원 응대 과정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고자 사회보장과외 21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욕설 및 협박시 직원들의 안전보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녹음기를 구입하여 22개소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악성 고질 민원 대응 응대를 위한 전문 상담기법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2월 말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총 16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보니까 뭐 악성민원 해결 뭐 이렇게 거기에 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니까 하다 보면 각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악성이라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이 한번 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거 잘 취합하시고 공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또 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상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어쨌든 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헌데 의료중에서 이 비급여를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비급여라 함은 어떤 경우를?
오용환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그 교육이나 방금 의료 수급자중에서도 의료수급자 같은 거는 거의 지금 그 약제값을 안 내잖아요, 근데 비급여처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아, 비급여는 해당이 안됩니다.
오용환위원
네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그분들이 수급자 아니겠습니까, 수급자인데 비급여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급여부분에 대해서 그니깐 그 부분만 저희가 의료급여를 적용을 하고 있지 비급여를 한다고 하면 천차만별일 거 같습니다. 그니깐 같은 의료비 적용 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급여 부분은 각자의 지금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으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임희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팀으로 정원 14명 현원 13명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018년 12월말 기준 4개분야 454억3100만원으로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 379억7400만원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07억3700만원, 시비 90억6600만원, 구비 56억2800만원으로 국비 68% 시비 20%, 구비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085세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과 아담채 부자보호시설 등 총 51개소의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위원회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사업별 주요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로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 공유와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 추진으로 성별 특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2쪽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강화 및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권익 증진 강화 사업으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위원회 및 공동실무사례 협의회 운영 활성화하고 무인 여성 안심 택배함을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관내 24시간 편의점에 경찰청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8세 아동으로 확대하여 학습교육비 자립촉진비 등에 46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부자시설인 아담채에 인건비 운영비 입소자 상담 치료비 등으로 4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입소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아이가 행복을 꿈꾸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 종합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2000만원과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에 2억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운영비외에 특성별 운영비, 학습환경 지원 프로그램비 등으로 총 8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설 운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86쪽 가정지원사업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총 6억9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비용 심리치료비 등을 통하여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의 양육비 및 교육비 각종 지원금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보호 및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총 18억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디딤씨앗 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3억5600만원의 매칭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기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학대하여 약 27,000여명에게 301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아동양육과 성장을 돕고 확대피해 아동 심리치료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복귀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1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 내실화로 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과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정과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강화와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 운영 활성화로 유익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는 보건 위생물품 구매비용 바우처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우대 증표인 청소년증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89쪽 두 번째 청소년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와 활성화 지원 및 제2회 남동청소년 문화축제를 상반기중에 개최하여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개최로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회 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에 3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에 1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위기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심층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성장을 돕도록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총 3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0세에서 만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회복을 통합 통합사례관리 실시와 4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 및 후원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으로 총 4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41개소 지역아동센터의 5개분야 31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파견하고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간담회 실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급식 모니터링 운영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에 대한 점검 및 만족도 조사 계획으로 일자리정책과 남동형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정업체 및 시설의 위생관리 급식의 질, 친절도를 상시 점검하고 급식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96쪽 두 번째 드림스타트 행복키움 멘토멘티 사업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340만원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양육자 30명과 남동구 평생학습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수료자나 자격증 취득자 30명으로 멘토 멘티 그룹을 형성하여 푸드아트, 수납정리 컨설턴트 지도 등 소규모 그룹활동과 간담회 활동보고회 개최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취약계층 가정에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현황 중에서요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인제 사업별로 보면 여성가족복지증진, 취약계층 아동 보호,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너무 현저하게 좀 사업비가 적어요. 근데 요게 왜그런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임희정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과 예산 중에 대부분이 아동취약계층 아동보호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금년도에 아동수당이 전 만6세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중에 301억이 아동수당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아동보호시설이랄지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나가는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많구요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는 아무래도 인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다른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빠지고 순수한 사업비만 있다 보니까 좀 요렇게 적게 보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민위원
일단은 뭐 내용은 알겠구요, 그 저희가 뭐 타구에 비해서 조금 청소년들에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복지 차원에서 뭐 그런 예산들이 좀 부족하진 않은가요, 타구, 인천시에서 타구에 비해서 좀 어떤지 궁금해서요,
희정
임희정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 시설을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청소년 시설이 예를 들면 인제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볼때는 동별로 한 개 이상 운영을 해라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지금 구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한 개씩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개의 시설들이 있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구처럼 인제 그런데는 이제 여러개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제 인구나 각종 기준에 따라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니까 다른 부분들은 비슷하게 인제 운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청소년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희정
임희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특수시책에서 보면 드림스타트 행복키움 멘토멘티 사업 하잖아요,
희정
임희정가정복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역효과적인 사항이 좀 발생할 수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멘티에 대한 거를 멘토와 역할을 잘 리더를 해줘야 되는데 피드백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보면 멘토 위주로 인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맞게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임희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2019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주요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써 영아 누리 장애아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법정저소득층아동,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료차액 보조,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여 10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보육교사 격려수당,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해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보육가족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힐링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안심 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노무교육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정기 지도 점검을 관내 어린이집 21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운영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30개소, 인천형 어린이집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써 올해 3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은 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입양아로 2019년 올해에는 둘째자녀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육아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로써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직업 대상 요건을 충족한 남성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 4800만원을 규모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자가 어느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계속 인제 문의를 많이 오고 있구요 올해 2월 현재까지 2명에 대해서 32만2,590원을 지원했는데 이사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아빠육아휴직을 들어간 사람으로써 일할계산을 해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추후 인제 요 아빠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에 대한 인제 문제점도 발생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사업자 대표와 얘기를 해서 인제 아빠 휴직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도 과에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확인서를 가져와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놓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자 한 사업인 만큼 문제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에 대한 안전대책도 만들고 광고도 해서 인제 많은 분들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지금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거 뭐 출산장려금 및 그다음에 우리 뭐 아버지 육아휴직 지원금 뭐 지원금 등등 참 많은 걸 저희 남동구에서 하는 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뭐 하다 보면 새롭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만한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유광희 위원이 지금 말을 했지만 어저께 또 TV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또 육아휴직 장려금, 아니 저 육아휴직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또 나오더라구요. 또 예산이 새고 있다 등등 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출산장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동구에서.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정재호위원
출산장려금도 좀 다른 타구보다도 높게 책정을 해놓고 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또 이 보육정책과에서 해야될 역할이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도 저희가 남동구에서 편안하게 맡, 믿고 신뢰할 수있게 막, 저기 뭐야 할 수 있는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좀 제가 좀 여쭤볼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그 어린이집에서 구체적으로 제일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쵸. 가장 현안 중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현안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저기 인력에 대한 보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지금 작년에는 올해 있나요 대체교사 뭐 이런 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시행되고 있습니까?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냐하면 대체교사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1년이 근무를 하시면 연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정재호위원
의무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되죠?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네,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분들은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교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뭐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좀 분배를 해서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T/O가 하나 있는 분들이 연차를 쓰신다 보면 어떻게 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조리원이라든지 기타 우리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그 분들 계시죠?
네네.
정재호위원
네, 고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요는 인제 그 예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제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체 교사 쪽을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대체교사라는 것도 인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대체교사가 선생님이 없을 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되는데 그 역량이 되지 않아서 오신 후에는 상당히 뭐 시설에 폐를 끼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고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언제든지 그 대체 역할을 하실 때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체교사도 대체교사지만 그 밑에서 서포터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역할도 좀 챙기셔서 그분들이 비었을 때 아이들 식사같은 경우도 없으시면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정재호위원
선생님들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고런 것도 뭐 물론 정부에서 해야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 뭐 해달라고 기다릴 수만이 없는 거고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좀 한시적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좀 검토해 주셔서 다른 타구보다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정말로 우리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덕규
임덕규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팽생교육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경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가치 있는 삶 행복을 설계하는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은 구민의 여가 선용 및 정서 함양을 위하면 남동늘배움 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인문학 저명한 인사를 초빙 격월로 남동인문아카데미를 개최하며 12월에는 학습성과 발표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는 관내 평생학습 기관 우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강사비 등 직접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학습동아리 또한 공모와 심의 과정으로 선정하여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127쪽 행복학습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관내 평생학습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강좌 개발 운영 사업으로 60세이상 어르신을 위한 문화교양 등 프로그램으로 실버 청춘학교를 운영하고 14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원하는 곳에 찾아가 학습을 제공하는 맞춤형 강좌를 추진하며 128쪽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한글습득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남동문해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성인문해학교 교육사업은 교육비 공모 사업으로 비문해자 국민기초 교육과정을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습 일 연계로 지역 경제력 강화 사업으로 129쪽 직업능력개발로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양성을 위하여 희망잡(JOB)기 과정을 운영하고 강사학교 자원활동과 학습매니저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 학습지기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기반 강화 사업으로 권역별 평생학습실무협의체를 구성 정례화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정보 교류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130쪽 인천지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를 통하여 학습 도시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천평생교육 진흥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남동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를 통하여 우수학습 동아리 체험관 운영 및 동아리 경연대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초중고 80개교와 사립유치원 51개원에 대하여 교육시설 개선비 등 32억원을 지원하고 132쪽 2019년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으로 입학생 8,943명의 교복비 4억7576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수집한 교복을 전시 판매토록 하겠으며 133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초중학교중 법정 저소득층 학생수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과 복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시교육청 분담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20개소에 88억1089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34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쌀 한우 계란 품목에 대하여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개소에 5억3575만4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박람회 개최, 공무원 멘토 출강, 진로코칭 및 찾아가는 진로버스 운영 등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도시 남동 조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 확충 사업으로 논현중앙근린공원내에 추진중인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은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95㎡ 규모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79억4300만원으로 136쪽 추진일정은 2019넌 5월에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립 만수4동 둥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만수4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으로 문체부에서 공모한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구비 3500만원을 포함한 1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 상반기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도서 및 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37쪽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tk 운영 사업으로 정기교육인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과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숲속 도서관을 연계한 야외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도서관, 직장인 대상 야간프로그램 유아대상 북스타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영생활 독서를 위하여 협약 체결한 군부대에 인문학 교수 및 독서전문강사를 파견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대표 도서를 선정하여 한책 읽기 독서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활동중인 독서 동아리 또는 예비 독서동아리를 등록제로 운영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138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업무 협약 체결한 9개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및 수서방법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10월에는 주민 주도형 축제인 도서관 문화한마당을 개최하고 구립도서관 4개소에 12월 테마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구립도서관 문화의 날 행사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공연 및 강연 기획 전시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도서관 특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구립도서관 4개소 별로 특정 주제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 자료를 구입하고 문체부 등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도서관 4개소에 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자료확충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도서관 도서구입 등 자료구입비 2억8090만원이 소요되며 구립도서관 4개소와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자료 공동 활동을 위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립도서관 활동 사항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며 소래도서관의 도서 분실 방지를 위한 일반도서실에 보안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구축비로 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41쪽 지역 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로는 작은도서관 20개소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립작은도서관 기능 보관을 위하여 장서구입 및 영유아 아동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립도서관 2개소와 시립작은도서관 4개소와 초등 1학년에서 4학년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지역 독서환경 조성 및 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운영 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도서관 19개소를 선정하여 장서 확충 등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5쪽 평생학습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기반 조성으로 남동인문학 공감 소통 마당인 남동인공소란 줄임말을 사용하여 구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3월부터 격월로 5회에 걸쳐 문화 철학 심리 등의 분야별 명사 초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둘째 주제가 있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 연3회에 걸쳐 경제 철학 예술 등 특정 주제에 관한 강좌를 실시하며 146쪽 셋째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인문학으로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야간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고 넷째 찾아가는 동네 행복 인문학으로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 및 단체 신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하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동문해학교에서 나오는 제가 며칠전에 남동문예지를 잠깐 봤습니다. 그걸 보고 참 가슴이 좀 벅찬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성인 문맹들이 한글을 깨우쳐 나가면서 거기다가 나온 그 편지를 전부다 올렸더라구요, 너무나 참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들 부모 세대인 사람들이 문맹 세대에서 살았다는 거 자체도 참 아이러니 좀 했구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가면갈수록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또 그분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은행에 가서 직접 자기가 썼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 학교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서 잘 우리 남동구에 이바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저희가 남동문해학교를 운영한 게 2018년도에 한 66분이 참여를 하셔서 그 교육을 받으셨구요 올해도 아마 그 이상의 인원이 인제 수강 신청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지자체에서 학력인정제가 인정이 안돼서 졸업장 같은 어떤 그런 것은 수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학력인정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교육청, 시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그게 인제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갖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 졸업생 첫 번째 졸업생이 탄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질의는 아니구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릴려구요 하시다 보면 참 우수사례 같은 게 참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는 거 잘 취합하셨다가 나중에 좋은 홍보 효과로 좀 썼으면 좋겠구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이런 게 한번에 일회성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계속 우리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